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2021년도 했던 게 10건에 약 1억 8,000 정도 사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소규모, 2,000만원 이내에 어떠한, 저희들 공모사업도 많이 이렇게 옵니다. 그랬을 때 공모사업 관련해서 자료 작성을 하는데요. PPT 작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가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모 이렇게 응모할 때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로, 통상 보면 소규모 사업 어떤 미래 비전 대비하는 그런 데에 쓰는 용역비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9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직원 이주 정착금과 주택 보전금이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저희가 협의가 된 부분인가요?

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기관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같이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실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관련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2월 그때 임시회 열릴 때 코로나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원포인트로 열리고 하다보니까 안건을 못 올렸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같이 올리게 된 것이고, 섬진흥원 작년에 유치를 할 때 점수 어떤 체크리스트에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되어 있으면 가점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모에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당시에 직원 이주 정착금이라든가 보전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오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증가라든가 관련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하게 됐고 예산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실제 섬진흥원이 유치되고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기간이 몇 개월 흘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전에 더 먼저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번 임시회도 있고요.

맞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8일날 출범을 했고요. 초창기 때는 사무실 운영을 다른 광역과 기초, 제가 7군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이 파견 받아서 이렇게 섬진흥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 이후에 11월~12월쯤에 인력채용을 소수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아무래도 주로 또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조례안에 소급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가점을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작년 거의 초중반에는 이미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개정을 하시든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같이 조례 개정안까지 올리셨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예, 시민들 특히 의원님들도 열화와 같이 섬진흥 유치를 같이 희망을 하고 여러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확정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제 출범까지 하고 나서, 지금도 빨리 서둘러서 여러 절차 기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은 됩니다.

실제 꼭 필요해서 하신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과거에도 몇 차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실 때만 이렇게 적용하시지 말고 실제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감안을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실제 저희가, 어찌 보면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액이 많이 돼 있는데 재정안정화기금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 자산이죠. 자산인데 너무 거기에서 많이 쓰다 보면 추후에 정말 필요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정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절약하고 그렇게 예산 운용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하시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김 훈 위원님.

당초에 30억이 예산 편성이 돼 있었고요.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또 동해안에 여러 가지 봤습니다만 사회재난 관련 산불이라든가 앞으로 또 우수기 오고 장마철이 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 10억, 편성액 4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기금 별도 있습니다.

통상 보면 재난관리기금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일반예비비는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도 아직 계속 확산되고 있고 사회재난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부 물품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코로나 맞춰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아직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순 행정정보팀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지홍 정보통신과장 공가로 행정정보팀장이 대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 행정정보팀장 장미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노후 모니터 교체 요구 및 신규 설치 수요 증가에 따른 노후모니터 교체 100대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 관련문자 메시지 사용량 증가로 통합메시지 장문 사용료 3,48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실 근무자들의 근무요건 개선을 위한 통신실 방음공사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시티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PPT, 책자 제작, 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8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하단부터 15쪽입니다. 금년 1월 조직변경에 따른 직원 2명 증가로 기본경비 59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노기창 기획예산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미영입니다. 먼저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54억 2,034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63억 8,120만 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예산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4억 5,647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은 사회진출 시 비용마련을 위해 아동이 월 5만원 적립 시 정부에서 1대1로 매칭하였으나 금년부터 1대2로 변경되면서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75쪽부터 77쪽 상단까지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예산입니다. 75쪽 중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 인건비로 해서 1억 3,656만 6,000원 증액 계상하고, 76쪽 상단에 보시면 아동보호사업 서비스운영비로 해서 2,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피해아동의 건강검진, 병원진료비와 상담전문가 비용 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중간쯤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보호비로 해서 2,400만원, 77쪽 중간에 보시면 피해아동 양육시설 일시보호비로 1인당 월 54만원 해서 1,2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해서 1억 1,388만원, 전년 대비 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중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로 해서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현장 확인 후에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이력이라든지 건물 노후화, 아동수가 많은 곳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5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81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4억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인당 급식단가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84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해서 1억 7,50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YMCA하고 청소년수련원,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등 3개소에서 저소득 아동 방과후 학습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원도심 문화센터가 신규로 지정되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85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으로 해서 1억 225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만 9세부터 18세 미만 여성청소년에게 연간 1인당 14만 4,000원 지원하는데 금년에 지원단가가 4% 인상되고 연령도 24세까지 확대되면서 사업비 증가되었습니다. 86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으로 해서 6,497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청소년 12개 기관의 49명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87쪽 중간입니다. 학대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팀과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설계비로 해서 3,8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대아동 사무실이 상동복지센터 2층 93㎡ 규모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사무실과 상담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학교밖 청소년 상담센터는 하당 목련아파트 복지동에 119㎡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업 중단 청소년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장소가 협소하여서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하고자 합니다. 88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로 해서 8,1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고 원아 수도 감소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서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간쯤 보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사업이 일몰로 삭감되고 대신 보육교직원 복지수당이 신설되어서 4억 6,94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영아수당으로 해서 금년에 ’22년생부터 만 2세까지 신규로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하는데 복지부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89쪽 중간쯤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하단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해서 1억 9,94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19개소에서 금년에 3개소가 추가되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90쪽 중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해서 43억 8,589만원이 전년까지는 근무환경개선비에 종사자수당하고 함께 포함돼서 편성되었으나 금년 보건복지부 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건비를 분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중간부터 92쪽 상단까지 장난감도서관 운영으로 해서 1억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용해동 어울림도서관 준공 예정시기가 6월 24일로 2층에 197㎡ 규모의 장난감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장난감도서관 구입비 8,000만원과 일반수용비, 전자시스템 구축과 자산취득비 등으로 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하단입니다. 목포시가족센터 운영으로 해서 1억 8,7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상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고 가족통합센터 운영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6쪽 하단입니다.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전액 국비로 해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 1회 이상 예식을 진행하는 예식장에 대해서 월 5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97쪽 하단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12억 7,12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된 사유는 수급자의 경우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인데 금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되어서 사업비 증액되었습니다. 98쪽부터 101쪽 하단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해서 1,153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전감하고 대신 93쪽 가족통합센터 예산에 반영했고요. 방문교육사업, 이중언어 환경조성 등 6개 사업에 인건비 1.4% 인상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7,1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90페이지요. 설명해 주신 대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부분을 분리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기존에 편성돼 있던 곳은 어디예요?

