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녹지정원국

녹지공원과장 안창원입니다. 숲과 정원이 있는 녹색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녹지정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녹지정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녹지정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녹지정원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41억 100만 원에서 1억 2800만 원 증액된 34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91페이지 녹지정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11억 800만 원에서 57억 3400만 원 증액된 86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657억 5700만 원에서 41억 4400만 원 증액된 69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 25억 원, 생활권 소공원 정비사업 8억 원, 신천공원 조성 1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6억 8300만 원에서 8억 4400만 원 증액된 10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기반조성 5억 원, 무장애 전기관람차 구매 및 운전기사 운영 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9페이지 생태정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6억 6700만 원에서 7억 4500만 원 증액된 6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역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정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의해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창원 녹지공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업보다도 주로 증감, 국비지원이 이번에 또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그것은 금년에는 대략 어디 지역에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올해는 90억 원을 가지고 8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7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 발주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요. 1개 사업은 이번 추경 때 시비매칭이 25억 원이 마저 완료가 되면 효문지구에 지금 기반조성을 해 놓은 약 6.6㏊의 토지에 바람길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구 효문지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천공원 조성사업은 여기 신규 편성됐는데 지금 신천지역에 공원조성, 전에는 매곡지역에 매곡공원이 또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완공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재배정을 통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북구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북구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매곡공원은 북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공원은 매곡에서 좀 내려오면 그게 중간지점에 있죠?

예, 지금 동해남부선 철도변 옆에 옛날 송림자연농원이라는 곳에 그게 신천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입구 쪽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신천공원이 우리가 거점공원으로 지정된 4개 공원 중의 1개입니다. 그래서 조속한 공원조성이 필요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약 20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일부 보상을 추진하고 조속하게 공원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신천공원은 면적이 몇 평 정도 됩니까?

8만 2000㎡입니다. 전체 8만 2000㎡고요. 총 소요사업비가 약 21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토지보상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약 6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이번에 20억 원 하고 나면 앞으로 내년도나 추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바로 40억 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2025년까지 공원조성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화강역 광장 개선사업은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2년 전부터 이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걸 늘 변경, 변경해서 한 2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게 안타까운 사정이 좀 있는데 그게 개통하고 난 뒤에도 역광장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안에 내부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버스회차지가 이전이 돼야 우리 역광장을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사업들이 예기치 않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20억 원을 지금 일부 예산을 확보를 해 놨지만 올 연말 안에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삭감된 예산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신천공원 토지보상에 좀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좀 변경해서 이런 식으로 효율적인 예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접하게 됐는데 돋질산하고 그 일대 삼산매립장 그리고 여천매립장 그것을 친수공간으로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우리 해당 부서가 녹지공원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삼산매립장하고 여천매립장이 완충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고 뒤에 돋질산이 일몰제로 인해서 일부 해제가 되고 지금 한 12만 2000㎡는 공원으로 이미 남아있습니다. 그 공원은 국·공유지가 다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산·여천매립장은 지금 22만 6000㎡ 정도 되는데 그것은 지금 삼성정밀이 거의 대부분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된 건 여천천을 청정화하면서 이와 더불어서 그 주변을 숲의 바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완충녹지를 마저 조성해나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요. 전체 소요사업비는 여천공원하고 그다음 삼산쓰레기매립장 전부다 해서 우리 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비는 550억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2023년부터 2027년에 완료할 목표로 그렇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산매립장 일부 그것은 롯데정밀 회사 부지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부지를 앞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일단 협의를 계속해 보고 지금까지는 협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삼성정밀에서 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게 자기들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보상비는 380억 원에서 4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성사업비로 15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래서 추정 사업비 550억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돋질산도 내가 볼 때는 손을 아직 많이 봐야 되는데 돋질산에도 나름대로 녹화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돋질산은 부지가 개인사유지인교? 그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국유지가 일부 있고요. 시유지와 국유지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안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게 되고 나면 숲도 많이 좋아질 거고 그 환경이 완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접근로도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앞으로 여천배수장하고 아마 저두산 삼산매립장하고 그 일대 다 해당되는 부서하고 잘 조화롭게 협의해서 그 일대에 그야말로 남구에서 사람들이 찾는 그런 친수생태학습공원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녹지공원과에서 많은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공원이 남구지역에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 반영돼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하게 반영이 되어서 코로나 관련 예산 때문에 아마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3월초에 다 아시다시피 강원도의 산불이 전국을 휩쓸었는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역대 피해 면적도 가장 컸고 경제적 손실 규모가 지금 얼마 정도 추정하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전쟁터 같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산림이 훼손된 이후에 복원하는 기간, 이게 사실 정확하게 추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산업·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피해도 주고 또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황폐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던데 그중에 하나 저희가 봤던 내용이 뭐냐하면 금강송군락지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번 그 지역에 가 봤었는데 사실 그걸 이번에 지켜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사투를 벌여서 지켜냈는데 금강송군락지를 지킬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임도의 개설이었더라고요. 임도,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를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임도개설 비율이 ㏊당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니까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산림선진국 같은 경우는 ㏊당 45m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이 13m 정도, 우리는 3.6m인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등산을 가 보면 임도가 없어요. 접근을 못하니까 산불을 끄러 마지막에 잔불 정리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재선충이나 이런 산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제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비탈진 계곡이나 이런 데 장비 메고 올라가가지고 엄청 힘들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시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산림산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본계획이나 이걸 장기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고 또 이게 임도를 개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공사업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울산 울주지역에도 보면 화재 이후에 벌목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그런 작업을 하려면 길을 다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게 계속 유지될지 산림을 식목을 하고 나서 다시 덮어버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울산시를 봤을 때 산림산업에 대한 기본방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산림산업이 굉장히 경제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탄소중립화로 가는데 산림산업이 경제림으로써 효과도 있지만 또 탄소중립화에 굉장히 좋은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이나 좀 마스터플랜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울산의 산림에 대한 기본 자료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지표자료나 식목뿐만 아니고 사유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다 올려놓고 하나의 작은 산업이 아니고 메인 산업으로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타당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또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산림계획에 대해서 산림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짜가지고 구·군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산림의 거의 70% 이상이 사유림이다 보니까 실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동의 아니면 매입을 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90년도 초, 2000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임도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임도망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산주 동의를 받는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이걸 기피해 버리니까, 동의를 아무도 안 해 주니까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니까 적극적인 설득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도개설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작업로가 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현직 여건이 가능하다면 존치시켜서 그게 다음에는 우리 산림임업에 기여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이 산림산업 관련된 예산, 나중에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산림산업에 관련된 예산,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고 지금 당장 수치적으로 이 산림산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1% 안 되죠? 한 0.5% 됩니까?

