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김동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먼저본위원에게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라는중책을맡겨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본특별위원회가원활히진행되도록주어진소임을열의있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많이도와주시고안건심사에있어서도군민의복지가증진되도록세밀하게검토하여좋은성과가나도록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인사에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이렇게하는곳이다른데도있습니까?

과거에는우리도종전에우리가개정코자하는사항대로운영이됐었고최근에개정을하면서담당급들의근무지지정을군에서직접했던것이고저희도사실전에는지금개정코자하는사항으로시행됐던사항입니다.

기존에했던것을다시군청에서했단말이죠?

네.

그러면그때효율적이지못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다시했던부분인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채를해서발령을내는것도강화군청이란말이죠. 거기가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에근무하는직원들이거기와관련된직을가진직원들이아니라행정직이나다른직도갈수있단말이죠.

네.

그런데굳이여기개정이유는인력운영의책임부여및효율적인사운영으로되어있는데이게와서얼마나닿느냐에대한부분은제가보기에는이것을굳이왜해야되는가하는확신을가질수없어요.

이번에저희가개정하는것도팀장급의팀장급담당의직위가있는분들은제외를시키고무보직과소속직원들만이기때문에담당급까지는군청에서보직을줄겁니다.

이대로하신다고했지만공무원들의80%,90%가이것이당연히타당성있고효율성이있겠다하는부분으로접근해야되는데제가보기에는그렇지않다고생각되는데그래서운영하시겠지만이런부분은분명히문제가있을겁니다. 어떤할수있는,노련한부분도있어야하는부분도있고무조건장이라고해서인사를할수있는그런능력이다된다고는볼수없거든요.특히나이분들을폄하하는것은아니지만계속강화군에서근무하시던분들이아니다보니까이런부분이과연얼마나공직사회에효율성을가질수있겠느냐하는부분에대해서는기획과에서하시니까이렇게한다음에도충분히진행사항을보고문제점이있을때에는제대로운영할수있도록해야되고그것이만약에효과성이없다면원상태로돌리는부분도맞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것입니다.

저희가제대로운영하면서계속관리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보건소나농업기술센터에무보직6급들은몇분이나계신거예요?

제가무보직6급명수는정확히파악은못하는데그것은별도로위원님께자료를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농업직자리에농업직무보직이있음에도불구하고행정직이차지하고있는경우.

농촌지도사같은경우는직위가지도사하고지도관만있기때문에지금5급상당의과장들은지도관이고팀장이나실무사는같은지도사입니다. 센터같은경우는무보직개념이없는것이고요.다만보건소같은경우는보건이나간호직에무보직이꽤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은정확한숫자는위원님께별도로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본청에도그런분들이있을거아니에요?

본청에상당히많습니다.

궁금한사항이예를들어서농업직이6급보직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그자리에행정직가있는경우도있죠?

저희가인사를운영함에있어서전문직렬은전문직종을찾아주려고노력을하고있고다만진급과정이나어떤직렬별직급분포나형평을맞추다보면그런문제가발생되는데저희가가급적전문기술이필요한그런직렬은전문직렬이와서근무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염려되는것은소수직렬별배치가이뤄져야함에도불구하고의정활동을해오면서조금문제가없지않은것은아니었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사무위임이소장님에게전권이됐어도그것에대한가이드라인이군에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기획예산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님들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수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문화관광과소관안건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미현입니다.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검토보고서7페이지입니다.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7항강화군기독교역사기념관프로그램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궁금하시거나의문나는사항이있으시면문화관광과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책자3-4페이지보면성지순례답사프로그램도민간위탁에들어가는내용이에요.

네.

그런데답사코스가정해졌는지몰라도북부권에홍의교회가빠졌어요.여기나와있는것이교회역사가100년이상된곳이나와있는거예요.홍의교회는교산교회다음으로강화군에서오래된교회예요.127년역사이고감리교신학대학학생들은필수성지순례로가는코스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념관자체는공단으로하고,프로그램은별도로한다?

