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규학 의원 발언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따뜻하고 화사한 봄이 돌아왔지만 그간의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폭발적인 오미크론의 급증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일반 회복으로의 복귀가 간절한 시점입니다.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하는 금회 추경안은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기회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 줄 알지만 곤경에 처한 대구시민을 위해 조속한 코로나19 극복에 다시 한번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배지숙·김원규·김재우·김혜정·박갑상·안경은·이영애·이진련·전경원·홍인표·황순자의원 발의)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배지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김태원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생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가정 내 자녀양육 및 돌봄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서비스 여건과 제도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본 의원은 존경하는 황순자 의원님과 공동으로 대구시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양육자들과 일대일 개별면접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오후 4~7시 취약시간대에는 여전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시 공적돌봄 활성화가 단순한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개선이 필요함을 체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대구시 공적돌봄 공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공적돌봄 공급 확대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온종일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사업의 범위와 대구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대구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협의회에 관한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아동과 부모의 복지가 증진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 조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김태원 위원입니다. 배지숙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정천락 동료의원의 저출산에 대한 시정질문도 있었고 한데요. 국장님, 아이돌봄은 다른 무엇보다도 출산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애를 낳아도 애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특히 맞벌이부부나 다자녀·장애부모가정·취업한부모 이런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우리 정부의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130억 원 정도 되던데 제가 간간이 받는 민원이 뭐냐 하면 사실 한 자녀, 두 자녀는 맞벌이라도 아이를 아이돌봄에 맡기면 되는데 이게 세 자녀, 네 자녀가 되면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해서 휴직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해서 출산하고 관계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에는 보니까 지원이 좀 더 확대되었더라고요. 2021년도에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이나 12세 이하 아동 3명에서 조금 확대돼서 할인율도 높아지고 했더라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할인해도 결국은 돈을 부담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구형 아동돌봄 형태로, 세 자녀, 네 자녀가 되면 추가되는 비용을 정부의 단순한 지원 말고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존경하는 김태원 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자녀를 낳았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안 느끼면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지만 저출산 환경이 극복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별로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는 그 부담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고 이래서 계속 여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벌이가정인 경우에는 소득이 초과돼서 거의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자녀가정인 경우에는 할인혜택을 25%, 삼십 몇 프로 이렇게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맞벌이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이 초과되어서 우리 주변의 가정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부담 없이 이용하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가부에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라’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에는 혜택이 거의 없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다. 사실은 중위소득 이상에 있는 그런 가구에서 부담 없이 애를 많이 낳아야지만 정말 우리 인구의 질적인 향상도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거를 좀 완화해야 된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가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조금 개선해 보려고 기재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거를 봐가면서, 사실은 이게 부담이 엄청나게 큰 부분이라서 타 지자체에서도 생각만 하고 막상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데는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국장님, 지금 공직에 계시는 분만 해도 다자녀가구가 거의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사실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2명 이상 3명이 되면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데 휴직을 하면 원래 받는 총액에 비하면 사실은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험이나 이런 거 다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실제 육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 대 비용까지 하면 사실은 이게 폭넓게 돼야 되는데 저는 우선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도, 대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숫자를 보니까 2,400명이더라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2,400명 정도 되니까 이 중에서 두 자녀 말고 세 자녀 이상한테 지원 폭을 우리 대구형 아이돌봄 정도로 해서 확대하면 예산이 크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향적으로, 왜냐하면 애를 많이 낳을수록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애를 하나 낳을 때나 둘 낳을 때의 부담이 되는 정도로 셋도 낳고 넷도 낳을 수 있다면 애를 더 많이 낳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사실 노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이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가구를 위한 어떤 무상지원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거 한번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상 중에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계는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하는 데에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참 돌봄돌봄,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공백 돌봄을 위해서 조례 발의해 주신 배지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이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구광역시 돌봄사업에 보면 시간대별로 영아전담, 장애자 전문 이렇게 해가지고 돌봄 지원이 된다.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장애아 있는 데 돌봄을 한다든지 영유아 돌봄, 또 우리 아동에 대한 이런 돌봄, 각자 이 돌봄에 대해서 갖춰야 할 전문요건이 좀 다르잖아요. 그지요? 그 애들 돌봄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전문성 있는 이런 분들을 다 확보를 하셨습니까? 이런 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항상 저출산이나 아동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동돌봄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소득기준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애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소득기준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소득기준으로 해도 우리가 신청하는 애들이 장애자도 있을 거고.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여러 분야의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돌봄하실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격이 갖춰진 분들이 다양하게 이래.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우리 아이돌봄서비스에 참가하려는 분들은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지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료자 중에서 대상가구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서로 간에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파견이 이루어집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24시간도 지원하는 그런 게 있네요, 돌봄이. 여기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돌봄하시는 분들의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의 수요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게 안 되면, 시스템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국장님, 요새 맞벌이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집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100% 책임질 수 없는 시대에 우리 존경하는 배지숙 의원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이들 온종일 돌봄 이 문제가 우리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쉽게 말해서 기초단체장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전부 다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협력이 돼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는 교육청 쪽으로 미루고, 이게 그런 시스템이 통합·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규정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각 기관 간에, 자치단체, 행정기관 간의 업무 그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가 되고, 어떻게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번 조례안에,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시기에 우리 배지숙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각 기관별로 또 부처별로 아동돌봄, 온종일 돌봄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교별로 또 여가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복지부 쪽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 운영을 통해서 틈새돌봄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별로 다 파트가 다르고 지침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분리돼서 운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보면 이걸 통합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시복위원
이게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시복위원
협의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 협의회를 활성화시키면 서로 간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그때도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구청은 구청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고 교육청도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또 나중에 되니까 애들이니까 치안 관계 있지요? 이게 경찰서까지도 포함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연계가 돼가지고 자기 아이처럼 책임지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또 가외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잘 협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사후관리에도 면밀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복지국 소관 나.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여성청소년교육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복지대상자들의 삶을 보듬고 대구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5,376억 1,700만 원에서 610억 1,000만 원 증액된 1조 5,98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 집행한 사업의 보조금 반환수입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60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525억 2,600만 원 등 16개 사업에서 610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3개 사업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1,603억 7,400만 원보다 74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조 2,35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5,155억 2,900만 원보다 51억 5,600만 원 증액된 5,206억 8,500만 원으로 감염취약계층 등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50억 5,2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51억 6,1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액 481억 9,800만 원보다 625억 2,400만 원 증액된 1,107억 2,200만 원으로 격리자 생활지원비 621억 4,3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626억 5,500만 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서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액 1조 2,385억 5,900만 원보다 33억 8,900만 원 증액된 1조 2,419억 4,800만 원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20억 3,300만 원 등 4개 사업에서 34억 4,400만 원을 증액하고 1개 사업에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액 3,543억 5,700만 원보다 36억 9,800만 원 증액된 3,580억 5,500만 원으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2억 1,300만 원 등 11개 사업에서 37억 800만 원을 증액하고 2개 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예산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부득이 1개 사업 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누구보다 더 성심껏 보살피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는 국비 신규 및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편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 및 일자리 지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37억 8,100만 원에서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6,042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 반영으로 5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1억 9,600만 원, 예식장업 방역 지원 1억 8,000만 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1억 400만 원 등 5개 사업 5억 9,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 포용 안전망 구축 900만 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7,300만 원 등 4개 사업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351억 8,600만 원보다 79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조 4,43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교육협력정책관은 기정예산액 5,852억 9,500만 원보다 61억 500만 원이 증액된 5,914억 원으로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3,500만 원,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비 60억 원 등 4개 사업 61억 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 743억 6,500만 원보다 6억 7,100만 원이 증액된 750억 3,600만 원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억 9,100만 원,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원 1억 8,000만 원 등 5개 사업 8억 1,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지원 500만 원,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1,400만 원 등 3개 사업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 2,421억 2,5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2,421억 7,400만 원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1억 4,6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5,600만 원 등 3개 사업 3억 7,9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4,60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700만 원 등 3개 사업 3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보육과는 기정예산액 5,080억 1,600만 원보다 11억 원이 증액된 5,091억 1,600만 원으로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 11억 원,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 264억 7,000만 원 등 2개 사업 275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26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추경 성립 전 집행 예산은 1인 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급 4,500만 원 등 2개 사업 1억 4,900만 원으로 국비 기 교부에 따라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추경 성립 전 사용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번 보건환경연구원이 편성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연구원의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10억 4,400만 원에서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9억 1,9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비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1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04억 6,800만 원에서 18억 5,5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감염병 진단검사비 국고보조금 18억 7,5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농림축산부의 가축방역사업 검사계획 변경으로 가축예방약품 지원 국고보조금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림축산부의 가축방역장비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양돈농장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찰을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에 따른 금액만을 편성한 것으로 이 점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 34쪽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용역 예산에 10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설계 용역비는 9억 5,0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인증수수료 3,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는데 그때 5,000만 원 남은 것을 묶어서 이월했다면 이번 추경에 안 해도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인데 그때 왜 이월을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추경으로 3,000만 원을 하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위원님이 사전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게 작년에 사고이월되면서 인증받아야 되는 것들이 다섯 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녹색건축물 인증, 물론 장애인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에너지절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조금 누락이 되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이것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또 설계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이런 것은 미리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월을 하고 또다시 추경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면밀한 그게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앞으로 더 더욱 열심히 연찬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복지플라자는 앞으로 우리 대구시민들의 복지 파트의 전체적인 기관들이 다 여기 모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될 부분들인데 사업 추진에서 설계 부분에 다시 그것 한다든지 공사 지연이라든지 그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가 준공기일 내에 꼭 완공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지금 설계는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한 번씩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할 테니까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십시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청소년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소년과에 지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비 1억 7,700만 원 신규 금액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인상된 그 내용인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 부분은 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기관별 배분단가 조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12월 16일 날 확정내시 통보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건데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 한부모 거점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아니,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구축 이게 미혼모 저거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말씀하시는.