우리 울산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여기 정확하게 다는 기억이 안 되지만 1년에 우리 시비로 내려가는 게 올해 예산으로 8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구·군하고 다 합하면 거의 150억 원 이상 안 되겠나 싶은데요. 이런 것들 다 종합을 해 보면 거의 20% 가까이는 산림사업에 투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우리 녹지공원과 예산 중에서 약 20% 이상은 산림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적고 거기는 아마 재선충 방제나 이런 비용들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는 그런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림 관련된 부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면적이면 과 정도까지 와도 충분히 거기에 관련된 부가가치도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울산시는 계속 주력산업에만 매달려가지고 예산을 거기다 퍼붓고 있어요. 전환, 전환하고 지금 이게 대전환시기라고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를 해도 정책전환이 하나도 안 보이는 부분 또 이런 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중앙정부도 아마 법체계나 이런 걸 정비를 할 생각이나 의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참에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고요. 사유림 같은 경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시에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관련된 부서를 만들고, 부서가 만들어져야 예산이 모일 것 아닙니까? 조직과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 부분은 녹지정원국에서 강력하게 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직개편할 때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고민은 했겠지만 얼마나 대처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모자랐나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면서 또 중앙정부에서 대처하는 것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일에 대한 강도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만요. 어떤 일이든 계기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지금 사실 늦은 감이 없는, ‘만시지탄’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내외에서 동시에 이걸 요청하고 때가 무르익었을 때 그게 일을 도모하기가 굉장히 좋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요구를 하시고 이런 사항들이 여건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시민들의 편익을 늘려가고 또 이게 휴양림으로서의 기능도 있고 경제적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원,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생태정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뭔지 모르게 이게 핵심을 빼 놓고 부가적인 것에 저는 집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한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꼭 요청해서 관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 질의에 앞서서 지난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산림분야 수의계약문제 경쟁체제로 바꾸겠다고 그때 이야기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선충 관련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울주군은 워낙 극심한 지역이라서 그대로 책임담당구역제를 시행하고 나머지 구·군은 대부분이 다 경쟁입찰로 전환을 해 있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경쟁입찰을 하고 나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지도·감독을 통해서 이걸 일부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뒤에 이것은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시장경제사회에서 경쟁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행정지도라든지 행정방법을 강구해서 줄여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함월산 함월공원을 조성하는데 이게 몇 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올해는 사업비가 설계용역인 정도인데, 몇 년 계획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함월공원은 지금 발표를 하고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또 변경을 하겠습니다마는 실시계획과 이루어지고 나면 약 5년의 시간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27년 정도에서 아마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사업은 2027년도에 종료되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총 사업비는 얼마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총 사업비는 지금…….

