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기배‧김재우‧김지만‧김태원‧이만규‧이태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기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화훼산업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약 3년간 화훼산업 성수기인 졸업식과 입학식은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이에 더해 지난 2016년 김영란법으로 인해 경조사 등으로 사용되던 축하난 등의 판매가 저조해져 지역 화훼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20년 8월부터 시행하게 했고,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화훼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생산기반 설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법률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침체된 지역 화훼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4조 화훼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계획에는 화훼산업 현황, 화훼산업 진흥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 화훼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들에 관해 규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화훼산업 소비촉진을 위해 대구시 공공기관 등에 시 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해 주신 윤기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안설명에도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때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인꽃시장 관계로 누차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추진된 계획이나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방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향후 우리 화훼산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에 맞춰서 어떻게 검토한바, 생각한바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화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꽃박람회라든지 그런 소비촉진 중심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꽃 소비 활성화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화훼 관련 지원사업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화훼류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9,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물론 그 윗 부분에 화훼·관상식물 활용 확대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별도로 5,000만 원 이렇게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전체 보면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화훼산업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라든지 활성화 모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꽃시장에 있는 도매상가들도 이 꽃을, 화훼류를 부산이라든지 경남 쪽에서 다 이렇게 도매로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지역산업에 우리 지자체 역할이 어느 정도 미흡한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방법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동인꽃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좀 작으면 그 인근의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적정규모를 만들어가지고 도시재생 차원이라든지 화훼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방면 쪽으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화훼를 직접 생산하는 농가와 유통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분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훼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지원이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미흡하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예를 들면 동인꽃시장 같은 경우는 유통을 맡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유통까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인꽃시장 현장도 가보았고 현재 그게 우리 대구시의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용허가를 해서 과거부터 입주해 계신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아니고 하나의 유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화훼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유통이라든지 도매시장이 따라서 활성화가 돼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여기서 소비할 데가 없는데 시장이 없는데 아무리 생산을 해놔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통에, 도매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남이나 부산에 가서 꽃들을 매입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도매를 해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화훼산업을 육성시켜놔 놓으면 그 판로 모색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합니까? 시에서, 정부에서 조 단위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투명한 세수증대라든지 어쨌든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상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통망하고 화훼산업하고 같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대구시에서 사실 꽃을 사러간다든지 화훼에 관련된 어떤 제품을 매입하러 가려면 불로동이라든지 달성 쪽이라든지 전부 외곽 쪽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통 부분을 떼고 산업만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농가가 판로가 없는 것 같으면 그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 변경내시 반영 외에 지역경기 회복에 필요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81억 원에서 7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54억 원에서 73억 5,000만 원 증액한 82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억 6,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 증액,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50억 5,000만 원 증액,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 지원 1억 원 증액,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6,000만 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3억 2,000만 원 증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 원 증액,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4,000만 원 감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2,000만 원 증액,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000만 원 감액, 가축질병대응 예방약품 등 지원 2,000만 원 감액, 학교우유급식지원 2억 4,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79억 원보다 494억 6,000만 원 증액한 3,77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1,171억 9,000만 원보다 424억 원 증액한 1,59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 지원 15억 원 증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억 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억 원 증액,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54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43억 9,000만 원보다 52억 2,000만 원 증액한 29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7,000만 원 증액,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50억 5,000만 원 증액,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4,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산단진흥과는 세출예산안 8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염색산단 재생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목을 당초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서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62억 1,0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한 2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700만 원 증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200만 원 증액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374억 7,000만 원보다 7억 8,000만 원 증액한 3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2억 원 증액,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9,000만 원 증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 원 증액,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1억 원 감액, 농업일손돕기센터 운영 지원 8,000만 원 증액,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3,000만 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억 원 증액,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000만 원 감액, 학교우유급식 지원 4억 1,000만 원 감액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88억 3,0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 증액한 9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매장A동 지붕개체 및 보수보강공사 4억 2,000만 원 증액, 농산B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6,000만 원 증액, 축산물도매시장 노후 도축시설 교체 4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9억 5,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한 6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세계잉여금 13억 3,000만 원 감액,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18억 8,000만 원으로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매칭 및 신규사업 반영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배달앱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거는 이게 행복페이 할인 혜택을 주고 그걸 보전해준 금액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성데이타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관리, 관리‧감독이란 건.

안 합니까?

예.

예산만 주고?

저희들이 배달앱 대구로와 관련해서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성데이타와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우리가 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아, 그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사업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다 받아요?

예.

