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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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건설교통과, 허가건축과,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전관리과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윤태입니다. 231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이에요. 236쪽에 신촌소하천 정비 사업 이건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4억을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서부 산수동소하천 정비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맞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우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서부면 이호리 소하천 정비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산수동 말씀이십니까?

장재석위원

산수동도 이호리 그쪽인데 이호리 면 소재지가 천 종류가 다 정비를 했는데 지금 산수동소하천 정비한다고 해 가지고 광천 예산을 좀전환시키는 거 아니에요. 3억 7,800을.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이요. 산수동소하천이 서부 초등학교 위쪽 부분에 있는 그 일대의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서부초등학교 뒤쪽이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소하천 그걸 정비한다는 말씀이시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2,200은 우리 신촌 재해위험지역을 어떻게 보면 더 광범위하게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하는 거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에 그 일대가 침수가 돼 있었습니다. 홍성서 광천읍 진입할려다 보면은 철도 건널목 그 일대가…

장재석위원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지역이거든요. 광천 농공단지까지 침수가 됐었기 때문에 하천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일대 내수 배제까지 해서 89억 갖고는 안 된다. 더 완벽하게 할려면은 124억 정도가 필요한데 군비도 절감할 겸 국·도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할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2,200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마무리해서 공모를 하면은 내년에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4월 전에 그 용역을 마무리해서요. 행안부로 지구 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국·도비 신청을 하고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사업을 할려는 차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 하여튼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전체적으로 신촌소하천 범람 침수 지역을 완전히 정비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천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장재석위원

전체적으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그 주변까지 다 정비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에 홍성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하는 데 기정액이 2,000만 원 세워졌었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2,000만 섰었습니다.

장재석위원

증감 사유가 이제 차량 유지 관리…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가 유지관리를 위해서 증액을 항상 이렇게 세우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증액… 그동안의 증액을 안 해 줬었어요. 차량 유지비는 그동안은 회비로 했었어요. 연합회 회비, 저희 2,000만 원은…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시길래 이왕에 차량 3대 있다고 했잖아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유지 관리, 그러니까 유류대도 포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류대도 지원할 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유지 관리라는 건 유류대든 보험료든 전체 세를 다 포함하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증액을 시켜 줘 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계속 이 예산을 지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 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이게 지속적인 건의 사항이거든요, 연합회에서. 왜냐하면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렵다. 저희 2,000만 원 운영비로 계속 지원은 하는데 거기다가 본인들의 회비를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만큼은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건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00만 원씩 해서 3개소에 300만 원.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것을 정확히 연합회 운용비 해 가지고 포함시켜서 본예산이든 뭐든 정확히 세워졌으면 좋겠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장재석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괜히 자꾸 건의해 가지고 봉사단체들 회비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 회부터는 본예산에 정확히 해서 정확히 지원하고 열심히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지원하려고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수

김헌수위원

21쪽에 인석소하천 정비 30억 9,700만 원을 확보했다가 15억을 반납하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다른 사업으로…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사업으로 전환하고 군비를 절감한 거예요. 군비를 감액했잖아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그러면 어디에다 사용을 한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특별교부세는 똑같은 인석소하천에다…

