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도시재창조국 소관

도시재창조국장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언제나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 도시공간 창조를 위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창조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은 기정예산액 2,117억 900만 원보다 30억 1,300만 원 1.4% 증가한 2,147억 2,200만 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2,660억 1,800만 원보다 52억 5,900만 원 2% 증가한 2,7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143억 5,2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18억 7,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예비사업 외 2개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 5,900만 원이 증가한 2,709억 7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예비사업 1억 7,000만 원, 황금 다함께어울림센터 조성사업 1억 원, 한마음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건축주택과는 지속적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코자 공동주택 동별대표자의 실무교육을 집합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목 조정을 위해 2,000만 원을 감액하고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1억 5,400만 원은 작년 국비 불용액을 재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매입임대시설개선은 사업비 증액과 예산 구조 변경을 위해 32억 2,700만 원을 감액하고 63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주거안정 패키지 사업 홍보를 위해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신속집행을 위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지적재조사사업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사업 구조 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중앙부처의 변경된 국비 변경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만 편성한 것으로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상권 불야성 조성 사업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구별로 해서 8개소를 아예 못박아 있는데요. 지금 결국은 이 골목상권을 야간에 좀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같은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8개 구·군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1곳을 선정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요. 인구가 10만 명에서 60만 명까지 있는 그런 자치구별로의 어떤 그 특이성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또 지금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이 먹거리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대구의 대표적인 시장으로서의 야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별로 이런 시장을 다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입지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시범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정말로 이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겠다. 입지 여건이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될 거 같아요. 무작정 해가지고는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떡 나누어 주듯이 1억 원씩 해서 8억 원 이렇게 잡아서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그 지역의 특성상 정말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해서 구·군하고 서로 긴밀하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국하고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이렇게 안을 받아봤습니다. 구·군들로 필요한 그런 시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구·군당 한 군데 정도는 다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사를 또 향후에도 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더 필요한 규모라든지 뭐 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필요한 부분하고 조금만 더 손대도 되는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조정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니까 각 구·군별로 한 군데 정도 개소가 전체적으로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살펴봤을 때 그 정도의 규모가 되리라고 생각이 됐고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 지금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구·군에서 신청을 받았으니까?

일단 가신청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곱창골목 주변에 야간 경관조성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구청의 의견이 있었구요.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화로 먹자촌 지역에 야간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신청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화로 그 도로변에요?

예.

어떻든 뭐 상당히 좀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뭐 각 구·군별로 신청을 많이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을 더 이상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좀 시행될 수 있도록. 아니, 뭐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한두 군데 하든지 두세 군데를 하든지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지. 여기저기 뭐 그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예측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좀 숙지하셔서, 구에서는 지금 매칭으로 들어가지는 않지요?

예.

순수한 우리 시비로 설치한다. 어떻든 신중하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의 피력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가 또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김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쉽게 한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이 애초에 예산이 69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다가 이게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단일세대하고 그다음에 매입임대시설 개선 이렇게 구분을 지었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까?

저희가 구분지은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구분지어가지고 사업이 나누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최초 예산 편성할 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으로 했었는데.

예.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해라.

세분화,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1억 5,400만 원 신규 편성을 하는데 어린이집 2곳, 보건소 1곳 이거를 우리가 미리 연초에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없었는데 이 돈이 보면 이게 국비로 충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충당되는 거지요? 그지요?

예.

시비인데, 어린이집은 대상이 공공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미리 선정을 했는 겁니까? 보건소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2022년도 와서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요청이.

어린이집 2곳하고 보건소 1곳이다.

맞습니다.

이게 지역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달서구에 1개소, 수성구에 1개소고요.

달서구, 수성구.

달서구에 1개소. 수성구 1개소고 보건소는 달성군의 하빈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달성 하빈.