예상하는 게 어느 정도?

800억 원 정도.

800억 원 정도, 재정이 울산시가 이 정도 녹지부서에 이렇게 공원조성비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준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이게 변경이 쉽지 않다 생각하는데 이게 평수가 32만 5000평이 넘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큰 평수인데 이게 위치하는 게 보니까 산139번지 일원이 저 옛날 우리 성안 같으면 송골새 그 주변 뒤로 뒷산 그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가시면서 경찰청 뒤편으로 있는 그 전체 산이 함월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 저희들 어릴 때는 송골골짜기라고 했는데 그 지역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린벨트가 지금 관리계획 변경을 한다면 지금 자생하고 있는 나무라든지 소나무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건 어떻게 하려고…….

기존에 있는 숲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고?

예, 가용지가 있는 농경지나 지금 산림 중에서도 산림 숲이 나무가 자라지 않는 나대지 상태로 있는 땅들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이렇게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나무는 건드리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보존해 나가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함부로 베어 내든지 이식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살려가면서 설계가 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원 자연주의정원 기반조성과 관련된 이건 어디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계획이 올해는 예산이 지금 굉장히 큰데 19억 원 아닙니까, 그죠?

민자까지 해서.

민자까지 합해서 19억 원인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사회공헌 참여기업을 유치를 11억 원 정도로 하겠다 하는데 울산에 참여의향을 밝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저희가 경남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경남은행?

예, 애초에 그 부분이 백리대숲 관련한 사업비 부분을 상호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10억 원이 확보가 돼 있고요.

이미 10억 원이 확보됐습니까?

예, 확보가 돼 있고 1억 원 부분도 작년도 저희 실무진하고 해서 저희가 추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경남은행이 다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예, 11억 원에 대해서는 경남은행이 전체 부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이 정도 확보된 것 같으면 설계가 끝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설계부분도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피트 아우돌프라는 자연주의 작가부분에서 설계를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고 지금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업무분담 영역이 저희가 기반조성부분을 전체를 하도록 돼 있고 피트 아우돌프하고 바트 후스가 하는 식재부분만 그 친구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추경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기반조성 작업에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올해 안에 식재작업까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로 해서 지금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공원인데 태화강대공원 내에서는 서구의 자연주의 정원을 갖고 오는 건데 기대가 큽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국화 이런 것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주변에 이것은 다 살리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일부분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요. 기존에 있던 데는 기존 자원 재활용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남구하고 협의를 해서 남구 둔치 내에 식재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서 상호이식작업이 완료돼서 아마 가을에 꽃을 볼 수 있도록 아마 그것까지 가능할 겁니다.

여하튼 올해 사업기간을 끝내고 나면 울산 전체에 멋진 새로운 공원을 볼 수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를 잘해 주십시오. 우리 새로운 볼거리가 생기고 의미 있는 울산의 시범적인 사업인데 제대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정원 내부동선 무장애 전기관람차 제작·구매합니다. 그죠?

예.

이것은 동선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저거하길래 3억 원이나 들여서 2대를 전기차를 해서 이게 관람차 아닙니까, 그죠?

예.

관람차를 이렇게 하면 주민들을 요금을 받고 태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타고 싶으면 타는 셔틀버스형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지금 나중에 저희가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일단은 기존에 도보이용 말고 차량을 이용하는 부분은 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셔틀형으로 운영할 거네, 요금은 안 받고?

요금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받고 운영합니까?

예,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전체 계획안을 잡아서 운용하는 것은 실제 저희가 도입하게 된 부분은 전체 진행계획에도 나름대로 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역설이 됐지만 그와 관련해서 별도로 우리가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해서 용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했을 때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그것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부분도 제안이 필요하다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안의 일부분으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도 유료화는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기 합당한 운영에 필요한 수익 정도는 거기 자체 내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이렇게 전기차가 다니면 교행이 가능한 도로를 만드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는데 공원 내에 무장애 전기차가 다닌다 해가지고 도로가 더 넓어지면 공원면적이 축소되고 이런 건 안 됩니까?

