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정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경민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민 우선예약제 도입과 사용료 감면율 확대를 통해서 군민의 이용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국가보훈처 규정 개정에 따른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상의 위임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이체 등 납부감면액을 개정된 법에 따라 현실화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 입주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안번호 제4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3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해서 임대료 인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4호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활안정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9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2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울주 해뜨미 씨름단 훈련장 건립 건은 울주 해뜨미 씨름단의 쾌적한 훈련환경 제공을 위한 훈련장 건립(신축)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으로 언양게이트볼장 이전 설치 부지 매입(변경) 건은 2016년 공원녹지조성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지적된 어린이공원 내 불법점용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시행되는 언양게이트볼장 이전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세율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반갑습니다. 경제건설위원장 허은녕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0호와 의안번호 제475호는 유사한 사안으로 일괄 심사한 결과, 농어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안번호 제4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사항 및 징수방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7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의석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