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과장 한천수입니다. 교육국장 직무대리 조성규 과장이 코로나19로 격리되어서 주무부서인 미래인재과장이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4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21년 1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동 시설 이용을 위한 사용료 한도액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시설사용료 한도액 규정”을 신설하고 4쪽의 별표5에 시설사용료 한도액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5쪽과 같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구체적으로 명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이현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55호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2022년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변경된 정원 총수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379명에서 4,433명으로 54명이 증원됩니다. 일반직 정원은 51명이 증원되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공립의 각급 학교에 4,029명에서 4,080명으로 변경됩니다. 교육전문직 정원은 3명이 증원되어 330명에서 333명으로 변경됩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가칭 ‘완주운곡유치원’ 신축 외 13건이며, 사업별 세부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칭 ‘완주운곡유치원’ 신축입니다.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대단위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유아 배치를 위하여 2025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가칭 ‘완주운곡유치원’을 9학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부터 열두 번째까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문화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나포중학교 본관동 개축, 서수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대야초등학교 후관동 개축, 이리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낭산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이리북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남원고등학교 본관동 개축, 남원노암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성덕초등학교 본관동 개축, 벽량초등학교 본관동 및 후관동 개축으로 해당 건물들은 건축된 지 오래되어 노후되고 내부 누수 및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개축하는 것으로 학생 중심의 쉼과 학습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학습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입니다. 열세 번째, 용봉초등학교 본관동 증축입니다. 1949년에 개교하여 8학급 규모로 운영하였으나 완주 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2023년 10학급 증가가 예상되어 유입학생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보통교실 13실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열네 번째, 삼례중학교 본관동 증축입니다. 1951년 개교하여 15학급 규모로 운영하였으나 완주 삼봉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2025년 17학급 증가가 예상되어 유입학생 증가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보통교실 12실을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전현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검토보고서 1쪽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3쪽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5쪽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개원에 따라 시설 이용을 위한 사용료 한도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라북도 교육·학예 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자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확정산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4명 증원하여 4,43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가칭 완주운곡유치원 신축안 등 14건으로 본 계획안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