지금 내부동선 교통체계, 노선의 순위부분을 정해서 저희가 지금 정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차량이 가야 될 부분들 그다음 차량하고 보행자가 같이 가야 될 부분들 그다음 보행자 전용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지금 정립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립해서 보행자나 또는 이용자 서로 간에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나름의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그 라인은 나온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지만 작년도에 신교통수단부분을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정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라인을 갖고 필요하다면 부분 정비를 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손종학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지금 무장애 전기관람차 질의인데요. 혹시 전기관람차의 이름은 지으셨습니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부분들이 운영을 하려면 조례도 사실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해도 실제 운영까지는 법률적인 절차 기간만 거쳐도 8월은 지나가야 되지 않나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차량부분은 지금 선진 사례 견학하고 케이스스터디해서 어느 부분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아직까지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예산이 되면 들어가겠지만 저번 주에 우리 실무진에서 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몇 군데를 보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 자체가 무장애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교통여건도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차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꾸준히 요구했었고 또 저희가 주민들의 요구도 많은데 경주 같은 경우는 비단벌레, 그 비단벌레가 현존하는 곤충 중에,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곤충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곤충이더라고요. 그리고 비단벌레 날개로 신라시대에서 각종 장신구나 생활에 이용됐다 해서 그 이름을 가져왔는데 경주에 가면 비단벌레를 탔다든가 또는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거든요. 저희도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름도 좀 멋지게 지으시고 국가정원의 새로운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휠체어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20인승부분이,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이용이 활성화되거나 호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는 좀 10인승 이렇게 소규모의 차량은 계획하지 않으시는지요?

지금 실무적으로 이용형태를 봤을 때 큰 차 2대가 필요할까 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1대는 그런 차량, 1대는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맞지 않을까, 수요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는 현 단계에서는 하고 있고요. 실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큰 차를 계속 빈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또 성수기, 비수기가 명확하게 저희 정원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부분은 꼭 전체 차량을 20인승 이상으로 할 필요는, 불필요하지 않느냐는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지금 주민들의 기대는 되게 많거든요. 기대가 되게 많아서 지금 현지에 사시는 주민들도 차량이 있으면 내가 차를 타고 대숲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타 보겠다 이렇게 해서 기대가 되게 많습니다. 준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건 9월이 돼야 이게 운영이 되네요. 그죠?

예, 지금 실제 법령적으로 조례 자체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 구입하는 부분은 사실은 좀, 구입도 해 봐야 한 달 전 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사실 전기적인 기반도 다시 충전시설도 완비를 해야 되고 부분적으로 선형부분들, 승차하는데 그 부분, 서비스 해 줄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보면 기간적으로는 좀 불가피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국가정원이 그늘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쉽지만 늦게라도 올해는 관람차가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장윤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수와 그 밖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서 보호수등의 관리와 지정해제에 관련된 조례의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본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녹지공원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넘어가는 나무에 대한 사랑, 이런 걸 조례를 통해서 체계화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 과장님, 우리 두서 구량리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로 지정돼 있는 겁니까?

보호수입니다.

보호수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내가 검토 보니까 이게 울주군에 그게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울주군에 36본이 있는데요.

예, 36본 있는데 이게 보호수, 은행나무는 지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전문위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보면 여기에는 지정된 게 중구에 은행나무를 뭘 지정해 놨고 울주군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중구에도 나무가 있고요.

중구에 있다 아닙니까?

예, 중구에도 태화동에 있고요.

옛날 오래됐는데.

두서 구량에 있는 은행나무는 태풍 매미 때 많이 부러졌습니다. 제가 그 뒤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는 보호수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봤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나무가 너무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옛날부터 울주군에서도 관리를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보호수로 지정되고 노거수로 지정돼 있지 않은 모양인데 한번 어찌 됐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로 지정되면 주기적으로 식생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그죠? 생육상태 불량하면 주사라든지 처방을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거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노거수, 보호수가 개발에 자꾸 점점점 밀려나가다보니까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아마 중구지역 내에도 재개발을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동네에 보아왔던 그런 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 같은데 나무를 전부다 이식하지도 않고 그냥 베어버리는 게 일상적인 개발형태라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파악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울산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안수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안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식생도 우리 울산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실태조사가 계속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노거수에 관련된, 보호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련의 자료들, 위치 또 그 노거수나 보호수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남알프스에서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나 입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배, 6배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노거수 이야기에도 이야기를 찾아서 울산의 역사성도 반영을 하고 정체성도 반영이 되는 그런 찾아갈 수 있는, 그것도 꽤 괜찮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보호수 같은 경우는 이것을 보존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증식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좀 더 많은…….

