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지영입니다.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6조까지는 이 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농촌협약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서 26조까지는 협약의 전제조건인 농촌협약위원회와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이며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와 중앙심사를 거쳐서 연말에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소요예산은 1억 2497만 4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의 구성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도 지난 2월 15일에서 3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개별사업 단위의 공모방식에서 농촌협약을 통한 포괄 공모방식으로 전환된 정부 정책 방향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지역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 농촌협약위원회 중간지원 조직 구성 운영이 농촌협약 체결에 전제조건인 만큼 본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연관성으로 보는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사업신청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직원은 몇 명 정도 필요했었죠?

현재는 전담조직이 저희들 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을 기획을 하고 예산안을 따는 것까지는 미래전략과에서 했고 사업 시행은 별도의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그런 체제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쭙냐 하면, 센터에 직원이 5명이 들어가더라고요. 센터장, 팀장, 팀원 이러는데 팀장도 2명씩 필요한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공무원 조직이 그렇게 된 부분이고 농촌협약을 하게 되면 공무원 조직은 전담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과가 구성이 되어야 하고 여기에 우리 협약에 전제조건이 전담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담조직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따고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고 이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부분은 어떤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계획수립하고 산업시찰도 같이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입장인데,

도시재생센터에 직원이 몇 명 있지? 거기는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뒤에 인건비 부분에 도시지원센터하고 비교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지원센터를 할지 아니면 다른 중간지원조직을 할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직원이 많기도 하고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중간 역할인데.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할 건데 직원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센터장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봉급 받고 오겠나…… 박사가 이 봉급 받고 오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자격요건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간담회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박사학위 취득자, 박사과정 수료자 굉장히 학벌 부분이 상당히 높아서 페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부담이 돼서 이런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세부적으로, 신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은 없었고요. 단지 이미 농촌협약을 2020년도부터 이 제도가 도입이 돼서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 지자체의 조례나 그쪽 구성현황을 알아봤을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희들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중간지원조직하고 통합하게 되면 센터장도 현재 있는 분하고 하면 저희들이 많이 절감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례는 대부분……

성별영향평가법에 준해서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전에 중간지원조직이 없었죠.

서포트 해 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전담조직인 과가 하나 신설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획, 예산, 사업 시행, 사후관리까지 이 과에서 다 운영을 하고 일은 과에서 하고, 단지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하나 있으면 주민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분들이 관여를 어느 정도할 수 있고 중간지원 조직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별도로 세우니 우리 농촌협약에 예산이 5년간 국비 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중간지원조직이 있으면 공모에 가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중간지원조직은 어차피 전제조건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중간지원조직은 사실 이 공모가 한 번만에 선정이 돼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1년, 2년에 걸쳐서 재수, 삼수 하는 시군이 많아요.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고 전담부서를 만들면 가점이 좀 더 크고 단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금방 어려우니까 지금은 계획만 만들어놓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12월에 농촌협약을 체결하면 그때까지만 구성을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구입니다. 왜관 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왜관 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기존 계약이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 현황은 왜관남부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이 155면이고 왜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이 85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 위탁개요입니다. 수탁자는 김한흥 단독신청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탁시설은 왜관남부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동시 운영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올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관계법령은 주차장법 제13조와 칠곡군 주차장 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사항은 민간위탁 심의에 위원회 개최 결과는 서면심의로써 위원은 7명으로 심의 결과에 적정 의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최인희 부위원장님, 한향숙 위원님 왜관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원활한 주차장관리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왜관 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왜관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기존계약이 2022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왜관남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동시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기존 위탁운영자가 단독신청, 수탁자로 결정되어 업무에 연속성을 통한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기대할 수 있어 민간재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탁기간이 올 4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던데,

원래 5년인데 4년 9개월을 했습니다.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때까지는 매년 3월 31일 하니까 자꾸 중간에 그래서 올해부터 전부 다를 12월 31일로 통일하기 위해 그래서 12월 31일로 했습니다. 왜관북부는 12월 31일 되고 남부하고 시장하고는 3월 31일자로 하니까 12월하고 3월에 하니까 3월에 하는 건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때까지 3년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5년으로 똑같이,

5년으로 하면서 4년,

그렇죠. 같이 맞추기 위해서 올해는 12월 31일부로 같이 끊었습니다.

수탁자가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예,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탁료는 1년에 얼마 정도 받지요?

지금 매달 15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1년에 1800만 원.

두 군데 다 합해서?

예, 두 군데 다 합해가지고.

연 1800만 원?