기존에 편성된 부분은 다른 본예산에 있는데 거기 예산을 이번에 변동을 안 시킨 이유는 거기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가 포함돼 있는데 다음번에 도에서 변경내시 내려오면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시 내려오면요?

예.

이렇게 해서 인건비 따로 해서 증액을 하시려면 오히려 그쪽에서 사업비 감액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사업비도 변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고는 하지만 본예산에 이미 편성된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추가 편성된 예산으로 들어가버리는 거고.

이 금액만큼 본예산에서 감해야 되는데 그쪽에 다른 사업비랑 같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에도 또 예산이 증감이 많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도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 그때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그쪽에서 먼저 감액을 하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추후에 도에서 따로 어떤 비율에 따라서 확정내시를 주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번 편성 때는 추경에 이렇게 올리실 거였으면 먼저 그 예산이 뭐 10억이 있다 그러면 인건비가 6억이다 하면 6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아있는 예산이잖아요.

예.

인건비 부분만 삭감을 하고 자체 이 부분은 새로 올리시는 게 그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그 부분은 이번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6페이지 보면 하당청소년문화센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관광과, 다른 과에 청소년문화센터의 어떤 시설 부분을 추가로 하는, 하늘정원인가요? 텃밭 조성하는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조성비만 지금 나와 있는데 결국 청소년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는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하시거든요. 운영비 부분하고. 그런데 그 텃밭 관련된 어떤 인원 인건비 부분은 따로 두 과가 혹시 논의해 보신 것 있으세요?

그 부분은 중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차피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만 근무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일밖에 없으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텃밭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설치가 될 텐데 그 텃밭은 누가 관리를 하시는지.

공모사업 하는 경우는 거기 해당 직원들이 지금 기존 업무 하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선정됐을 때 같이 플러스 해가지고 하시거든요. 따로 인력을 충원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

텃밭을 40평 정도 관리하실 거면 개인이 혼자 업무를 중복으로 하시기에는 좀 힘드실 거라고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다른 과, 관광과하고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오수 위원님.

예. 기본운영계획은 내려왔는데요. 구체적인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관광진흥법」47조의4를 보면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증진시책을 강구하는 조항이 있고요. 거기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취약계층에는 들어갑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 전부가 어떻게 보면 우울한데요. 특히 어려운 계층은 여행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가 전남도 내 시책형식으로 추진하면서 관광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기본적인 거는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애인도 해당되거든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장애인도 포함되고요. 전남지역을 여행할 때 식비 3끼하고 1박하는 숙박비 그다음에 여행자보험비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도 1명 추가할 수 있고요. 현재 1인당 단가는 한 15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더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확정은 도에서 여행사 선정방법이나 금액 같은 것도 그거는 4월경에 시달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라고 할지 아니면 도에서 일괄해가지고 할지 그거를 4월달에 저희한테 시달할 것 같습니다.