네.왜냐하면저희가프로그램같은경우는기독교기념관의운영목적에맞는,전문성있는공단보다는법인이나단체에맡기는것이적합하다고생각해서프로그램운영에대한것은민간위탁을하려고합니다.

시설관리하는내부에사무실이따로있어야되고민간위탁을하게되면이분들도사무실이따로있어야하지않아요?

그렇지않고같이쓰려고진행하려고합니다.사무실공간이하나거든요.책상은구분해서같이쓰시는것으로진행하려고합니다.

지금민간위탁하고자하는분이계세요?

네.계십니다.공개모집을해서하시려는분들이있습니다.

조금우려되는것이시설관리는따로하고프로그램운영을따로하는부분에대해서제대로효율적일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아무래도기독교역사와관련되고법인이나단체보다기독교에대해서아시는법인이나단체의경우에는프로그램에대해서더잘알고관에서직영으로운영하기보다는더효율적으로생각해서민간위탁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

처음이라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시설관리따로하고프로그램따로하다보면걱정되는부분이종교에관련되신분들은다른분들보다의식이남다른부분이많아서시설관리하는부분하고위탁되는부분에서강화군하고화합이얼마나잘되느냐에따라서사업성공여부가달라질텐데문화관광과에서그것을잘하셔야될거예요.

운영에더관심하고철저히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위탁기관을두면5년동안주는거잖아요?

네.

심의위원회두나요?

저희가심의위원회구성은의회에서민간위탁에대한동의가끝나면저희가구성을하려고하는사항입니다.심의구성은일시적으로구성하는사항이거든요.동의해주시면바로구성할예정입니다.의회에서도의원한분이들어가셔야되거든요.

시설이나위탁하는업체에준다면사무실공유로쓴다고하는데문제가있지않나요?

그부분은사무실은공간이하나고회의실로해서공간은두공간밖에필요없거든요.그래서저희생각에는그부분에대해서공간에위탁을할때그부분도잘관리를해주십사해서공간을.

사무실공간크기가얼마나돼요?

사무실은91㎡니까30평조금안됩니다.

파티션으로막아서라도쓰면되겠네요.

네.그렇게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원조례안이전국적으로몇%나제정이되어있어요?

김진원 전국226개기초자치단체중에서56개정도자치단체에서이미작년말부터올해초까지제정한곳이있습니다.

이것이제정한지가얼마안됐어요?

김진원 이것이어떤붐이일었는지모르지만작년하반기부터붐이일어서각지자체에서준비를많이합니다.

제가보기에는늦었어요.사실은예전부터공무원들이민원인들은점잖은분들도많지만공무원들을괴롭히는민원인들도있었거든요. 이런부분이지금에서라도제정된다는부분에대해서다행스럽게생각하고요.지금제가알기로는강화군일부공무원들도이런문제때문에굉장히고달프고병원에도가는분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이있으시죠?

김진원 네,저희가1년에상하반기로이런형태들이있는행위에대해서각읍면이나민원담당에게여론조사를하거든요.표면상으로나타나는것은,공문상으로나타나는것은없습니다.그래서매년행안부에보고하는것은이런사항이해당없음으로보고는하는데요.실제로저희주변에서보면악성민원때문에상당히스트레스를받는경우가상당히있습니다.

요즘은아예어릴때부터자랄때에도여러형제들하고자라지않다보니까사회에서도옛날보다느끼는어려움이더커질것이라고요.그래서이런보호를해야되는부분은당연하기때문에조례를만드시는부분은잘하신다고생각하고요.

김진원 네.

8조3항에보면5조5호에보면신체적,정신적피해예방이나치료를위한교육및연수라고했는데이런것을전문으로하는기관이있나요?

김진원 저희가생각하고있는방안은장기교육으로방향을잡았습니다.차후라도전문기관같은경우는추후발굴해서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원래치유를하려면병원에서정신적부분을치유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그런부분도앞으로신경쓰셔야될부분이고요.

김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기존에어려운일을당하신분들에대해서는지금이조례를가지고는지원을할수가없단말이지요.제가알기로는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일부직원들이있는것같은데요.