예, 그래서 매달 150만 원씩, 작년에 130만 원씩 들어왔는데 올해 20만 원 더해서 150만 원.

그런데 남부정류장에는 가능하지 싶은데 북부는 거의?

시장요?

예.

시장 거의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20년, 2021년 정산내역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남부에 거를 보니까 받아도 저게 많아요.

인건비 주고 나면 없을 건데?

정기권이 많고 이쪽은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부도 그렇고 전통시장도 그렇고, 정기권이 많지 실질적으로 와서 차 대서 주차 내는 건 별로 없고 그 비용보다는 정기권 비용이, 정기적으로 남부정류장도 그렇고 시장주차장도 정기적으로 대는 사람이 한 달, 월 되면, 주간은 4만 원이거든요. 야간은 3만 원이고 주야간 다 대면 5만 원이거든요. 월 5만 원 내고 나면 주야간 다 대는 거예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별로 많은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관리하는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여기서 다합니다.

자기들 자체에서 한다?

예.

임무경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비 예산이 저희들이 19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시스템이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1년에 1900만 원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유지보수는 해 주고?

임무경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전체 60개소가됩니다.

칠곡군에, 군 전체 60개 가지고 1900만 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임무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저번에 하던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지금 이분이 했는 것은 이거 할 때부터,

처음부터 했네요?

예, 처음부터요. 남부는 2012년부터 시장은 2017년부터, 생길 때부터 이때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이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신청을 안 하니까.

아까도 한향숙 위원님 했지만 실질적으로 남는 게 인건비밖에 없어요. 자기 인건비. 거의 없어요.

우리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건비 같은 거?

예.

지원이 얼마 한다고요? 1년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 벌은 게 제가 아까도 했다시피 남부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6600만 원 정도 벌었고, 그리고 시장은 2200만 원 정도 벌었고 이거 벌어서 월급 주고, 이분이 아까 우리 계장님도 했지만 유지보수 할 건 실질적으로 별로 없어요. 시장이나 남부는.

유지보수는 우리가 지원하고?

예, 거기만 말고 북부도 있고 남부도 있고 석적도 있고 북삼도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조그마한 거.

그거 외에는 지원하는 거 없고 자기들이 벌어서 그 안에서 다 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수윤입니다.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채널 다변화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농업인하고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부터 2쪽, 사번 칠곡몰 홍보 및 이벤트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2022년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협의는 기획감사실 가족행복과와 합의되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2월 8일 마친 상태입니다. 3쪽입니다. 칠곡몰 운영은, 칠곡몰 인터넷 주소는 chilgok.co.kr로 정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18쪽입니다. 비용을 상세하게 빼보니까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중에 온라인쇼핑몰 통합마케팅비 3000만 원, 온라인쇼핑몰 운영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오픈은 5월 7일 정도 할 예정이고요. 23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경상북도 사이소가 인터넷쇼핑몰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20개 시군이 참여를 했고 김천, 영덕, 울진은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23개 전 시군이 쇼핑몰에 참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경상북도 사이소가 연계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사이소는 쿠팡, 인터넷쇼핑몰 보시면 SSG 배송하고, 11번가, 우체국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사이소 연계되어 있는 거기는 수수료가 5% 정도 되고 2%는 다시 농민들한테 환원을 해드리고요. 쿠팡, SSG 배송은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비싸서 10%에서 14% 정도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우체국은, 관련 국가공무원이 하는 우체국에는 8% 정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상태이고요.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가공품 20개 품목 정도하고 농산물 13개 품목, 23개 품목을 쇼핑몰 가입시키고 농산물 13개 업체, 가공품 9개 업체 한 22개 업체를 먼저 쇼핑몰 가입하고 차츰차츰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비대면 유통시장 확대로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칠곡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칠곡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계법령과 절차의 이행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현재 유통시장은 비대면 전자상거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개별적 거래되는 지역농특산물을 통합, 인터넷쇼핑몰 칠곡몰의 설치 운영을 통한 유통채널 다변화로 칠곡군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북사이소하고 별개로 쇼핑몰 하나 개설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경북 사이소도 운영되고 있고 우리 군 자체 내에도 운영되고 있고 2개 운영되고요.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같이 연계는 할 수 있고, 그런데 위탁을 줍니까 쇼핑몰을?

쇼핑몰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우리가 인건비하고 이쪽으로 해서,

그게 5000만 원?

5000만 원 중에 마케팅비하고 유지보수 운영비 그걸 나눠서 줍니다.

나눠서 줘요? 쇼핑몰 운영업체는 어디로 합니까?