여기 자료 22페이지에 보시면 회원가입 축하쿠폰 지급 있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혹시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는 전체 한 12억 원 정도, 저희들이 인성.

이 예산만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이 예산만.

그럼 앞으로 이게 매년 운영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지원을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제 3년 동안만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3년 동안만?

예.

그럼 올해가 2년차입니까?

예. 2년차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원가입 축하쿠폰 작년 예산이 1억 원인데, 1억 원이면 여기 보면 우리 2020년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면 민간사업자부담금이 4억 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1억 원 예산을 줬으면 민간사업자도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했겠네요? 당연히 부담금이 있겠네요? 그냥 이 부담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인성데이타에서 자기네들이 얼마를 매칭해서 하겠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거 매칭했는지 확인도 안 했지요?

일단.

매칭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확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일단 확인을 하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인성데이타.

그러면 실무적으로 여기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실무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작년에 여기, 혹시 국장님 배달의 민족이나 또 뭐가 있지요? 되게 큰 게, 뭐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광고할 때 현수막 거는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세상에 앱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세대가 현수막을 광고라고 생각할까요?

저희들이 작년 8월에 대구로를 출시할 때 시민들에게 대구로가 출시되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아마 인성데이타에서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SNS광고는 본 적이 없는데, 광고는 안 하지요? 한 게 뭐냐 하면 TV광고한 적은 있어요. 그지요?

인성데이타에서 다양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관리‧감독을 왜 안 하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했어요. SNS광고 전혀 없고요. 무슨 모자 만드는 데 막 몇억 원씩 쓰고 이랬다고요. 그 모자가 무슨 광고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앱을 통한 배달을 받는 세대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광고를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현수막 걸고 TV광고하고 모자 제작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회사가 이런 프로그램은 잘 만들지 모르지만 이 배달앱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최초의 선정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요. 아무런 실력도 없는 그냥 앱 잘 만드는 회사에다가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랬었으면 얼마나 운영을 잘하는가를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우리가 예산을 주는 동안은 계속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점검해야 되는데 안 한 거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준 거에 대해서 결산자료만 오면 그것만 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제가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대구시 공무원 정도의 능력으로 배달의 민족을 이길 수 없다고. 하루에 여기 몇 건 정도 주문 들어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회원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회원 수 말고 주문 건수.

예. 주문 건수가 한 1만 콜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1만 콜 이상 되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MZ세대만 포함된 게 아니라 나이 많으신 청장년층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당연하지요.

그래서 홍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지금 인성데이타에는 그것도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도 없다고, 지금 대구로를 이용하고 있는 연령 분포.

그거 다 있습니다.

어느 세대에서 가장 많이,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있습니다. 그거 다 분석을 해서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SNS홍보도 하고 있고.

아니, 홍보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홍보를 어떻게 하냐고,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던데.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 예산에 SNS홍보비가 없다니까요.

저희들이 대구로를 처음 하게 된 거는 뭐 배민이라든지 요기요 같은 민간앱을 이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뭐 많은 우려를 하고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고 마침 또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일단 초기 진입은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좋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좋게 보고 계시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그것도 공짜로 5,000원 짜리 쿠폰 만날 막 날려가지고 이제 겨우 회원만 20만 명인데 그중에 5만 명 정도는 한 번도 주문을 하지 않은 회원들이에요.

예. 민간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소비자들한테 쿠폰을 준다든지 프로모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가맹점에서 홍보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달앱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 홍보비도 전혀 없고 수수료도 낮기 때문에 저희 대구시에서 초기에 이걸 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 지원이 끝났을 때, 이제 완전히 지원이 끝났어요. 3년차 되면 대구시에서 10원도 안 나가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3년만 지원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닫아요. 이 상태로 가면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이 회사 닫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별 게 없어요.

대구로 같은 경우는 주문수수료가 한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 민간앱이 한 6~1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문액수를 300억 원 정도 잡으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만 한 20~30억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까지 백 몇 회가 총 누계예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월 건수 곱하기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는 지원을 안 해주면 문 닫는다니까요.

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인성데이타도 이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이 단기간에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따지면 이 돈으로 차라리 시민들에게 현금주고 “배달할 때 이걸로 쓰세요.”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쿠폰이, 시비에서 지원되는 프로모션 쿠폰 지원비는 시민들에게 직접 지원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문하시는 시민들이.

지난 12월 기준으로요. 회원 수가 15만 명쯤 됐다고, 14만 명쯤 됐다고 보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20만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신규회원이 가입하면 5,000원 쿠폰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돈이 얼마 들었을까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예.