유전자 증식.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걸 하고 계세요?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 부분은 유전자 증식은 지금 수목원이 있으니까 수목원하고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유전자 증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계기로 실태조사에서 그치지 마치고 보호해야 될 가치, 예를 들면 우리 울산 동백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나 수목원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일 의원님이 제안했던 이 조례안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울산의 생태와 역사성과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좋은 체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0호 울산광역시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건강한 도시 울산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총액 및 증감현황은 검토보고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사업에 대해 주요 증감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입니다.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 매입비입니다. LH와 부지매매계약에 따라 2022년 2회차 중도금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울산의료원 건립 설계비로 국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은 보건소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인건비 지원으로 국비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건강증진기금 2억 8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대상 질환이 1110개로 확대됨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00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 1.4% 인상분을 반영하여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마음안심버스 구입지원은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등을 위한 차량 구입·개조 비용으로 7월부터 중구 보건소에서 운영 예정이며 전액 국비지원금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업입니다. 351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비 부담률이 50%에서 10% 증가한 60%로 변경되어 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2021년 11월 말부터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가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전원 및 응급 이송 지원 등에 대한 재택치료 활성화운영 지원 9200만 원과, 구·군 보건소의 재택치료 업무 담당 간호인력 추가 배치를 위한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3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25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358쪽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총 7개소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조금 2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59쪽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은 외상전담전문의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우리 국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별첨에 실음)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오미크론 확산세가 너무 가팔라서 정부의 예상을 다 뛰어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종 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해제한다는 말씀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다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오미크론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떤 비과학적인 이야기들 그런 걸로 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제공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확인되지 않는 루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정제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불안을 불식시켜주는 그런 의견이 같이 병행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추경이 당초예산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는데 주된 관심사는 지금 팬데믹 상황이 예측이 가능해야 우리가 경제활동도 그렇고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끝날 건지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많은 정보도 접하시고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를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어느 시점에 정점에 이르러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마스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계신 부분만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관심사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이 기준이 어제 기준입니다마는 지금 아마 확진자는 당분간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임시선별검사소가 1만 5000건 정도 검사하던 게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138개 정도 병·의원에서 의사가 하는 신속항원검사 전문가용 RAT검사는 확진자로 바로 판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루 반 정도 결과를 기다리고 또 임시선별검사소나 보건소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되면 최소한 시간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마는 몇 시간 줄을 서야 되는 이런 불편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든 이 증가세가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그런데 정부 입장은 보니까 23일에 정점도달을 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23일에 정점에 도달되면 도달되어서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꺾어지느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이어지다가 아마 다음달 4월 첫 주 정도에서 그때부터 줄어들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을 보면 우리가 보통 70%, 전체 인구 중에 접종받거나 감염이 되거나 해서 항체가 형성되어버리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보는데 이걸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우리가 3차 접종까지 다 마친 시민이 약 7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확진이 되었던 사람들 15만 명을 더하면 85만 명 정도가 접종완료자이거나 이미 확진이 되었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러면 이 85만 명이라면 우리가 70.8% 됩니다. 인구비율로 보면 이미 70%를 넘었다고 보면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어떤 기본요건은 지금 울산이 충족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치사율이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이게 어제 기준으로 0.14% 정도 되거든요. 치사율이, 이 치사율이라는 게 우리가 60세 이상 고령자들만 또 따졌을 때는 이 비율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고 60세 이하로 보면 치사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일반 독감은 몇 %죠?

