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 지역구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대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구 핵심 공약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 본 프로젝트는 반드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지역사회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소감 및 대응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2007년부터 정책전문가인 박사 몇 사람이 대구, 수원, 광주 3개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를 작성하여 국가적 이슈화를 추진하여 중앙정치권 등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책 공론화가 되었습니다. 그간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영남권신공항 대신 김해공항 확정안이 발표된 이후 지역의 정치권 인사들의 갑론을박의 논의에 의해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발표하였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2007년 11월 대구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7대·18대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시켰으며, 군사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제정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2018년 7월에는 다시 한 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공론화 될 수 있도록 궐기대회와 토론회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20년 1월 21일 군위·의성군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지가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임하면서 세 차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을 기반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동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군기지와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으로 이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행안전고도구역으로 인한 높이 제한으로 도시개발에서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것과 전투기 소음으로 행복추구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 언급한 바와 같이 동구 차원에서는 대구시의 권한인 대구공항 후적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행정력을 집중하기 보다는 대구시에서 간과할 수 있는 동구 주민들이 그간 피해를 보았던 것을 하루 빨리 해결하여 주민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군위 의성군에 새로운 공항이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대구공항에 있는 전투기와 민항기를 예천공항과 김해공항으로 분산 배치하여 동구 주민들이 비행안전고도구역에서 설정과 전투기 굉음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금년 5월 출범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 정책 추진을 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은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해서 세 차례나 걸쳐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대구공항의 효율적 이전 방향과 동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언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았던 비행안전고도구역을 군위 의성군에 공항이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순차적으로 해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대구시에서는 갑자기 대구공항으로 인해 설정되어 있는 비행안전고도구역 높이 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을 이 어떤 구체적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 없이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발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동구 주민들을 포함한 그동안 대구공항으로 인해 비행안전고도구역 설정에 따른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힘에 겨운 희망고문을 하는 행위입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어떤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발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로봉무동·도평동·공산동·해안동·방촌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불로·봉무·공산권역의 대표적 주거지인 이시아폴리스와 접해 있는 봉무공원의 명소화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로·봉무·공산권역의 대표 지역인 이시아폴리스는 대구에서는 최초로 민과 관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한 최첨단 신도시로서 대구국제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육열은 동구의 어느 권역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봉무공원 내에는 대구의 대표적 생태연못인 단산저수지가 있고, 최근에는 도시철도 3호선이 2028년까지 건설될 예정으로 있어 대구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시아폴리스에 접해있는 봉무공원의 명소화를 추진하여 불로·봉무·공산권역 주민들의 교육·문화·레저 등과 관련된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로·봉무·공산권역의 자연환경은 동구의 어느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없는데 반해 신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조금 더 긍정적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공교육 분야에서 학교 설립 다음으로 중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한 의지만 가지면 긍정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강동지역에는 안심도서관, 강서지역에는 신천도서관이 있습니다만 불로·봉무·공산권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어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인지하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봉무공원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불로봉무동 도서관 건립 TF를 구성하여 2018년 1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사전평가를 신청하였으나 그해 4월 부지 미확보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동구의원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학교 설립은 교육청에서 전권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이지만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공공도서관 건립 사전평가 부적정 판정 이후로 지금껏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불로·봉무·공산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열기와 교육희망을 꺾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동구청은 불로·봉무·공산권역의 중심인 이시아폴리스와 인접한 봉무공원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봉무공원 내에는 대구의 대표적 생태연못인 단산저수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단산저수지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이나 정책아이디어는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추진 실적은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저수지의 명소화를 추진하여 방문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칠곡군 동명저수지와 성주군 성주호에 있는 호수 위 부교를 단산저수지에도 설치할 것을 제언합니다. 