예산이 얼마 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와 함께 보고된 내용,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 말한 대로 회원가입 축하쿠폰 지금 2억 5,000만 원을 주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5,000원씩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겠지요?

예.

예산이 나간 만큼 늘어났는지, 그 늘어난 인원들이 실제로 단 1회라도 주문을 했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들 저희들이.

그냥 말씀만 막 답하지 마시고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이야기했을 때도 “잘될 겁니다. 잘될 겁니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제대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검토해 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지, 보고만 받지 마시고.

예. 저희들이 한번 제대로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5만 550개소에 50억 5,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그지요?

예. 이거는 국비입니다.

여기 물품도 그러면, 국비 예산을 지원할 때 물품까지 딱 정해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뭐 손세정제 이렇게 물품이 딱 정해져가 있네요. 이렇게 국비가 물품비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고 업소도 정해져 있으면 이거 “업소들을 통해서 1월 17일에서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구태여 신청받을 거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다 정해져 있으면 그냥 집행만 하면 되지.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되면서 정부에서 방역과 관련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QR코드 체크하는 단말기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라든지 어쨌든 방역과 관련되는 물품을 구입하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면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1월 17일에서 25일까지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저조했는지 또 “3월 25일까지 연장해서 하겠다.”, “앞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간소화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신청을 어떻게 간소화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사실은 QR코드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은 QR코드가 필요 없는데요.

필요 없는데 왜 이것이 나왔냐고.

그러니까 QR코드 말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소독제라든지 방역과 관련되는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코로나 확진자 외에 가족이, 전에는 가족은 격리 안 되면서 가족에게 방역물품을 주더라고요. 방역물품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검사 같은 거 할 때 시퍼렇게 입는 옷하고 투명모자 푹 쓰는 것, 그런 것을 한 가족당 6개씩 이렇게 받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서 담당해서 합니까?

그거는 아마 사회재난 쪽에서, 코로나 대응하는 쪽에서 지급을 한 것 같습니다. 확진이 되거나, 확진이 되어서 집에 머무르게 되면, 아니면 격리자 있지 않습니까? 확진자 말고 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집에 격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물품을 지원한 그 부분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 준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소상공인들에.

제가 보니까 확진자는 안 주고 확진자 가족에게만 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확진되어 있어 봤거든요. 우리 부부는 확진되어 있었는데 안 줬고 지인은 받아가지고 그 물품을 사용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 시골에 농사짓는 데 약을 치든지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쓰라고 저한테 갖다 주길래 제가 갖고 왔어요. 이래 보니까 전혀 사용할 수도 없는 물품을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나, 무조건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국비 지원이라고 그냥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지, 필요 없는 물건 대신에 자가키트라든지 또 손소독제라든지 다른 필요한 걸 주면 되지 꼭 필요 없는 물건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하지 말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주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방역과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해당 소상공인이 자기들이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신청했을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배정받아가지고 집에 두거나 “어디 누구 사용할 사람 있으면 써라.” 하는데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QR코드 같은 것도 지금 거의가 다 있잖아요.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50억 원 이상 국비가 나왔다고 하지만 다른 물품을 추가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오미크론이 너무 전국적으로 크게 번지고 있어서 아마 경제국 쪽에서 할 역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생 많아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행복페이가 우리 대구는 1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각 시도는, 부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합니까?

예.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전 초창기에 비해서 좀 많이 발행하는 편이지요. 그지요?

예.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3,000억 원 했었는데 작년에 1조 원 하고 올해 1조 1,000억 원.

해서 1조 원. 지금 현재 이게 우리 택시 쪽에는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 예. 택시 결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은 안 되고.

아직까지는.

아, 스마트폰은 저희들이 삼성페이에.

삼성페이에다가 한다 했는데.

삼성페이에 행복페이를 탑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17일부터.

17일부터.

오늘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되고.

오늘부터 삼성페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지 이 행복페이를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우리 시민들께서 골고루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저도 써보고 했지만 우리 시민들이 쓴 사람만 계속해서 이렇게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이걸, 물론 우리가 예산 증액도 좋고 하지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큰 돈 안 들이더라도 할 수 있도록 시장하고 연계되거나, 이제 모든 데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게 보면 편중돼서 쓰는 사람만 계속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이 쓸 수 있는 한도가 어떻게 되지요?

현재는 월 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이번 달에 쓰면 그다음부터는 월별로 또 쓸 수 있는, 무조건 월별로 50만 원씩.