운영업체는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이니까 사이소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해 보고 미비하면 업체를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받은 현재 22개 농가밖에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22개 농가 정도 그다음에 가공품은 솔잎분말, 굼벵이, 간장, 참기름, 들기름, 명지버섯, 된장, 고추장,

전체 다해서 22개에요?

예, 22개 그 정도 현재 들어간 상태입니다. 확대할 계획입니다 점점.

참여 기준은 혹시?

참여기준은 대량으로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으면 대량이나 어느 정도 일정 채울 수 있으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신청조건을 요구를 하지는 않고요?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맞게,

참여기준 조건이 혹시?

참여기준 조건이, 노 계장님?

그러면 사이소에 22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다?

주가 경상북도가 되겠죠.

예,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근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세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토지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각종 사업 등을 반영한 2040년 칠곡군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40년 칠곡군 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칠곡군 행정구역 전체인 450.93㎢이며 목표연도는 2040년까지의 20년 장기계획으로 계획인구는 12만 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기본구상으로는 주민참여단에서 전달받은 미래상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지역,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에도 모두가 함께 하자는 포용의 의미를 더하여 인생의 첫걸음부터 노후의 행복까지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칠곡으로 미래상을 설정하였으며 분야별 목표는 지역균형 행정과 편리한 교통도시, 도농 융합과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물류도시, 호국평화 체험특화 관광휴양도시, 교육과 복지가 보장되는 어울림 행복도시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친환경 안전도시로 설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40년 계획인구는 경상북도 추계인구를 고려하여 사회적 증가 인구를 배제하고 출생사망률을 반영한 자연적 증가 인구 약 13만 3400명과 외국인 추세연장인구 5953명을 고려하여 12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40년 도시공간구조는 2020년 도시공간구조의 1도심 3지역중심 4지구중심의 중심지 체계와 구미, 대구와 연계되는 Y자형의 중심개발축은 유지하되 구미대구 지역간 및 동서생활권간 연계 축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관광축을 추가하여 7개의 보조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중심, 서구, 동부의 3개 생활권으로 2020년 군기본계획의 생활권을 유지하되 개발축과 교통여건 및 주민들의 일상생활권 범위를 고려하여 지천면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 소재지 일원은 중심생활권으로 조정하였으며 생활권별 인구 배분은 현재 생활권 인구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 토지이용계획은 2020년 군기본계획의 시가 외의 농지는 북삼 율리 도시개발사업과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일부 사용하였으며 금해 시가용지 계획은 석적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행정 주거복합 타운 조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기능 0.8㎢와 오평, 송정, 농기계, 자동차 특화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해 공업기능 3.8㎢를 계획하였으며 비도시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과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 가능 물량은 기존계획을 유지하였습니다. 8쪽, 교통계획입니다. 칠곡군은 철도, 고속국도 등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이며 기존 경부선의 전출화 및 대구 4차순환선 개통으로 지역간 원활한 교류 및 균형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광역교통망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철도 계획을 반영하고, 내부 교통망에는 제2왜관교 교통정체 해소 등을 위해 국도4호선 우회도로 신설, 약목에서 덕포대교 및 덕중대교 신설, 군도 3, 4호선 확장을 포함하였으며 연계교통망에 동명의 지역중심기능 강화를 위해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을 계획하였습니다. 10쪽, 교통시설계획으로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와 연접한 서부생활권 내 KTX 칠곡구미역을 유치하며 왜관 도심 내 시외버스터미널의 시설현대화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왜관IC 일원으로 이전을 계획하였으나 금해 신행정 추구 복합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매원사거리 일원으로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철도 교통과 연계를 위한 환승 주차장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확충을 계획하였습니다. 11쪽,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도심 내 공원 녹지를 확충하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비한 현실적인 공원 계획수립을 위하여 실효 유예에 따른 부정형 공원의 폐지 및 낙동강 일원의 호국평화기념관, 꿀벌나라테마공원, 향사아트센터 등의 관광자원화와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유원지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12쪽, 상하수도 계획으로는 목표연도 2040년 상수도보급률은 100%로 계획하였으며 하수도보급률은 96%로 계획하였습니다. 13쪽, 부문별 계획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기본방향만 정리하였으며 추진전략 및 수요 추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향후 계획으로 금일 의회의견 청취 후 군 관련 실과 협의 및 지자체 계획 수립, 협의회 개최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이며 5월 경상북도에 승인 신청 및 8월 군 기본계획 승인 및 공고 예정입니다. 17쪽, 군기본계획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주민 분들의 사전신청을 받아 작년 12월 22일 칠곡군청 강당에서 현장과 동시에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하였으며 2021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여 세 분이 6개의 의견 주셨고 4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의견으로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약목역 정차, 약목 보수기지 내 CY장 주차장 활용, 대구4차순환선 계통과 연계한 지천면 일원 전원주택단지 개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40년 칠곡 군기본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2040년 칠곡 군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각종 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한 2040년 칠곡군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칠곡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2040년 계획인구는 11만 명이며 도시생활권 계획은 지역균형개발 유도를 위하여 중심생활권, 서부생활권, 동부생활권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천면 소재지는 생활권을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 실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28건 중 24건 반영, 미반영 4건으로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군기본계획안으로 대도시 인접, 도시로써의 특성과 개발여건, 잠재력 등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전이 상호 조화될 수 있는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군기본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청회날 의견 들어온 거 반영된 거, 미 반영된 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거 고맙기는 한데 책자로 나온 거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됐는지.

