김정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5건, 총 7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준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는 조례가 이제 발의가 됐는데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코로나 막 시작될 무렵에 그때부터 이태원 상인들, 그다음에 특구연합회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도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런 조례가 발의가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이런 법규가 없어서 업소에서 위반을 해 가지고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조례를 쭉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요, 9조(안전기준)에서 보면 1에서 13까지 있는데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더 추가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말씀드릴게요. ‘객석에 음식을 조리·가열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조리·가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객석에, 소위 말하는 식탁이지요. 식탁에서 음식물을 가열하거나 조리하는 중에 춤을 추다가 여기의 조리 기구가 화재 위험도 있고 부상 위험도 있고 해서 객석에서 가열하거나 조리하는 이런 행위는 금지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한진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샤브샤브집처럼 그런 조리하는 행위를, 기구를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가 됐든 간에 음식물을 객석에서 조리·가열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일반음식점이니까, 일반음식점은 메뉴를 주문할 것 아니에요? 주문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자면 완성된 메뉴가,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열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샤브샤브가 됐든 찌개가 됐든 이런 음식물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또 가열을 한다, 조리를 한다…. 다른 일반음식점, 춤을 허용하는 업소가 아니라면 괜찮겠는데 춤을 허용하는 업소에서는 이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지금 춤 허용 업소는 거의 클럽 형태로, 클럽 형태는 아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포, 서대문, 광진에서 먼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안주를 가지고 오거나 조리실에 조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형태가 끓이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데는 일반음식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음식만 주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그게 메뉴에, 사실은 여기가 일반음식점보다는 춤을 허용하는 데기 때문에 약간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주가 되는 업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춤을 허용하는 업소를 지정한단 말이에요, 일반음식점의. 유흥음식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의 춤을 허용하는 업소를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일반음식점의….

그럼 여기 ‘안전기준’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요? 수백 가지일 것 아니에요? 거기에 조리하거나 가열하는 음식이 안 나오란 법은 없을 텐데.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 좀 회의 다 끝나고 나서요, 정회를 해서 한번 협의 좀 하시지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나 확인, (자리에서 ○ 이현미 위원 - 제가….) 네, 잠깐만.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이것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제 나이 20대 때 사실 그런 곳에서 춤추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일단은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탁자에 화기가 없는 곳, 그러니까 조리할 수 없는 장소로 되어 있고, 음식은 조리장에서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정이 확실히 되어야 된다는 그게 있어야 돼요. 김철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리 그것, 동그랗게 트여져 있는 조리하는 데 있지요? 그런 탁자가 되어 있는 식당은 화재의 위험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신체에 부딪힐 수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리 기구가 있는 탁자가 존재하는 그런 식당은 춤추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본적인 탁자와 의자가 있고, 조리 기구가 안에서만 있는 데는 가능해요, 이게. 춤추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는 그런 행위가 가능한데, 탁자에 조리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우리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한 과장님! 우리가 정회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의 지역사회에 생산 및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산구민의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한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에서 보급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질정화, 악취제거 등 환경위생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유용미생물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유용미생물 및 유용미생물품을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는 이 조례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용산구민과 관내 기관, 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의 활용에 따른 생산 및 공급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유용미생물을 제공받는 대상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활동계획서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적절한 사용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제공받은 유용미생물을 목적 외의 용도나 영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을 법인과 단체,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강동구를 비롯한 4개 구가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구를 포함한 17개 구에서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구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적인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유용미생물 공급 기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 두 군데 되어 있습니까? 한 군데는 여기 구청 뒤쪽이고요.

네, 보건소 1층에도 있고요, 나중에 9월경에 옛날 구청사 종합행정타운,

아, 꿈나무?

네, 꿈나무.