예. 그래서 이것은 대상이 되는 것이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요청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신청하는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 예산을 제가 한번 여쭤보겠는데 세입예산이 30억 원이 늘었다, 이것은 이제 국고보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출 쪽에 보시면 우리는 도시계획 쪽에는 5억 원, 도시재생 쪽에는 6억 3,000만 원, 도시디자인 쪽에는 8억 원 이렇게 이제 증액을 하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주택과는 33억 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3억 원은 내부적으로 조정했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 조정도 하고 조금 더 국비가 증액된 부분을 포함시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하신 우리 김성태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불야성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그 의문이 좀 듭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이게 작년도에 2022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골목상권 관련해가지고 경관 쪽에 예산이 좀 일부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도시디자인.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구시 전체에 대한.

경관에 대해서는 있었습니다.

경관은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신천강 쪽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금호강.

신천 쪽에도 있었고 금호강 쪽에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장 백동현입니다. 저희 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1억 원에서 31억 1,400만원이 증액한 52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도시공간정책관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 등 사업비 29억 1,400만 원과 수변공원개발과의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 원이 확정내시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77억 2,900만 원에서 89억 5,100만 원을 증액한 56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정책관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1,400만 원을 증액한 63억 4,000만 원으로, 캠프워커 기부시설 설계를 위한 소파(SOFA) 국제부담금 1억 원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29억 1,400만 원을 증액한 5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7억 원을 증액한 208억 2,900만 원으로 신청사 부지 내에 있는 수질연구소 청사 신축이전 설계비로 7억 원을 편성하고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수변공간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3,700만 원을 증액한 255억 9,200만 원으로 신천 분수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 1단계 공사비 21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 보행환경 정비사업 중 신천둔치 우안 보행환경 개선 1단계 공사비 13억 원과 신천둔치 좌안 보행환경 개선 공사비 14억 원을 증액하여 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 613억 9,7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이 감액된 608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입내역은 2021년 이자수입 감소 및 이월사업비 집행에 따른 사유로 5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시설비 130억 8,8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136억 5,900만 원을 감액함에 따라 총 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 세부사항입니다. 신청사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8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청사 국제설계공모 설계비 130억 4,000만 원과 신청사 건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130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은 시설비 사업 편성과 수입금 감소에 따라 13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우리 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고 본부 내 주요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들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미래공간개발본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있죠?

예.

이 부분이 지금 연구용역비로 4억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입니다.

국비가 지금 포함이 됐죠?

국비 2억 원, 시비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에 대한, 교량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일단 환경 쪽 단체에서 달성습지 쪽에 모여드는 조류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일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습지 자연환경 훼손을 할 수 있다, 조류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네요?

습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습지에 도래하는 조류의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순수히 조류 이동에 방해된다.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없습니다.

반대가 어느 정도지요? 반대하는 단체라든가.

대구환경운동연합 쪽에서 있지만 저희들 느낌상으로는 아주 크게 반대는 못 느끼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지역의 조류학자이자 최고 권위자인 경북대학교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이미 조류가 그쪽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금호대교가 이미 있어서 이동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됐다. 본인이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조류 이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교량을 설치하고 하는데 조류가 이동하는 데 방해가 됩니까? 그게 높이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교량도 상부에, 저희 교량이 관광을 좀 염두에 둔 랜드마크형 교량을 구상하다 보니 좀 상부로 올라가는 구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류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지역에는 금호대교가 서 있고 해서 조류의 이동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지역 전문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류 이동 부분과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에 그게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주변 환경까지도.

예.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5쪽에 이게 지금 수질연구소를 우리 신청사가 거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산정수장으로 옮긴다. 그죠?

예.

옮기는데 2025년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청 착공하고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착공 예정은 2024년입니다.

착공예정이 2024년.

예.

여기는 사업비를 보면 146억 원이 드는데 2025년 12월까지 옮기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2024년도 착공하고 관계없습니까?