6세 이상이니까요. 소년 소녀 가장도 있을 수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을 거고 하니까,

동반 1인이 추가될 때는 2인 1실 기준 해가지고 숙박비는 지원되고 밥은 세 끼거든요. 그리고 여행자보험에다 동반 1인은 추가비용을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4월달에 지침 내려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분도 현재 이걸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같은 경우는 불편하시면 못 가니까 일반인이 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도에다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이거는 균특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용역 진행 중이에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유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랫부분에 있는 지역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총사업비가 50억원인데요.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하고 시비 해서 50대50.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어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아마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아직 안 해서요. 과업지시서는 전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관광거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산동 시화마을이 있다면 시화골목은 어떻게 보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고 거기는 어민들의 삶의 애환 또 유달동 쪽으로 오다 보면 일본인거리하고도 연결되고 근대역사 쪽으로 보면. 죽교동, 북교동 그쪽은 어떻게 보면 조선인들이 거기 많이 거주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현재 문학길이에요. 시화골목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문학길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인프라가 구성돼가지고 MZ 세대들 겨냥해서 그쪽을 테마형 골목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여기 관광마케팅팀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골목길을 걷다가, 저희 직원들하고 걸으면서 신규사업을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한 거고요. 중복되게 저희가 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별개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유달산 아래쪽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있잖아요.

목포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유달산 아래쪽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당이요? 그거는 저희가 특정지어서,

테마로 한 거라요. 문학길을 테마로 한 거라서.

이금이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데 10억 미만,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10억원 이상 매출이 있으신 분 중에 소상공인은 없으신가요?

