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배 의원 5분자유발언

윤기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해 주신 윤기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안설명에도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때까지 우리 대구시에서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너무나 미비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인꽃시장 관계로 누차 이걸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활성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사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별로 추진된 계획이나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방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향후 우리 화훼산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제정에 맞춰서 어떻게 검토한바, 생각한바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화훼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꽃박람회라든지 그런 소비촉진 중심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꽃 소비 활성화라든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화훼 관련 지원사업 현황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화훼류 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9,000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물론 그 윗 부분에 화훼·관상식물 활용 확대 전략사업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별도로 5,000만 원 이렇게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전체 보면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화훼산업 부분에 대해서 육성이라든지 활성화 모색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계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꽃시장에 있는 도매상가들도 이 꽃을, 화훼류를 부산이라든지 경남 쪽에서 다 이렇게 도매로 가지고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지역산업에 우리 지자체 역할이 어느 정도 미흡한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양한 방법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동인꽃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의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좀 작으면 그 인근의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적정규모를 만들어가지고 도시재생 차원이라든지 화훼산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양한 방면 쪽으로 좀 적극성을 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화훼를 직접 생산하는 농가와 유통을 담당하는 부분은 이제 분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훼 생산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 지원이라든지, 많지는 않지만 미흡하지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예를 들면 동인꽃시장 같은 경우는 유통을 맡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지요. 그렇지요.

유통까지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인꽃시장 현장도 가보았고 현재 그게 우리 대구시의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사용허가를 해서 과거부터 입주해 계신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면 시장이라든지 이런 개념도 아니고 하나의 유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화훼산업 자체가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유통이라든지 도매시장이 따라서 활성화가 돼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 여기서 소비할 데가 없는데 시장이 없는데 아무리 생산을 해놔 놓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통에, 도매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남이나 부산에 가서 꽃들을 매입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도매를 해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화훼산업을 육성시켜놔 놓으면 그 판로 모색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합니까? 시에서, 정부에서 조 단위의 시설현대화사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투명한 세수증대라든지 어쨌든 사회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상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일종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통망하고 화훼산업하고 같이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대구시에서 사실 꽃을 사러간다든지 화훼에 관련된 어떤 제품을 매입하러 가려면 불로동이라든지 달성 쪽이라든지 전부 외곽 쪽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통 부분을 떼고 산업만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농가가 판로가 없는 것 같으면 그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 아니에요?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정의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인표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재도약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된 국비 변경내시 반영 외에 지역경기 회복에 필요불가결한 사업 위주로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181억 원에서 7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25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 754억 원에서 73억 5,000만 원 증액한 827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5억 6,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5,000만 원 증액,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50억 5,000만 원 증액, 지역단위 푸드플랜구축 지원 1억 원 증액,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6,000만 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3억 2,000만 원 증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 원 증액,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4,000만 원 감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2,000만 원 증액,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000만 원 감액, 가축질병대응 예방약품 등 지원 2,000만 원 감액, 학교우유급식지원 2억 4,000만 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79억 원보다 494억 6,000만 원 증액한 3,773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1,171억 9,000만 원보다 424억 원 증액한 1,59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 지원 15억 원 증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억 원 증액,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300억 원 증액, 긴급 민생경제 특별대책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54억 원 증액입니다. 다음 민생경제과는 기정예산 243억 9,000만 원보다 52억 2,000만 원 증액한 29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6,000만 원 증액,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7,000만 원 증액,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50억 5,000만 원 증액, 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 지원 4,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 산단진흥과는 세출예산안 80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염색산단 재생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액 7,0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목을 당초 기타차입금 이자상환에서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기정예산 262억 1,000만 원보다 900만 원 증액한 2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식산업센터 개발부담금 700만 원 증액, 안경테표면처리센터 건립 200만 원 증액입니다. 농산유통과는 기정예산 374억 7,000만 원보다 7억 8,000만 원 증액한 38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2억 원 증액,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9,000만 원 증액,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5억 원 증액,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1억 원 감액, 농업일손돕기센터 운영 지원 8,000만 원 증액,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3,000만 원 증액,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4억 원 증액,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1,000만 원 감액, 학교우유급식 지원 4억 1,000만 원 감액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88억 3,000만 원보다 10억 5,000만 원 증액한 98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경매장A동 지붕개체 및 보수보강공사 4억 2,000만 원 증액, 농산B동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1억 6,000만 원 증액, 축산물도매시장 노후 도축시설 교체 4억 7,000만 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49억 5,0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액한 64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순세계잉여금 13억 3,000만 원 감액,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18억 8,000만 원으로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매칭 및 신규사업 반영과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