배지숙위원
아니, 아니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1억 7,7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되어 있거든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평소 보호종료아동 퇴소금액이 너무 빈약해서 본 위원이, 사실 대학교 1학년 정도 나이의 일반 가정의 자녀들 같으면 다들 부모님의 경제적 보호 아래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퇴소해서 나오는 청소년들에게 지급되는 정착금이 너무 부족했다는 걸 본 위원이 그동안 몇 차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비가 신규로 1억 7,700만 원이 있길래 이 내용을 좀 문의드립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으로 분리한 사항으로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전체 금액, 그러면 지금 여기 신규로 1억 7,700만 원 이것은.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기존 사업에 포함된 것을 감하고 신규로 제목을.
배지숙위원
기존 사업에 있는 것을 감하고 신규로.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별도로 제목을.
배지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정착금이 얼마 지급되고 있지요? 예전에 500만 원이 정착금으로 나가다가 그게 좀 빈약하다는 지적을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했는데 지난번 예산 설명할 때 증액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게 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그게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지급은 언제부터 되고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호종료 시점은 퇴소하고.
배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2022년 1월부터 800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회의 끝나고 서면으로라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숫자도 같이 파악해 주시고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집 방역비가 11억 원이 있거든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여기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도 방역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이 사업비에는 지역아동센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방역을 어떻게 합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자체 인력으로 그리고 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배지숙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방역할 자체 인력이 없는데요.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보통 센터장님 한 분에 보조교사 한 명 내지는 두 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방역의 부담은 어린이집보다 지역아동센터가 더 열악할 건데?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서 그래도 어린이집보다는 조금 성숙한 애들이 오다 보니까 가르치기가 조금 수월한 면이 있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부족한 인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방역사업이 시행된 것이 우리 시장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이 제안하셔서 이 사업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같은 소규모 단체는 아예 그런 회의에 초대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예산에 있어서도 사각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방역사업 이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시게 되면 저는 당연히 과에서 목소리가 약한 그런 단체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난해 어린이집 방역 지원사업은 사실 국·시비로 해서 지원이 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인력을 쓰다가 갑자기 중단되니까 애들은 어린 데다가 손길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지장이 많다, 그런 의견 때문에 사실은 올해 한시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여유가 있으면 예산을 또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감액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아동이나 이렇게 기 배부된 예산인데, 어린이집 방역사업 이게 11억 원이면 1년치 분량이지 않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상황이 우리가 한 7월쯤 지나게 되면 지금보다는 어느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비 내에서 소규모의 지역아동센터도 방역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조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방역사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아동들이 이용하는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곳도 함께 방역에 포함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나타내는데 국장님, 같이 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일단 추후에 방역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수요조사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예식장업 방역지원을 왜 출산보육과 사업으로 합니까? 이것은 경제부서나 이런 데서 하면 되지 출산·보육하고 예식장 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예식장이 여성가족과하고 무슨 상관.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가족 업무로 해서.
배지숙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전액 국비로 지원받습니다.
배지숙위원
아, 전액 국비인데 예산이 여성.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이번에 처음 편성됐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아예 여가부 예산으로?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약간 의아했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식장업 관리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렇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배지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 방역사업과 더불어서 지역아동센터의 방역도 함께 같이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복지국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니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지금 11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액 국비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오미크론으로 사망하신 사망자 장례도 다 포함이 됩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다 포함됩니다.
배지숙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장례식장은 어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국가재난 대비 장례식장이 일단 이번에 편성된 것은 대구의료원하고 칠곡경대병원 장례식장에 각 1억 원씩이고요. 또 우리가 예산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한 2억 500만 원 정도가 또 내려왔습니다.
배지숙위원
더 추가로?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것은 편성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요. 삼덕동 경대병원 장례식장하고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장례식장 여기는 추후에 또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굳이 이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지금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거점병원으로서도 최일선에서 고생을 했고 사실은 국화원 같은 경우도 대구의료원 수익의 일정한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런데 코로나 거점병원이 되면서 사실 국화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화원, 대구의료원 장례식장을 좀 더 집중해서 보강을 하고 그동안에 국화원 이용객이 감소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상도 되도록 해줘야 되지, 경북대병원이라든지 여러 대학병원들은 공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장례식장을 늘 고급시설로 잘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줄 필요가 있을까요, 국장님?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위원님, 이게 아마 감염병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을 각 장례식장에서 신청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려와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나름대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이런 설비를 갖춰야 된다고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받아들여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구의료원을 포함한 이런 대학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에 신청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국가 전체에서 감염 관려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 장례식장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배지숙위원
신청을 해서 한 거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대구시가 이 선정에 대한 작업은 전혀.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저희들은 어차피 지역 내의 장례식장이고 이래서 올라온 대로 바로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2개를 따고 나머지는 신청한 대로 다 포함시켜서 5개의 예산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대구시가 그렇게 크게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다. 그지요? 이것은 각 장례식장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거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화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소외계층이라든지 저소득계층들이 그래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례식장이었으나 코로나 거점병원이 되면서 그것마저도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화원도 지금 사실 기능보강도 필요한 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대구의료원의 장례식장이 좀 더 집중적으로 되면서 이런 기능이나 역할도 하도록 우리가 저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혹시 이런 장례식장 기능보강 저게 있다면 대구의료원 국화원이 집중적으로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공영장례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사업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그것은 2차 추경에 저희들이, 7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번 추경은 주로 국비 보조, 변경 내시된 것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음 추경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다음 추경에 국장님이 꼭 좀 챙기셔서 7월 1일 이후에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시더라도 우리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예는 지켜드리면서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그런 대구가 되도록 힘써주십시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시민건강국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아, 복지국. 사업설명서 120쪽, 탈시설 있지요? 그것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대구가 나름대로 탈시설 선도도시로 평가받고 있지요, 국장님?
「시민건강국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맞습니다.