예.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계속 이용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600만 원 정도.

예. 1년에 600만 원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번에 추경에 중요한, 급히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는 것 같은데 국장님, 지금 야시장에 보니까 플래카드도 좀 붙여 놓고 영업기일도 조금 늘려갈라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매대에 지원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반틈 이상 줄었던데.

예. 아직 여전히 어렵습니다. 3월부터 매일 운영하는 걸로.

3월부터.

예. 운영하는데 여전히 아직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통해서 이번 추경에 이럴 때 좀 올려갖고 조금 지원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도록 하지 그게 쉽지가 않은 모양이지요?

저희들이 지금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다 담았기 때문에.

아, 처음에 이제.

예.

그래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출발할 때는 정말 대대적으로 줄기차게 출발했는데 오미크론, 물론 코로나의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도 두 군데서 잘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자칫 잘못하면 진짜 금액을 떠나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특히 청년들이 아마 대부분 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가따나 우리 청년정책이 대구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그래도 유지해서 시장이 또 형성되고 활성화가 될 때까지라도 좀 버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양쪽 두 군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대구로와 관련해서 작년에 대구가 준 예산 그리고 받은 성과보고서 그다음 올해 계획서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연령대별 분포, 시간대별 분석 이런 게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자료, 물론 그중에 기업비밀이라고 안 줄 수 있으면 제가 비밀유지각서라도 쓸 테니까 최대한, 정말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들을 해가지고 우리 의회 이번 회기 추경이 되기 전에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규로 해서 우리 시비가 8,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국비, 구‧군비 포함해서 한 8억 원 규모가 되네요. 되는데 이게 대상인원이 1,666명, 그러니까 쉽게 뭐 올해 같으면 출산한 산모라든지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된다고 하는데 이게 1년에 1,666명의 한정된 인원인데 조사를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실제로 신청받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산모라든지 임산부가 여기 설명서 87쪽 보니까 공급업체 ‘한살림대구’라고 여기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대구시나 각 구‧군으로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대구시 홈페이지에 신청을 받아서.

시 홈페이지는 아니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신청하는 전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한 인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르는 분들은 아예 신청을 못 한다. 그지요? 그러면 지원의 대상이 안 된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랄까 이렇게 편성 자체가 지원을 받으면 다들 혜택을 누려야 되고 저는 목적이 보니까 임산부라든지 산모를 위한 배려인지 아니면 친환경 농가의 판로 확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적하는 바인지 이게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이게 친환경농산물 지원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면 선정된 업체가 해당 유기농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선별적으로 저거를 해서 해당 대상자인 신청자한테 택배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선정된 업체한테 모든 걸 위탁했기 때문에 선정된 업체가 이게 친환경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이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여기에 사업설명서 보면 산출근거라 해서 1,666명 곱하기 48만 원, 그래서 7억 9,990만 원, 약 한 8억 원 부분,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살림대구라는 이 공급업체의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게 우편으로 배달하든지 택배로 한다든지 이런 배달료도 있을 것이고.

일단 저희들이 이 업체 자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농가 등에서 인증하는 품목만 쓰도록 되어 있고 굳이 저희들이 이걸 딱히 품목을 선정하고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품목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데 대구시가 어떤 이런 품목을 딱 정해서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농가 등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로 등록된 품목에 한해서 이 업체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의아심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정말 국비가 3억 2,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포지션을 차지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참 힘드는데 어쨌든 이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산모라든지 임산부한테 친환경농산물을 배달해줘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더 좋은 도움이 된다든지 그럴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이 부분, 저출산 문제로 시정질문이 있었고 시장님이 답변도 하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조 원이 넘는 돈을 저출산을 위해서 투자를 해도 계속 이렇게 출산율이 안 오르잖아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알면서 뭐 이런 부분에 조금의 혜택을 줘가지고 어떤 애 낳기 좋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바란다 그러는 것도 정말 우스워요. 문제는 우리 사교육비가 대구가 서울에 이어 2위라 그러는데 서울이 월 53만 원, 대구가 48만 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뭐 공교육보다 사교육하는 데 투자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어마어마하고 교육환경이라든지 문제가 되니까 저출산이라는 이런 문제가 제대로 극복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것만 계속 되풀이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농산물 품목들을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 이게 정말 친환경이네, 이게 도움이 되겠네.’ 사실 이런 것도 봐야지요. 그냥 업체한테 맡겨놔 놓고 “친환경이다.” 이러니까 ‘아, 친환경 주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축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아니면 도매시장 소장님이 잘 아십니까?