일반 독감은 0.0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치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의 걸릴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매일 이게 언급이 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다보니까 대응체계라든지 모든 게 힘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2급으로 하향할 거냐, 인플루엔자가 4급이니까 4급에 가는 게 저희들은 안 맞겠나 라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보건소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도 중앙에다가 4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 이건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언제까지 1급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점에 거의 도달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우리 울산시가 또 이렇게 늘어나고 정점까지 가서 정점이 오래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병상문제인데 전체 병상가동률은 우리가 40% 채 안 되는데 중증병상이 지금 80% 차지가 되고 있거든요. 여유가 20% 정도 있는데 나머지 병상들은 어떻게 보면 여유가 너무 많고 단지 중증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중앙에서 중환자실을 더 만드는 것은 간단하게 그냥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야 되고 시간이 걸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울산대학교병원에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입장인데 중수본하고 협의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일반시민들이 늘 하는 얘기, 예측을 해야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중앙정부가 18일에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 같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지금 팬데믹 관련해서 예산이나 자원이 집중되어야 될 부분 그리고 겪으면서, 이것은 마지막에 얘기해 주세요. 소회,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의료체계도 될 겁니다. 미흡한 게 있어서 이게 있었더라면 다음에는 우리가 즉시 대응이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것은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는데 후보들이 각자 공약을 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제가 보니까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하셨고 또 제2울산대학교 건립을 공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울산의대 정상화가 포함되어 있는 건지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주무국에서 물론 바쁘시지만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숙원사업들을 요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큰 문제는 없고 그다음에 인력이 문제가 있는데 인력이라는 것도 이것은 단시간에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18일부터 시 본청의 직원들을 구·군 보건소에 지원을 내려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원 건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지도 확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게 우리 시는 단계 단계에 따른 준비를 해 가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타당성조사를 재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있는데 지난달에 위원들이 현장에 방문도 하셨고 KDI 연구원 2명하고 일반외부위원 3명이 와서 현장점검도 하고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정신이 울산 같은 이런 도시에 의료원 하나 하겠다는 걸 그걸 어떤 비용문제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정상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제2울산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을 하나 더 하겠다는 공약 그다음에 당선자가 울산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 본 결과는 우선 울산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사립대학에 민간병원인데 제2가 되든 제3이 되든 병원을 짓겠다 라는 걸 공약을 하든 뭘 하겠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는 이야기거든요. 공공병원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 거지만 이것은 민간병원이고 사립대학의 문제인데 그럼 사립대학이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학교가 결정할 문제들인데 울대 입장은 현재 보니까 이게 그냥 아이디어 수준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그것도 없고 아이디어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병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고 해서 적정한 선이 있는데 지금 말씀 속에 핵심은 결국은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죠? 보건의료인력이라는 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기반들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2울산대학교병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하면 울산대의대가 정상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내려와서 지역과 같이 울산대의대가 성장하고 울산시민들한테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울산시가 준비하셔서 적절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보충드리면 지금 의대가 서울아산병원에 있는 문제 그것은 3월까지 진행된 사항이 교육부가 이제 시정명령을 했고요. 서울아산병원에 있는 게 비인가교육시설이니까 교육부에서 인가하지 않은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니 ‘인가시설에서 교육을 해라’ 시정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래서 울산대학교가 2회에 걸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입장은 2024년까지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교사도 없고 교원도 없고 교수를 포함해서, 이게 당장 그냥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교수도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다 내려오겠다 라는 게 지금 울산대학교 입장입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직원들께서는 지금 2년째 이렇게 힘들게 버텨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종식되어서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걸 바라면서 저는 두 가지만 딱 질의할게요.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건 어느 국가에도 다 해야 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인데, 그죠? 시민건강과장님, 1년에 예산이 2000만 원 같으면 큰돈이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외국인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의 치료가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2000만 원 시비 매칭으로 있고 이외에 시비사업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시비로만 구성된 사업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순수하게 인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별도로 있다는 겁니까?

예, 종합해서 1200만 원 됩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작년에 국비사업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이 확충이 되어서 2000만 원이 되어서 추가로 되는 겁니다.

매칭까지 합해가지고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사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인데 프라우메디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시비사업이 또 1억 원 있습니다.

1억 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럼 이 돈하고 하면 울산에 있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네요. 그죠? 순수하게 외국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1억 2000이다. 그죠?

예.

선진국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도 의료체계도 갖추어져있고 우리 관내에 와있는 외국인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을 돕기 위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진료비에 너무 인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돌아가서도 한국을 잊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울산의료원 관련해서 장윤호 위원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산에는 1억 원을 하는 것은 이번 추경을 10억 원을 요청했네요. 그죠?

예.

이 비용은 이러면 예타가 지금 정리된 겁니까? 국비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중앙정부에서 예타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겁니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 문제 가지고 많이 협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은 작년에 예타 면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타당성재조사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타당성재조사사업이 선정된 이유가 저희들 국비 10억 이 설계비를 받게 됨으로써 타당성재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올 1월에 우리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이 기재부로 넘어가서 지난달에 울산에 KDI에서 현장조사까지 나온 상황으로서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울산의료원 설립은 본격적으로 된다는 이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중간중간에 협의요청 온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제출하고 있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잊어버려도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위원들이…….

어려운 점은 많으나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가장 공공의료원이 예타만 해결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죠? 예타 문제만 면제가 되든 통과가 되든 어떻든 그래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병원 내에 의료인력과 관련된 부분에 한방협진을 우리 위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위원님 누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올해 타당성재조사사업이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또 저희들 도시계획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결할 때 병과가 들어가고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양심을 걸고 그 문제를 한방협진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희가 합니다.

