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코로나19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등을 포함하여 조례안 2건, 기타안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1.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이 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농촌협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 26조까지는 협약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이며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와 중앙심사를 거쳐서 연말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은 1억 2497만 4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도 지난 2월 15일에서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개별사업 단위의 공모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포괄 공모방식으로 전환된 정부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 조직 구성 운영이 농촌협약 체결에 전제조건인 만큼 본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참고사항에 보면 합의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과와 합의가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족행복과와 관련된 게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 모든 사안을 다 가족행복과하고 합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까?

지금 조례는 대부분……

근거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별영향평가법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전에 중간지원조직이 없었죠.

그러면 중간조직이 우리 칠곡군 관내에 농산어촌개발 모든 사업 전부 다를 진행을 한다 그렇죠?

서포트 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전담조직인 과가 하나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획, 예산, 사업 시행, 사후관리까지 이 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일은 과에서 하고, 단지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하나 있으면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분들이 관여를 어느 정도할 수 있고 중간지원 조직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우니 우리 농촌협약에 예산이 5년간 국비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공모에 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여지까지 진행해 온 것을 보면 거의 대상이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역사에서 거의 다 해왔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교육이나 견학이나 모든 사항을 가점기준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공식화된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조직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가점 받고 공모 사업신청 할 때 처음부터 그 조직 관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이 공모가 끝나고 나서 그 조직이 가동되는 거예요?

중간지원조직은 어차피 전제조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은 사실 이 공모가 한 번만에 선정이 돼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1년, 2년에 걸쳐서 재수, 삼수 하는 시군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전담부서를 만들면 가점이 좀 더 크고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금방 어려우니까 지금은 계획만 만들어놓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12월에 농촌협약을 체결하면 그때까지만 구성을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도 사실 안 잡혀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왜관남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왜관 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왜관 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기존 계약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 현황은 왜관남부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이 155면이고 왜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이 85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위탁개요입니다. 수탁자는 김한흥 단독신청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은 왜관남부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동시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올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3조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민간위탁 심의에 위원회 개최 결과는 서면심의로써 위원은 7명으로 심의 결과에 적정 의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왜관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원활한 주차장관리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왜관 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기존계약이 2022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왜관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동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기존 위탁운영자가 단독신청, 수탁자로 결정되어 업무에 연속성을 통한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어 민간재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저번에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지금 이분이 했는 것은 이거 할 때부터,

처음부터 했네요?

예, 처음부터요. 남부는 2012년부터 시장은 2017년부터, 생길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이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아까도 한향숙 위원님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게 인건비밖에 없어요. 자기 인건비. 거의 없어요.

우리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같은 거?

예.

지원이 얼마 한다고요? 1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 벌은 게 제가 아까도 했다시피 남부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6600만 원 정도 벌었고, 그리고 시장은 2200만 원 정도 벌었고 이거 벌어서 월급 주고, 이분이 아까 우리 계장님도 했지만 유지보수 할 건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시장이나 남부는.

유지보수는 우리가 지원하고?

예, 거기만 말고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석적도 있고 북삼도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조그마한 거.