이시복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 중앙정부와의 정책 건의 등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대구, 인천이 탈시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고요. 현재까지 시설에서 약 한 148명 정도가 탈시설을 해서 저희들 자립주택하고 한 44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탈시설하면서 애로사항들이, 지금 나왔는 장애인들이 당장에 지역사회 내에서 완전히 100% 적응을 해서 살아가기가 조금 힘든 상태기 때문에 측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깔려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가칭입니다만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중앙에는 지금 1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이 대구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저희 시가 가만있을 수는 없고 이번에도 추경에 3억 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반기에는 이것을 추진해볼 계획이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국가시범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군데를 정해서 공모에 응모를 한 상태고요. 한 4월쯤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공모에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문제는 어쨌든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서 비장애 시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하니까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현재는 전처럼 지역주민들의 비우호적인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장 힘든 분야인데 작년에, 재작년에 서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막상 그게 뭐 재판까지 가고, 현재는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비장애 시민들도 처음에야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막상 이웃으로 살아보니까 별다른 피해되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되도록 위원님이 항상 신경 쓰시는 장애공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자꾸자꾸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효과는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자립생활 주택 운영 사업에 보면 원래는 자립생활 주택 신규 설치가 6개소였는데 지금 12개소로 확대되었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이시복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동구청 앞에서 62일 동안 천막농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때마침 국비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탈시설 사업을 더욱 더 활기차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천막을 철거한 상태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될 것이 주택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L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정책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자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125쪽에 보면 탈시설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을 증액했는데 만약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위탁은 어떻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센터장이나 직원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어쨌든 근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시설 하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빨리 녹아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면서 또 관심이 깊으신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운영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대구시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민들 그다음에 장애인 유관단체, 또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구시의 어떤 방안이나 그런 정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위원님이 항상 많이 챙겨주셔서 굉장히 많은 장애인 공감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끼리만이 아니고 비장애 시민들이 장애인에 대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공감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찾아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시복위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특히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시민들 설득 사업도 병행해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탈시설 정책은 우리 시대의 어떤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또 이 정책이 후진국, 선진국의 그런 어떤 삶의 질을 구분하는 척도가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해외연수도 나가보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코로나 전에 연수를 나가보면 대부분 못살고 복지정책이 낙후된 그런 후진국에서 전부 시설에, 옛날의 우리처럼 그렇게 시설에 모아놓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하는 게 결론적으로 선진국의 장애인 정책인데 그게 탈시설 정책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탈시설지원센터나 또 탈시설 이런 정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우리 청소년교육국장님,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을 못 채워서 어려운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올해도 46억 원 정도 합니다. 애들 급식 품질 향상부터 해서 차액보육료 인상, 조리원 인건비 인상,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수당 해서 한 46억 원 정도 하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하고 관계되어서, 우리 대구 인구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대구 인구가 230만여 명.
김태원위원
신생아 수.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 신생아 수.
김태원위원
작년에 출생한 신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1만 600명 정도 됩니다.
김태원위원
1만 600명.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몇 명 떨어졌어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500여 명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태원위원
매년 줄어드는 숫자가, 계속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지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빨라지면, 우리가 최근 한 3년 사이에 국공립어린이집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혹시 아십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난해까지 35% 수준을 달성했고 올해 4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게 아니고 3년 전에 한 100개에서 작년 말에 200개가 넘었어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1만 1,000명 정원인데 9,500명 정도, 한 8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이나 대구시의 요청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많이 설치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법인어린이집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현재 102개소인가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10여 개가 한 3년 사이에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혹시 아세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난 세월하고 다르게 원아모집에도 애로가 있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런 관계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노인시설 쪽으로 전환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됐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데는 주로 어떤 데입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보통 어린이집 사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김태원위원
아니요. 간략하게 말하면, 국장님이 말하시려는 내용이지 싶은데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거의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바뀐 거잖아요? 맞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종합복지관 내에 없는 법인어린이집들은 정원이 평균 100명 이상입니다. 사실 지금 인구가 이만큼 줄어드는데 100명을 채울 방법이 없어요. 맞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다른 어떤 시설로 전환하는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많지는 않고 한.
김태원위원
주로 폐업을 하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폐업도 현재까지는 그래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김태원위원
아니, 폐업은 제가 지금 신문기사 보고 말씀드리는데 신문에 지난 3년간 어린이집이 300개 이상 문 닫았고 신규로 국공립어린이집이 100개 정도 생겼는데 거의 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이 100개 생겼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국공립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 특히 법인어린이집이나 이런 규모가 큰 데는, 100명 이상 되는 데는, 우리 대구시의 법인어린이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이만큼 많이 장려를 해놓고 뒤에 어떤 퇴로를 안 열어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상당히 힘들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정원 충족률이 국공립은 85% 이상, 가장 낮은 데가 법인어린이집 65%예요. 정원이 100명이 넘는데 이렇게 하면 운영 자체가 사실 안 돼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좋은 방안을 내시는 것 같데요. 어제 매일신문 기사에 보니까. ‘저출산·고령화 그늘’ 혹시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김태원위원
기사내용 요지가 주로 뭐였어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저출산 문제가.
김태원위원
제가 읽어드리면 유치원, 어린이집 기존 보육시설이 노인복지시설로 변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헤드라인입니다. 맞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난 3년간 폐원하는 어린이집 317곳, 개원하는 어린이집 106곳, 106곳이 전부 다 국공립이에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런 정부의 정책이나, 사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저출산에 대비한 새로운 어떤 시설, 저출산 뒷말이 고령화잖아요,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잖아요. 고령화에 대한 시설도 보강되어야 되고 저출산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그냥 단순히 폐원을 한다는, 폐원을 할 수 없는 입장도 많아요. 특히 법인이 그런 것 같습니다. 폐원을 하면 모든 재산이 귀속되잖아요,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좀 더, 사실은 이게 자꾸 어떤 갈등이 생기면 용역을 하셔서라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정원 충족이 안 되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대구시 지원의 범주에서도 사실상 벗어나 있고 하니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대구시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형 어린이집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산하 공무원들하고 잘 협업해서, 실무자들, 또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일단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자꾸 법, 법 그러는데요. 국장님,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법은 누가 만듭니까? 법을 누가 만들어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법이 있는 이상은.
김태원위원
사람이 만듭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켜야 되고.
김태원위원
사람이 만드는데 그 법의 근거가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의 혜택을 보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법의 테두리라는 건 맞는데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의 해석이나,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고 법이 사라지기도 하고 법이 신설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국장님의 재량이 사실 많이 작용하는 겁니다. 아니, 법 테두리 내에서 당연히 하지요. 그런데 그 법이 한 번 정하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니, 법을 보고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 노력도 할 것이지만.
김태원위원
아니, 법은 국장님이 개정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주면 법을 만드는 분들도 법에 따라서 하고 조례는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잘 좀 꼼꼼히 살펴봐달라는 뜻이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귀에 좀 거슬렸다면 약으로 생각해 주시고 좀 받아주십시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태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오늘 여성청소년국에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보통 예산을 편성하면 추경 예산에는 큰 단위나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데 보면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공사비 있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신규로 60억 원을 놓았네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꼭 이렇게 올려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공사의 목표 공정률이 올해 30% 달성하는 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30%를.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왜.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본예산에 올리면 좋기는 한데 이게 시비 사정상 공사 공기 도래하기 전에 미리 편성만 해놓으면 여러 가지 집행 지연, 조기집행 이런 쪽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집행 가능한 시기로 해서 추경에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그래도 단위가 10억 원씩, 60억 원씩, 100억 원씩 하는 예산 자체는 어차피 이게 공사로 된, 계획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가능하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추경에 이런 단위가 올라오는 건 사실 맞지 않다고, 부득이한 경우는 또 다르겠지만. 그지요? 그래서 대표도서관 이 얘기, 특히 벌써부터 계획이 나왔고 듣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규로 60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을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가능하면 추경에는 계획이 수립되고 예측이 되는 거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또 특히 우리 북구지역에 보면 김승수 국회의원이 시립도서관을 요구하고 있는 거 얘기 들으셨지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혹시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 도서관 현황이나 수요 이런 걸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규학위원
결과가 몇 월쯤 나올 것 같아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곧 상반기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상반기 중에.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신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우리 국장님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가만 보니까 북구지역의 전체를 이래 보니까 우리 시에 연관돼 있는 기관이 없어요.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예. 시립도서관이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시립도서관도 없지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독 북구지역이 조금 낙후되고 시의 울타리 안에서 조금 벗어났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거는 자라나는 분들이나 모든 이에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용역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조윤자여성청소년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별로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국에 격리자 생활지원비 있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위원님.