같이 합니까? 추경예산이 오히려 삭감합니다. 그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별로 청소년산모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다? 그건 솔직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반가운 얘기인데.

저희들 신고 들어오면 바우처로 해서 120만 원씩 카드를 주고 하는데…….

줄어든다는 게 반가운 얘기인데 연간 9억 원이라는 큰돈이 갑자기 팍 줄어드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닌데.

9억 원이 아니네. 90만 원이네.

예, 90만 원. 올해 9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럼 큰돈은 아니었네요?

올해 9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3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청소년산모들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인데 그러하더라도 그런 불가피한 일이 있더라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출산하고…….

귀중한 생명이 잘 태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시민들 일상생활에 이래 보면 건강을 많이 중시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요즘 보면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또 선별소 보면 시민들이 요새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노, 또한 종사자들 노천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요즘 너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줄 서고 있는 시민들도 불편하고 종사자들도 추운데 참 고생하고 그런 데는 아마 조금 줄을 안 서고 선별소를 많이 설치해서 그런저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감염병관리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3T(Test, Trace, Treat)로 해서 심층역학조사를 해서 저희가 선별검사소에 검사를 하시게끔 하는데 지금은 일반의료체계로 바뀌면서 일반호흡기 지정 의료기관해서 동네 병·의원에서도 선별검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4일 이후부터, 그래서 가까운데 가셔서 검사를 하면 거기에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선별검사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현재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체계변환의 시점에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선별진료소를 확대할 수는 없고…….

선별소를 안 가고 일반 병·의원에 바로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일반시민들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1만 4000명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44.5%가 일반병원에서 검사해서 확진자로 저희한테 보고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일반시민들은 선별검사소도 이용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운영하고 있지만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검사해서 확진자로 한다는 그런 부분 대대적으로 지금 방송도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서 거기서 반 정도는 확진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고되고 있습니다.

3월 14일부터 조금 개선이 됐네요? 그래요. 다음 식의약안전과장님, 지금 밖에 외식업, 요식업하는 사람들 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영업하는 데 많은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안심식당지정 운영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방역안심식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차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감염원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을 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덜어먹는 기구라든가 위생수저라든가 집게, 개인용 접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1인당 꾸러미로 만들어서 14만 원 정도 금액대로 방역안심식당을 지정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205개소 정도를 신규로 지정할 예정이고요. 지정이 되면 방역꾸러미를 지원하게 되고 그다음에 방역안심식당에는 방역안심식당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서 외식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의 안정을 찾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한번씩 하는교?

점검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우리 주인들이 알아 해야 되지만 방역 예방수칙을 철저히 주인들이 또 종업원들이 준수를 잘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교육도 필요하고 사실 식당에 가보면 종사자들 특히 마스크를 필히 물론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많은 지도점검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갈 때마다.

예, 저희가 구·군별로 주 1회 이상씩은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역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할 때도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요소를 더 부여해서 종업원들의 마스크라든가 이격거리 유지라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산대학교병원의 권역외상센터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사유가 뭡니까? 8700만 원 증액되었네.

저희가 권역외상센터에 전문의가 13명입니다. 작년에는 12명이 근무하다가 1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증액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증액?

예.

요즘 권역외상센터에 닥터카 운영은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닥터카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이송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 좀 미미하기는 합니다. 6건 정도 이송을 했고요. 이후에도 지금 긴급하게 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외상센터로 빠르게 이송하는 게 예후에도 좋은 부분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S-OIL에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S-OIL에서 현재도 1억 원을 지원을 하고요. 병원에서 8000만 원 자부담으로 하면서 시에서는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님, 요즘 또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인해가지고 주변에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강도는 감기 수준이다 그렇게들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주변의 시민들에게 이게 빨리 종식되어야 될 텐데 아무튼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빨리 되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남권 제2생활치료센터 운영부분은 이미 다 사용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에덴밸리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맡았고 울산이 하고 나면 부산이 3개월, 부산이 하고 나면 경상남도가 3개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3개월을 4월 말까지 울산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 그것은 다 국비입니다. 국비 100%이기 때문에 운영비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보내진 시민들의 항의를 제가 작년에 많이 받았었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격리시설이 아니냐? 치료시설이 아니다. 우리를 넣어놓고 마지막에 나올 때 음성인지 양성인지 검사만 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는데 무슨 치료를 해 주는지 모르겠다.’ 저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거든요. 실제로 이게 생활치료센터가 맞았는지요? 생활보호센터나 생활격리센터 이 말이 안 맞았는지요?

