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네, 발언해 주세요.

오늘 상임위 진행하기 전에 일단 어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수정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조례안 심사 과정 속에서 사실적인 팩트의 내용들이 좀 왜곡되어서 신문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미디어 활성화 조례안이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 상임위에서 특정 시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고 하는 이 발언이 과정 속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구해서 또 삭제하기로 동의를 해 줬고 특혜시비의 우려에 대해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또 삭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특혜시비 우려가 있다는 이런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이미 그 언론사에서는 수정 기사를 올렸고요.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전달은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담당관(미래전략담당관·기획담당관·주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해당되는 올려주셨던 내용들보다도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철책 제거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현재 저희가 협약서상에 군작전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철책을 철거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군작전 보안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철거는 아직 안 된 거죠?

네, 3월 중으로 실질적인 철거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철거 3월 중에 진행됩니까?

네.

기존에 있었던 일정 1월에 보고했었던 것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의회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예기치 못했던 지뢰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군작전과 관련해서 약간의 지연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가 1차적으로 언제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5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중에. 그 상황들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바로바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법적근거에 보면 제21조제2항에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 뒷장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고 5급 이상 3명 이내 그다음에 외부위원 5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선정이 되어 있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권재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구성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번 달과 다음 달 중에 구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이 5명이기 때문에 5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선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늘 심의위원회, 특히 보상 관련 심의위원회는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중하게 자격에 맞는 분을 초빙해서 우리 시민들 피해 보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증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지금 지역 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50만 원 정도를 각 학교의 학생들 교육비로 집행을 했는데요. 올해 조금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이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 수준으로만 올해 활동계획을 하려고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규모를 줄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금액은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그런 필요성은 교육이 어린 나이에 접할수록, 아카데미가 진행될수록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은 담당관님이 아실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는 굳이 현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줌이라든지 요즘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금 비록 280만 원 정도의 삭감이라 할지라도 기정액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를 이유로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 지역에 몇천 명이 나오고 전국에 40만, 50만이 나오는 이 상황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건데 1000만 원에서 또 280만 원을 줄이고. 지금 사회적 경제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계속 주민협치담당관의 예산 비율을 보면 다른 자원봉사나 주민협치는 다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데 왜 사회적 경제 분야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액수가, 예산이 줄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좀 들고요. 일단은 규모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삭감하셨다는 답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잡았는데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그래서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조금 변화가 저희 희망보다 덜 된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예를 들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홍보 같은 경우 이것이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하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 일을 할 때 각 부서마다 이것은 긴급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하고 싶다. 각 부서마다 보건소가 됐든 관광진흥과가 됐든 문화예술과가 됐든 그렇게 뭔가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과정으로 수렴해서 진행이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정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회의를 같이 하고 있고 일일체크를 해서 긴급사항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찾아가서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주부터, 3월 14일부터 개편하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부서에서 공문이나 이런 부분 없이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새올게시판에 홍보란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빠르게 홍보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공문 상관없이 게시판에 올리면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바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작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물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하는 사항들이 실시간으로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올게시판을 통해서 내용 올리게 되면 그 내용을 갖고 홍보담당관에서 취사선택을 하시나요, 대부분 다 수렴하시나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것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하나. 지역서점들, 동네서점들 지도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혹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역지도라는 부분들은 어떤 목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지도를 하겠냐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어서, 대부분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송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여러 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매체가 어느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냐, 지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용량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료실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텐데 홍보에 있어서 부서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구상해서 디자인하고 또 알리는 것들, 이것들을 각 부서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서의…. 홍보담당관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적인 파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각 부서의 애로점들 그런 것들을 많이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상시에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빨리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전문화가 필요한 부분들은 전문기관을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의 요청뿐만 아니고 저희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성에 의한 부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화적인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50만 대비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과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 전달 방법 중에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고 또 생활하는 공간에서 본인이 별도로 찾지 않아도 노출이 되는 것에 있어서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하는 엘리베이터 TV 운영 주체가 다 다를 것이고요. 그리고 김포는 도농복합도시이고 임대아파트 있고 또 이렇게 아파트마다, 대단지마다의 특수성이 조금 달리 되는데 이런 홍보가 다양한 곳에 보편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 운영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미디어가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김포시 내에 있는 아파트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의 관리소 내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새 아파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오래된 아파트라고 해서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시민들께 이런 알리는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2월에 카카오채널도 저희가 추가를 하고 있고 카카오채널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코로나에 대한 상황들 그다음에 블로그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안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그렇게 아파트 미디어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포마루를 5만 5000부를 발행하고 그 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또 100부 발행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저는 그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알고 있고요. 김포마루라든지 통해서 장애인분들이라든지 그런 정보 전달을 하시고자 하는 건 아는데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단지별로 엘리베이터 TV 운영 주체가 다르잖아요?

