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원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조직 구성 및 운영사항과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원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내용이 유사한 조항은 삭제하고,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항 신설 및 통ㆍ폐합, 기능 보완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제3조의 기본이념 조항은 제1조의 목적과 유사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의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종전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조항을 통합ㆍ보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였으며,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규정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 규정은 분과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의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의 수를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규정으로 용어 정비 및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2회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으로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또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각각 명시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를 통한 의견수렴 규정과 포상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의 구정참여가 확대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보다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발전을 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관광객 유치 지원 확대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관광사업자 및 단체로 한정된 지원 대상을 관광사업자,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객, 관광 행사 참가자 등에게 관광관련 홍보기념품을 제공함으로써, 구 관광홍보 효과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 관광사업체, 숙박업체 등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구 관광정책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진흥에 공헌한 공무원, 구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여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업무, 관광수용태세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는 협의회인 관광협의회 설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 MZ세대 등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관광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광협의회의 설립, 구 관광 정책에 협력 및 공헌한 민간에 대한 지원 및 포상 사항 등을 적극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구 정책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민ㆍ관의 지속적 협력으로 지역 관광진흥을 도모하여 동구 방문 관광객에게 보다 수준 높은 관광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및 숙박기준을 조정하여 관광객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한옥체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사용료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의 사용료 책정 기준은 1인 1박 기준으로 비수기에는 2만 원, 성수기에는 2만 5,000원의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나, 이는 가족단위, 그룹단위의 관광객들의 경우 1인이 추가될 때 마다 사용료가 크게 늘어나 숙박비용 부담이 큰 구조였습니다. 이에 1인 1박 기준이 아닌 객실을 기준으로 한 사용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2인실과 4인실로 객실을 구분하여, 객실에 따른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기존 비수기ㆍ성수기 기준을 주중ㆍ주말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2인실의 경우 주중 3만 원, 주말 4만 원으로, 4인실의 경우 주중 5만 원, 주말 6만 원으로 사용료를 책정하였습니다. 인원 추가 시에는 인당 5,000원의 추가 요금 규정을 마련하여, 가족단위, 그룹단위의 관광객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한옥체험시설 사용료는 한옥체험시설의 예상 수익률, 관내 민간 숙박시설의 사용료 등을 참고하여 책정하였으며, 관광객의 관내 한옥체험시설 접근성을 높여 동구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관광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관광진흥 기여에 대한 포상, 관광협의회 설립, 관광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등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틀을 마련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사항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옥체험시설 사용료 기준을 비수기, 성수기에서 주중, 주말로 조정하여 이용객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한옥체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조례 안에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별도의 공정 관광에 대해서는 없고, 관광진흥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의거해서 이번에 전국 공정관광협의회 구성에 저희 자치단체가 참여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호남경제의 일번지로 상권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광주 최고의 번화가였던 충장로는 90년대 이후 신시가지 개발,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 등으로 유동인구와 상권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침체된 상권회복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상권르네상스사업에 공모, 지난 2021년 10월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의 명칭은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면적은 충장로 상점가, 금남로 지하도상가1ㆍ2 공구, 충금 지하도상가 일대 1,439개 점포를 포함한 총25만 688제곱미터입니다.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구역 내 환경 개선과 상권활성화사업 등 상권특성에 맞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충장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충장상권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상권르네상스 5개년 사업 계획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쇠퇴한 충장로 일원의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사항 없으며,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기존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필요로 하는 연서 주민수를 규정하였으나,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를 통해 조례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도 지난 2월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무가 지방의회 소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법규체계상 특별한 미비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에 힘쓰시며,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1과 소관 2건의 동의안 중, 먼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현행 법령상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나,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통해 해당 업종의 세부담 완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흥시설에 부과 되는 재산세는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납부자는 임차인인 영업주가 중과되는 세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과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시적으로 2022년 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4%에서 일반세율 0.25%로 적용하고, 토지에 대한 세율은 4%에서 저율의 분리과세 세율인 0.2%를 적용하여 세액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지난 2년간 재산세 감면을 통해 세제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경제난이 계속됨에 따라, 금년에도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해 동일한 조건의 감면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개월 이상의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를 평균 10% 이상 인하한 경우, 건축물분 재산세를 10%~75%의 감면 적용을 기본 틀로 하고, 단기적인 1~2개월의 인하 시에도 환산 평균율 10%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여 인하한 경우, 감면율에 초과 월 당 인하율 5%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2년 코로나19 재산세 감면을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니 배부해 드린 감면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화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과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급오락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업 금지된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중과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2년여 동안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한 영업주들의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감면동의안은 적절해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재산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임차인과 임대인간 상생을 도모하고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