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에 건립하려고 하는 NHN IDC&스마트홈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특혜를 부여한 사유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을 대신하여 허성곤 시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 사업은 김해대로와 남해고속도로 사이 미개발지역의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 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및 도시기반시설 조기 확보로 도시의 균형개발 도모와 제조업ㆍ의료ㆍ금융ㆍ공공 등 지역산업의 클라우드 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입니다. 사업지 부원동 564-1번지 일원 3만 1,100㎡ 자연녹지 82.3%, 생산녹지 17.8%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데이터센터,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지나친 특혜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지는 최초 자연녹지, 생산녹지로 용적률이 100%였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공익의 가면을 씌운 후 토지용도가 일반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무려 720%가 됩니다. 위 토지의 가치가 즉 7.2배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그 폐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고층아파트 건립으로 김해신공항 원추표면지역으로 높이 100m로 제한을 받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계획은 높이가 무려 142m로 제한고도를 약 50% 정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아파트 건립부지인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20%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720%, 약 3.3배가 되면서 부지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가 상승했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업부지의 보상가는 총 653억 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보상가는 약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해에 건립하려고 하는 아파트부지 보상가는 평당 평균 1000만 원 정도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고 합니다. 위 부지의 예상가치는 용적률 기준 평당 약 3300만 원입니다. 실제 보상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당 7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상가치와 실제 700만 원을 빼면 평당 2600만 원이라는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부지는 9,408평입니다. 그래서 총 차액은 2446억 원 정도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아파트 건립해서 발생하는 이익은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지에 대한 이익만 산정하였습니다. 위 대상지 도시개발사업 의무편입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의무적으로 구역면적의 15~20% 정도는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우리시 소유입니다. 면적은 4,665㎡로 별다른 보상이 없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평당 3300만 원 곱하기 1,406평, 약 464억 원 정도라고 추산됩니다. 아무런 환수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업부지 내 상주인구가 이용할 공원이 한 20~26m 도로를 걷느냐 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계획서를 살펴봐도 도로의 지하화나 지하통로, 육교 건립 등은 계획에 없습니다. 사업자의 최초 사업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계획이겠죠.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대체 우리시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부여한 특혜는 아마도 NHN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이 건립됨으로써 우리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와 NHN 간 기업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약정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몇 년간을 의무적으로 김해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단서조항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이 기업이 채산성 악화 등을 이유로 단기간 내에 기업 폐쇄를 결정한다면 역세권의 가장 근거리에 있는 클라우드센터는 일반상업용지로서 그 가치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것입니다. 기업활동을 이유로 부여받은 특혜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반환하겠다는 어떠한 단서조항,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센터 건물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에 대한 약정사항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 건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2021년 6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에서 재심의 결정이 났고 당해 7월 13일 재심의 시 용적률을 700%로 하향조정하고, 그러니까“720%는 너무 과하다. 한 20%는 하향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다음에“주거공간과 연구센터 사이에 녹지를 추가 조성하라.”등의 조건부 가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사업계획서에 아직 수렴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그대로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위 사실로 특혜부여로 일어난 초과이익에 대한 검은 거래를 의심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위 도시개발의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현장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대형참사를 빚은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회사입니다. 우리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위 회사는 무단 설계 변경과 불량자재, 관리 부실이 빚어낸 인재로 결론이 났으며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으며 총 66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위 업체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서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향후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우리시의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할 사안이라는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대처라 판단됩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3월 14일 과태료 636건 중에서 306건은 사법처리 그리고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 4000만 원을 부과한 전력이 있습니다. 3월 14일입니다. 그랬으므로 당연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따져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시민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 모니터 PPT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준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여 우리 국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 질문 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출기준은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용적률이 당연히 100%입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일반상업용지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상업용지는 원래 600%인데 25m도로를 끼고 있어서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20%까지 줘서 720%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용적률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 상승이 한 7.2배 정도 올라갔다 봐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왜 2446억 원의 시세차익이 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220%입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용지 용적률 720%를 NHN에 줬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비교해 보면 720 나누기 220를 하면 한 3.3배,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보다는 한 3.3배 정도의 가치가 상승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김해시 2종일반주거지역 보상가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구산동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아파트 들어오는 그쪽에서 제가 알아 보니까 평당 1000만 원 정도 되었다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보다 사실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역세권인 현 부지가 훨씬 더 유리하고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그 기준에 의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NHN 전체 부지보상가는 653억 원,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계획서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해서 NHN부지 전체 평당보상가 653억 나누기 9,408평, 3만 1,000㎡는 9,408평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무래도 평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 보상가는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NHN부지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는지에 대해서는 밑에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종일반주거지역 평당 평균보상가가 1000만 원인데 거기에 3.3배 정도 용적률을 줬으니까 평당 한 33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당연히 이렇게 판단되어지겠죠? 그래서 3300만 원에서 실제 우리가 보상했던 700만 원을 빼면 평당 한 2600만 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있다 판단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세차익 평당 2600만 원 곱하기 9,408평을 하니까 2446억 원 정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조금 차이는 있을는지 몰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런 금액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무 편입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406평, 4,665㎡입니다. 여기에 3300만 원 정도 되니까 464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도로가 의무적으로 편입되는 다른 도시개발사업에서는 도로도 마찬가지로 협의보상에서 그 가격을 다 매입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큰 시세차익,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우리시에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환원되는 어떠한 것도 저는 발견하지 못했다. 제가 잘 몰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 질문 때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있다 뵙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잘 할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정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발언대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부서 질문에 대해서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특혜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행정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엄청나게 상식을 뛰어넘는 부분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됐고

법률적인 용어를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률을 벗어나면 공무원은 범죄가 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말하는 게 틀립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지 왜 아파트에 대해서 720% 다 줍니까? 나머지 68%? 지금 그게 우리 공무원이 할 얘기 맞아요? 그것도 줘야 돼요?