반영된 거 책자에 다 담아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거하고 상관은 없기는 한데 북삼역이 됐고 왜관공단역이 장래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래역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습니까?

왜관공단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계획 2단계사업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는데 역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작년 하반기에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작년 하반기 정도 알고 있고요. 그것은 대구시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역으로 했을 때 위치라든지 나옵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삼청동 왜관 IC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오평 일반산업산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되는, 오평 하여튼 오래됐잖아요.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범위가 엄청 크다보니까 자료를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택지를 하게 되면 중리에도 택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왜관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율리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진행 중인 과정도 있겠지만 새롭게 택지할 부분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설명드린 대로, 위원 구정회 그래서 택지를 하게 되면 주차장 부족이 항상 많거든요. 어디에 가더라도 택지된 지역 예를 들어 석적이면 남율지구, 중리지구 가시면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노면 주차장 외에 없는데 이 부분에도 혹시 택지지역에 주차장 다 자료로 만들어 넣었습니까?

말은 알아들었는데 좀 아쉬운 게 처음부터 그렇게 완충지역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주차장 공간 확보를 해 놓으면 더 안 좋겠나 역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고맙고요. 개발제한구역이 동명 지천 쪽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혹시나 해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래를 내다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넣어놨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천, 동명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은 2.5㎢라서 물량은 충분합니다. 개발은 공공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투자기관에서 같이 저희도 제안해서 가능하면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KTX 역사 유치 10쪽,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부 경부 고속철도 KTX역사가 특정을 하기에는 힘들어서 서부생활권으로 해서 KTX 노선상에 약목 보수기지라든지 언론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아니면 북삼역 새로 생기는 데 그 주변으로 정해지는 것은 고속철도 사업하게 되면 전문기관에 평가해서 좋은 입지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항철도라는 게 동구미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쪽 아니죠?

지금 그것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신곡이라든지 그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동구미역도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쪽에도 역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으로 지나가죠? 가산 쪽으로?

다부 쪽으로 해서.

저희들 지역에도 공항철도 이야기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에 있으면 무슨, 크게 소용없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3쪽, 덕정대교라는 게 있는데 덕포대교는 알겠는데 덕정대교는 어디를 보고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그냥 주민 의견인데.

약목 덕산하고 중지동에 보면,

중지동? 석적 중지리?

중지리 예, 그 사이에 연결하는 교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목 넘어가는 도로 있으면 좋겠다는 뜻이네요? 이해했습니다. 24쪽, 주민분이 이야기하셨는데 약목역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건의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24쪽요.

약목역은 연간 이용객이 6만 6천명밖에 안 됩니다. 왜관역 같은 경우에는 100만명쯤 되는데 연간 이용객이 작다 보니까 정차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역이 있으니까 하는 게 있으면 안 좋겠나 저도 건의를 드리고 주민 분들도 이야기 많이 하니까, 많은 자료 많이 준비해서 고맙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칠곡군이 차지하는 비율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임시회 할 때 항상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요. 상업지역을 석적 같은 경우에 6.6%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굴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처음에 택지할 때 아까 택지 이야기 많이 하던데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많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녹지지역도 약목하고 석적 비율로 따지면 배거든요. 그런 것도 자연녹지 지역도 좀 풀릴 수 있으면 크게, 집을 짓는다든지 농사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손해는 아니지만 손해 아닌 손해이지만 개발계획지역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바뀔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책 보고 말씀드리는데 자연취락지구도 몇 년 지났잖아요 조사한지가.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연취락지구로 선정되면.

성곡리 쪽은 올 하반기쯤에 현장 실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에 비율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비율이 있습니까?