김규학위원
코로나19, 그지요? 그런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이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언론 보도 나오고 한 거 그거 들으셨지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감염병이 이렇게까지 확산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7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격리자나 입원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돈이 부족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돼 왔고 그나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재해구호기금 120억 원을 사전에 확보를 해서 구·군에 내려서 우선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580억 원 정도의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신청한 가구 수는 얼마나 돼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2만 가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한 2만 7,000가구가 되네요. 그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미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지금까지 구·군에서 계속 주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생활지원비 예산.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예산 미지급된 금액이.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그게 저희들 신청받는 대로 보건소에 격리돼 있는 거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좀 걸려서 신청하게 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지급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급이 되고 있고, 뭐 이게 돈이 모자라서.
김규학위원
지금까지 미지급된 게 한 200억 원 정도 미지급됐다고 나오는데?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저희들 바로바로 이렇게 편성되는 대로 내려주고 국비가 580억 원 오면.
김규학위원
빨리빨리 좀 해주셔야 되는데.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선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우리도 예산이 내 손에 돈이 안 들어오면 줄 수도 없고 또 정확한 파악이 안 되면 나갈 수가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해를 해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지금 권영진 시장님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욕 제일 많이 먹은 게 돈 받아놓고 돈 안 준다는 이 얘기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19라든지 초창기에도 국가에서 돈 지원돼서 내려온 거 돈은 받아놓고 왜 돈 안 주냐고 하고 민주당하고 언론하고 이랬을 때도 사실 우리는 예산 자체를 국가에서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못 준 거잖아요. 집행 못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우리가 돈 받아놓고 들고 있고 안 주는 걸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욕은 또 시장이 먹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생활비 지원이 결정돼서 주는 거, 신청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바로 나갈 수 있고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그게 사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주는 게 우리 행정에서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역에 나가면 굉장히 또 애매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또 한 200억 원 정도 미지급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주는 돈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선집행하고 후보강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도 행정에서 좀 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약자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집행되고 받는 돈에 되게 좀 민감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과의, 행정과의 오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또 우리 직원들 모두 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복지국장님, 신규사업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사업비가 내려왔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52억 원입니다.
배지숙위원
50억 원이면 예산이 아주 큰데 이게 국·시비 5 대 5입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50 대 50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도 이번에 회의 참석하기 전에 자가진단키트 하고, 요즘은 사람들 모이는 자리에 가면 항상 아침에 자가진단키트 검사부터 하고 가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편의점에서 사니까 6,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에 5개 정도만 살 수 있고 제한이 있던데 취약계층에서는 자가진단키트 구매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아주 시기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면 이 예산이 바로 내려왔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서에 보시다시피 이게 대상자가 대부분 취약계층이고요. 이 예산이 정부 추경에 되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자금을 교부받은 건 아니고요.
배지숙위원
자금을 받은 건 아니고.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그래서 물건의 지급은, 키트는 3월 초부터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배정이 다 됐고, 교부가 됐고요. 이 제도는 각 구·군에서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업체에 미리 돈을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우리가 구·군에서 돈을 받아서 정산하는 걸로 이런 제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3월 초부터 키트를 받아와서, 공급을 받아서 교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 노인·장애인·노숙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디에서 교부받습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그거는 구·군에서 다 교부를 하도록 돼 있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3월 초에는 제일 급한 어린이집,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노인시설.
배지숙위원
노인시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요양시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지숙위원
그러면 노인시설을 이용 안 하는 독거노인이나 혼자서 사시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배지숙위원
제일 마지막?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일단 집단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노인시설부터 주고 3월 마지막 주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을 주로.
배지숙위원
그럼 이거는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서?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아마 그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지숙위원
동네 주민센터 통해서 3월 말쯤에.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달려서 조달청에서 계속 받아오는 거거든요.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의 물량이 이렇게 달리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사는 것도 물량이 부족할 수 있겠네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이게 아마 국가 전체적으로 복지시설에, 관공서에다 가지고 갈 거는 업체에 얘기를 해서 따로 빼고 약국에 따로 보급하는 게 있고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배분을 하더라고요, 중수본에서.
배지숙위원
여기 또 지급 개수가 2개에서 12개까지 차등적으로 배부된다고 돼 있는데 이 차등 기준은 뭔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이게 아마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험도가 높고 이래 하니까 12개를 주고 그다음에 임신부 같은 경우는 10개, 그다음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들 4개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세팅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저희들 임의대로 이렇게 분배를 한 게 아니고요.
배지숙위원
우리 지역에서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아예.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영유아 가정에 12개.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이거는 주로 어린이집을 통해서 줍니다.
배지숙위원
어린이집을 통해서.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린이집 이용 안 하고 가정에서 엄마가 양육하는 경우는 여기도 또 제외됩니까?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그렇지요.
배지숙위원
중앙정부에서 너무 현장을 모르고, 지금 완전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거다. 그지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저희들도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건의를 하고 반영될 여지가 있으면 좋았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딱 내려오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지방의 의견들을, 현장의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잘 없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격리자 생계비 지원해 준다, 긴급지원금 준다고 언론에 제일 먼저 터뜨리고는 실제 우리한테 예산이 내려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그렇지요.
배지숙위원
그리고 또 내려오더라도 예산을 우리가 배분하는 거나 이런 거는 또 행정인력이 소모되다 보니까, 그럼 일반 시민들은 요즘 종편이니 뭐니 언론에서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까 대구시 정부가 일을 늑장을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가진단키트도 그렇게 될 소지가 있거든요.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3월 초부터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김규학 위원님도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해구호기금 120억 원을 사전에 이미 구·군에 교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자가진단키트가 필요한 게 지금 현재 감염자가 많이 증가할 때 필요하지 이거 뭐 5월, 6월 돼서 지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어차피 국비가 배부는 됐으니까 돈은 우리가 차후에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대구시에서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저거를 하셔서 속도를 조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교
정한교복지국장
예. 해당 부서에서 거의 매일 구·군에 신청하라고 독려 전화도 해서,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오랫동안 혼자 앉아계시는데 고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국비 100% 해서 많이 그게 됐는데 오늘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6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생기고 대구도 몇 만 명 되지요? 한 2~3만 명 정도.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오늘 1만 7,000명대.
이시복위원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분산해서 검사를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굉장히 일이 많이 증가되지요? 검사량이.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하루에 평균 1,6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1,600건. 그럼 이번에 사업비에서는 전액 진단·검사에 관계된 시약 및 재료구입비만 들어간 겁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키트, 재료구입비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시복위원
별도로 뭐 어떻게 임시인력 증강이나 이런 거는 안 하고 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 인력 말씀입니까?
이시복위원
예.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코로나가 발생하고 최근에 한 10명 정도의 인력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조직 부서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기는 좀 어렵고요. 있는 인력 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검사를 차질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안 그래도 전에도 우리가 방문도 한번 해보고 했습니다만도 시설도 그렇게 썩, 오래된 건물이 돼가지고 복지시설도 좋지 않던데 우리 검사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잘 좀 위로하고 있습니까?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뭐 최대한 좋은 시설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코로나가 빨리 정점을 찍고 소멸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 될지는 사실 추측일 뿐이지요. 그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시복위원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또 변이하고, 저도 저희 식구하고 부부간에 걸려서 격리돼보고 하니까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오후에 시민건강국에 질의하면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 예산 증액돼 있는 데에 뭐 이렇게 인건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검사한다고 고생하는 분들의 복지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었는가 그게 궁금해서.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순수하게 검사키트하고 재료비만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시복위원
위로하는 데에 운영비 좀 쓰시고 부족하면 후반기에 이야기 좀 하시지요.