그거 외에는 지원하는 거 없고 자기들이 벌어서 그 안에서 다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안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채널 다변화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농업인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부터 2쪽, 사번 칠곡몰 홍보 및 이벤트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2022년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협의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과와 합의되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2월 8일 마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칠곡몰 운영은, 칠곡몰 인터넷 주소는 chilgok.co.kr로 정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18쪽입니다. 비용을 상세하게 빼보니까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중에 온라인쇼핑몰 통합마케팅비 3000만 원, 온라인쇼핑몰 운영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오픈은 5월 7일 정도 할 예정이고요. 23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사이소가 인터넷쇼핑몰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김천, 영덕, 울진은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23개 전 시군이 쇼핑몰에 참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사이소가 연계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사이소는 쿠팡, 인터넷쇼핑몰 보시면 SSG 배송하고, 11번가, 우체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사이소 연계되어 있는 거기는 수수료가 5% 정도 되고 2%는 다시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드리고요. 쿠팡, SSG 배송은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비싸서 10%에서 14% 정도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우체국은, 관련 국가공무원이 하는 우체국에는 8%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태이고요.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가공품 20개 품목 정도하고 농산물 13개 품목, 23개 품목을 쇼핑몰 가입시키고 농산물 13개 업체, 가공품 9개 업체 한 22개 업체를 먼저 쇼핑몰 가입하고 차츰차츰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유통시장 확대로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칠곡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현재 유통시장은 비대면 전자상거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개별적 거래되는 지역농특산물을 통합, 인터넷쇼핑몰 칠곡몰의 설치 운영을 통한 유통채널 다변화로 칠곡군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오평 일반산업산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오평 하여튼 오래됐잖아요.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위가 엄청 크다보니까 자료를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택지를 하게 되면 중리에도 택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왜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율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진행 중인 과정도 있겠지만 새롭게 택지할 부분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설명드린 대로, 위원 구정회 그래서 택지를 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이 항상 많거든요. 어디에 가더라도 택지된 지역 예를 들어 석적이면 남율지구, 중리지구 가시면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노면 주차장 외에 없는데 이 부분에도 혹시 택지지역에 주차장 다 자료로 만들어 넣었습니까?

말은 알아들었는데 좀 아쉬운 게 처음부터 그렇게 완충지역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주차장 공간 확보를 해 놓으면 더 안 좋겠나 역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고맙고요. 개발제한구역이 동명 지천 쪽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혹시나 해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래를 내다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넣어놨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천, 동명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은 2.5㎢라서 물량은 충분합니다. 개발은 공공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투자기관에서 같이 저희도 제안해서 가능하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KTX 역사 유치 10쪽,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부 경부 고속철도 KTX역사가 특정을 하기에는 힘들어서 서부생활권으로 해서 KTX 노선상에 약목 보수기지라든지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니면 북삼역 새로 생기는 데 그 주변으로 정해지는 것은 고속철도 사업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평가해서 좋은 입지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항철도라는 게 동구미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쪽 아니죠?

지금 그것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신곡이라든지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구미역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쪽에도 역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죠? 가산 쪽으로?

다부 쪽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도 공항철도 이야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무슨, 크게 소용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3쪽, 덕정대교라는 게 있는데 덕포대교는 알겠는데 덕정대교는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냥 주민 의견인데.

약목 덕산하고 중지동에 보면,

중지동? 석적 중지리?

중지리 예, 그 사이에 연결하는 교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목 넘어가는 도로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네요? 이해했습니다. 24쪽, 주민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약목역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건의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24쪽요.