그런데 일단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파트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 혜택을 주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사례가 아니고 물어볼게요. 용적률 종상향이 택지조성은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만 되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용적률이 100에서 720% 된 곳이 있나요?

우리 시가요? 우리시 어디에 있습니까?

뭐라고요?

상업지역 900%하고, 내가 말하는 것은 공동주택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업지역만 그렇고 공동주택용지는요. 신문지구에는 220%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역세권지역에 720%를 전국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드문 일이라고 봐지거든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부지에 대해서 그냥 두면 그 정도쯤 되는 것을 220% 정도의 일반주거용도로 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의 이익이 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는 사실은 구체적인 실례를 제시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내가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인들은 이해를 다 하는데요?

무슨 원가를 계산 안 했다고요? 다 해서 800억입니다. 부지보상가가 636억고요. 뭘 안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들 원가 계산 다 해서 830억 든다고 안 했어요? 무슨 원가를 계산 안 했다고

예. 거기에 전부 다 해서 드는

도시개발에 들어가는 그 개발시설이 도로하고 기타 등등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다 계산했을 때 800억이라는 말입니다.

단순 부지로 봤을 때는 636억 보상가고요. 전체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게 830억입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부지 자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일반인들은 다 이해하는데 국장님은 이해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총 도시개발사업하는 데 부지보상가 636억을 포함해서 8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제출했어요. 그런데 부지보상가가 실제 금액 빼고 가치 상승한 부분에서 해보니까 그 정도 난다고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다니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판단은 시민한테 맡깁시다.

또 의문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제 방에 따로 개인적으로 오세요. 다시 계산해 봅시오.

그리고 공원 가려면 한 20~26m 정도 도로 건너야 되죠?

그런데 지금 계획이 횡단보도 말고는 다른 아무 것도 없죠?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담당과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그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정도 쯤은 시민을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계획이 나올 때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개발사업 내에 운 좋게 시 소유 도로가 있어서 그렇고 진행되면 그 부분이 거진 공짜처럼 먹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가 있다 칩시다. 법적으로 그렇게 한다 칩시다. 그런데 그 4,600㎡이 관해서도 720%를 줘서 그리고 그 부분만큼 지금 아파트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엄청나게 이익을 본 것 맞죠? 정상적으로 그들이 돈을 주고 매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저도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봐져요. 그런 것 같으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서“회사가 이 정도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거의 불로소득 비슷한 것 같습니다.”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진행하는 것이 안 맞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그 안의 15%정도 쯤 되는 도로가 있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김해시 도로라고 김해시에서 받아버렸어. 따로 돈을 낸 것도 아니잖아요. 있는 도로 그대로잖아요. 그죠? 물론 조금 추가적으로 해서

조금 확장하겠지. 그죠? 그래서 주겠지. 그러면 확장한 비용만 하면 되니까 금액이 얼마 안 하겠지.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내 거라 생각하면 달라고 하겠어요. 국장님은 국장님 것이라고 생각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하는데 욕심 안 생깁니까? 그러면 가서 옛날에 모 과장님은 그렇게 하데요. 가서 아파트 건립하는 거기 말고도 다른 쪽에 있는 것도 하면서 좀 해달라고 이 정도 생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사업 안에 들어갔잖아요. 내용에 포함이 됐잖아요. 그 부분만큼 용적률이 들어갔잖아요. 참 이해를 못하시네.

도로부지만큼도 용적률이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됩니다. 전체 3만 1,000㎡에 곱하기 720%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 3만 1,000㎡ 중에 4,600m만큼 도로가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지금 답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중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것 다 기록에 남는 겁니다.

답답합니다. 일단 국장님 그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 3만 1,000㎡ 안에 4,664㎡인가 하는 그 부분이 도로인데 그 부분도 다 같이 720% 상정이 되어서 아파트를 그 세대수만큼 건립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일단 과장님한테는 내가 그만큼 묻겠어요. 실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 기업이“우리 김해에 해보니까 채산성도 없고 도저히 안 되겠다. 1년 안에 철수하겠다.”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뒤에 후속조치, 자기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3만 1,100㎡에 720%라는 용적률을 줘서 시민들에게 오해까지 받아가면서 했는데 그럴 때 대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0.1%의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단서조항 정도는 달아주는 게 안 맞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NHN에서 그렇게 크게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는 안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10년 동안 매출액을 한 2400~500억 정도로 잡고 있고 그리고 고용창출도 마찬가지로 10년 정도 해서 한 500명 정도,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그 정도쯤의 계획인데도 우리가 이 정도만큼의 배려를 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광주 아파트 참사 일어났잖아요. 그죠? 거기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직접 찾아가서 언론을 통해서라도 우리 현산이 NHN센터를 하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가서 만약에 향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시행자를 취소하겠다든지 기타 등등,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안 그래도 12곳 시행해서 636건 정도 적발했고 사법조치 360건, 과태료 330건에 대해서 8억 4000만 원 정도 부과했으니까 그걸 가지고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추후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불안 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정도의 노력은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서 자꾸 특혜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 정도의 용적률을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환원한 부분은 제가 공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도 없다.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하면서 해야 될 의무약정사항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만약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다시 한번 협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그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2. 김해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김종근, 하성자, 김명희, 이광희, 박은희, 김형수, 김한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