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현숙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입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가족국 세출분야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297억9,49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코로나19 입원·격리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 지원 증가분 297억5,641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확진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사 추가지원금 3,8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2022년도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한번 확인 차, 홍보 차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 또는 격리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국시비가 결정됐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구비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서 주민들이 궁금했던 사항이 뭐냐면 이 앞전에는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확진자, 자가격리자 - 식구들이죠. - 두 명, 세 명, 네 명, 4인 기준에 의해서 생활지원금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뭐냐면 그전에 예산 세웠던 게 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건데, 3월 1일 이전에는 밀접접촉자도 자가격리가 됐잖아요. 그 데이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반영돼서 하는데, 현장에서는 홍보를 어떻게 하냐면 추경이 통과가 돼야 4, 5월에 생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47억이 배정이 됐는데 46억 얼마가 저희 생활지원비에는 없고 추경에 반영되면 바로, 저희가 알기로는 국시비가 배정될 예정이라서 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1회 추경인데 이거 관련해서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로 인해서 가족 간에 자가격리를 안하고 확진자만 하잖아요. 그럼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이 확진자에 한해서만 생활지원금이 지원되나요? 향후, 앞으로?

예, 입원하고 확진자만 지금 주고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확진자, 자가격리.

예, 확진자가 자가격리자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발생되면 그분들한테는 계속 생활지원비가 반영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 정부에서는 단계를 낮춰서

지금 40, 50만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활지원비 지급을 하고. 그래서 3월 16일 이후부터는 그전에는 격리 일수랑 격리된 사람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3월 16일, 어제부터는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대폭 감소됐습니다.

확진자에 한해서?

예.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이 오미크론 하기 전에는 3인 가족, 4인 가족에 지원했던 금액하고 오미크론이 발생된 그 이후에 지원하는 금액이 편차가 좀 있었어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추경을 심사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지만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누구는 얼마를 받았는데 나는 이거 받았어, 이렇게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답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홍보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