약목역은 연간 이용객이 6만 6천명밖에 안 됩니다. 왜관역 같은 경우에는 100만명쯤 되는데 연간 이용객이 작다 보니까 정차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이 있으니까 하는 게 있으면 안 좋겠나 저도 건의를 드리고 주민 분들도 이야기 많이 하니까, 많은 자료 많이 준비해서 고맙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국토개발 5차계획하고 경북도4차 칠곡군에 대구광역권 도시계획 적용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칠곡군이 차지하는 비율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구 광역권 도시계획 중에서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면도 있단 말이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대구광역권 도시계획 중에서 장점과 단점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전전략을 보면 칠곡군 4대 발전 방향에서 산업으로 커진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 속에서 보면 결국은 산업이 커지려면 공단이 필수잖아요. 그러면 공단확장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에 담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단부지 조성, 농기계클러스터도 있고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다른 타 시군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금오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륙지방에서는 약목에 화물 컨테이너 처리장하고 지천 금호리에 물류기지하고 크게 양분되어 있다고 봐요. 이쪽은 철도 비중이 높고 구미 공단하고 가까우니까 약목 쪽은 그런데 금호지구는 자연발생적으로 물류와 관련된 사업장이 최근에 급속히 확장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단위 한강 이남 최대 물류업체가 들어온다든지 쿠팡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말고도 여타 업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지가 모자란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수처리장 관계 또는 상하수도 공급 관계 이런 부분 그리고 하빈지가 또 걸쳐 있습니다. 그 관계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저쪽에 낙동강에서 금남리인가요? 금호리 쪽으로 있잖아요. 금호리 쪽 문제 이런 새로운 도로에 대한 부분도 계획이 되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 타 지역에 없는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기본계획안에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대구와 구미하고 사이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구미 신공항을 한다치더라도 과연 우리 지역에 득이 될 수 있도록 담아낼 수 있는 안이 저는 현실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글씨는 그렇게 해놨어요. 신공항해서 물류 거점해서 해놨는데 실제로 내용 들어가면 우리 지역이 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속 KTX가 지나가면 둑이 생기든지 교량이 생기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또 나눠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기본계획안에 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이 군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을 때 영향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주민들의 요구이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기본계획 안에 변화될 수 있는 부분,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되기까지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지금 5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7월에 대구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랬을 때 주변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검토를 했는데 검토 중에 나중에 제가 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세부적인 내용 그렇게 의견 나누는 걸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시회 할 때 항상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요. 상업지역을 석적 같은 경우에 6.6%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굴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처음에 택지할 때 아까 택지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녹지지역도 약목하고 석적 비율로 따지면 배거든요. 그런 것도 자연녹지 지역도 좀 풀릴 수 있으면 크게, 집을 짓는다든지 농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손해는 아니지만 손해 아닌 손해이지만 개발계획지역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책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연취락지구도 몇 년 지났잖아요 조사한지가.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선정되면.

성곡리 쪽은 올 하반기쯤에 현장 실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비율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의중에 많이 달려있겠네요?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군에서 상업지역하면 대표적인 게 위락시설, 숙박, 대도시에 동대구역에 큰 빌딩에 있는 업무시설입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가 필요한 게 숙박, 위락시설보다는 업무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시설이 우리 군에 그렇게 500㎡ 1, 2종 근생으로써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상업지역 지정이 주민들한테 바람직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업지역 지정으로 해서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주거지역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물론 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도 보면 노는 상업지역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정리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계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최인희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위원님 감사합니다. 칠곡군경관계획재정비 수렴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관법과 칠곡군 경관조례에 따라 2016년 수립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구조를 반영하고 도시와 자연경관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경관정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2016년 수립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경관현황 조사분석, 경관 기본구상,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정 경관관리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실행계획 등 칠곡군 행정구역 공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관계획 추진사항을 일자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3월 25일 ㈜유니에코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1차 보고회, 2021년 12월 30일 2차 보고회를 부군수, 국실장 과장, 읍면장님께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8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잠시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경관 현황분석, 경관구상, 기본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순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2쪽입니다. 쪽수 표시가 인쇄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두 장 부분입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입니다. 주추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관 금산지구, 북삼도시개발구역 등 새롭게 구획된 구역을 포함하여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경관시범사업안을 재검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공항 노선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명면 계획구역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관리계획구역은 경관심의 등 실제적인 관리계획으로써 현재 가산산성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서 이를 대신하여 칠곡군을 상징하는 호국역사의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왜관 금산지구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써 설정하여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북삼읍은 특정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북삼 관광지, 위락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금호동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유학산 및 가산산성과 옛길 보행로 조성 경관 시범사업에 추가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과업의 계획입니다. 금해 계획은 목표연도 2022년도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입니다.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관비전의 지속을 위한 도시 이미지 구현. 두 번째, 경관보전관리형성 재구성. 세 번째, 체계적 시행방안 마련입니다.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6쪽, 경관계획 수립 방법부터 20쪽까지 경관 기본구상은 경관계획 수락을 위한 조사·분석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2월 간담회 때 설명한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봐주십시오. 경관권역 계획입니다.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2016년 계획으로 네 개 권역으로 동부, 서부, 중부, 특별시가지로 하였습니다. 금해는 우측편입니다. 세 개의 권역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심도시권역으로 왜관읍, 북산읍, 석적읍. 두 번째, 전원생태권역으로 약목, 기산면. 셋째, 산림문화권역으로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으로 하였습니다. 23쪽, 봐주십시오. 경관축 계획입니다. 네 개의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축, 산림경관 축으로 금오지맥과 유학산, 팔공지맥입니다. 두 번째, 수변경관 축으로 낙동강으로 하는 조망권입니다. 세 번째, 호국역사 축으로 U자형 노천의 호국평화 자원입니다. 넷째, 도로철도 축으로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의 개방성입니다. 25쪽입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는 계획의 핵심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왜관읍, 북산읍, 석적읍, 호국평화공원 주변입니다. 잠시 후 판넬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특정경관계획입니다.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입니다. 중점관리계획 및 특정관리계획은 잠시 후 판넬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행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경관조례 개정, 경관사업 추진, 경관협정, 경관관리, 경관심의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45쪽, 봐주십시오. 경관심의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관 관리구역 내에서 3층 이상 건축 시는 경관심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경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관관리 구역 내에는 건축허가 시 색채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짜임새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4월 주민공청회, 5월 경관위원회 심의, 6월 최종보고회, 10월 조례개정, 11월 경관계획을 반영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잠시 펼치겠습니다. 왜관읍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도로 길로 회전교차로에서 달오지구까지입니다. 흥국사 입구입니다. 흥국사 입구에서 쭉 내려와서 달오교까지 1번 도로를 전체적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양측으로 오시면은 매원 우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서 저쪽에 우리가 통상 신시가지, 로컬 시가지가 되는데 우리 이번 경관계획에 포함을 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계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나중에 되면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이 형성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추가해 달라 해서 추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산지구 여기가 1공단이고, 여기가 금산구역 정리지구인데 이 쪽 길로 해서 나중에 왜관구역 지구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번에 여기에 355세대로 아파트 한 개 삼청에 나갔습니다.

