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35회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 2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13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53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덕 의원 등 열여섯 분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30건으로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의 일반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가관련 사항입니다. 김미영 의원님이 3월 17일 하루 청가서를 제출하여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1항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2년 3월 17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13건, 복지환경위원회 4건, 건설도시위원회 6건으로 총 23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맹의석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도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인사에서도 국민화합을 우선으로 밝혔듯이 우리 아산시민 모두도 화합의 장으로 하나가 되어 발전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차질 없는 예방활동과 방역에 힘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가기준에 따라 각 도시의 평가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지자체별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시·군·구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26개 기초단체와 세종시, 제주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229개 시·군·구에 대하여 여러 곳의 조사기관을 통한 전국 시·군·구별 “2022 사회안전지수-살기 좋은 동네 50”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1위, 과천시가 선정되었고 2위는 서초구였으며, 톱 50개 도시 중 서울 16곳 자치구가 살기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종로구, 강동구, 송파구, 중구 등이 사회안전지수 평가항목에서 점수를 고루 얻으며 상위권에 포진하였습니다. 과연 아산시는 몇 위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산시의 등수는 발표 도시 50개 중 4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수도권의 영향과 증가하는 인구 등으로 볼 때 적어도 30위 내에는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행히 아산시가 47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충청권에서 경제활동 점수 부분 1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소득영역 점수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이 있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생활안전지수나 주거환경지수는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산시는 2016년 30만 명이던 인구수가 현재 35만 명을 넘어섰고, 시민 평균 연령도 39세로 젊은 도시라고 인정받고 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현실에 많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원도심과 신도심이 큰 격차와 비싼 물가, 불편한 도로환경 등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의 영향을 받는 도시임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 하고 시민들의 큰 기대처럼 성장하지 못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임에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도시가 여럿 있습니다. 풍부한 일자리와 편리한 문화시설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경주, 적은 빈부격차와 녹색도시로 청결한 청주,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음식의 다양한 맛이 있는 전주 등 여러 도시가 특징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인구가 많다고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앞서 예를 들은 도시와 같이 특징과 실속이 있는 도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몇 가지 살기 좋은 도시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첫째, 도시는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경제수준이 높다. 둘째, 도시 고유의 매력과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 셋째, 적정 규모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넷째, 낮은 범죄율과 정치적 안정으로 사회적 안정성이 높다. 다섯째, 교육, 의료, 보건, 문화, 주거환경, 행정서비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분포하고 있다입니다. 그럼 우리 아산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할까요?아산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온천 관광자원과 풍부한 수자원 등이 있으며, 이미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수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경제적 측면에서 자립성을 갖추고 시설물을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문화적 도시 형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생태적 도시를 위한 모든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환경오염 또한 적극적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편리성 도모를 위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기 좋은 도시 아산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추진되도록 관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요청드리며 대한민국에서 지리적, 환경적, 역사적으로 가장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길 바라며 금일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먼저 제8대 아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 본예산 성립 이후 교부 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분과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담지 못 했던 예산의 반영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반기 중 집행 가능한 마무리사업에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476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9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24억 원이 증가한 1조 312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9억 원이 증가한 164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는 176억 원이 증가한 3680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억 원이 증가한 473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65억 원이 증가한 203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308억 원이 증가한 4946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67억 원이 증가한 1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8억 원, 환경 분야 465억 원, 사회복지 분야 908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2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6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75억 원, 국토및 지역개발 분야 3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관련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1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5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43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8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12억 원,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억 원, 아산모종샛들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35억 원, 아산탕정지구연계교통망구축사업특별회계 10억 원이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 11억 7000만 원을 반영함으로서 청사건립기금을 2022년기정액 104억 대비 1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재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민선7기 사업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추경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