비율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의중에 많이 달려있겠네요?

저희가 판단할 때 저희 군에서 상업지역하면 대표적인 게 위락시설, 숙박, 대도시에 동대구역에 큰 빌딩에 있는 업무시설입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가 필요한 게 숙박, 위락시설보다는 업무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업무시설이 우리 군에 그렇게 500㎡ 1, 2종 근생으로써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상업지역 지정이 주민들한테 바람직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업지역 지정으로 해서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그 주변에 주거지역 분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물론 다 상대성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도 보면 노는 상업지역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정리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정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세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최인희 위원님, 한향숙 위원님, 구정회위원님 감사합니다. 칠곡군경관계획재정비 수렴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경관법과 칠곡군 경관조례에 따라 2016년 수립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구조를 반영하고 도시와 자연경관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가능한 경관정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자합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2016년 수립한 경관계획을 재검토하여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경관현황 조사분석, 경관 기본구상, 중점 경관관리구역, 특정 경관관리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실행계획 등 칠곡군 행정구역 공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관계획 추진사항을 일자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3월 25일 ㈜유니에코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1년 8월 18일 1차 보고회, 2021년 12월 30일 2차 보고회를 부군수, 국실장 과장, 읍면장님께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 8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은 잠시 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경관 현황분석, 경관구상, 기본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 순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2쪽입니다. 쪽수 표시가 인쇄과정에서 누락되었습니다. 두 장 부분입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반영내용입니다. 주추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관 금산지구, 북삼도시개발구역 등 새롭게 구획된 구역을 포함하여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경관시범사업안을 재검토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공항 노선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동명면 계획구역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중점관리계획구역은 경관심의 등 실제적인 관리계획으로써 현재 가산산성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서 이를 대신하여 칠곡군을 상징하는 호국역사의 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태양광 시설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왜관 금산지구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써 설정하여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북삼읍은 특정경관관리구역이 아닌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북삼 관광지, 위락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요 부분은 금호동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유학산 및 가산산성과 옛길 보행로 조성 경관 시범사업에 추가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과업의 계획입니다. 금해 계획은 목표연도 2022년도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입니다.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경관비전의 지속을 위한 도시 이미지 구현. 두 번째, 경관보전관리형성 재구성. 세 번째, 체계적 시행방안 마련입니다. 무질서하고 의미 없는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6쪽, 경관계획 수립 방법부터 20쪽까지 경관 기본구상은 경관계획 수락을 위한 조사·분석에 대한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2월 간담회 때 설명한 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봐주십시오. 경관권역 계획입니다. 좌측과 우측을 비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은 2016년 계획으로 네 개 권역으로 동부, 서부, 중부, 특별시가지로 하였습니다. 금해는 우측편입니다. 세 개의 권역으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첫 번째, 중심도시권역으로 왜관읍, 북산읍, 석적읍. 두 번째, 전원생태권역으로 약목, 기산면. 셋째, 산림문화권역으로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으로 하였습니다. 23쪽, 봐주십시오. 경관축 계획입니다. 네 개의 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축, 산림경관 축으로 금오지맥과 유학산, 팔공지맥입니다. 두 번째, 수변경관 축으로 낙동강으로 하는 조망권입니다. 세 번째, 호국역사 축으로 U자형 노천의 호국평화 자원입니다. 넷째, 도로철도 축으로 고속도로, 철도, 국도, 지방도의 개방성입니다. 25쪽입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는 계획의 핵심인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왜관읍, 북산읍, 석적읍, 호국평화공원 주변입니다. 잠시 후 판넬을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2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특정경관계획입니다.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입니다. 중점관리계획 및 특정관리계획은 잠시 후 판넬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행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경관조례 개정, 경관사업 추진, 경관협정, 경관관리, 경관심의 매뉴얼을 만들겠습니다. 45쪽, 봐주십시오. 경관심의 내용입니다. 조례개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관 관리구역 내에서 3층 이상 건축 시는 경관심의를 2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경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정경관관리 구역 내에는 건축허가 시 색채 등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짜임새 있는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4월 주민공청회, 5월 경관위원회 심의, 6월 최종보고회, 10월 조례개정, 11월 경관계획을 반영한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잠시 펼치겠습니다. 왜관읍 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도로 길로 회전교차로에서 달오지구까지입니다. 흥국사 입구입니다. 흥국사 입구에서 쭉 내려와서 달오교까지 1번 도로를 전체적으로 폈습니다. 그래서 양측으로 오시면은 매원 우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서 저쪽에 우리가 통상 신시가지, 로컬 시가지가 되는데 우리 이번 경관계획에 포함을 해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계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아마 전체적으로 나중에 되면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이 형성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원간담회 때 추가해 달라 해서 추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금산지구 여기가 1공단이고, 여기가 금산구역 정리지구인데 이 쪽 길로 해서 나중에 왜관구역 지구하고 연결되는 그런……. 이번에 여기에 355세대로 아파트 한 개 삼청에 나갔습니다.