예.

북삼읍은 북삼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시멘트 공장 입구에서 오태까지 쫙 폈습니다. 그리고 북삼도시개발사업지구도 현재 중앙을 관통하는 것으로 해서 인평성당하고 연결합니다. 하게 되면 아마 여기는 색다른 멋이 날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이쪽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도시가 제일 멋있게 색상이나 디자인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가지는 이미 다 들어서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까지는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역 주변에 길 건너는 지금은 절대농지거든.

예. 맞습니다. 절대농지 맞습니다. 절대농지라 해도 전번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관통하는 도로 하나 낼라 하더라고요. 낸다하면 이쪽으로는 아마 나중에는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는 작업이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북삼은 이정도만 잡아놓아도 충분히 도시경관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타 읍면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형성되면,

지금 생기는 도로니까.

예, 맞습니다.

생기는 쪽이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했으니까 훨씬 나아질 겁니다. 혹시 북삼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석적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남율 읍사무소 옆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성곡까지 여기도 구획정리지구인데 아직까지 건축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북삼 다음으로 해서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강변도로입니다. 우방신천지타운 입구에서 선관위 입구까지 약 50m 잡아놓았습니다. 앞전에 유학로 이거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다 되어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해서 현재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잡아놓았습니다.

나중에 저 밑에 남율지구에서, 남율 성곡간 도로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구획정리 되고 하면 다시 또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자꾸 도시가 나게 되면은 우리도 더 세분화해야 됩니다. 계속 세분화해 나가야 됩니다. 호국평화공원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아까 여기 흥국사 내려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편이 회전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중지리까지입니다. 꿀벌테마공원, 호국평화기념관, 아트센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건축 하나 나갔거든요. 거기도 식물원하고 카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되면 왜관하고 쭉 연결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전에 건축해 줄 적에는 우리가 억지로 주장했습니다. 도로변이니까 건물을 좀 더 아름답게 해라. 그리고 판넬 하지 말고 콘크리트로 지어라. 그리고 지붕면도 접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설정해버리면 우리가 자유롭게 허가해 줄 적에 좀 더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계획관리 전부 다……

기존의 마을입니까?