일단은 질문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축산물도매시장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도축레일 교체, 모돈 전살컨베이어 교체 이래가지고 8,000만 원, 3억 8,600만 원 해서 예산에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고 규모 면이라든지 시설 면 전체 다 상당히 열악하지요. 그러니까 보면 한정된 공간에서 이 컨베이어시스템 시설을 다시 이렇게 교체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작업환경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새롭게 증축을 한다, 신축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검토만 되고 있지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고.

예.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마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연구용역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용역만 마쳐놓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시설 내부도 상당히 열악하고 또 지적하고 싶은 건 전자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물 자체에 녹이라든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사용하는 거기 업체의 문제라든지 관리‧감독하는 우리 대구시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1개 업체만, 법인만 계속 이때까지 사용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라든지, 그래서 이게 환경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전반적으로 계획이 서고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개보수한다든지, 향후 10년 간다든지 뭐 7~8년을 사용한다든지 그럴 거 같으면 전체 다 이런 계획처럼 새로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향후 2~3년 되어가지고 그런 계획이 선다고 할 때는 어떻게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서 개선만 해도 가능하다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 도축시설 교체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축장이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다한 시설들 위주로 해서 일단 긴급하게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워낙, 2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용역을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로 공공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곳은 지금 우리 대구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민간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도축장을 전면 보수한다든지 전면 개선을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는 대구시 예산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조금 미묘한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저걸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를 이상한 시각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저도 내부적으로 전체 다를 파악을 안 해서 사실 어떻게 언급하는 거는 상당히 미묘해서 곤란하지만 일단 그 긴 세월 동안 1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물이 오래 되면 고인 물은 섞는다고,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딸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설 개선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구시의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년 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설비 부분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야기될 테고 그럴 때마다 교체라든지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투입될 테고, 그래서 그게 기준점을 어디로 잡아가지고 계속 가는 것보다는 증설을 한다든지 시설을 다시 만든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성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인구는 7만 5,946명인데 이 중 청년(20세~29세)들은 3만 302명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구시는 청년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역외 유출 추세를 줄이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연구들과 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일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 청년들의 창업활성화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종합계획에는 청년창업 실태조사와 경영 지원, 마케팅 지원, 컨설팅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들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투자유치와 특례보증,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시켜 지역 청년들이 대구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인표‧강민구‧김혜정‧이시복‧이영애‧이진련‧전경원‧정천락‧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민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회적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주체인 근로자들의 삶과 권리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에는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를 심의할 수 있는 관련공무원, 전문가집단으로 구성된 심의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심도 있는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로자들의 권리와 복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이 기본계획에는 노동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 주요 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김동우입니다. 평소 근로자 복지 및 권익증진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홍인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노동복지회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대구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 보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배달라이더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플랫폼 종사자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배달라이더 부분만 하려고 지금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보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에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플랫폼 종사자가 배달라이더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플랫폼 노동자라 하면 대리기사 그다음에 이제 배달라이더 그다음 퀵서비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배달라이더 쪽으로 먼저 잡았던 것은 지금 현재 대구시의 교통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역 내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특히 5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경상자 비중이 한 7.1%, 108명이 증가해서 이륜차 중심의 배달라이더 쪽으로 고용안전망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앞에다 ‘대구형’이라고 붙여서 대구형 배달앱 라이더들만 한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아니지요?

예. 지역소재 배달라이더들입니다.

일정 정도 교육을 해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보험을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 이거는, 이 사업명은 국비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한 건가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아니, 사업명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명 듣고 이게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좋은 말들은 다 끌어 모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생활소비재산업 분야 기업들하고 저희들 사업설계를 하면서 지금 퍼스널케어, 그 사업명이 또.

퍼스널케어, 어렵지요? 융합, 어렵지요? 얼라이언스, 어렵지요? 막 이렇게 다. 이 사업명을 들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뭐 국비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사업명을 만들어 온 건지 아니면 대구시가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산업부에서 이렇게.

그렇게 온 거예요?

예.

대구에서만큼은 사업 이름 정할 때 쉽게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동자권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기존 예산 2억 5,000만 원은 센터 유지‧관리비 명목입니까?

시설을 임차하고 설계, 그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이 5억 원 부분에 사업내용들이 인건비 포함해서 한 일곱 가지 사업내역이 있는데 이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기획협력사업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들이 사업계획서가 있었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계획을 오픈 전에 저희가 수립해서 조금 더 면밀히 보려고, 일단 개략적인 계획안만 있습니다.