금산지구에?

예, 한 개 나갔습니다. 한 개 나가가지고 이번에 이쪽은 양측으로 15m 잡았습니다. 다른 데는 50m인데 10m인데 사이즈가 좀 적어가지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는 주거단지고 여기는 공동단지니까.

공동단지가 두 개 되어 있는데 두 개해서 300세대 나갔어요?

아닙니다. 이만큼만 나갔습니다.

그만큼만 나갔는데 300세대 나갔어요?

예, 350세대 나갔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착공될 것 같아요.

회사는?

대구업체 내에 재원하는데 있거든요. 메이커 있는 업체로 하려고 자기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하여튼 15m 잡아서 하면 나중에 1번 도로하고 연결하게 되면 아마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왜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넘어갈까요?

예.

북삼읍은 북삼역을 중심으로 아시아시멘트 공장 입구에서 오태까지 쫙 폈습니다. 그리고 북삼도시개발사업지구도 현재 중앙을 관통하는 것으로 해서 인평성당하고 연결합니다. 하게 되면 아마 여기는 색다른 멋이 날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이쪽이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마 도시가 제일 멋있게 색상이나 디자인 건축물이 들어설 것으로 현재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가지는 이미 다 들어서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것까지는 다 들어서 있고 그리고 역 주변에 길 건너는 지금은 절대농지거든.

예. 맞습니다. 절대농지 맞습니다. 절대농지라 해도 전번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관통하는 도로 하나 낼라 하더라고요. 낸다하면 이쪽으로는 아마 나중에는 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는 작업이 풀릴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북삼은 이정도만 잡아놓아도 충분히 도시경관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타 읍면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형성되면,

지금 생기는 도로니까.

예, 맞습니다.

생기는 쪽이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공사도 안했으니까 훨씬 나아질 겁니다. 혹시 북삼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석적읍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 남율 읍사무소 옆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성곡까지 여기도 구획정리지구인데 아직까지 건축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맞게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북삼 다음으로 해서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여기 두 번째, 강변도로입니다. 우방신천지타운 입구에서 선관위 입구까지 약 50m 잡아놓았습니다. 앞전에 유학로 이거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미 다 되어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해서 의원님께서 해서 현재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잡아놓았습니다.

나중에 저 밑에 남율지구에서, 남율 성곡간 도로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나중에 구획정리 되고 하면 다시 또 나가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지만은 자꾸 도시가 나게 되면은 우리도 더 세분화해야 됩니다. 계속 세분화해 나가야 됩니다. 호국평화공원 중점경관관리구역입니다. 아까 여기 흥국사 내려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 편이 회전교차로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중지리까지입니다. 꿀벌테마공원, 호국평화기념관, 아트센터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여기도 최근에 건축 하나 나갔거든요. 거기도 식물원하고 카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나중에 되면 왜관하고 쭉 연결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전에 건축해 줄 적에는 우리가 억지로 주장했습니다. 도로변이니까 건물을 좀 더 아름답게 해라. 그리고 판넬 하지 말고 콘크리트로 지어라. 그리고 지붕면도 접어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설정해버리면 우리가 자유롭게 허가해 줄 적에 좀 더 편안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제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계획관리 전부 다……

기존의 마을입니까?

여기 창마마을 있고요. 창마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연취락지구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연취락지구는 없잖아요. 창마마을은요. 창마는 자연취락지구 없어요.

알아들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다음은 지천면 특정경관구역입니다. 여기가 지천면사무소고요. 신동역 그리고 일반상업지역 하여튼 주거개발진흥지구를 중심으로 일단 전체를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경관과 그리고 대구에서 들어오는 경관, 이것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이쪽을 다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에 건축하러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가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상도 이번에 계획을 잡아놓았거든요. 그것을 맞추어서 건축해줄 적에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지천에 대해서 바운더리 제안하던지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동명면입니다. 봉암리 대구경계선에서부터 가천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지수변공원에서 송림사 넘어서까지 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로 쭉 가면 팔공지맥과 연결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해서 그쪽으로 묶는 식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산에 대해서 제가 있잖아요. 뭔가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가산면 잡기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산을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아직까지 끝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계속 연구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가산은 고속도로 하나 지나가고 또 중앙고속도로 지나가고 하니까 사실 바운더리 끊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 이쪽 자연경관 하고 이쪽 자연경관 해서 이 자연경관을 자연스럽게 차를 타고 가면서 보일 수 있도록 건축물에 의해서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목면 특정경관관리구역입니다. 일단 약목은 왜관과 북삼을 연결하는 중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현재는 약목면 소재지에 했는 간판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좌우로 나눠 나가는 그런 형상으로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리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약목면 옛날 구도심, 현 도심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북삼역이 된다 그러면 북삼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하면 아마 여기도 괜찮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전에 아파트 하려고 그러다 말았지 않습니까? 맞죠?