소상공인들이 10억 이상 30억 미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통상적인 소상공인적인 개념으로 해서 10억 미만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게 됐고요. 저희들은 작년에 전남도에서도 일상회복 지원금을 30만원씩 있었는데요. 도하고 저희 시하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기준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도 계세요. 본인들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제품의 단가가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큰 업체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매출이 적은 업체들과 비슷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런 분들까지 포함한 지급방법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들 중에 실제적으로 매출액이 많은데 수입이 적은 업종 중의 하나가 주유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다는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억으로 기준을 정했고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챙기실 거면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목포시에 그렇게 많은 업체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받으신다고 하면 그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곤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김태곤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세입 부분입니다. 대양산단 목포시 소유 필지 매각수입금으로 14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에 따른 등기수수료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비로 207억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양산단 개발 및 분양을 위해 설립된 대양산단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약정 만료일이 2022년 4월 2일로 도래하였습니다. 대양산단 주식회사의 법인 해산 및 청산에 대비한 금융기관 채무 변제를 위한 미분양용지 9필지에 대한 매입비입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2021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상금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공무원 인센티브와 투자유치공무원 역량강화사업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입니다. 대양산단 내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위탁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부터 2년간 연장 지정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서 지원하는 업종별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전남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입니다. 이와 관련된 특화사업 방안 모색을 위한 경비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대양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특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산업단지 입지보조금으로 시비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22년 지급대상은 20개 기업 70억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에 36억원을 편성하였고 ’21년 명시이월 10억원으로 금회 부족분 2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43억원을 상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대양산단산업단지 내 목포시 소유 토지 매각대금으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선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권용선입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245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균특, 도비, 시비로 편성된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남도로부터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통보를 받아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도비, 시비로 편성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남도로부터 당초 목표 2개 기업에서 3개 기업으로 확정 통보되어 2,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수산업 분야의 경험을 제공해서 취ㆍ창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돼서 1,036만 2,000원 감액하여 6,03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목포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금년도 1월 21일 2년차 계속 지원이 결정되어 올해 사업비 2억원 중 10%인 시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올해 목포과학대학교에서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에 응모함에 따라 전체 사업비 3억원 중 8%인2,500만원을 상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변경내시 통보로 5,2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2억 1,99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균특보조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평가 결과 3년 연속 계속사업으로 올해 2월 24일 선정됨에 따라서 목포수산식품산단 취업지원사업에 2억 3,000만원, 수산ㆍ식품성공패키지 창업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전남형 4060 희망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돼서 사업량 증가로 640만원을 증액하여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 9일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되어 4억 8,114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에서 249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역방역일자리사업입니다. 작년 12월 16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544만 4,000원,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재료비로 2,94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서 올해 기초지자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 전남도로부터 예산이 확정 통보돼서 1억 5,08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입니다. 국도비지원사업에서 올해 광역시로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4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돼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7억 8,197만 8,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4,514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비 100% 보조사업인 지역인재채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대양산단에 소재한 주식회사 만전식품이 작년 12월 11일 선정돼서 기업체 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시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의거해서 2017년도 11월에 제1차 목포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후에 그동안 5년간 정책분석 및 평가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문화ㆍ교육ㆍ복지 분야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2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을 통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지와 계획 실현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유도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개 팀이 공모해서 팀당 800만원씩 1,600만원 계상해서 최종 1개 팀이 선정되었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비 30%, 시비 70%인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25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되어 600만원 증액하여 2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목포 청년 해외취업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목포공고를 대상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했으나 관내 전체 특성화고 4개 학교로 범위를 넓혀 추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전남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2년 연속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7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아서 4,966만 9,000원을 감액하여 10억 8,41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인 청년쉼터 박스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하당권역의 청년공간 핵심거점을 박스파크 형식으로 건립해서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지원을 위한 열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작년 4회 추경 계획대로 5억원을 계상해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로 건축 시에는 3년 이내 누수 등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고 냉난방비 등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철골구조물로 변경 추진하고자 시설비로 4억 5,000만원, 물품 구입비로 5,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5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블루이코노미 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역의 혁신성 성장형 전략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 13일 전남도로부터 예산 확정 통보를 받아서 19억 6,80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문화적인 부분은 청소년문화센터가 원도심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에 대한 시설은 이 박스파크사업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년창업, 청년창업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고요. 박스파크사업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년 창업기능하고 좀 다르고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취ㆍ창업 그걸로 해서 국토교통부 그쪽으로 해서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지역 국회의원 협력을 받아가지고 서울에 있는 박스파크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목포 터미널 그쪽에 청년들 유동인력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한 쉼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좀 없어서 여기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요구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매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조영매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2022년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5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4억 3,004만 5,000원,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 등 3개 사업에 기금 7,000만 8,000원, 섬 주민 여객 운임지원 등 1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0억 1,22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업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 부분입니다.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 바다로 유입되는 다량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시비로 1억 편성했으나 국비보조금예산 1억이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비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기존 연안환경정비사업으로 편성되었던 세부사업명을 도에서 통보되는 강 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으로 변경하고 국비 1억, 시비 1억으로 재원 변경하여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 행정선 해상용 무선통신기 구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무선통신기는 2006년 제조된 모델로 금년 2월에 기기 고장으로 수리를 요청했으나 기기 노후로 수리가 어렵고 단종 모델로 부품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60쪽 중간 부분,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728만원, 섬 주민 차량 운임지원 1,47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섬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에 200만원을 감하여 계상했으며, 섬 주민 천원 여객선 운임지원 역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1쪽 하단,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고 평시에는 어획물 인양을 위해 삼학어촌계 어민들이 2020년부터 요청하여온 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억 1,250만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이 인양기는 남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262쪽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금 지원액이 1억 638만원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건비를 4,351만 9,000원 증액하고,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 부족해진 예산은 일반운영비 350만 3,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육상집하장 설치비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국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비는 위 육상집하장에 적치된 해양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기금, 시비 각 1,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4쪽 상단, 방치선박 정리입니다. 소유자, 선박명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해상에 방치된 선박의 처리를 위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총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9 어촌뉴딜(달리도)300사업으로 인한 달리도 전망대 화장실, 캠핑장, 선착장 인양기, 가로등 등 전기시설 설치에 따라 수요가 예상되는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44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로 8억 8,18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중 수양홍도 가공공장 기계설비 8,000만원은 지역소득사업인 수양홍도 공장 건립사업비 4억원 중에서 20%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으로 우리시 통장에 2021년 12월 입금되어 계상했으며,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중 ’19년 본예산으로 이월이 불가능하여 불용처리된 시비 8억 180만원을 금회 편성하여 금년 상반기에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상단입니다. 2020년 율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우선 국비, 도비만 33억 4,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 고하도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비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우선 국비와 도비만 38억 9,97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사업 모두 현재 사업 추진 대비 국도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조기 편성 시 신속집행 실적에 부담이 되어 시비는 다음번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부담금입니다. 목포시는 제1회 섬의 날 개최지로서 작년 섬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실무협의회 회의 결과 운영비규정에 따라 매년 공동부담금 500만원을 회비로 납입하도록 결정이 되어 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66쪽 연안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추락, 실족 등 인명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남항, 북항 등 5개소 위험구역에 수난인명구조함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전남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총 1,5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목포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해양레저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시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6쪽 하단부터 267쪽 상단 부분입니다. 요트스쿨 운영,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운영,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은 작년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2022년부터 도비 전환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되었던 요트스쿨 운영 500만원, 보트 조종면허 아카데미 운영에 편성됐던 국비 2,000만원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계상했으며, 평화광장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 역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배정되었던 3,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했으며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총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67쪽 하단입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마케팅사업은 목포항 항로개설, 컨테이너 수출자동차 환적 물동량 확보를 위해 국내외 일반 화주, 선사,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한 민관합동 홍보사업으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시비 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68쪽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사업 입찰 시 낙찰차액 및 그에 대한 이자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현재는 안 하는데요. 지금 시범운행을 마을주민들이 한번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약간 나왔어요. 6월 이후로는 협동조합이 구성돼가지고 6월 이후부터는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없습니까?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예 수산진흥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2년 제2차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3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북항 및 죽교어촌계 어업인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의 어업인들에게 어가당 8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행정비 167만원과 직불금 9,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에서 1%를 제외한 이자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56만원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1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톤 미만의 어선이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자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선원 재해보험료 사업비로 4억 33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인과 어업근로자들이 어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부상과 질병, 사망 등을 보상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3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어업인에게 최신 수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76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278쪽입니다. 부상과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어업인들의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당 10만원 중에서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전남219호와 234호의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9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을 위한 노후 기관과 장비ㆍ설비 대체사업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과 구명 항해 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민들이 사용하는 그물에 대해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로 교체 지원하기 위해 근해자망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3억 7,1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김 양식어장의 김 활성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4,840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양식어업 어장시설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는 사업비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81쪽입니다. 친환경 부표 교체사업으로 회수되는 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물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포장 제품 개발과 제품 판매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282쪽입니다. 목포활어회플라자 1층 상가 출입문 보수와 수납장 교체 등 리모델링공사를 위한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비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천일염 생산자에게 천일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080만원과,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비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수산물 판매업체에게 유통비용 50%를 지원해 주는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집단생활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외국인 승선 어선의 선원들에게 지원하는 자가진단 키트구입비로 2,6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전남해양바이오센터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비 16억원 중에서 우리시 부담금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4쪽입니다. 목포수협 활어위판장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17억원 계상했습니다. 수출전략형 김 가공 육성사업비로 14억원 계상했습니다. 285쪽입니다. 목포어묵 세계화 기반 구축 및 육성전략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브랜드개발용역비 3,000만원, 가공공장 건립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수수료 지급을 감안하여 시설부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사 완료 사전에 우리 지역 수산물을 이용한 어묵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연구개발 보조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6쪽입니다.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에게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족한 제빙ㆍ저빙, 냉동ㆍ냉장시설을 위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비로 137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7쪽입니다. 북항 선어위판장 앞에 선도 유지 등 저온위판장 기능을 갖춘 위판장을 추가하는 산지위생안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예.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작년에는 신문 보급을 123명 정도 지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두 차례 실제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91명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공문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91명.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협회를 통해서 받고 또 전화 독려도 했었습니다.

