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원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이안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과 전자게시대 설치 등 2022년 신규 추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을 확대 규정하고,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에 대한 건축허가 부서와의 협의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의2와 안 제12조5항을 신설하여 동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에 필요한 내용과 가이드라인 준수 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지 제3호에는 전자게시대의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별표 제6호는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간판표시계획서 서식을 별지 제16호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및 안내, 그리고 지원 근거 마련 등 2022년 신규 시책의 시행에 따른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게시대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가요?

게시대는 지금 현재 한 5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

우리 플래카드도 지금 여기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플래카드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기 도시개발과인가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계신가요?

예.

불법 플래카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저번에 한번 성립전 예산 1억인가?

예. 이번에 지금 시에서 365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1억 5,000만 원 정도 올해 주셔서요. 올해 특별히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보면 수시로 단속을 하시는 것은 눈으로 보입니다. 또 그리고 이번 구정 때는 우리 정치인들을 망라해서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설 인사 플래카드도 안 걸었고, 그게 우리 구청 행정에 좀 도움을 주고자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발맞추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내가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오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불법 플래카드가 아주 성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불법 플래카드 붙여서 우리 과태료 부과하면 한 건당 얼마씩이나 나옵니까? 그게 어떻게 되나요? 기준이 있는가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가로변에 설치하면 과태료 플래카드 한 건당 약 25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파트 회사에서 차라리 광고를 하느니 금, 토, 일 3일간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과태료를 차라리 내는 것이 더 싸다, 광고하는 것보다. 이런 건설회사 방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겠지만, 가성비 차원에서 자기들은 불법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더 유리하다고 해서 차라리 방송에 광고를 안 하고, 그냥 금, 토, 일에 광주 시내 전역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속이 되면 뭐 몇 천만 원 벌금 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런 일을 한다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번에 1억 5,000인가 시에서 내려온 사업? 그 사업이죠?

맞습니다.

보편적으로 금, 토, 일 이렇게 휴일에 붙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철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둑은 못 막습니다. 붙이는 데는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지식인들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무슨 이게... 금, 토, 일. 도대체 세수를 다 걷어서 어디다 쓰지?’ 불법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지금도 특히 이제 초입길, 그런 데는 우리 동구뿐이 아니고 남구도 마찬가지고, 광산구도 마찬가지고, 북구도 마찬가지고. 초입길에는 대형 플래카드가 많이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1억 5,000에 대한 금, 토, 일에 대한 단속, 그것을 우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물론 게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 예산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게시대가 지금 한 50개 된다고 그랬는가요?

예.

더 늘릴 생각은 없는가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확충해서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예.

게시대도 또 필요한 장소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그러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또 장애를 줄 수 있으니까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증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게시대는 설치할 때 국공유지에다 많이 설치하죠?

예. 주로 이제 도로변...

대부분 그런가요? 사유지에다는 안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잘 활용을 하시고, 불법 플래카드 부착하는 거, 금, 토, 일. 그게 우리가 예산도 확보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서 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고 싶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거 막기 힘들어요. 막기 힘들어. 보니까 요즘은 그냥 거기에 붙이고 가서 떼면 또 바로 가서 붙이고, 요즘은 플래카드가 엄청나게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떼고 가면 다음에 안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가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게릴라 전법을 쓰는 업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제가 지역이 초입길에 살다 보니까 그것을 자주 봅니다. 금, 토, 일에. 평일에는 별로 없는데 금, 토, 일에 불법 플래카드 단속 근절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이 조례도 개정하고 그랬으니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게시대, 게시대도 설치할 수 있으면 좀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싼 가격에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아동과 소관 동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동구 계림로 20번길 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면적은 111.96㎡,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2명이며, 이용 아동은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현재 기살림빛고을사회적협동조합에서 2019년 3월 18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구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현 위탁 법인인 기살림빛고을사회적협동조합의 재계약 의사를 반영,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난 1월 21일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관계 공무원 등 7명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 능력을 심사 평가한 결과, 평균 92점으로 재계약 선정 적격으로 심의되어 사업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2022년 3월 18일부터 2027년 3월 17일까지 5년의 위탁 기간으로 기살림빛고을사회적협동조합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배부해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구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계림교회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네.

5년 끝나서 다시 또 5년 재계약한다는 소리죠?

예. 처음에는 3년으로 계약을 했고요.

앞전에 3년이었던가요?

네.

앞으로는 5년?

네.

지금 우리 돌봄센터가 거기 하나밖에 없죠?

현재는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디가 돌봄이 필요한지, 빅데이터 활용해서 계림동 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와서 현재 그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림동 쪽에다 한 군데?

네. 그리고 내남동 어린이도서관 안에도 지금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거기 협업, 그쪽에 도서관계하고...

네. 협의해서.

협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 돌봄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옆에?

네.

건축물 준공해서?

네.

보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나가는가요? 1년에 연 얼마씩이나 되던가요, 이게? 보편적으로 지금 인원이 한 20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동은 20명이고요. 종사자는 센터장 1명에...

9명?

2명인가요?

예. 4시간제로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몇 명인가요?

종사자는 현재 3명입니다.

3명.

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나...

운영비는 30만 원이고요, 월. 그리고 그게...

봉급이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

이거는 나중에 예산 때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예.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게 됐냐면, 물론 요즘은 저출산이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들이 없습니다. 없는 반면에 어린이들을 맡길만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앞전 대선도 끝났습니다마는 이 돌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슈화가 되고, 어린이들을 잘 기르겠다. 낳기만 해라. 대선 후보들이 전부 다 공약을 했던 것인데. 이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6ㆍ1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인원이 적게... 우리 돌봄, 어린이 돌봄을 적은 숫자라도 사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특히 우리 구청에서. 그래야만 저출산 극복이 되고, 출산을 하고 그러지. 저도 손주가 2명이 있어서, 또 친손주가 다음 달이면 나오는데, 다음, 다음 달이면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 애들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숙제입니다, 숙제. 그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물론 인구 많은 데도 많겠지만 좀 이렇게 각 지역별로 돌봄센터를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우리들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인구 많은 데만 가지 말고, 용산동, 뭐 계림동도 아까 말씀하셨고, 산수동, 소태동도 좋고 내남동, 월남동 이런 데다 좀 많은 숫자의 돌봄센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네. 같은 기능을 하는 돌봄기관이, 똑같은 기능의 지역아동센터를 현재 21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 안에서는 방과 후 돌봄을 또 운영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돌봄기관을 많이 확대하면 좋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이 없는 곳에서는 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개소를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계림동에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내남지구 어린이도서관에 하나 넣고요, 그리고 선교지구 우방아이유쉘에도 하나 더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지구는 없죠?

용산지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있습니까?

안에 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용산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배롭게 키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봐야 되고, 그래야만 그게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네.

허경영이 결혼하면 1억씩 준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대선. 그러듯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올해는 그럼 내남지구 공사하면 내년 초에는 들어설 것이고?

네.

계림동에 또 한 군데 더 알아보고 계시고, 선교지구에 우방 거기 들어오게 되면...

네, 내년에.

거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가요?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아, 의무적이진 않습니까?

네. 공간을 아파트 측에서 배려해서, 내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잘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인원수가 덜 되더라도 애들을 잘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묘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지원 인건비는 1년에 6,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200만 원 정도? 만만치 않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