아파트하려고 한 자리에요? 거기 아닙니다.

거기가 아니지 여기는.

이쪽에 용화지 있는데 여기.

아, 거기에요?

예.

여기도 아니지 싶은데.

잠시만요, 남계지 옆에요? 아니요, 여기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용화지 옆에 여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잡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일단은 1종 주거지역이니까 잡아놓긴 잡아놓아야.

현재 뭡니까? 논입니까?

예, 현재 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파트가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이라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아 주는 게 맞습니다.

미리 잡아놓는 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논인데?

논이라도 1종,

논이라도 1종 이상 주거지역입니다.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LH에서 저번에 할려 그러다가,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요. 다 백지화가 되어서. 일단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렇다 해도 기본적으로 도로는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하수도는 이쪽까지만 현재 연결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잡으려면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요? 여기는 농업진흥원이에요.

집 지을 수 있는 곳?

여기는 못 짓습니다. 여기는 축사하고 청사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는 다 묶여있는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산면 특정경관지역 경관구역입니다. 수려한 낙동강과 넓은 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에 위치하도록 잡았습니다. 잡았고 여기가 소방서입니다. 소방서고 월드피아 이쪽에 있고요. 현재 거기에 잡아놓았습니다. 최근에 위쪽으로 현재 전원주택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왜관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사억입니다. 칠곡군 경관계획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2016년 수립한 칠곡군 경관계획에 대하여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칠곡군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경관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현황 및 비전,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특정경관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경관사업, 경관심의 진행계획 등입니다. 칠곡군 도시재생사업 등 변화하는 도시구조에 맞춰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관정책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경관계획 재정비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담회를 몇 번 거치고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된 걸로 보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실행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실행계획. 44쪽, 신규사업들하고 많은데 이것이 언제까지 예상을 합니까? 이 사업을, 예상치를.

지금 일부 다른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요. 현재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0년까지 되어있으니까.

이 사업 전체가 2030년까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혹시라도 이게 돌아가던지 그러면 즉시 중간에라도 있잖아요. 경관계획을 변경한다던지 그래서 이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혹시 다른 부서에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따라서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들 하는데 전체는 30년인데, 30년을 잡고 있는데 부서 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의원간담회 할 때 이게 이제 첫 장입니다. 밑에 부분에 보면은 유학산 및 가산산성 일대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유학산하고 가산산성은 경관 세부사업에 추가로 반영하였다고 쓰였고요. 어느 부분을 갖다가 반영한다는 겁니까? 유학산 전체를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저희들 경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유학산하고 가산산성 옛길에 보행로를 할 적에 그 라인을 부서에서 관광과나 라인에서 구성해 주면 그 라인에 들어가는 건축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색상이나 디자인을 어떻게 어떻게 건축 허가해 줄 적에 있잖아요. 어떻게 반영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건의는 누가 했습니까?

9번요?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교육중이라서 중간에 라인을, 보고만 받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본계획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보고 있어요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과인데 똑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지요?

예, 저희들 데이터를 받아서 반영하는 거는 우리가 맡는 거는 반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최종분 나오면 계속 데이터를 있잖아요. 비교 분석해서 또 수정하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똑같이 맞춰놓았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요, 공모 사업이 많은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관련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아마 이것은 진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됐단 말입니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진행되고 그렇게 있습니다.

신규가 많거든요? 지금

예, 많습니다.

여쭤보는 것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선정될 수 있도록.

예, 이 부서에서 미래과나 관광과에서 이게 바로 선정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우리 경관계획에 있잖아요. 추가부록으로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요.

그렇죠.

혹시 이쪽 라인, 예정만 잡혔어도 저희들은 바로 라인을 잡아 놓을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상하게 건축물은 관광단지에는 건물을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짓는데, 민간 건축물은 뾰족하게 이렇게 지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우리도 바로 맞추어서 건축허가 해줄 적에 반영할 겁니다.

