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2,117억 900만 원보다 30억 1,300만 원 1.4% 증가한 2,147억 2,2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2,660억 1,800만 원보다 52억 5,900만 원 2% 증가한 2,7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143억 5,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18억 7,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예비사업 외 2개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709억 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7,000만 원,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억 원, 한마음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주택과는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코자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의 실무교육을 집합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5,400만 원은 작년 국비 불용액을 재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매입임대시설개선은 사업비 증액과 예산 구조 변경을 위해 32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6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 사업 홍보를 위해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신속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지적재조사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 구조 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중앙부처의 변경된 국비 변경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재창조국에서는 확진되신 분들이 없는가요?

직원분들 중에 좀 있습니다.

몇 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낙 지금 많이 나와서 다 건강 유의해서 확진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골목상권 불야성 조성사업 이 부분 설명을 좀 한번 해봐주시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밤에 영업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영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 재개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별로 해서 한 개씩의 장소를 선택을 해가지고 경관적으로 해서 야간에 사람들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무슨 관계지요? 영업을 못 하는데 코로나 끝나면 영업을 합니까?

영업시간이 10시까지.

그러면 시간 때문에?

예. 영업시간이 10시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영업시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영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조기에 퇴근하거나 일찍 그렇게, 저녁에 활동들이 많이 제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영업시간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풀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사업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요약을 하면 지금 시간제한 9시, 10시, 11시 되어 있다가 지금 다 풀 경우에 밤늦게, 그런데 어두운 것은 9시도 어둡고 10시도 어둡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그런데 뭐 11시까지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풀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후의 시간을 위해서 뭐 어떻게?

그 이후의 시간이 아니라 만약에 10시에서 더 늦게까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야간시간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활성화가, 조금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간 제한이 해제가 된다면 야간에도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찾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현재 그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의 저녁 시간대라고 그냥 골목상권 또는 좀 유명한 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구에 막창골목이 있지요. 아니면 동구의 거기 또 뭐지요? 닭.

똥집골목도 있고.

똥집골목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가 좀 밝은 LED라든지 이런 걸 설치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데라기보다는 구·군에서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군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 그런 골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더 좀.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경관을 좀 밝게 한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즘에 어두운 데가 있습니까?

그게 단지 밝게 한다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다양한 조명들을 활용해서 약간 더 활성화시킨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전시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손님 자체가 오지 않는데 이걸 뭐, 결국은 유도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림이 안 나와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 돈을 들여서, 실제로 이 돈을 투입해서 뭘 한다는 걸까? 국장님,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비근한 예로 지금 칠성시장 야시장 할 때 인근의 경관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멀리서 봐도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지도록 시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것들을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각 구·군별로 1개 정도의 그런 골목들, 아니면 상권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찾을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군별로, 제가 지금 있는 서구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오미가미거리 거기에도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경관조성을 좀 더 한다고 해서 과연 손님이 올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뭐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서구 같으면 어딜까를 생각을 해보니 떠오르지를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경제국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조금 조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국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국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를 할까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과연 이걸 한다고 해서 과연 손님들이 더 온다? 전혀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2억 원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 이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당초에 정책 자체적으로 볼 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이 한 개의 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에서는 단일세대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 개선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매입임대시설개선이라는 3개의 꼭지가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한 개의 사업으로 구성을 했다가 그것을 각각의 사업으로 3개로 다시 분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분리됨으로 인해서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매입임대시설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그렇게 3개가 분리되어서 편성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에 대해서 국비가 증액이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이 변동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지요?

