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토론회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이랑 교원 전문성 신장하고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상담, 교원의 성 감수성 신장 및 성 고충 상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랑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수행을 하지만 보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이라면 보조금을 지급해서 더 잘하는 단체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교원단체에서 또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게 검토가 제대로 되고 진행이 되는지가 좀 의문이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확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것과 단체에서 수행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럼 교권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 자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단체 회원이 아닌 교원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게 단체 회원이 아닌 교원이 오면 안 해주는 거네요?

그렇다고 하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게 돼서 예산이 좀 낭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강화해야지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또 추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미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조례에 담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원단체는 교원은 상호 협동하고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소관 부서에서 한 번 정리를 해서 올리지, 들어온다고 다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리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보조, 단체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복리 증진을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된 학생인권 조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교원단체에서 반대한 이유가 교권이 침해를 당했을 때, 아, 학생이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교권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제가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교권을 침해받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지원과 모든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학생 인권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왜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할까요?

교권만 있고 학생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교사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러실까요?

그렇게 접근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장님께 제가 드리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논란이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가 다시 재상정이 되거나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때도 교권이 중요하면 학생 인권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교사들이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사의 자녀들도 학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교권만 생각하고 학생의 인권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의 그러한 이유를 대서 학생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교권 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특정 교원단체에서 그렇게 반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죠. 담당 부서장님이 누구죠?

총무부장이라면 어디 소속의 총무부장을 이야기합니까?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고객지원실은 기능이 어떤 겁니까?

민원실, 그럼 민원실이라 하시지 왜 고객지원실이라 그렇게 어렵게…

학부모지원실은 학부모가 찾아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1층, 2층, 3층에 이제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그렇죠? 3층에는 일부.

그럼 총 증가되는 차량이,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그러니까 80대라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80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5층에 야외전망대가 있네요. 그렇죠?

야외전망대 면적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설계가 들어가면 이제 할 거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옥상이라고 그러죠? 옥상.

아니, 그러니까 최종 층의 옥상, 최종 층의 옥상, 중간 3층이라든지 4층에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부대시설, 식당이라든지 기자실, 고객지원실 이러한 별관의 개념으로 이용되는 건데 굳이 5층에 사무실, 업무용 공간을 줄이면서 이렇게 야외전망대를 하는 이유가 설계상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옥상층으로 좀 배치해도 되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업무 공간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 세부시설 이거는 이제 아니고.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은 본청 건물로 들어갑니까?

법령 규제 그러니까…

연결 복도라는 거는 본청과 가칭 여기 지원센터의 연결 복도를 말합니까?

비탈길에 있어서 본청으로 통하는…

그거는 이제 연결 복도라는 용어를 선택을 하셨네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각종 센터라든지 이러한 업무 공간 그리고 이제 업무과밀,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재배치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학력지원 사이트에서는 상근자가 몇 명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기초학력지원센터, 방과후돌봄지원센터…

교과학점제, 교육협력센터,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콜센터, 퇴직지원센터 이런 센터들이 이제 5층에 배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충적으로 상근 인력이 한 몇 명 정도씩 됩니까?

공영 스마트 워크숍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 거죠?

그거를 이전을 해서…

북카페는 말 그대로 이제 북카페고요. 그렇죠? 이게 최초,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언제 받았죠?

예, 2020년 10월입니다.

한 1년 6개월 지났죠? 그렇죠?

예산 편성해…

이제 그리고 계산이 67% 증액이 된다. 그죠? 소요 예산이. 당초 1년 6개월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린이집이 있었죠? 거기에.

그게 이제 갑자기 폐원이라든지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학교라든지 교육기관이 갑자기 폐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도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교육청에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법적 검토, 여러 가지 제반 요인들을 고려를 했을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주유소와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이러한 것들은 검토하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그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불가능하다면서요, 그게.

그 당시에도 똑같았을 건데 그러한 검토들이 미진하지 않았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이야기하는 것은 1년 6개월 만에 이러한 공유재산 심의, 변경이 돼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좀 짧은 기간에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1년 6개월 전에 충분히 고민을 했었으면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을 건데 마찬가지로 교육청 주차장 이걸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왜 지하 주차장을 그 당시에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차량이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겠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데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공유재산 변경안 역시 안은 이렇지만 실제적으로 향후 5년 10년 그러한 과정들을 내다보고, 내다보고 구체적인 배치 계획 이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교육청을 그쪽 양정 쪽으로 지을 때 지하주차장이 있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건데 그러한 생각들은 아무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우를 좀 이렇게 범하지 않도록 새로 짓는 별관 개념의 그 건물이 잘 할 수 있도록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을 해서 5년, 10년 내에 쭉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미첨부 근거 규정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 미만인 경우라고 딱 명시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미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순, 재정 수입의 순 감소나 순 증가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출 안 하셨거든요. 근거규정과 다른 이유를 달아서 제출 안 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이미 지출하고 있더라도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원래 첨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향후는…

비용추계서 제출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세대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아동공동생활가정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명지가온유치원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일회기회의록 제 3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3-21 2 8 대 제 302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8 3 8 대 제 30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7 4 8 대 제 3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3-17 5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3-17 6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3-16 7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3-16 8 8 대 제 30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3-16 9 8 대 제 302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3-15 10 8 대 제 3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3-15 11 8 대 제 302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