현장 가보셨으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약간 남동쪽 측면에 완전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사하고 하는 데는, 없으면 낫겠지만 1년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뒤의 질문하고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는데, 신천강 전체에 보면 수변공간개발과 관련해서, 신천 분수 개선, 야간조명을 우리가 당초에 2억 원 예산을 수립해 놓고 21억 원을 증액해서 23억 원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다음에 신천 보행환경 정비도 당초예산이 15억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27억 원을 증액해서 42억 원으로 해야 되겠다.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2년도 예산에 이 사업내용을 담으면 예산 부담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설계비 2억 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분수 관련 쪽에서요. 그다음에 설계를 하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집행을 위해서.

그러면 설계는 끝났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제 곧 끝나게 됩니다.

신천 보행환경 정비도 맹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죠? 15억 원에서 42억 원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거는 설계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운용을 꼭 이렇게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당초예산에서 좀 더 잡아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천 보행환경 정비에도 15억 원 할 거를 한 30억 원 하고 추경 때 좀 적게 반영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본예산에 조금만 얹어 놓고 추경 때 거의 배를 증액해야 되니까 이게 예산 부담이 간다 이 말이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법이 정말 정상적인 방법인 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 재정부서의 예산편성 여건상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 지금 우리 신천강 전체 뭐 분수 개선이라든지 보행환경 정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업을 좀 연장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추경에 보면 세입예산이 얼마 증가되는가 하면 31억 원이 증가되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건 89억 원을 집행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게 우리가 전체 예산 중에 증액이 세입은 31억 원인데 세출은 89억 원이라 그러면 한 58억 원, 약 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추경에 담는다. 그 내용을 보면 신천 분수 개선, 신천 보행환경 정비에 거의 다 포함되는 금액이라. 이게 보니까 증액이 65억 원이라, 65억 원.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산 운용 면에서 우리가 적절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 본부장님 의지대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좀 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담아가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공간개발본부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정섭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의 기치 아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순자 부위원장님, 김대현 위원님, 박갑상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안경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 8,801개소 및 관광숙박업소 29개소에 대하여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총 51억 원, 2021년 31억 원의 상수도요금을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3건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의 일환인 상수도요금 감면, 물가안정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지원금 증액과 수질연구소 신축이전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입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영위기업종과 그동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만 5,300개소의 식당, 카페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4억 원의 사용료를 감면하게 됨에 따라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액을 대구시에서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 결정함에 따라 증액된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경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신청사 건립예정지 내에 위치한 수질연구소를 문산정수장 내로 신축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최근 사전절차 등이 완료됨에 따라 금번 추경 세출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803억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된 2,810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수입 54억 3,6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7억 원 등 총 61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사용료수입 54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질연구소 신축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통이 극심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대구의 백년대계인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내에 위치한 수질연구소를 신축이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섭 본부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호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건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 봅시다. 우리 사용료 감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게 내용 보면 3월부터 5월까지 50%를 감면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약 54억 원 정도 세입에서 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3월도 감면해 줬습니까?

저희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에 저희가 매월 시장님 주재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비상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재작년과 작년에는 중소기업과 같은 산단에 입주한 기업과 그리고 목욕탕 같은 욕탕업 쪽에만 제한적으로 감면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세업종인 식당이나 카페 같은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는 그동안에 감면이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요식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 단체에서 감면 요구가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큰 틀에서 수용하는 선으로 하되 다만 다량 사용업체도 있기 때문에 월 100톤 이하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석 달간 감면하는 것으로 된 겁니다. 연초에 1월부터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준비 같은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3·4·5월 석 달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4억 원 정도 감면을 해줌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시에서 다시 54억 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수도본부 자체 예산으로 전입을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54억 원 정도만큼 결손이 생기는 부분을 상수도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감면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로 결손이 되는 걸 그대로 그냥 추인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지금 일반회계인데 그러면 시의 어느 특정 국의 예산에서 넘어온 겁니까? 혹시 그 내용, 예를 들어서 민생경제과다. 이렇게 민생경제과 예산에서 넘어온 건지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단 경제국 예산에 편성해서.

경제국 예산에서 54억 원이.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