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영 의원 발언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본예산 전체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어떤 조기 집행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예산부서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한 반영,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협약서에 원래 그 이후에 나눠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100% 반영됐다 하더라도 저희 갖고 있는 예산에서 남아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글쎄, 잘못됐다기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서원숙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신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및 안심골목길 조성에 따른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비 4,4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니온타워 건너편 구방치차량보관소에 추진될 창의도시활력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대상부지 내 국유지 매입과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경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추가 신청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신청된 금액 중 삭감된 금액으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 대상인 한국부동산원의 용역 금액 내 수행 불가를 통보받아 808만 5,000원을 추가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지난해 12월 선정된 2건의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먼저 덕풍동 벽산아파트 주변지역인 덕풍1동 5통의 공모사업비 1억 원과 예산안 275쪽 마을회관 부지매입비 8억 원을 합산한 9억 원을 계상하여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대상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공동체성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예산 내용은 공모사업 신청 내용으로 승인된 사항을 중심으로 공간운영 워크숍, 마을회관 운영, 마을생태 조사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75쪽입니다. 이 또한 1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며 신장성당 주변인 덕풍3동과 신장1동 일부 지역이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은 에너지정원 조성, 클린하우스 설치, 사이니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와 단위사업별 주민활동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거점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27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비가 경기도의 예산 재확정으로 4,26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 277쪽입니다. 아동돌봄공동체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공동체 공모사업과 구분하여 수정하였으며, 사업비 2,400만 원은 변경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네트워크 사업비 1,0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한마당)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아랫부분, 공동체활동전문가 인건비 예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한 내용으로 사업비 총액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278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예.

아마 이게 적환장이요, 미화원 노조사무실하고 기사대기실하고 적환장이 있거든요. 당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좀 미스가 나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게 된 거거든요. 금액 조사가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고 수량도 좀 안 맞아서 4대, 그런 건입니다.

컴퓨터 4대를 올렸다가 1대를 줄이고 복합기로 구입한 겁니다.

팀장님, 아직 발언권을 안 드렸어요.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으시고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당초에는 기사대기실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기사대기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예산을 올렸는데요, 예산팀에서 아마 예산 조정할 때 빠진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 가서 보시면 사무실은 많이 늘어났는데 문서를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금은 캐비닛을 쓰고 있는데, 문서고를 만들어서 좁은 장소에 많은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본청의 예산팀에서 예산을 삭감시키는 바람에……