헌수

김헌수위원

거기다 사용하고 군비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군비는 깎아서 다른 곳에 군비를 활용할 계획이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보낸 거예요, 안전관리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게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자리에다가 그 군비의 여유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추경을 짤 적에 군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기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로 다시 보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어느 곳이든 반영할 수가 있겠죠.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의 어떤 그 소하천 사업이 그러니까 뭐 한 15억이면 할 수 있는 사업을 가져다가 3억, 30억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산 확보하는 차원에서 좀 치밀하지 못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신촌소하천도 사업 계획을 했다가 취소하고 산수동으로 옮겼고 어떻게 그 저…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예측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교부세라는 게 예측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30억 사업 계획을 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지금은 지방교부금이라고 해서 전환돼 가지고 저희가 군비로 세우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유분으로, 여유분으로 30억을…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특별교부세 확보 노력을 해서 18억을 따 왔어요. 따 왔으면은 그 돈을 가지고 군비를 들어갈 부분을 메꿔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예산을 잡을 때 특별교부세가 불투명하니까 부풀려서 예산 확보를 했다가 군비까지 집어넣고서 확보를 했다가 특별교부세가 오니까 군비 거는 돌려줬다 그 소리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부풀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면 사업비가 나오잖아요. 총액사업비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지방교부금 5 대 5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를 군비로만 적히지만은 사실은 그게 국비 50%, 군비 50% 그전 같으면 그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지방 이양됐기 때문에 군비로만 세워지는데 그거를 더 추가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재난안전특별세를 행안부와 같이 노력을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를 번 거예요. 저희가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그 돈을 갖다가 우리가 군비로 들어갈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함으로써…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글쎄 그 얘기는 아는데…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남은 군비는 또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잘하는 것이죠.

헌수

김헌수위원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 얘기는 아는데 원래 인석소하천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부분을 가져다가 예산을 확보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 특별교부세는 꼭 인석소하천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인석소하천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거기다 한 것이지.

헌수

김헌수위원

특별교부세는 그 한 가지 사업에 치중한 것은 아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특별교부세는 어디든 반영 다 할 수 있잖아요.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저는 예산을 소하천 견적이라든가 이런 걸 잘 치밀하게 예산을 짤 때 아주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정확하게 짜고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일을 안전관리과에서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천 사업을. 생각을 안 했던 차순위 사업을 특별교부세를 받음으로써 그 돈 가지고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잖아요.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서에서 정확한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상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은 지방 이양으로 돼 있어서 전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저희가 일부 교부세마냥 지원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지방 이양 사업에 대해서 분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전환 사업으로써 저희가 순수 지원받는 금액에 군비로 다 매칭을 해 주고요. 총사업비는 당초 아마 이게 전에 본예산 때 계속비 사업으로 총액 사업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수시로 행안부의 현안 사업과 재난 특교를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낀 거죠. 15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재난특교를 확보를 해서 전환된 군비 매칭을 특교세로 지금 매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아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이게 15억을 인석소하천 정비에다가 군비를 우선 쉽게 얘기해서 빌려줬다가 가져온 꼴이 되는 거예요.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확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좀 걱정이 되는 게 군 예산 전체 예산을 교부세가 확보되는 것을 예산으로 해서 군비를 넣었다가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이게 상습적으로 감춰지는 예산을 활용하는 예산 부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그런 건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일반교부세에도 군비화시켜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내구세 19.24%를 교부세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하고 도에 배분을 하는데 그 일반 특교하고 특별 특교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수시로 현안이 발생했다든가 재난 관련 특교가 발생됐을 경우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그것을 판단을 해서 교부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줄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신청을 해서 받는 거라 시군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게 확보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군비를 넣어주고 있는 부서가 안전관리과 말고 또 있어요?

상구

윤상구예산팀장

아니,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보면 특이라고 써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따지면 도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 있잖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수요가 발생이 됐을 경우 군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안 사업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더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국비 확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추가로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광천 신촌소하천에서 산수동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잖아요. 만약에 신촌소하천을 예정대로 제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않고 한다고 하면은 산수동은 못 해요,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를 따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촌소하천도 당시에 89억이었었는데 124억 원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그와 더불어서 신촌소하천 사업비를 가지고 산수동이든 더 할 곳을 찾아서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신촌소하천을 더 내실 있게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헌수

김헌수위원

말이 길어질까 봐 내가 잘랐는데 그러면 국가 예산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과다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윤태

김윤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행안부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필요성을 서류를 잘 만들어서 행정부 가서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해 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죠.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질문이 필요하시면 이 외에서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질문 이외에 김헌수 위원님 가능하시죠? 예산팀장님, 자리 이동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o 민원지적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영길

유영길전문위원

민원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