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미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인 323억2,164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272억9,86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501억2,934만원 대비 54.46% 증가한 774억2,794만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의 8.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기획예산과는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0억원 등 총 25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벤처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 구비부담금 2억9,000만원, 행정안전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구비부담금 4,860만원, ‘강감찬 관악형 민생안정 일자리 사업비’ 14억원 등 총 17억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미크론 확산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시의적절히 대응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국장 김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콜밴 요금 1,59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대재해처법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탁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현동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번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확산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 비상대응 업무 과중에 따른 직원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아무쪼록 위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영미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옥자 위원입니다. 아까 추가로 더 들어온 게 한 80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저희가 3월 15일까지 공고

15일까지, 그러니까 추가로 더 받았습니까?

예, 추가한, 맞습니다. 초과로 들어온 게 81건.

초과, 15일 지나고 들어온 게 몇 건입니까?

아니, 15일이 마감이니까 15일까지 끊는 거죠.

15일까지 끊어서요.

그런데 동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고 저희들도 구민이 원하는 거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 일은 과장님이 거기 있었으면 우리 의원들 방에 다니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하셔야지, 오늘 위원장 방에서 이 소리를 들을 땐 당황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항상 협치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섭섭했고, 확실하게 15일까지 추가로 80건이 더 들어왔으면 주민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정말로 예술인을 위해서, 예술인도 아무래도 수당이 적으면 좀 추가 해달라 그러죠? 그거는 사람의 마음이, 본심이 똑같으니까. 그 관계에서 금액을 더 추가한 겁니까? 예술인을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그리고 예술인 사항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한 금액이 이 80명 건만 올라온 금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위원님.

그러면 80명 건을 해주는 추가금액하고 그 위에 금액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아니, 그거는 아직

그래요?

아닙니다, 위원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기회라도 항상 무엇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다 설명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서로, 어제 설명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련해서 입법이 돼서 후속조치로 팀도 만들고 예산도 만들었는데 이거 원래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중대(중대산업재해예방) 예산팀이 1월 1일자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팀을 구성하면서 이거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걸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그때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미처 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중대산업재해법에 근거하여 우리 구청장이 책임지는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디 어디예요? 예를 들면요.

저희 총 46개소 되는데요. 주로 제일 먼저 저희 구청이 되겠고, 보건소, 동주민센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거기 관련된 저희 일반 시설 그리고 그 외에도 현재 짓고 있는 청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복지관 이런 데.

최종 책임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 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청장님입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왔다갔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가장 또 취약한 부분이 우리가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분들 그분이 가장

맞습니다.

좀 안전에 대해서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논외지만, 우리가 오늘자 코로나 환자가 7,000명이 넘었죠. 그러면 우리 관악구 직원분들이 과연 이거 대응하느라 행정공백이 우려되거든요. 어떻게, 괜찮을까요?

일단 저희도 현재 저희 직원도 사실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저희가 최소한 업무공백이 없게끔 일단 대직자 관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첫째로, 직원들 간에도 식사할 때 서로 가급적이면 모여서 먹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직원들 현재까지 누적으로 한 몇 명이 확진자가 됐나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해서 올해 파악한 걸로는 현재 어제까지 확진자가 1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재택근무가 한 16명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관악구 확진자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금이라든지 또 기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늦춰지는 공백도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너무 대응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증가하여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없죠?

일단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 이번같은 경우도 저희 체계를 볼 때는 현재 우리 직원들 역학기초조사 쪽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워낙 발생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보건소 인력 갖고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2명씩 차출해서 지금 58명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58명도 업무에 벅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서장 판단 하에 골고루 대응토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골고루 분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라는 내용이고요. 하나 더,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관리과인가요?

예, 파트가 다른데 일단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소가 되겠고요, 일반 행정이나 안전체계는 안전관리과가 되고 있고, 행정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우리가 보건소, 그러니까 현재 동네 병원에서는 전문가용 키트로 해서 코로나 확진과 동시에 약을 받아서 집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소에서 받은 분들은 그 이튿날 양성, 음성 판정이 나오잖아요.

pcr로 해서.

그래서 저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양성, 음성만 판정해 주는 그런 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양성 판정이 됐을 경우에 비대면 의료기관은 현재 난곡동에 어디 어디 어디, 전화번호 다 알려주고, 거기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하시고 또 만약에 약 타러 가실 분이 없을 경우에는 그 통화하는 의료기관에다 배송,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약국 처방을 하셔서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요런 좀, 그다음에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토탈로 문자를 넣어주면 안심하고 있을 텐데 양성 판정만 받고 나서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하고 그래도 통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더 문자를 보낼 때 양성 판정받은 분들한테 진료기관이라든지 생활지원금 얼마 이렇게 하고 한꺼번에, 토탈로 문자를 보내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단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걸 속전속결로 하기 위해서. 먼저 양성 판정 나지 않습니까? 나면 바로 기초역학조사 전에 그런 문자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었는데. 70대 노인네분들 두 분이 살고 계신데 양성 판정을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죠?, 나 어떻게 해? 보건소에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 미성동이에요 - 미성동에 의료기관 비대면 알려주고 그다음에 두 분이 동시에 걸렸기 때문에 진료 받으실 때 배송하는 약국으로 연결시켜서 집으로 배송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시행되고 있고,

그래요?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금 문자를 보내는 것은 하고 있고요. 어떤 갭이 좀 있어요. 전문가 신속항원검사 하면 확진자로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부 자료가 보건소로 빨리 와야 되는데, 약간 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국이라든가 병원 이런 게 내일부터 늘어나고 하는데 수시로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업데이트해서 지금은 병원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는 걸로 오늘 아침에도 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런 약간 갭이 있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반 코로나 대응 병원에 가면 당연히, 당연히 진단과 동시에 약 처방 받아서 가잖아요. 아까 그 두 분의 어르신들은 신림체육센터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런 뭐 통보가 없으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걸로 지금

체크하셔서, 우리 관악구에서 관할하는 진료소에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문자를 포함해서 다 보내주는 게 보건소에도 전화 안 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중대본(중앙대책본부)에서 시스템으로 일괄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부위원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먼저, 세출 감액사항으로 행정지원과 행정차량 구정지원,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대응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콜밴 1,595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증액사항으로 지역상권활성화과 골목상권 육성 및 보호, 사무관리비,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 10억원 신설 증액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