추경 때 세우는 조건으로 본예산 때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아요. 한 해의 예산을 세우려면 우리 한 부서에서 한 해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죠. 그 한 해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야죠. 그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의회에서 발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얘기를 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연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유찬주입니다. 2022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1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사업예산으로, 9페이지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2,500만 원,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하남정수장 하수도 사용료 3억 2,13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직급보조비 단가 변동에 따라 정수비, 다음 페이지의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각 세 항의 직급보조비에 대하여 1만 원씩 증액하여 직급보조비 인상분 43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에 도비 50%를 포함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냉온수기 철거에 따른 소독비 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하여 직원 근무복 구입으로 1,850만 원, 온누리상품권 구입에 1,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1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주민불편해소 상수도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운동기구 구입에 6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위례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위례지구 원인자부담금 반환액 7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박종진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6페이지 예산총괄표, 8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익적 지출내역입니다. 관건비 세항의 인건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증가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인건비로 9,84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과 준설원사무실 이전에 따른 TV설치 및 이용료로 4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하수팀 신설로 인한 여비와 직무수행경비의 증액분 63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 주민협의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 세항에 속하는 하수시설팀 직무수행경비 수당에 대하여 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임금협약체결에 따라 하수행정팀의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8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자진신고 홍보에 따른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23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공무직 휴게실 환경개선에 따른 정수, 공기청정기 임차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및 건강보험료율 상승에 따른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으로 1,4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내역입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수관 설치공사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강우 시 월류 하수 모니터링 실시를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준설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냉장고, 탁자 등 집기구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하수도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용호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1회 추경예산은 시비 기준으로 해서 총 278억 2,15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9,17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시민교육기능을 한데 모으라는 것은 100%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기능까지 저희 부서에서 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남팔레트 참여의 수요조사결과 8개 협업의제 운영예산이 기정액을 초과하여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시민포럼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 기관관계자, 학습동아리, 활동가 등 평생교육 모든 이해관계자가 하남학습도시의 정책방향과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하고자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시민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상생전략모색을 위한 평생교육전문가 주제발표와 시민토론을 운영하여 시민주도 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 고용노동부 경력형 일자리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평생교육전문 강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국비 매칭 시비 5,3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 배치를 통해서 내실 있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기획해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18쪽입니다. 조직 확대·개편으로 인한 평생교육원 사업소 신설과 학습서비스팀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 공용차량 4,15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전략과 지하철상가 활성화 사업연계로 지하철역사 내 상가를 활용한 플랫폼 학습을 추진코자 하남시민대학 미사캠퍼스 운영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평생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기 및 시설공사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5월부터는 시민니즈가 가장 높은 주간 및 야간 강좌를 병행하고 시민의 자발적 학습과 공간의 장벽을 넘는 학습문화를 선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3,02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어민 지원을 추가 요청한 남한중, 은가람중, 위례고 3개 교에 대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은 만 9세부터 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된 시비 64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인원배치에 따른 책상과 사무집기 구입비용 2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위기지원 실행위원 수당 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부터 324쪽입니다.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던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문화활동비, 프로그램 운영비, 자립지원수당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증액으로 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인건비 및 수당 지원금액을 시비 1,71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일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신규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된 시비 9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감일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에 202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시비 8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에 비대면 청소년활동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인건비로 실무관 2명을 상담복지센터에 배치, 또 기존 상담복지센터 인력의 퇴직금 미적립액 등으로 7,7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무관의 연금부담금 증가에 따라 42만 1,000원을, 청소년 동반자 운영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액 1,10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8개 부서하고 지금 협업을 진행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서에 시민교육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가 담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세일즈를 했습니다.

예.

노인장애인과부터 신장2동까지 총 8개 예정인 부서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당초에 11개 교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을 신청했는데 추가로 3개 교가 증가됐습니다. 그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또 추가요청을 한 이 학교에 지금 아이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센터에 정원 2명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이 수요에 비해서 이거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실 조직팀하고 상의를 해서 정원이 2명 좀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게 학교밖 상담센터의 민간위탁과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학교밖 상담센터의 실무관 두 분의 인력을 이쪽으로 이렇게 정원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 상담센터가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안 상담센터하고 학교밖 상담센터 2개로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 상담센터에 있는 그 인력은 그대로 민간위탁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안 상담센터의 인력 2명 정원이 충원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이 4월 1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일단 노트북의 운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매월 보안점검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걸 사오면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구입과 관련된 사항은 조달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일부 등록돼 있는 노트북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를 고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단체구매를 통해서 가격 할인되는 부분은 좀 메리트가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희한테 와서 PC, 노트북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보안점검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통해서 노트북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단 노트북 같은 경우도 단체구입을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달시스템에서는 노트북이 또 부서에서 필요하다라면 지금 조달시스템 내에 등록돼 있는 노트북 중에서 골라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체주문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가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지금 저희들이 부서 내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쪽 부분만 신경을 쓰고 있었지 어떤 노트북의 필요성이라든지 어떤 급의 노트북을 살 것이냐는 거는 전적으로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그거를 산다 하더라도 부서 특성에 맞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종류의 다양성은 저희들이 어떻게 일괄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그때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통신과에서 그 관리체계를 가지고 PC처럼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트북을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서의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일괄적인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괄로 뭐 A라는 노트북이 있으면 A라는 노트북을 하자 했을 때 그쪽 부서에서 A라는 노트북을 다 만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사용목적에 따라 이동업무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노트북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을 거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것들은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