영구임대주택 가운데 세대별로 한 세대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하고 전체에 대한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단일세대라는 것은 한 세대 있지 않습니까? 한 가구 그 집을 리모델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여튼 조금 세분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단일세대의 리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증액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성태 위원님 말씀, 질의에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많은 구·군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그 지역에 공짜로 시설 해주겠다는데 싫어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입니다. 그걸 조금 전에, 국장님이 호도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니, 그 어느 시설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단체장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선거 앞두고. 그런데 그걸 뭐 마치 무슨 구·군에서 원해가지고 해주는 사업처럼, 제가 보니 그거 아닙니다. 준다, 해줄게, 너희 신청해 봐라 하니까 뭐 한 군데 아니라 여러 군데라도 신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이 시점에 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획일적으로 나누어 준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서구에 있어서 서구에 많이 달라는 게 아니고 정말 대구시에 필요한 구석이 다 이렇게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똑같이 해가지고 한 군데씩 해서 한다는 것도, 이게 무슨 지금 현재 딱 필요한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경관을 밝게 하거나 뭔가 멋있게 해서 손님이 더 온다? 솔직하게 그냥 국장님 개인 의견을 여쭤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사업은 저는 재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나름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그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주관부서인 경제국하고도, 경제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안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 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이 사업을 만들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이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갑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쉽게 한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애초에 예산이 69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다가 이게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하고 그다음에 매입임대시설 개선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저희가 구분지은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구분지어가지고 사업이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 예산 편성할 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으로 했었는데.

예.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해라.

세분화,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 5,4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는데 어린이집 2곳, 보건소 1곳 이거를 우리가 미리 연초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없었는데 이 돈이 보면 이게 국비로 충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충당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

시비인데, 어린이집은 대상이 공공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미리 선정을 했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2022년도 와서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청이.

어린이집 2곳하고 보건소 1곳이다.

맞습니다.

이게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 1개소, 수성구에 1개소고요.

달서구, 수성구.

달서구에 1개소. 수성구 1개소고 보건소는 달성군의 하빈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달성 하빈.

예.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되는 것이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신청하는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세입예산이 30억 원이 늘었다, 이것은 이제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출 쪽에 보시면 우리는 도시계획 쪽에는 5억 원, 도시재생 쪽에는 6억 3,000만 원, 도시디자인 쪽에는 8억 원 이렇게 이제 증액을 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과는 33억 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3억 원은 내부적으로 조정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조정도 하고 조금 더 국비가 증액된 부분을 포함시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하신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불야성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그 의문이 좀 듭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게 작년도에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골목상권 관련해가지고 경관 쪽에 예산이 좀 일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구시 전체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경관은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신천강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금호강.

신천 쪽에도 있었고 금호강 쪽에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억 원에서 31억 1,400만원이 증액한 52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도시공간정책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사업비 29억 1,400만 원과 수변공원개발과의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원이 확정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77억 2,900만 원에서 89억 5,100만 원을 증액한 5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1,400만 원을 증액한 63억 4,000만 원으로, 캠프워커 기부시설 설계를 위한 소파(SOFA) 국제부담금 1억 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29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208억 2,900만 원으로 신청사 부지 내에 있는 수질연구소 청사 신축이전 설계비로 7억 원을 편성하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55억 9,200만 원으로 신천 분수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 1단계 공사비 2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 보행환경 정비사업 중 신천둔치 우안 보행환경 개선 1단계 공사비 13억 원과 신천둔치 좌안 보행환경 개선 공사비 14억 원을 증액하여 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 613억 9,7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이 감액된 6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내역은 2021년 이자수입 감소 및 이월사업비 집행에 따른 사유로 5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시설비 130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36억 5,9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총 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 세부사항입니다. 신청사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설계비 130억 4,000만 원과 신청사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30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은 시설비 사업 편성과 수입금 감소에 따라 13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우리 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본부 내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들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이게 지금 수질연구소를 우리 신청사가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산정수장으로 옮긴다. 그죠?

예.

옮기는데 2025년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청 착공하고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착공 예정은 2024년입니다.

착공예정이 2024년.

예.

여기는 사업비를 보면 146억 원이 드는데 2025년 12월까지 옮기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착공하고 관계없습니까?