개략적인 계획이라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그래도 교육사업에 교육 내 사업내용이 보면 노동인권교육,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이래서 4,000만 원이다. 이게 4,000만 원 들어가면 꼭 이렇게 사업들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00만 원 정도면 사업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지금 타 시도 노동자권익센터에 있는 사업들하고 저희만의 또 차별화할 수 있는 걸 조금, 저희가 용역했었던 과정에서 나왔던 프로그램을, 일단 그걸 중심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을 하면서 일단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쪽 노동자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취약계층,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권에서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 30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까 인식개선이나 교육 이런 부분의 산출을 좀 도출해서 그렇게 금액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운영비 부분에 하여튼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봐요. 뭐 사업프로그램을 어떻게 꾸밀 것이며 사업내용 부분에 어떤 부분이 담겨질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노동자 권익을 위한 이런 내용이 담겨져가지고 이만한 사업비가 꼭 들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법률지원사업, 교육사업, 인식개선사업 기타 등등 이런 사업들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리고 이게 이 정도 돈이 들겠다, 사업비가 들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인건비는 사실 어쩔 수 없다고 보면 나머지 3억 2,000만 원 부분은 쉽게 1억 6,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 생각을 한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에, 쉽게 이야기하면 모자에 머리를 맞추는 격밖에 안 돼요. 이 돈에 프로그램을 맞춰가지고 나중에 사업계획 내용을 봤는데 이 부분이 그냥 “3,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이게 1,000만 원 들었겠구나.’ 이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내용 정도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편성되고 투입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노동자 권익이 보호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각종 홍보 및 기타 운영비 이게 뭐가 들었는지 8,000만 원, 기획협력사업, 좀 추상적인 게 많고 그래서 나중에 좀 설득력 있게 사업계획서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이 편성을 다시 좀 했으면 싶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개소가 6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긴급으로 좀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안 준다는 게 아니고 이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1억 6,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게 올해 각종 투입되는 사업내용일 거라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받아가지고 꼭 이런 부분이 어떻게 4,000만 원을 다 쓰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안 되고 “자,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하겠다. 자, 이 부분은 1,000만 원만 해도 가능하겠네.” 그러면 실효성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한다든지 그렇게 돼야지 저는 볼 때 교육사업, 노동인권교육,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이걸 뭐, 인권교육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심리치유 프로그램 이걸 어떻게 운영해서 대상인원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몇 개월 이렇게 할 것이다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은 문제인 것 같고. 인식개선사업 6,000만 원도 권리보호캠페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저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을, 뭐 요새 서포터즈 운영 안 하면서도 권익을 다 이렇게 찾아요. 민노총, 한노총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작업장에 제대로 계약 안 되면 그 앞에 스피커 달아가지고 차량으로 몇 날 며칠 권익보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뭐 이거 6,000만 원 들여가지고 보호캠페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만큼 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하는 사업들은 일단 조합에 가입된 조직화된 노동자, 근로자 쪽으로 좀 집중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조직화되지 못한 이동노동자라든지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런 노동자 권익을 위한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서 사업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제 대략적으로 6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했었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축소를 시켜서 5억 원으로 다시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내역을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 통과시켜가지고 후 보고를 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이렇게 소외된 그런 노동자분들,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요사이 문제가 되면 노동청에 찾아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하고 개개인적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상당 부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조금은 실효성이라든지 이 사업내용이 상당히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필요한 부분들은 이번 사업에 넣고 그러니까 7월인가 6월인가부터 시작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후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 경환위에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권리보호 캠페인 이걸 꼭 해야 되나? 안 해도 요사이 권리 이렇게 다 찾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다가 6,000만 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만큼 사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자체도 모호하고 그래서 좀 한번 생각을 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고 추후에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에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취약한 계층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무조건 고용청 가서 다 받는다고 오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도 오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노동인권관이라든지 다 이렇게 제도가 많이 퍼트려져 있어야지 실제적으로 그런 근로자들이 혜택을 좀, 권익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인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이제 노동 관련, 그리고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최소 필요한 걸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면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권익과 관련해서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조금 홍보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설명하고 보고하는 것도 좋은데 이 취약계층의 근로자들의 다양한 사업들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다라든지 그런 부분의 세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어떻게 하고 토론회를 뭐 어떻게 하는데 돈이 7,000만 원씩 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내용들이 추상적이고 미온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에 세부내역을 한번 제출해가지고 꼭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