여기 창마마을 있고요. 창마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연취락지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연취락지구는 없잖아요. 창마마을은요. 창마는 자연취락지구 없어요.

알아들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은 지천면 특정경관구역입니다. 여기가 지천면사무소고요. 신동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하여튼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일단 전체를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경관과 그리고 대구에서 들어오는 경관,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쪽을 다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에 건축하러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상도 이번에 계획을 잡아놓았거든요. 그것을 맞추어서 건축해줄 적에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천에 대해서 바운더리 제안하던지 그런 거 있습니까?

나중에 토탈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명면입니다. 봉암리 대구경계선에서부터 가천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지수변공원에서 송림사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로 쭉 가면 팔공지맥과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해서 그쪽으로 묶는 식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산에 대해서 제가 있잖아요.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가산면 잡기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아직까지 끝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연구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은 고속도로 하나 지나가고 또 중앙고속도로 지나가고 하니까 사실 바운더리 끊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이쪽 자연경관 하고 이쪽 자연경관 해서 이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일 수 있도록 건축물에 의해서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목면 특정경관관리구역입니다. 일단 약목은 왜관과 북삼을 연결하는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현재는 약목면 소재지에 했는 간판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좌우로 나눠 나가는 그런 형상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리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목면 옛날 구도심, 현 도심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북삼역이 된다 그러면 북삼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하면 아마 여기도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전에 아파트 하려고 그러다 말았지 않습니까? 맞죠?

아파트하려고 한 자리에요? 거기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지 여기는.

이쪽에 용화지 있는데 여기.

아, 거기에요?

예.

여기도 아니지 싶은데.

잠시만요, 남계지 옆에요? 아니요, 여기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용화지 옆에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일단은 1종 주거지역이니까 잡아놓긴 잡아놓아야.

현재 뭡니까? 논입니까?

예, 현재 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파트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아 주는 게 맞습니다.

미리 잡아놓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논인데?

논이라도 1종,

용도지역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논이라도 1종 이상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LH에서 저번에 할려 그러다가,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다 백지화가 되어서.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도로는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는 이쪽까지만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잡으려면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여기는 농업진흥원이에요.

집 지을 수 있는 곳?

여기는 못 짓습니다. 여기는 축사하고 청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는 다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산면 특정경관지역 경관구역입니다. 수려한 낙동강과 넓은 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잡았습니다. 잡았고 여기가 소방서입니다. 소방서고 월드피아 이쪽에 있고요. 현재 거기에 잡아놓았습니다. 최근에 위쪽으로 현재 전원주택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왜관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6년 수립한 칠곡군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현황 및 비전,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사업, 경관심의 진행계획 등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사업 등 변화하는 도시구조에 맞춰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정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경관계획 재정비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의원간담회 할 때 이게 이제 첫 장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은 유학산 및 가산산성 일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유학산하고 가산산성은 경관 세부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다고 쓰였고요. 어느 부분을 갖다가 반영한다는 겁니까? 유학산 전체를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저희들 경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유학산하고 가산산성 옛길에 보행로를 할 적에 그 라인을 부서에서 관광과나 라인에서 구성해 주면 그 라인에 들어가는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색상이나 디자인을 어떻게 어떻게 건축 허가해 줄 적에 있잖아요. 어떻게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건의는 누가 했습니까?

9번요?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교육중이라서 중간에 라인을, 보고만 받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본계획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과인데 똑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지요?

예, 저희들 데이터를 받아서 반영하는 거는 우리가 맡는 거는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최종분 나오면 계속 데이터를 있잖아요. 비교 분석해서 또 수정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똑같이 맞춰놓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요, 공모 사업이 많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관련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아마 이것은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됐단 말입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행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규가 많거든요? 지금

예, 많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선정될 수 있도록.