주양
도주양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 여성청소년교육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김태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원규·김지만·윤기배·윤영애·이만규·이시복·이영애·전경원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출현과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공공보건 의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보건의료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운영의 근거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구성·운영 방법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자원을 협력·조정하는 체계를 갖추어 대구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본 개정안을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대구시장이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과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14조까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자체, 지역 주민,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22조까지에서는 기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감염병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의료 주체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합니다. 본 개정안은 의료 사각지대 없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원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김태원 부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재우 의원님께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에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안 제5조에서 14조까지의 내용을 규정을 한 것 중에 공공보건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마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9월에 법률이 만들어짐에 따라서 우선 법률에 근거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19명을 위촉은 한 상태입니다. 조례 제정 후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19명의 위원님들은 뭐 면면이 어떤 분들인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행정부시장님하고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세부사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 대표 또 수요자 대표, 공급자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수요자 대표는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신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본부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님 그리고 또 의료연합본부의 공공정책 위원님, 지역 공공보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에도 설명이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면 당연히 의료인일 것이고 또는 공공보건의료 종사자들일 거고. 그지요?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의료나 이쪽의 전문가일 텐데 수요자라고 하면 당연히 공공보건의료의 수요자는 시민이겠지요. 그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이런 공공보건의료를 이용을 하시거나 또는 이용을 하신 적이 있거나 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수요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 대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기자협회, 주민자치연합회의 이런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우리가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그동안 활동을 참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타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비교 비슷한 그런 걸 했을 때에 우리 대구가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이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구성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운영의 주체가 조금 혼선을 빚고 있다든지 해서 실무자들이 역량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꼭 비교라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비교를 통해서 결론을 봤는데 대구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칭찬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은 대구도 이거 경북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는 위탁 운영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배지숙위원
언제까지, 이게 지금 2023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이게 2023년까지 하고 나면 그다음 해에도 다시 어떻게 평가해서 이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런 방식으로.
배지숙위원
그러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위탁 운영은 주로 대학병원들이 해당 대상이 되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공공병원이 주로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그 지원단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할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시민 인식개선이라든지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특히나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에 우리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아주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이제까지도 해왔고 이번에 또 이렇게 김재우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전면 개정까지 하셨으니까 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지금처럼 시민들을 위한 그런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원위원장대리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우리 시와 수성구청 간 상호 합의하에 추진 중인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 계획에 따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내 미래교육관을 조성하여 대구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대구스타디움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성구 미래교육관은 지상 3층, 부지면적 682㎡, 건축면적 330㎡, 연면적 660㎡로 구비 11억 원을 투자하여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에 조성할 예정이며 최근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과 수준에 맞는 맞춤형 창의체험과 미래기술의 탐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제안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은 2001년 6월 종합경기장으로 건립되어 2002 FIFA 한일월드컵,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대회가 개최되고 대형콘서트 등 각종 문화행사의 장으로 활용되는 지역 대표 체육인프라지만 6만 6,000석의 대규모 관중석을 보유한 종합경기장과 약 128만㎡ 규모의 대구체육공원 관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 따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와 수성구청에서는 AI, 메타버스 등 미래기술 관련 콘텐츠와 교육을 접목한 FUN & EDU 체험관인 미래교육관 조성을 통한 대구스타디움 활성화에 상호 협의하고 지난 2월 3일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을 변경고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장과 수성구청장 간 영구시설물 축조 및 부지사용 서면합의 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일부 유휴 공간을 미래교육관 건립을 위해 수성구청의 영구건축물 조성부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스타디움을 방문하는 시민들께 산책 및 휴식 공간 제공뿐 아니라 미래기술 관련 콘텐츠의 공급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종합경기장이라는 대구스타디움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방문객의 증가를 유도하여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제반사항들을 검토해본 결과 대구스타디움 서편광장 내 수성구청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가 타당함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수성구 미래교육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구 미래교육관이 지금 대구스타디움 안에 이렇게, 예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 제가 가보고 했었는데 그 안에 이게 설치가 된다는 말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스타디움 컨벤션웨딩, 스포츠기념관 맞은편 광장 쪽에 저희가 건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영애위원
건축물을 설치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설치하면 다음에 혹시나 우리가 경기를 유치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거기가 스타디움 내가 아니고.
이영애위원
아니고 바깥이기 때문에 아무 그거는 없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바깥의 광장 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와 수성구의 상호 합의하에 하는데 운영비는 전부 수성구청에서 다 하는 거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예산 투입은,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시설 설치부터 운영까지 수성구에서 다 부담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건축비까지,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땅 그것만 우리 대구시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점용허가만 저희가 해줍니다.
이영애위원
5년이라고 하셨지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5년 후에 다시 또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참, 처음으로 미래교육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려면 활성화되고 잘 그게 되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우리 그것에 미비할 때는 다시 그걸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이럴 경우에는 양자 협의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거나 폐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계속 그거를 하지요? 관리도 하고 중점적으로 지켜보는 그런 그거는 안 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스타디움 관리권이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우리 시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수성구하고 같이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국장님, 스타디움을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수성구와 대구시가 힘을 합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체험시설을 만든다는 거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스타디움의 총체적인 관리 책임은 우리 시니까, 부지를 제공하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에 대한 것은 수성구가 다 알아서 하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운영도 위탁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걸 수성구에서 관장해서 하겠네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점용허가만 해주고 교육.
배지숙위원
모든 위탁, 운영, 관리 이런 것은 수성구청이 주도를 해서 한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지숙위원
그래서 여기 제안설명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타디움이 사실 수성구 쪽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휴식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 오신 분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되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 다만 염려되는 것은, 국장님 혹시 최근에 휴일 이럴 때 수성못에 가보셨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한 번씩 가봤습니다.
배지숙위원
가보셨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배지숙위원
수성못에 가보면 대구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역의 시민들이 거기를 휴식처로 즐길거리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너무 시끄럽고 불필요한 소음도 많이 유발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가서 이용하다 보면 너무 소음이라든지 그런, 코로나 이전에 무분별하게 되어 있고 해서 알아보면 수성구청에 민원 연결이 다 되더라고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대구 120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결국 연결은 수성구청으로 되더라고요. 시의 관리·감독이 있는 스타디움이지만 만약에 여기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부지를 제공을 해서 그 이후에 구청에서 위탁운영이라든지 관리를 할 경우에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수성못에 그런 약간의 불편한 사항이 있듯이 여기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스타디움을 운동이라든지 휴식의 공간으로서 이용을 하실 수 있다가 이런 없던 구조물이 생기면서 부정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초기에 미리 좀 감안을 하셔서 수성구와 이런 협약을 하실 때에도, 모든 관리·운영권이 수성구로 넘어가버리면,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뭔가 불편함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있을 때에 수성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해소될 수도 있고 방치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장소는 사실 대구시 소유의 장소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협약서 작성을 하시거나 또 수성구가 위탁운영의 사업자 선정을 하거나 할 때에 그런 내용도 대구시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스타디움이 어쨌든 지금처럼 긍정적인 기능에 더불어서 여기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마지막까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성구 미래교육관 조성 지원을 위한 대구스타디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분
의사일정 제5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국장입니다.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체육복지센터 관리·운영 사무 일부 제3자 위탁 승인 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회의중지
14시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라. 시민건강국 소관 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시민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민들의 건강 향상과 시민건강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903억 7,200만 원에서 41억 5,600만 원이 증액된 945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 증액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교부세는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운영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간호인력,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을 위하여 3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택치료 간호인력 3억 4,100만 원 등 14개 사업에서 61억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4억 5,400만 원 등 7개 사업에서 29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829억 7,700만 원보다 3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86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보건의료정책과 6억 1,800만 원, 감염병관리과 9억 6,000만 원, 건강증진과 10억 7,700만 원, 위생정책과 7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공공의료 강화 및 확충을 위한 시민공론화 용역 4억 원 등 공공의료인프라 구축 및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22개 사업 66억 7,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권역외상센터 운영 지원 4억 5,400만 원 등 코로나19 환자 격리체계 변경,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 등 7개 사업 33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과 같으며 추경성립 전 집행예산은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구·군) 3억 300만 원 등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 관리를 위한 조속한 간호인력 채용 등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6개 사업 4억 2,000만 원을 추경성립 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정책사업 지출금액 10분의 2 이상 변경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식품사업 지원 및 취소,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의 저조 등으로 예치금이 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여 기타 지출을 포함한 정책사업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당초 14억 2,600만 원에서 20억 6,700만 원으로 44.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오미크론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시민이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문화·체육·관광도시 구현을 위해 평소 헌신적인 노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확보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대응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 마련을 위한 역점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52억 2,200만 원보다 12억 7,400만 원 증액된 664억 9,6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2,700만 원 증액된 93억 7,800만 원으로 관광정보센터 커피전문점 임대료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2억 4,700만 원 증액된 387억 1,800만 원으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지원 6억 5,000만 원, 국가지장문화재 보수지원 4억 1,7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 1,500만 원 등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2,870억 1,300만 원보다 69억 4,200만 원이 증액된 2,939억 5,500만 원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기정예산액 901억 8,600만 원보다 2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925억 7,300만 원으로 문화소비할인쿠폰 사업 10억 6,000만 원, 일상회복 지원공연 5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5억 7,9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는 기정예산액 290억 5,100만 원보다 13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04억 600만 원으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억 5,000만 원, 문화소비할인쿠폰 사업 4억 4,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558억 8,300만 원보다 7억 4,500만 원 증액된 566억 2,800만 원으로 문화소비할인쿠폰 사업 5억 원, 프로스포츠 관람기회 확대 지원 2억 원, 지방체육회장 선거관리 지원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액 171억 3,400만 원보다 19억 원 증액된 190억 3,400만 원으로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10억 원, 대구여행 관광상품 할인혜택 지원 4억 원, 국내관광마케팅 사업 3억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11억 2,700만 원보다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212억 3,000만 원으로 공연장 무대설치 인부임 5,300만 원,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경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은 기정예산액 134억 원보다 2억 8,000만 원 증액된 136억 8,000만 원으로 해외교류전 작품설치 및 국내 운·반송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기정예산액 230억 5,6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액된 230억 6,600만 원으로 무대음향콘솔장비 임차료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371억 7,6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 증액된 373억 3,800만 원으로 2022년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 대비 개보수공사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비 확보 등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혜량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홍
이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재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요새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오늘 예산 편성한 거 쭉 보니까 주로 예방, 재택치료 간호인력, 그지요? 그리고 재택치료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비, 이송비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저도 확진돼가지고 우리 처하고 같이 격리돼서 있어봤는데 집에서 격리돼서 치료하는 분들 있지요? 어떻게 뭐 전혀 지원해 주는 게 없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일반관리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부분입니까?