그게 약간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도 처음에는 헷갈렸으니까, 우선 생활치료센터는 우리가 토요코인호텔이 시내에 있고 그다음에 양산 에덴밸리 지금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기저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아주 경증이라 하더라도 집안에 같이 공동격리를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 이런 특수한 사정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치료센터로 가는데 이게 왜 격리시설이 아니냐 하는데 그건 아닌 게 거기는 의료진들이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24시간 행정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있고 CCTV를 보고 또 아니면 콜 전화를 해서 필요에 따른 회진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료제공이 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건 일반격리시설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의사가 있는, 임시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치료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시민분들은 격리시설로 받아들이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퇴소하실 때 검사를 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침변경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굳이 퇴소 때 검사를 해 보니 예를 들면 바이러스 찌꺼기들이 계속 남아있는데 실제로 전파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양성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시민건강국이 2년간 어떤 고생을 했는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웠지만 이제 거의 저희가 코로나를 끝내고 일상회복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쯤은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소통에 조금 더 정성을 들였으면 하는 부분들을 한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시설하고 격리시설 이야기를 하셔서 앞서 저희가 복지여성국 관련해서 거기가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요양시설 사실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계시는 분들이 격리가 돼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런데 거기는 의료인들이 주간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는 의료인들이 없어서, 제가 경험한 겁니다. 새벽 3시에 사망을 하셨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실태나 상황을 알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고 지금 이 상황이 물론 병원이라고 이름 지정된 그런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장애인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실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에서 커버하고 계신 건지, 어떤 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선 확진이 난 확진자만 입소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의료진이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24시간 의료진이 같이 있는 말 그대로 병원입니다.

그건 시민건강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근무를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거든요. 주야간보호 그런 센터는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도 똑같이 노출되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 신체적으로나 더 약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일각에 듣기로는 집단으로 격리만 시켜놨다는 얘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실태를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같은 국으로서 서로 업무보조를 협조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모르고 계신 건가요?

그건 우리 같은 국은 아니고요. 그건 복지국이니까, 복지국 사무고 그런 시설에다가 우리 생활치료센터처럼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을 24시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치료센터 2개 운영하는 것도 억지로 억지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 같은 경우 확산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어제 60만 명 이런 정도의 확산세가 빠르니까 그 시설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정은 안 되어있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사각지대로 구분될 수 있는 영역이니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관련국에다가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서, 추후에는 거기도 어떤 방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장님, 일전에 호스피스센터에서 그때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반영이 전혀, 예산이 없어서 못 하신 거예요?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제외되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실에서 지금 호스피스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비 예산으로 울산대학에 바로 가서 2억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보다도 그분들이 임차료 정도를 생각해 달라고 해서 임차료를 올렸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임차료 해 봐도 월 4, 5십이면 1년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비사업에 임차료를 올리는 게 맞다고 판정해서 저희들이 울산대학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해서 이건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국비사업에 임차료만 시비 500만 원 올리기가 좀 그렇다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올해 노력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식의약안전과장님, 최근에 마약류 의약품이라고 그러나요? 프로포폴인가요? 그걸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서도 보면 2020년도에 오남용 사례, 처방전을 불법적으로 처방받아서 오남용한 사례가, 적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중독자치료보호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오남용 사례는, 잠시만요. 예,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게 저는 기초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해외에서 선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약류나 또 아까 이야기했던 마약류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치료기관이 2019년에 지정해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빛병원이 2019년도에 지정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지정을 새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인력, 지금 회복치료라 해야 됩니까? 중독에서 치료하는 기관이 울산지역에 새로 지정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은 저희가 마더스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016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별도의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어떤 재활치료 실태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청소년 관련된 약물남용 관련되어서 지금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그건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시민건강과 소속입니다.

청소년도요?

앞에 것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마약류 관련해가지고 오남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저희가 검찰에서 마약류를 회수를 하던가 하면 폐기처분절차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례가 인수해서 폐기한 사례는 작년 같은 경우는 90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마약류 의약품이든 관련된 실태조사, 만약에 거기에서 적발된 사례나 아니면 우리가 환자, 사범으로 단속된 사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물 오남용 관련되어서 청소년이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인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지 나중에 적발하고 나면 그게 확인 조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금연치료를 위해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개괄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울산관내에 마스크 제조기업이 이제는 있죠?

18개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업체하고.

시민안전실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량하고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십시오.

공급량?

우리가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아, 구매, 마스크 제조.

현지 업체하고…….

업체하고 구매량?

예, 우리하고 거래할 때 거기에 대한 업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윤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