예, 이 부서에서 미래과나 관광과에서 이게 바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우리 경관계획에 있잖아요. 추가부록으로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혹시 이쪽 라인, 예정만 잡혔어도 저희들은 바로 라인을 잡아 놓을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상하게 건축물은 관광단지에는 건물을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짓는데, 민간 건축물은 뾰족하게 이렇게 지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우리도 바로 맞추어서 건축허가 해줄 적에 반영할 겁니다.

위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맞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긴 있습니다. 언밸런스 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최대한 맞추어 넣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 끝나면 5년 뒤에 또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또 그때 5년 후에 되면 또우리 칠곡군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색상이나 이런 모든 게 그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자료를 정리를 하시면서 빅데이터에 대한 자료수집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범위가, 분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료의 활용 범위.

저희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는 경관의식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경관미래사업, 전략의견 반영하고 지역의 공감에 대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좀 돌려봤습니다.

빅데이터의 이용을 제가 이제 과장님께 질문드린 거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인구, 교통량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분야를 빅데이터를 활용했느냐는 것을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산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는 했는데 그 빅데이터 활용을 교통량을 위주로 해서 했느냐,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면 통화량이라든지 전화 이동량, 요즘 이렇게 나오는 걸보면 여러 가지 통신으로 이용할 때도 있고 다른 분야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료에 대해 신뢰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사례가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됐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은 현재 건축물의 경향을 저희들이 분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색상을 어떻게 칠곡군에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뒤쪽 부분에 색상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을 반영을 최대한 많이 시켰습니다. 그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일단 그것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보통우리가 단위를 연단위로 했느냐, 6개월 단위로 했느냐, 월 단위로 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1년 데이터가 1년의 보건소장직무대리 통계냐. 그러면 계절대별로 시간대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나중에 활용을 하면서 그런 분야도 고민을 해서 담아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대표적으로 특정경관개선대상지역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색채가이드라인, 크게 세 개로 분야를 나눴을 때, 특정경관개선대상지역의 지정 시 제안사항이 따라가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예, 따라갑니다.

그 사례 몇 가지를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현재 심의대상은 3층 이상으로 해놓았고 자문대상은 2층 이하로 현재 잡아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칠곡군에는 다른 타 시군에는 현재 일부 먼저 개장한 데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건축주의 의식부족, 그리고 비협조 그리고 경제성 예를 들어서 3층을 지었는데 자꾸 저희들이 건축물을 옆으로 꺾는다든지 박공식으로 하다보니까 건축공사비는 많이 들고 어떨 때는 건축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염려됩니다. 염려도 되고 실험적으로 저도 도로변에 최근에 건축허가 준 부분에서 몇 개를 해봤습니다. 잘 안 따라 줍니다 주민들이.