위치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맞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도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있긴 있습니다. 언밸런스 난 경우가 있긴 있는데 최대한 맞추어 넣어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 끝나면 5년 뒤에 또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또 그때 5년 후에 되면 또우리 칠곡군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 변화에 맞춰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색상이나 이런 모든 게 그 시대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범위는 경관의식 조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빅데이터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군경관미래사업, 전략의견 반영하고 지역의 공감에 대한 자료를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좀 돌려봤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분은 현재 건축물의 경향을 저희들이 분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색상을 어떻게 칠곡군에 반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뒤쪽 부분에 색상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쪽을 반영을 최대한 많이 시켰습니다. 그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따라갑니다.

현재 심의대상은 3층 이상으로 해놓았고 자문대상은 2층 이하로 현재 잡아놓았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칠곡군에는 다른 타 시군에는 현재 일부 먼저 개장한 데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건축주의 의식부족, 그리고 비협조 그리고 경제성 예를 들어서 3층을 지었는데 자꾸 저희들이 건축물을 옆으로 꺾는다든지 박공식으로 하다보니까 건축공사비는 많이 들고 어떨 때는 건축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아마 염려됩니다. 염려도 되고 실험적으로 저도 도로변에 최근에 건축허가 준 부분에서 몇 개를 해봤습니다. 잘 안 따라 줍니다 주민들이.

맞습니다. 제한적 요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는 저희들도 지금, 그거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로 계속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거든요. 올해 320m 미군부대 담장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현재 왜관IC에서 우리 군청으로 들어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을 한번 건드려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소하게 말씀을 여쭈어볼게요. 12쪽, 한번 보시겠어요? 설문조사를 했는 것 같은데 작년 5월하고 6월하고 한 달여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칠곡군민이 했는 방향하고 공무원이나 전문가에서 보는 경향이 똑같은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에 과장님께서도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건축물 색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높이도 많이 하셨는데 주민 분들하고 전문가하고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군민은 가로환경에서 낮았고 전문가는 가로환경에서 높았잖아요. 그리고 군민은 건축물 형태나 색채 규제는 높았고 공무원하고 전문가는 좀 낮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는 거의 다 똑같아요.

오른쪽 제일 하단 부분 말입니까?

예.

가로환경 정비를 최근에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전체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했으면 낮아야 되는데 공무원, 전문가는 퍼센트가 높잖아요.

많이 했으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의견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식이 많이 제고 됐다고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건축물 형태나 색채하고 높이규정은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축물 형태와 색채가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은 낮아진 이유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저도 현재 이걸 해야 된다하는 거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특히 저희들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반발심 있잖아요. 주민들이 느끼는 심리. 그래서 저희도 이거 때문에 심의회 가이드라인 때 있잖아요. 심의를 하게 되면 무조건 있잖아요. 건축주를 참여시켜서 건축주, 건축사 그리고 교수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더 풀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라마라 이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낮은 건 맞습니다.

강제성은 없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9쪽, 보시겠습니까? 2016년도 거하고 2030하고 두 가지인데 2016년도에는 사실 많아요. 많다가 많이 줄인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중점으로 다 줄인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그 당시에는 경관계획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나갔지만. 그래서 아쉬운 거는 산업물류단지라는 게 물론 도로, 철도도 있지만 산업물류단지가 중점적으로라든지 거기에 맞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역이 생기잖아요. 물론 도로나 철도가 그쪽에 들어가겠지만 앞으로도 생기는 역도 한두 개 더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지천물류센터도 있고 활용방법이라든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중점관리계획구역 안에 이것을 단순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서 다시 살을 넣으면 안쪽을 다시 반영시키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에 추가로 넣어서 더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인데요. 공항철도 부분인데 아까 여기도 철도 말씀을 많이 했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우리 지역으로 넘어가죠? 가산인가 다부동인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공항철도 말입니까?

예.

공항철도에 관한 것도 제가 이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러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철도역은 우리하고 상관있나요?

이번에 경관계획하고 역에 관한 건 아직까지 사실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아직 노선도 사실상 잘 모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축선만 잡아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이 라인이 잡아지게 되면 중간에 추가로도 수정이 되니까 요즘에는, 이걸 잡아서 내년도나 혹시 되면 추가 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자를.

아까 앞에 도시과도 군기본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항철도가 생기면 우리 공항철도 역도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 개인적으로 드렸거든요. 감안해서 경관사업에 참고를 하면 안 좋겠나.

그것만 한다 하면 바로 빅데이터를 변경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