아, 꿈나무 쪽에요, 네. 본위원이 유용미생물 기기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서 각 주민센터마다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주민센터마다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설치를 할 때 수요조사를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 우리 구청에 할 때, 그리고 두 번째 꿈나무행정타운에 할 때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희망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는 올해도 수요조사는 다시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하시는 구민들 반응이 좋기 때문에 수요처만 있다면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다만, 설치할 때 전기나 수도 이런 시설이 뒷받침돼야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처만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센터에 충분할 것 같고요. 이게 기기 1대당 설치비용이 얼마 듭니까?

기기 구입은 대당 1,700만원이고요,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운영하는 데 한 대당 재료비 연간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군요. 가까운 데에 이 기기가 설치되면 좀 더 활용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용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이 허락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각 주민센터에 여론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청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효로에서, 아니면 좀 먼 동네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걸 받아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설치하면 그 동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겠고요, 현재는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선거구처럼 4개 권역별로 늘린다든지, 점차 늘려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은옥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준용 조항을 신설하여 2022년 신규 편성된 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 ‘보조금 지원 및 준용’ 조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법제처 기준에 맞게 조례 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응답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월 12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에 제2항, 제3항을 신설하여 환경보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1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김명선입니다.

위원장!

조례 19조를 보니까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외부 기관은 아니겠지요?

네, 관내.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관하고 단체가 어디가 될까요?

기관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뭐, 특정되어 있습니까, 기관하고 단체가? 혹시 특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맑은환경과에?

그런 건 없습니다.

유관단체라든가 기관이 혹시 특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없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동주민센터도 될 수 있고 기관이라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될 수 있고, 각종 어린이집도 될 수 있고, 어떤 범위,

지원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기준에 맞아야 된다는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요, 소위 말해 난립이지요, 난립. 이런 기관·단체, 환경 관련해 가지고 단체들이 많이 난립이 돼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사업을 한다고 요구를 한다?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일단 우려하실 수는 있겠는데요, 환경단체는 현재 우리 구에 2개 단체가 있는데 난립이라고까지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원할 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16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채용의 인건비 지급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예산의 이용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으로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누락 등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16호, 아동통합사례관리사(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이용 계획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897만 2,000원을 감액하고,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89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이용은 관내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 행사 기획 및 진행, 아동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것으로 예산의 이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윤경숙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존에 계셨던 아동통합사례관리사 공무직이신 분이 3월 1일자 휴직 들어가셨어요. 휴직 들어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가족돌봄, 남편이 부득이하게 병상으로 오랫동안 휴직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언제 다시 복귀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 건가요?

2023년 2월 28일까지 휴직을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 3월 1일부터.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날짜가 끝나면 또다시 채용해야 되고 그런 상태네요, 지금?

본인은 돌봄휴가제를 1년이면 남편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그래서 현재는 예산으로 1년 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렸을 때랑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아동들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해 주셔야 우리가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라든가 맞춤형 통합서비스, 이런 걸 잘해 나갈 수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주관 부서이니까 신경 잘 써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 빌려서 애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오석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액은 1억 200만원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집 102개소에 대하여 개소당 100만원을 정액 지급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주남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연식입니다.

위원장!

네, 여성가족과장님, 일단 지금 어린이집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됨에 따라 되게 비상인데 관리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각 어린이집에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필요한 소독제, 그러니까 소모성만 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온도계라든가 서 있는 체온계라든가 이렇게 자산취득까지 살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서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물품을 사거나 교직원들의 보육 질 향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계나 이런 것 사도 상관없다는 얘기지요?

네, 물품을 전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코로나19가 언제 없어질지 잘 모르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 관리하시는 데, 사실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과 아이들만 조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부형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 계셔서 가끔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누적으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도 잘 점검해 주시고요. 애쓰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용산구 어린이집에서 코로나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2315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2016년 8월 11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소규모 안전점검 지원 관련 법 조항을 명시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공동체 활성화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항목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5항과 제6항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 대상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입대의 교육 및 전자투표 소요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안 제4조의4에는 최근 언론보도에 논란이 된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1항에는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비의무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로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비의무 소규모 단지도 보다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에는 위원회의 구의원 위원수를 현행 임명된 위원수에 맞도록 변경하고, 위원 해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에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와 별지에서 지원금 지원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새롭게 마련하였고, 상위 법령과 조례 내용에 맞게 신설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1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공동주택 각종 사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4조의2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점검 지원 조항 및 근거를 명문화하여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제1항과 제5항, 제6항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항목에 맞게 변경하고 법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교육 및 전자투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의4에서는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규정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안 제9조제3항 및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수 조정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9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입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윤구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법정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전자투표 소요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입주자대표회의 지원 근거요?