이시복위원
예. 44쪽 관계해가지고 재택치료, 그지요? 41쪽부터 해서 그 관계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확진되고 나면 저희들이 60세 이상은 재택치료 집중군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하 연령에 있어서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전부 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됩니다. 일반관리군인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하고 이상이 있으면 기존 다니던 병원이라든지 전화상담 처방이 가능한 400여 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면 비대면 진료로 증상에 대한 처방을 받으실 수 있고 또 야간이나, 증상이 악화되거나, 행정적 문의가 있을 때는 1688 센터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딱 하루에 한 번 전화 와요. 지정병원 정해주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매칭해 드립니다. 하루에 두 번씩 전화하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하루에 한 번 와요. 보건소에서 딱 한 번 오고 그렇게 오는데 문제는 실제로 약도 제가 약국에 가서, 그래도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가족이 가니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4개 해서 1만 4,000원 해서 딱 세팅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먹고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 항간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걸려도 검사하고 신고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그냥 독감처럼 집에 한 6일 있다가 나가면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확진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뭔가 최소한 의약품이라든가 키트기 있지요? 검사하는 거. 그런 거 정도는 좀 이렇게 지원해 줘야 안 되나,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틀 뒤에 박스가 하나 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자가키트기 2개, 모드콜이라고 하는 감기약 뭐 이렇게, 심지어 체온계까지 와서 나는 뭣도 모르고 같이 걸린 달서구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못 받았는데 시의원이라고 주나?” 이러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연령에 따라서 건강키트가 배송되는 겁니다.
이시복위원
그래가지고 내가 받았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식구가 걸려서 집사람도 당연히 오는 줄 알았는데 왜 안 주냐고 하니까 품절돼서 없다고 해요. 이게 그런 부분에서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일단 확진이 되면 여기 앱 까는 거 있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건강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이시복위원
그 자체가 안 돼요. 내가 하다하다 나중에는 말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아무리 똑바로 넣어도 이게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끝에 딱 돼야 하는데. 이게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아무래도 초기에 좀 혼선이 많았고 또 구에 따라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구에는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한 서비스를 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화돼 있고 그런 거 살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저는 여기도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봤지만 일단 집에서 재택치료하는 분들도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는 정점으로 간다고 해도 더 지속될 수도 있거든요. 대구시에서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기존 초기에는 60세 이상에 건강키트를 지원해 드렸는데 이제는 65세 이상으로 되고 60세에서 64세까지는 산소포화측정기가 필요하신 분들, 확진자가 급증되면서 개인에 대한 지원은 좀 감소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확진자라고 검사하고 신고해 봐야 아무 지원도 없다.” 이런 말들이 도는 거는 우리가 방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예산 관계도 있겠지만 제가 겪어보니까 사실 체온계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집에 다 있어요. 하다못해 나올 때 하도록 키트기 한 2~3개랑 우리가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약국에서 파는 약 있어요. 기본으로 해열제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목감기 증세, 콧물, 기침 이 세 가지 해서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경험자의 이야기니까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및 그거 관계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처음에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시초만 해도 그런 걸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지금은 그냥 감기라고 하고 그러는데.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앞으로 여기서 끝날지 또 계속 그 이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출현해가지고 장기전으로 갈지 아직은 장담을 못 합니다. 예측일 뿐인데.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정신건강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심리방역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게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코로나 초기부터 심리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해서 다가가는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자료가 좀 부족하면 나중에 저한테 서면상으로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특히 대구는 2016년 이후부터 해서 4년간 자살사망률이 계속 증가하거든요. 증가하는데 2020년도 대구시 자살률이 한 26.1명으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감소하기는 해도 전문가들은 향후 2~3년 뒤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거든요. 현재 자살률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17개 시·도에서 자살률이 중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 조금 더 증가됐습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2020년 돼서 약간 절대적인 수치로 증가한 면은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있지요? 그래서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자살시도자 응급대응 및 사후관리, 그다음에 그 유가족들도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이시복위원
가족 중 누가 그래 자살을 했다고 하면 유가족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처나 내면적인 고통은 엄청 큽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대구시의 어떤 지원 대책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자살 당사자에 대한 자살예방사업도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자살한 유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도 실시하고 각 구·군의 정신센터를 통해서도 실시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실시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준비를 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살 유가족들의 충격도 크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다든지 어떤 충격에 대한 애도상담이라든지 또 장례나 법률, 행정, 주거비, 학자금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이런 걸 포함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지금도 꼼꼼하게 그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지만도 아직까지는, 우리 위드코로나 시대 맞이해가지고 전 시민 대상으로 어떤 정신건강, 일상회복, 심리 지원 이런 면에서 우리가 홍보도 강화하고 그래서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아무튼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런 어떤 지원 대책을 각별히 좀 신경써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한 삶을 지속하는 데에 좀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더 잘 살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문체국장님, 사업설명서 23쪽 일상회복 지원 공연 좀 물어보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거 일상회복 지원 공연 이거 7월에는 일상회복 주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주간입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7월 6일부터 10일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때 사업 내용이 뮤지컬 갈라부터 클래식. 이때는 모여도 괜찮다고 예상하시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의회에서 편성해 주셔서 힐링페스티벌 거기에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지역 예술인들도 지원하고 시민분들께 좀 많은 힐링이 됐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맞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금년에는 5억 원으로 해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작년에 할 때도 제가 사실 좀 느꼈던 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이게 많이 되면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진짜 일상을 회복해야 할 대상이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청소년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게 자꾸 어른 위주로만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뭐 교사, 거기는 매일 집단생활을 하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의 필요를 제가 작년에도 좀 느꼈는데 올해도 변화가 없는데, 사실 이런 친구들이 계속 학교에서 어디 못 나가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것처럼 일상회복 주간이 진짜로 일상회복이 된다면 청소년들이 이럴 때 문화 체험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번에 하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게, 가장 큰 게 공연 문화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관광, 여행업, 공연 아닙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우리 대명공연예술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죽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실제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공연거리를 한번 가보고, 사실 관광객도 와야 돼요.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소극장의 극장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큰 극장만 봤잖아요. 그지요? 이런 데 가보고 분장실, 조명실, 음향실도 가보고 공연도 한번 보고 그 교육에 관한 청소년의 어떤 이런 것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연 관람 할인료가 있는데 그게 1인에 4매,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작년에도 저희가 연극은 연극 관람료 할인 지원사업을 했는데 그게 가족 단위로 보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또 연극이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예산이 좀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 일상회복이나 다른 프로그램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첫해에 보니까 2018년도에 매일신문사에서 공연거리의 극단하고 합쳐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했더라고요. 2018년, 2019년에 하다가 2020년에 갑자기 이제 터지면서 못 하는 것 같던데 청소년들 반응이 굉장히 괜찮다고 그래요. 직접 가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학생들이 공연을 갈 수는 있지만, 가족끼리 가는 게 좋지만 청소년 자기들끼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우리 문화극장이라고 시험 치고 나면 그다음에 전교에서 가고 했거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것처럼 오면서 가면서, 또 거리를 거닐면서 새로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못 보던 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이런 거를 젊을 때 체험을 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가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냥 문화티켓 나눠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기획 사업으로서 이럴 때도, 어른들을 위해서도 하는데 이런 것도 각 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가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사실은 우리가 어른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자꾸 어른 위주로 짜이는 것 같은데 문체국이 꼭 아동은 아니더라도, 저는 대구시민에 청소년, 학생들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사실 전부 다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적어놓은 거는. 그래서 저는 청소년을 위한 연극이나 극단 이런 거 2018년도에 좋은 게 있었던데 그런 거 한번, 저는 그때 시에 와서 잘 모를 때니까 이야기를 잘 못 했는데 그게 2019년도에도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리 큰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돈도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던데 이런 것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시민건강국 사업설명서 30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아마 국비, 시비. 아, 기금하고 시비네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런 거는 본예산에 올리든지 이렇게 하지 왜.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확정내시가 변경된 사안입니다. 교육 수요자가 더욱 증가됨에 따라서 확정내시가 더 변경되어서 추경 예산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렇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시복 위원님께서도 사업설명서에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재택치료 간호인력 이거 신규로 올라왔지요? 그지요? 지금 재택치료 간호인력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가격리해서 해제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택치료 그 인력은 재택치료를 하는 간호인력을 8개 구·군에 구·군별 2명씩 확보하도록 하는 그 예산이고 시에도 간호인력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뽑아서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인력만 이렇게 배치해놓고 그다음에 환자들 재택치료하는 데 지원하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운영비하고 그리고 재택치료 환자 이송비 그 부분도 포함되어서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저는 재택치료 간호인력 이렇게 하길래 재택치료하시는 분한테 간호인력 추가 배치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지금 자가격리로 있다가 그게 해제되면 나오는데 싶어가지고요. 제 이해를 돕고자.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재택치료의 행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담당자 인력으로 간호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택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공무원 인력도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고 시에서 방역 인턴을 해서 136명 정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인력지원이면 모르는데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이니까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산의 이름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번에 문화소비 할인쿠폰 사업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이영애위원
