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덕 의원 5분자유발언
상덕
이상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영선입니다.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일, 이상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일괄 접수되었고 2022년 3월 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위원장, 홍성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성표위원장대리
부위원장 홍성표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2.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을 위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6.아산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7.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8.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9.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덕 의원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0.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1.아산시의회 포상규정 폐지규정안(이상덕 의원 대표발의)(이상덕·윤원준·조미경·최재영·김영애·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안정근·김수영·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덕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은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816호부터 제4826호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16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아산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이며, 예산은 2022년 추경 예산에 위탁교육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817호,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을 위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산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변경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18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하여 휴가를 확대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819호,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아산시의회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의회 의장으로 변경되어 의회 청인과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820호,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국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821호,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포상 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포상자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과 제5호 서식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22호,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823호,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824호,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아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관한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4825호,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 변경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개정규칙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826호,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입니다. 폐지이유는 2009년 3월 16일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으로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폐지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무쪼록 11건의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한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기영입니다. -------------------------------
홍성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들은 대부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관계된 개정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한 예로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독립되었기 때문에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확보와 그리고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장대리
설명을 위원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미경
조미경위원
국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편성권이 없고 조직권이 의회에 없는 게 현재 문제인데요. 예산은 저희가 현재 집행하는 데는 확보된 예산 가지고는 충분한데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얼마든지 인건비나 이런 거는 확보할 수 있고요.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소요예산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국장님 시의회 자체의 독립된 인사권 배정이 1월 13일 이후라 조금 예산확보와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연의 준비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추경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 같은 경우 이거 공포 날부터 사항이 됩니다. 매학기 등록 2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탁 사무나 대학교 입학을 했다면 대부분이 3월일 겁니다. 그렇다면 올 안에 공포된 이후에 신청을 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있냐, 제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확보 안 된 거로 확인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별도로 확보 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담아낼 수 있는, 이번 추경에도 의회 예산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담아 냈어야 된다, 미연의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라도 사실 우리 시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님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과정들에 대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다고 얘기를 하고요.하지만 미리 예산확보나 미연의 준비되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장대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영위원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4조에 정책지원관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그 뒤에 보면 2조에 보면 ’22년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고, ’23년은 2분의 1 연차적으로 도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저희 아산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상반기에 4명을 우선 채용을 하고요. 채용해서 하반기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예정이고 내년도 인원은 올 12월경에 4명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내년 상반기 1월에 바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정책지원관의 자격 조건이나.......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의원정수의 2분의 2를 배치하도록 돼 있어서 상반기, 하반기 8명 채용 예정이고 자격은 시·도 같은 경우에는 6급 공무원,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7급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것 또한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거니까 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이후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장대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아, 잠시만요. 정책지원관은 기간제로 뽑나요?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은 임기제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김희영위원
2년? 임기제 2년으로 뽑나요?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임기제와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데 타 시·군 하고 상의를 해서 추세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성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 조문 반영을 위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의회 포상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이상덕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부위원장, 이상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장
홍성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11시28분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동혁입니다. -------------------------------
상덕
이상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아산시의회 안내 책자 제작을 작년에도 하셨었죠?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작년에 몇 부를 하셨습니까?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 저희가 작년에 한 500부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현재 남아있는 게 몇 부나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약 150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예, 그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500부를 잡았어요.이 500부를 배부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저희 위원님들조차도 함부로 누구한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수가 말씀하신 대로 최소로 해서 150부 남았다고 하셨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수를 줄여서 우리가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정근
안정근의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17명,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이 17명이라고 돼 있어요.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풀로 구성한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근데 거기 보면 임용시험 면접위원도 있어요. 임용시험을 밑에 보면 5명인데 인사위원회에 이분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그게 면접시험 보고 그러는데 인사위원들이 필요하고 참석을 합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 말씀은 인사위원회 17명을 뽑으실 텐데 임용은 5명이 별도잖아요. 임용시험 5명이 별도인데 이 5명이 17명에 포함된 사람 중에 뽑는 거냐는 얘기죠.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인사위원들이 한정돼 있으면 여러 가지 청탁이나 부정소지가 있기 때문에 풀로 충분한 인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정근
안정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시험면접관 5명을 뽑는 게 더 잘못된 거 아닐까요?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린 데 5명이 인사위원이 몇 명으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분들이 신분이 차차 노출이 돼서 그분들이 결국은 로비 창구나 이런 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인사위원회가 17명이 딱 정해져 있으면 이미 이분들은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5명을 뽑는다는 거잖아요.그럼 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임용시험은 5명 별도로 뽑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로비나 이런 거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고 사람이 많으면 로비 대상이 그만큼 넓어지기 때문에 누가 인사위원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장점이 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지.소수로 운영하다 보면.......
정근
안정근위원
소수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별도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별도로.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그때그때 마다 저희가 풀 17명 중에서 다섯 분을 추첨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배치를 하는 겁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임용시험 같은 면접위원들은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보면 보통 지역별로 뽑잖아요.제가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저희가 인사위원을 전국에서 뽑지는 않고요. 지역에 있는 학계나 전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정근
안정근위원
그러니까 그 관례잖아요, 관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무슨 상임위원회에 가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인사위원회에서 보통 15명이나 20명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누구누구 몇 명을 뽑아서 이분들이 임용, 이렇게 가더라고요, 다른 데들도.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덕
이상덕위원장
안정근 위원님, 잠깐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국장님, 저희 나눠진 이 자료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개최 및 임용시험 면접 참석수당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별개로 움직이는 거죠?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별도로 면접위원은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근
안정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 홍보 및 언론 광고료가 기존에 있는 기본 언론사에다가 홍보의 횟수를 더 증가를 시켜서 하신다는 금액이 추정된 거죠?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언론사가 60개사 정도 되는데요.한번 광고료를 지급을 하게 되면 약 지방일간지나 지역조간지나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대략 금액이 6500만 원 내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제9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별도로 방송언론사 특별기획홍보를 저희가 유치를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방송홍보가 별도로 시행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1억 7천,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을 했고요. 잔액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다 소진되셨어요? 연 1년을?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희영위원
작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1억 7천이 기정액으로 세워졌었잖아요.그 잔액이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냐는 이 말씀이에요.
이번에 추경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에서 많은 애를 쓰셔서 1억의 증액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들이 출입언론사 60개사의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제안설명 자료에 있어서 ‘9대 아산시의회 개원과 의회 신청사 개청에 따른’ 이렇게 하면서 1억의 편성 사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왜냐하면 아산시의회 개원과 신청사가 개청이 되면서의 홍보료는 이 1억 중에 일부만 쓸 건데 마치 그걸로 인해서 다 하는 것처럼 여기는 되어 있어요.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고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후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을 믿고 이후에 잘 편성이 된다면 꼼꼼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들이 올해 홍보에 대한 이 예산이 2억 7천이란 말이에요.내년에도 편성을 제대로 올해에 잘 쓰셔서 집행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내년에도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끌어주시길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3월 초반까지 56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당시에는 의회 개원과 신청사 개청에 따른 거는 전혀 가미가 안 되어 있는 예산이었습니까?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편성되던 대로 본예산에 1억 7천만 원이 돼 있었고요.참고적으로 인근 서산이나 당진 2억 2천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고, 당진 같은 경우도 2억 5천만 원 정도 홍보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의회에.
김희영위원
이 예산 자체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가 있고 개원은 필연적으로 올 것이고 신청사 개원에 따른 것도 우리는 눈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 예산에 담아도 명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추경을 가지 않더라도.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