네.

관리소에서 참여의 여부는 할지라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관리하는 데 월 비용이 다를 것이고 그 정보 전달하는 운영 주체가 다르다 보면 상이한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 아파트라고 해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 아파트라고 해서 “저희는 하겠습니다.”라고 할 데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게 전 지역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68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과 상이한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 운영 방안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파트 단지별로 운영되는 미디어 운영 주체가 다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 시범운영을 한 형태로 보면 현재 한 군데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김포 관내의 단지 아파트는 딱 한 군데가 운영을….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급의 형태는 언론재단으로 지급을 해서 그 TV 쪽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홍보비는 언론재단으로 저희가 보내면 그 TV를 운영하는 형태로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서 아파트별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언론재단에 한 번의 결제인 거고 언론재단이 각 단지별로 관리감독을 다 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출하는 영상, 홍보물이라든지 영상 제작과 이 부분은 우리 이 비용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직접 제작을 해서 전달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언론재단에 정보만 줘서 거기에서 제작을 해서 송출까지 다 하는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제작한 영상에 대해서 송출할 수 있도록, 거기 아파트에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것은 15초에서 30초 내외입니다. 그 내외에서 제작을 한 영상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를 보내면 거기에서 송출만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외주 나가거나 제작비용은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제작하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저희 홍보담당관 자체제작도 있고 외부제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 안에는 미디어 기획한 TV, 미디어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작은 직접 제작하는 비용이나 이런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아니, 지급하는 비용은 없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것에 대한 엘리베이터 미디어를 활용하는 영상 제작을 15초에서 30초의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그 제작비용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제작비에서 쓰시는 건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영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 영상을 위해서 한 가지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홍보영상에 대한 부분들이 블로그라든가 동영상이나 이런 것의 제작을 모태 제작을 해놓고 거기 안에서 쇼트로 갈 것이냐, 여기에 들어갈 것이냐를 선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영상된 것에서 변형되는 것입니다.

변형하고 하는 제작비용이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함께해 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기모 북부보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코로나 신종감염병 긴급대응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정황, 상황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거의 60만 명 오늘 보니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이후의 상황이 저희가 대략적으로 시민들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전과 대응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 예상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문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것으로 향후 코로나 관리 로드맵에 대해서 온 사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주 3회에 걸쳐서 개최되는 중대본회의에 영상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감염병 급수조정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회의 때 거론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1급에서 2급으로?

2급일지 4급일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언제쯤에 이렇게 급수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어제 보건복지부 손영래 본부장 브리핑에 따르면 단기일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다시피 코로나 치명률이 0.07%로 계절독감 치명률인 0.05%에서 1% 사이와 딱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는 검사체계라든지 치료비 지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함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확진자가 옛날 신종플루의 10배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듯 보입니다.

어쨌든 1급인 현재 상황에서 공적대응을 하고 있는데 2급이나 4급으로 됐을 때, 아마 당선인 같은 경우도 방역에 대한 것들 완화시켜나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대중화되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계절독감 정도의 0.07% 정도이면. 어쨌든 그러면 2급으로 되거나 4급으로 됐을 때의 대응은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2급은 저희가 감염병이 더…. 종전에 1급부터 4급까지 86종의 감염병이 있습니다. 2급의 경우에 한 20종의 결핵이라든지 이런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2급에 속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오늘만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60만 명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격리하느냐. 또 여기에 대한 치료비 지원 문제, 검사비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치명률 부분에 대해서도 2급과는 코로나19가 맞지 않지 않느냐. 제일 먼저 감염병 분류 조정을 중앙에 건의한 것이 경기도의사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소위 인플루엔자가 4급 감염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명률도 비슷하고 이 감염병은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감식만 하는 감영병입니다. 유행을 예측하는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개인별 치료비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안착할 수 있게, 연착륙할 수 있게 가져가고 있느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4급까지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네, 2급이나 4급으로 어떤 쪽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운되기는 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게 4월이나 5월 정도로 예상을 대략적으로 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부보건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김포FC, 김포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