문화소비 할인쿠폰 사업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들인데 코로나로, 이거는 한시적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한시적입니다.
이영애위원
한시적이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이영애위원
그다음에 지원대상 시민들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약을 받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고령자 분들은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 이거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콘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예를 들어봤을 때 대다수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또 이런 데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홍보하지만 현장에서도 게시판에 올리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못 하시는 분들은 직원들께 문의해서 직접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할인쿠폰 사용기간은 언제까지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소진될 때까지로 지금 하고.
이영애위원
아, 소진될 때까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님도 저희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저희가 저소득층을 계층으로 한 문화누리 사업은 매년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 1인 예약은 가능한데 학생들 교육 목적으로 단체가 예매할 수 있는 이런 그거는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저희가 1인당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영애위원
혹시나 또 학교 측이나 단체관람을 주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무리 방역이 해제됐다고 한들 그래도 코로나가 지금 너무 만연하니까.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좀 엄수해 주시고.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홍보에도 많이 기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에 보면, 여기 203쪽에 보면 세출예산에 민간인 국외여비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경비가 5,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술단이고 해외공연은 갈 수가 없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사업은 외교부에서 해외에 나가는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저희 콘서트하우스가, 그 시향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영애위원
아, 선정이 됐어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모든 항공료하고 이런 것은 외교부에서 다 대고 저희는 갔을 때 숙박비 그 부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든데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그랬는데 이거 공모사업이 됐고. 공모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외교부에서 해외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데 공모를 했고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그거는 무슨 비로 지원이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항공료라든지 공연장 대관료 이런 거는 외교부에서 다 부담하고 저희는 갔을 때 호텔 비용, 식비 그런 거는 저희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선정이 된 건 참 좋은 현상이다.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런데 요즘은 또 해외여행도 많이 풀리고 하니까 그동안에 예술 단원들이고 모든 예술 단체들이 참 어려웠는데 이런 계기를 해가지고 한번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시민건강국장님, 본 위원이 계속 제안을 했고 또 토론회도 했고 그 이후에 또 용역 예산까지 되어서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라는 그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어제인가 시장님께서 이 제2 대구의료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언론 브리핑도 하셨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어쨌든 제2 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 관련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했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아닙니다.
배지숙위원
사업설명서 22쪽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1차 용역이 우리가 1억 원이었나요? 그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입니다.
배지숙위원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로 해서 시민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 결과 “필요하다”라고 나왔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 추경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공론화 작업을 위한 용역을 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4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된 겁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1차에 그렇게 용역을 해서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또 이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뭔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1차 용역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 지역에 필요하다는 타당성 필요성은 충족되었다고 해서 어제 시에서 설립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공론화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시에서는 그 부분은 제외하고 두 번째 과정인 부지 선정안, 동부권에 필요하지만 어디에 하면 좋은가 하는 부지 선정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 방식에 대한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되고, 이번에 그 예산이 결정되게 되면 바로 용역을 결정해서 공론화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할지 빨리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용역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다 합쳐서 저희들이 한 6개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한 4개월간 결정을 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숙의 과정과 그리고 또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여기 사업 개요에도 보면 지난해부터 1차 용역 시작해서 이게 건설까지 다 되는 게 한 2027년 정도까지로 잡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완공이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이게 보통 보면 감염병 주기 단위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5년 내지는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저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제2 대구의료원도 물론 여러 가지 공익적 목적도 있지만 우선적인 게 감염병 대응에, 사실 우리가 초기에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족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보니 아마 이 제2 대구의료원의 용역 결과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나온 걸로,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해도 사실은 2027년이라면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데 이 계획이 당겨질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늦춰지면 더 늦춰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지금 곧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것이 지금 현재 뭐 선거 없이 그냥 추진이 된다면 아마 중단 없이 추진이 될 수도 있는데 혹여라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어떤 정치인 각자의 견해에 따라서 이 사업이 또 중간에 어떤 다른 변동을 맞게 돼버리면 이거는 행정에 있어서 신뢰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뭐 부지 선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따르면 됩니다. 신청사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이 제2 대구의료원은. 그지요? 신청사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되고 대구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게 사실이긴 한데 이 제2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런 신청사와는 좀 다른 어떤 전문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이걸 건립을 하는데 이거를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거는 저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의료원에 대한 부지는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선거가 지금 중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아주 큰데 이 부분을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의료원의 건립 추진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도록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부권에 있어야 한다는 그 필요성은 있지만 어느 지역인지 그리고 공간이 많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단축한다 하더라도 그런 논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 방식이 제1 의료원의 방식으로 할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은지 그런 시민들의 논의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그런 게 좀 단기간 내에 또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용역은 뭐 어떻게 지난번처럼 또 외부 용역 기관을 선정합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게 상당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논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또 예산 확보 시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지금 현재 새로 당선되신 대통령 당선인도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공약이나 이런 걸 발표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우리가 지금 예타에 있어서 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3,20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국비로 할 계획이신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지침에 국비는 어느 정도 한 500억 원 미만 300억 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예타는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세 곳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 경남이나 다 면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우리가 400베드나 500베드를 하려고 하면 3,000~4,0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500억 원 미만의 국비만으로는 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 중점을 가지고 인수위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국장님, 좋은 답변이고 앞서 부산도 제2 의료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타가 면제되었고 또 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앞선 광역단체의 의료원 건립 과정을 우리 대구시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우리 대구시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부지 선정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기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용역 회의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신축만 범주에 둘 것이 아니라,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경북 인근에도 5개의 지방대학이 지금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그러면 그 지방대학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서 그 인근의 상권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엄청나게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미래 청사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제2 대구의료원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대구광역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제 감염병 사태가 번지게 되면 대구·경북의 같은 그런 의료원이 거점 의료기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폐교가 된 이런 지방대학들의 건물들이 이미 다 건축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니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용역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대학들을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시간도 훨씬 단축될 뿐만 아니라 이미 확보된 부지라든지 그 주변의 주민들과의 어떤 경제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타당성 조사 자문단 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논의의 장은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칠곡경북대병원이 거점병원으로서 경북의 한 50% 정도의 환자를 수용하는 역할을 상당수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2 의료원을 지을 때 그래도 잘 살펴보겠습니다만 대구 주소지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동부권에 있으면 영천이나 그런 환자분들이 결국은 대구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폐교된 지방대학 건물도 한번 우리가 잘 활용해보는 방안을 하나의 연구 과제로 생각을 해주실 것을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런 사업 추진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충돌을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조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2 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떤 공공의 전문성을 가장 염두에 둔다는 걸 명심을 하셔서 그러한 어떤 불필요한 갈등은 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용역에 같이 좀 포함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과정에 이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영향을 받는 일은 절대 없도록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시면서 행정의 신뢰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는데 국장님과 우리 소관부서의 과장님들 다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체국에 보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은 직접적인 코로나 극복에 대한 현장 대응이라든지 방역체계에 앞장을 서주시고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은 보니까 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것을 문화와 예술, 체육을 통해서 지금 많은 정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또 추경 편성도 보니까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던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 이용권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시던데 그 이용권 개시는 언제부터 됩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인터파크라든지 공연티켓 판매하는 업체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협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왜냐하면 이게 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준비해서.