김진원 네,맞습니다.

그래서우리팀장님께서생각하신부분이있습니까?

김진원 지금저희가조례를꼼꼼히따져보고해서마련을했습니다마는사실이조례가공포되고나면기존에피해를받은직원들이신청하는사례가있을것이라고예상은합니다. 그런데조례공포시점부터는마련은했는데과거부터병력이있거나스트레스를받아오거나기치료를받는직원들도있는것으로알거든요.그방안까지는사실은준비를못했습니다.

그러면이조례에의해서기존에제가알기로도재정적인어려움까지겪는직원이있고,정신적,신체적피해까지겪는직원이있다고하면당연히조례를만드실때부칙이라도그조항을넣었어야맞는것아닌가요?

김진원 네,옳으신말씀입니다.

그런데그것을.

김진원 사실이조례를준비할때에는공포하고나서신청시점을3개월정도로잡았습니다.그래서신청하고나서3개월까지는의료영수증이나진료기록을생각했습니다마는좀더깊이찾아봤어야하는데조금미숙한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생각하기에는부칙에경과규정을두어서기존에너무피해를많이본직원에대해서는구제를할수있는방법을마련해야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우리팀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김진원 사실제정안을만들때제출은의회에서했습니다마는과거에이런직원들을지원해줄수있는방안은경과규정이라든지이런부칙에할수있는제도는있습니다. 예를들어서어떤특정한기간을정하든지해서그이전에발생한사건이나진행중인사항에대해서는경과규정을따로둘수있는방안은있습니다.

지금강화군청에서도거의알려질정도로심하게시작한연도가어느연도입니까?

김진원 저희들이알고있는특정직원은있기는합니다마는.

그게연도가언제입니까?

김진원 2020년도까지는거슬러올라갈수있습니다.스트레스때문에읍면으로배치받은경우도있고요.과를옮긴경우도있습니다.

내가알기로는아예사무실에몇개월간근무를못한경우도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김진원 네,그런경우도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반갑습니다.기발생한것에대한구제는조례에는없어요.구체적인방안을우리김윤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이게바로조례가되면시행될것아니에요?

김진원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바로보완해서수정해서,여기에는기이발생된건에대해서는그사람들에게해줄수없는것이전혀없는거아니에요?

김진원 네,그렇습니다.

그런것은준비를하셔야될것아닌가요?

김진원 부칙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경과규정에넣어서나중에나아니면오늘특별위원회에서라도수정을해주시면저희가그것을반영해서다시추가하도록하겠습니다.

요즘에도악성민원이많이발생하나요?

김진원 현장에서는여전히있는사항인데요.다만공무원들이어떤직업의식때문에직업윤리나이런관계로표출을안하고본인이스스로감수하고참고지내는직원들이대부분이지요.그래서이조례를마련하게되었습니다.

창구에있는직원들이예를들어서만취해서오시는분들이언성높이고욕설까지한다고하면요즘젊은세대들이받는스트레스는엄청날것이라고보거든요.그런분들이요즘에도있어요?

김진원 가끔민원창구에오시는분들중에주취자들도있으시고요.와서고함지르시는분들도있어서연륜있는공무원들이자재를시키고모시고가는경우도있고정어려우면청원경찰의도움을받아서처리도하고있습니다.

세상이많이변하고있다하는데도아직까지는시골이다보니까그런민원이종종있을것이라고봐요.그런민원에대해서잘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김윤분위원님께서자세히낱낱이말씀하시고김건하위원님께서대책을빨리마련해서수정가결하는쪽으로말씀하셨는데저역시도그렇습니다.어느시점예를들어서2020년1월이후에발생한공무원들에대해서보호장치가구체적으로방안이기술되어야하지않나,부칙에경과조치내용을마련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예를들어2020년도1월이후에발생하여현재진행중인공무원들에대해서이런내용이반드시포함되어서소급적용할수있는내용이포함될수있도록수정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수정가결해서통과하는것으로,의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김진원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심사와질의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앞서위원님들께서충분히심사를하시고의견을종합하신바와같이강화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부분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277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