일단 이게 인허가상의 문제가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거든요. 결국은 규제 제한조건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관특정대상지역에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은 중점관리구역에 들어가든지 색채가이드 라인을 포함해서 이게 다 제한요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한적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 지역 군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이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정경관계획,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의견수렴도 공청회 관련 이런 부분도 하지만 좀 더 실제적인 현실적인 부분 있잖아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구에 지금 중심특정경관 대상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들어가는 데가 지천 같은 경우는 신동역 주변 그다음에 낙화담 밑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이런 사항인데 지천을 예를 들자면 향후에, 이거 30년까지이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자체가. 그런데 변화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향후에 군위 신공항과 관련해서 철도 횡단할 것이고 이런 우리 변화의 요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향후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점이든지 안 그러면 특정이든지 색채 쪽에서도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저쪽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천에 36% 정도 되고 동명에 한 5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활용된 부분에서 경관대상에서 자극제가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좀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요 큰 틀에서.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천 같은 경우에는 대구와 가까이 있는 낙산, 연호, 용산, 영호, 오산 뭐 이쪽에 보면 저쪽 대구 생활권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제약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거의 다가 GB라든지 낙화담 밑으로 덕산까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도 저게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광역철도가 운행이 됐을 때 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까? 지천역하고 신동역하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담아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명으로 가면 중앙고속도로 확장권 최근에 이야기 나왔고 국도 확장 건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파트 사업 진행 건 이런 부분, 동명지 수변공원의 유동인구와 이런 부분, 상업지역 뭐 지정용도 지역변경에 대한 부분도 같이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녹아낼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산도 마찬가지인데 향후에 30년이 되면 신공항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신공항이 만약에 간다면 현재 도면상으로 보면 송학리나 학상리가 잘린단 말이에요. 고속철도 노선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양단됐을 때의 문제 그다음에 특정은 소재지 주변 있잖아요. 거기를 담았는데 최근에 재작년에 구미 쪽에서 인동에서 가산IC까지 신설도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 나왔어요. 저희한테 의견 제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송학이나 학상, 학하는 절대농지란 말이에요. 그 부분도 우리가 담아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관의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캠프캐롤 주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사실 그거 잘 이용하면 왜관 경제, 칠곡군 경제에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쪽에 전혀 안 담아내더라고요. 향후에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군부대는 저희들도 지금, 그거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계속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올해 320m 미군부대 담장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현재 왜관IC에서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한번 건드려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해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간소하게 말씀을 여쭈어볼게요. 12쪽, 한번 보시겠어요? 설문조사를 했는 것 같은데 작년 5월하고 6월하고 한 달여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칠곡군민이 했는 방향하고 공무원이나 전문가에서 보는 경향이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에 과장님께서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건축물 색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높이도 많이 하셨는데 주민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군민은 가로환경에서 낮았고 전문가는 가로환경에서 높았잖아요. 그리고 군민은 건축물 형태나 색채 규제는 높았고 공무원하고 전문가는 좀 낮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오른쪽 제일 하단 부분 말입니까?

예.

가로환경 정비를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전체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했으면 낮아야 되는데 공무원, 전문가는 퍼센트가 높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의견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식이 많이 제고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건축물 형태나 색채하고 높이규정은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물 형태와 색채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낮아진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저도 현재 이걸 해야 된다하는 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저희들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반발심 있잖아요.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 그래서 저희도 이거 때문에 심의회 가이드라인 때 있잖아요. 심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있잖아요. 건축주를 참여시켜서 건축주, 건축사 그리고 교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더 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라마라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낮은 건 맞습니다.

강제성은 없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9쪽, 보시겠습니까? 2016년도 거하고 2030하고 두 가지인데 2016년도에는 사실 많아요. 많다가 많이 줄인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중점으로 다 줄인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그 당시에는 경관계획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나갔지만. 그래서 아쉬운 거는 산업물류단지라는 게 물론 도로, 철도도 있지만 산업물류단지가 중점적으로라든지 거기에 맞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역이 생기잖아요. 물론 도로나 철도가 그쪽에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도 생기는 역도 한두 개 더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지천물류센터도 있고 활용방법이라든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중점관리계획구역 안에 이것을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다시 살을 넣으면 안쪽을 다시 반영시키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추가로 넣어서 더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인데요. 공항철도 부분인데 아까 여기도 철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넘어가죠? 가산인가 다부동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항철도 말입니까?

예.

공항철도에 관한 것도 제가 이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러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철도역은 우리하고 상관있나요?

이번에 경관계획하고 역에 관한 건 아직까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아직 노선도 사실상 잘 모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축선만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이 라인이 잡아지게 되면 중간에 추가로도 수정이 되니까 요즘에는, 이걸 잡아서 내년도나 혹시 되면 추가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를.

아까 앞에 도시과도 군기본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항철도가 생기면 우리 공항철도 역도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 개인적으로 드렸거든요. 감안해서 경관사업에 참고를 하면 안 좋겠나.

그것만 한다 하면 바로 빅데이터를 변경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왜관남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왜관남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왜관남부·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40년 칠곡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40년 칠곡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40년 칠곡 군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81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