배지숙위원
4월 초부터는 진행이 될 수 있는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초나 중순, 늦어도 중순까지는 저희가.
배지숙위원
늦어도 4월 중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패키지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공연, 전시, 도서, 영화, 스포츠, 크게 봤을 때 다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패키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SNS 달구벌 뉴스부터 해서 시 홍보매체 그다음에 언론들 매체, 현장 홍보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4월 초에 못 하는 게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6월 이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는 4월 중순까지 될 것 같은데 선거법 관계로 저희가 시작은 6월 이후에 할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시민들이 직접 이용을 하는 거는 6월 이후에.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거 이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지숙위원
선거 이후에 가능하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홍보가 다각도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번에 이거 사업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게 지난번에도 있었어요?”라고, 시의회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도 전혀 모르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뭐 하여튼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연결해서 문체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김규학위원
그게 선거법 때문에 6월부터 하면 개인한테 돈을 할인해 주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되면 일상회복 지원 공연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원 공연.
김규학위원
지원 공연 그 공연은 찾아가는 공연 형태인가요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서 공연하는 건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복합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힐링콘서트 할 때도 큰 공연장에 오시게도 했고 또 찾아가면서도 했고 두 가지 복합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코로나가 끝난다고, 저희는 5월 지나가면 방역이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여서 우리가 일상회복을 진짜 같이 할 수 있는 희망의 그런 거 위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안 그래도 시민건강국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든 뭐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거는 사람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원해서 사람을 모으는 계획이 되고 이런 형태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거에 대해서 서로 간에 충분한 견해는 나눠졌던 거 아니에요. 예측해서 이거 이렇다 하면 6월 지나야 되니까 6월 이후에는 뭐 충분히 사람들 집합해도 관계없다, 뭐 이 정도는 감을 잡고 하시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건강국도 뭐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7월 정도에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항상 시민건강국하고 전문가분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또 이래 보면 관람쿠폰하고 문화쿠폰, 공연쿠폰 이래서 한꺼번에 한 20억 원 이상 만들어져서 나왔던데 참 괜찮은 정책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또 사전에 좀 기획되고 했으면 좋은데 20억 원 넘는 쿠폰 이런 게 꼭 이렇게 추경에 한꺼번에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저희의 1차 추경의 목적이 지역경제·민생회복인데 민생회복 중에도 다양한 분야가, 그러니까 식당을 살리는 것도 있고 공연장이나 전시관을 살리는 것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문화·체육 분야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고 또 특히 시민분들한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상회복 지원 공연은 꼭 6월 이후로 안 가고 좀 당길 수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는데, 좋아서 하는 건데 할 것 같으면 좀 당겨서 어떻게 보면 좀 낙후되거나 힘들어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해서.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크게 봤을 때 투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장님께서 시정 방향으로 소확행, 그러니까 찾아가는 공연으로 그거를 강화해서 하나 하고 있고 둘째는 저희가 5월에 가스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가스총회 할 때 저희가 대구뮤직위크, 유네스코 뮤직위크 해가지고 대구 전역에 그런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에 한 번 돼 있고 찾아가는 공연은 계속하고 7월은 저희가 정말 다 털고 시민들이 에너지와 힘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런 차원에서 또 한 번 더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 북구지역에 보면 좀 많이 침체되고 문화적 가치 접근의 혜택도 좀 부족하고 이런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능하다면 빨리 좀 했으면 했는데.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하여튼 행정 당국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절차상 당기는 거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시민건강국하고 상의된 부분이고 하면. 안전만 기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희준
박희준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문체국장님하고 시민건강국장님이 잘 해가지고 좀 잘해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위생정책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이 있네요. 국장님?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이 사업은 뭘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저희들 사업설명서 106쪽입니다. 시비로 5만 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방역물품인 마스크나 손소독제,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지숙위원
식당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한다는 것은 종사자들이 자가진단하도록.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종사자 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취약시설인 이런 곳은 선제적 검사로 국비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시민들을 대하는 다중이용 위생업소에도 종사자들의 방역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배지숙위원
이번에 예산 의결되고 나면 이거는 언제부터 지원이 됩니까? 바로 구입해서, 이것은 그러면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또 구·군을 통해서?
「바로 구입해서.」하는 이 있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시에서 합니다. 시비 100%입니다.
배지숙위원
사실은 지금 시간도 훨씬 여유 있게 제한이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배지숙위원
모이는 인원도 그렇고. 시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식당이라든지 위생업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방역이 좀 꼼꼼하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하시는 분들에게만 일괄적으로 맡길 게 아니라 방역물품이나 이런 게 시 차원에서 지급이나 이런 게 되어야지 시민들이 좀 더 위생적인 공간에서 식사도 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지금 방역이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 또 시민들이 식당이나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확진자가 급증하니까 예산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 이것은 뭡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우수한 농수산물을 단체로 구입해서 좋은 재료를.
배지숙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해서 누구한테 공급을 해준다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여기에 희망하는 사업장과 외식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는.
배지숙위원
어떤 단체인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외식업중앙회 중부지부 이런 데 회원들이 하겠다고 하면 중앙회에서 단체로 해서 회원들이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모든 외식업체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1,000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중에서 희망하는 곳은 다 해서 우수한 농수산물을 같이 구입을 해서 재료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우수 식재료를 선정을 한다는 거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식재료를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은 어디가 되어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사업 참가하는 단체들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원은 지금 희망한다고 하시는 분은 13개 단체나 조직에서 회원님들이 다 이런 통로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식재료 같은 것을 각자가 구매하면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각자가 구입해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하게 되면 구입해서 보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축산부에서 권유하고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체에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을 한다. 그지요?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예.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대줍니다.
배지숙위원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단체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네.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서면으로.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건강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위원장님, 추가발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희
이영희시민건강국장
앞서 이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 답변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대구시의 자살률이 2017년까지는 증가되었지만 2018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음에도 10만 명당 자살률은 전국적으로도 감소되었고 대구시도 감소 추세입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건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