네, 교육 및 전자투표 소요비용의 지원 근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의 전자투표라든지 그것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설명해 주세요.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의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를 좀 조례에 더 명시화한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명시화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입주자대표회의 뽑고 이럴 때 용산구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같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아파트단지별로 다른 거지요?

네, 각각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인가에 어떤 아파트에서, 우리가 선거할 때 가림막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필요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선관위에도 빌리려고 알아보고 했는데, 그런 것도 혹시 지원이 되나요? 투표할 때 가림막.

그런 것은 여태껏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한 건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원하면 주로 관리지원 사업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관리지원 심사하기 전에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5조1항에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는 비의무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로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셨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본위원이 의원 되고 나서 계속 말씀드렸던 바인데 이렇게 명문화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반갑고, 또 사실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아파트에서는 하고 싶어도 이런 걸 직접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규정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관심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문인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준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단계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319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자동 제2구역은 동자동 15-1번지 일대 1만 533.0㎡의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입니다. 1978년 11월에 최초로 재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2011년 9월에 정비구역이 변경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시장 환경 변화와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행객 감소 등 숙박시설로의 사업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시설계획을 당초 관광호텔과 공동주택에서 업무시설 등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경과규정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항목 변경사항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법규상 절차에 따라 2022년 2월에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당초 주용도인 관광호텔에서 업무시설로 주용도 변경하고, 건폐율 59.9%, 용적률 1098.9%, 지하7층/지상27층, 높이 134.9m로 변경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양원입니다. 의안번호 2319호,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 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부고시 제380호(1978.11.30.)로 동자동 재개발구역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46호(2011.9.22.)로 동자동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객이 급감하는 등 여건변화에 따라 주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주민제안한 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입니다. 주요 변경결정 내용을 보면, 동자동 제2구역은 동자동 15-1번지 일대 1만 533.0㎡ 부지에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으로 당초에는 건축물의 주용도로 도심의 관광수요를 고려하여 관광숙박시설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숙박시설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도심의 업무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주용도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서울시 고시 제 2016-247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높이와 용적률을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고, 관련 절차에 따라 2021년 12월 주민공람공고, 2022년 2월 22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헌입니다.

위원장님!

개발하면서 이 지역의 공공기여분이 우리 용산구가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는 공공기여분은 도시정비기반시설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고 공원만 있고요, 퍼센트로 보면 약 24% 정도 됩니다.

딱히, 뭐, 건물로 가져올 만한 것 없던가요?

공공주택이라든지 다른 숙박시설 있을 때 상업시설에 있는 업무시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용도상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기여를 가져오는 것은 준주거라든지 일반 3종이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업지역으로 상향되고 그럴 때 공공기여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일반 상업지역에 일단 기본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정비기반시설로 대체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그 주변에 혹시나 자투리땅 같은 것 문제가 되는 것 그것 전혀 없던가요?

기존 무허가하고 여러 가지 공원 있는 지역에 노후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이걸로 인해서 다 정비될 수 있습니다.

깨끗이 해결되는 거지요?

네, 뒤쪽도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교통도 우려하시는 바처럼, 약 3차선 정도 넓이가 되거든요, 뒤쪽으로. 그래서 크게 교통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왔으니까 이것도 설명 잘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기존의 조합원들이 건물을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오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은 그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그마한 것 있으면 강압적으로 수용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환경정비를 해야 돼. 이빨 빠진 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주민들 의견에 저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할 때 강제성 띠어 가지고 하여튼 깨끗하게 해 가지고 건물 짓게끔, 물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돼요. 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