현장 가보셨으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약간 남동쪽 측면에 완전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하고 하는 데는, 없으면 낫겠지만 1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뒤의 질문하고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신천강 전체에 보면 수변공간개발과 관련해서, 신천 분수 개선, 야간조명을 우리가 당초에 2억 원 예산을 수립해 놓고 21억 원을 증액해서 23억 원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신천 보행환경 정비도 당초예산이 15억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27억 원을 증액해서 42억 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2년도 예산에 이 사업내용을 담으면 예산 부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설계비 2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분수 관련 쪽에서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집행을 위해서.

그러면 설계는 끝났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신천 보행환경 정비도 맹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15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거는 설계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운용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당초예산에서 좀 더 잡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천 보행환경 정비에도 15억 원 할 거를 한 30억 원 하고 추경 때 좀 적게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본예산에 조금만 얹어 놓고 추경 때 거의 배를 증액해야 되니까 이게 예산 부담이 간다 이 말이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이 정말 정상적인 방법인 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부서의 예산편성 여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 지금 우리 신천강 전체 뭐 분수 개선이라든지 보행환경 정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업을 좀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추경에 보면 세입예산이 얼마 증가되는가 하면 31억 원이 증가되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건 89억 원을 집행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증액이 세입은 31억 원인데 세출은 89억 원이라 그러면 한 58억 원, 약 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추경에 담는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천 분수 개선, 신천 보행환경 정비에 거의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 이게 보니까 증액이 65억 원이라, 65억 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운용 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본부장님 의지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담아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의 기치 아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 8,801개소 및 관광숙박업소 29개소에 대하여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1억 원, 2021년 31억 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3건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의 일환인 상수도요금 감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금 증액과 수질연구소 신축이전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영위기업종과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만 5,300개소의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4억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액을 대구시에서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 결정함에 따라 증액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경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예정지 내에 위치한 수질연구소를 문산정수장 내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최근 사전절차 등이 완료됨에 따라 금번 추경 세출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03억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2,8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54억 3,6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7억 원 등 총 61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5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질연구소 신축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이 극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대구의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내에 위치한 수질연구소를 신축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 봅시다. 우리 사용료 감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내용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50%를 감면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약 54억 원 정도 세입에서 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3월도 감면해 줬습니까?

저희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매월 시장님 주재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중소기업과 같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과 그리고 목욕탕 같은 욕탕업 쪽에만 제한적으로 감면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세업종인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그동안에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요식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단체에서 감면 요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으로 하되 다만 다량 사용업체도 있기 때문에 월 100톤 이하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석 달간 감면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연초에 1월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준비 같은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3·4·5월 석 달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4억 원 정도 감면을 해줌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시에서 다시 54억 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수도본부 자체 예산으로 전입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54억 원 정도만큼 결손이 생기는 부분을 상수도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감면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로 결손이 되는 걸 그대로 그냥 추인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일반회계인데 그러면 시의 어느 특정 국의 예산에서 넘어온 겁니까? 혹시 그 내용,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과다. 이렇게 민생경제과 예산에서 넘어온 건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단 경제국 예산에 편성해서.

경제국 예산에서 54억 원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저도 앞서 질의하신 박갑상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4억 원을 획일적으로 나누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면 8만 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실제 많이 써서 혜택을 좀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데는 적게 쓰니까 혜택을 적게 보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걸 또 석 달로 나누면 진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3만 원이 채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런 어려울 때 그렇기는 합니다만 또 과연 이게 그만큼 체감을 할 수 있을지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이게 예산만 많으면 좀 많이 해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사실은 본래는 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조금 당겨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왕 석 달을 하더라도 조금 사용액이 늘어나는 시기, 코로나가 조금 어느 정도 완화되고 기업 활동이 좀 증가하는 시기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서, 특히 1·2월 같은 경우는 설이라든지 조업일수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특히 기업계에서 이왕 할 거면 상반기에 한 3월 이후에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3·4·5월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것들은 진짜 정말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금액이 체감하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있다면 좀 더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이 쉽지는 않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거는 상반기에 석 달 운영을 좀 해보고 또 그 이후에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은 비상 시기니까, 평시하고는 다른 거니까 좀 더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