이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름철 단산저수지에 수상스포츠를 즐기는데도 별로 방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산저수지의 관리기관인 농어촌공사와 협조만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교는 단산저수지의 뾰족뾰족한 요철 형태 두 군데를 연결하기 때문에 전체 길이는 200미터 이내입니다. 세 번째, 봉무공원 내에는 오토캠핑장이 있는데 현재는 단순히 이용객들이 오토캠핑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봉무공원 내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과 연계시켜 이용객들이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스포츠나 환경 등에 특화된 자원봉사를 확보하여 봉무공원이 갖추고 있는 다양한 시설들과 오토캠핑이 연계되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동구 유치를 위한 동구의회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대구광역시 동구 유치 추진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난 2021년 10월 그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활기차게 추진한 계획을 일시 중지시키고 다음 정부로 추진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동구의회에서 추진한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프로젝트와 관련한 활동을 살펴보면 동구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2021년 7월 2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채택하였고, 2021년 8월 10일에는 본 프로젝트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을 차수환 의장과 권상대 부의장이 방문하여 동구 주민들의 본 사업에 대한 열의를 전달하였으며, 8월 12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방문하였고, 8월 13일, 14일에는 양일간 동구 지역구의 강대식 국회의원과 류성걸 국회의원도 방문하여 동구의회에서 추진한 활동상황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동구의회 차원에서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1년 9월 14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동구에 유치하기 위한 부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신서혁신도시 내에 LH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토지 13군데, 동구 관내에 있는 유치 가능한 몇 군데 지역을 살펴보았습니다. 2021년 9월 28일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2021년 10월 중으로 발표된다는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집행부 해당부서인 경제정책과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동구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대책 및 동구청 내 TF 구성 등에 대하여 동구청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는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 동구 관내 중요 거점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은 대구 동구”라는 피켓 보도판을 각자 들고 유치활동을 하였고, 2021년 10월 12일에는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바로 당일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하는 청와대를 차수환 의장님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동구의회의 집중적인 활동에 대하여 언론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고, 그 결과 30여개 관련 언론기사가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제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였으나 20대 대선에 출마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본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본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년 5월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대구 동구 지방이전 2차 공공기관들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동구의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반드시 본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지역구 정인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수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구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안심습지 발전 방안과 연꽃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안심습지 및 주변의 안내판을 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내판은 현실에 맞아야 하며 안내판의 내용 구성과 낡은 안내판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심습지는 동구에 있는 유일한 습지입니다. 금강동 일대 금호강 일부가 분리되어 형성된 배후습지이며 도심 속 생태박물관이라 할 만큼 생태 환경적으로 자연 보존가치가 높습니다. 금호강과 더불어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체험학습 안내판이 낡아서 글이 잘 보이지 않으며 내용도 아주 빈약합니다. 또한 안심습지 종합안내도 안내판은 내용이나 주의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안내판의 보수가 절실합니다. 둘째, 안심 연꽃단지 및 안심습지의 전망대의 문제점입니다. 안심 연꽃단지 내의 전망대는 사람들이 이용을 전혀 하지 않는 무용지물의 전망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주민들과 관광객이 활용할 수 있는 전망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심습지 전망대는 습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위험한 뚝방 길가에 있어서 안전에도 위험하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습지가 제대로 보이고 안심습지를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가 되어야 하며 사계절 활용 가능한 전망대로 새롭게 지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안심습지 부근에 가남지, 점새늪, 연터널갤러리, 레일카페 등 근처 주민들의 산책공간을 넘어 인구 12만이 넘는 안심권역에 축제 하나 없다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벛꽃축제, 단풍축제가 있듯이 안심에 연꽃축제가 개최되어 동구의 관광축제로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심습지 및 안심 연꽃단지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하여야 할 때입니다. 연꽃 생산 농경지를 보호하면서 연꽃단지를 주민과 동구 지역의 발전적인 모델로 가야할 것입니다. 안심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하여야 할 것이며 연꽃단지를 사시사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전방안을 제시합니다. 안심역, 가남지, 안심연꽃단지, 금강역, 안심습지로 이어지는 창조밸리코스는 동구의 발전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연친화적이며 힐링할 수 있으며 건강과 아름다운 금호강을 이어주는 미래의 발전지역입니다. 연꽃이 피는 시기, 수확시기, 수확 후의 시기에는 어떻게 발전적으로 갈 것인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심 연꽃단지뿐만 아니라 가남지 그리고 안심습지로 이어주는 주변공간의 발전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안심연꽃을 전문 마케팅하여 안심동의 발전과 동구의 발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안심습지 발전과 연꽃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2022년에는 연꽃이 만발한 안심에서 연꽃축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16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