아니요. 실제로 보실 건지 안 보실 건지.

질문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아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황금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4쪽 세입예산은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도 내시에 따라 52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96쪽 상단,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120만원 증액,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포장재 지원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 도 내시에 따라 32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부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도 내시에 따라 1억 25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 경감 및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국산김치 사용 지정을 받은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를 업체당 연 1회 2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국산김치 사용지정 외식업소는 163개소입니다. 하단 부분, 김치 생산비 절감사업비 도 내시에 따라 1,05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김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김치 원료 제조ㆍ포장 등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업에 사용되는 절단기, 자동혼합기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8쪽 농업활동 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농지위원회 운영비, 홍보 등 1,75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지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군의 농지위원회를 신설 운영하도록 ’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반활동 운영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행은 금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도 내시에 따라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의무설치지원 시설지원으로 소화기, 간이완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액 국비 내시에 따라 기타보상금 3,000만원, 여비 1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도 내시에 따라 사업량 증가로 83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1,713명에서 1,876명으로 163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로 125만원 증액 계상하고,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로 2,69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300쪽 하단 부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의 교통사고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경운기 또는 트랙터 보유 농가에 저속차량표시등, 방향지시등을 무상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 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2013년 이전 생산된 정상 작동되는 경유 사용 트랙터나 콤바인의 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46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이양 전환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3,491만 9,000원을 보전하고 사업량 증가분에 따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 국비 내시로 736만 9,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 지원 국비 내시로 132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내시에 따라 66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지원은 구독료 인상 등에 따라 165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4-H 육성 및 사회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 회원은 현재 103명입니다. 특히 그중에 학교 4-H 회원은 67명입니다. 따라서 학교 4-H에 청소년리더십을 배양하는 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4-H 지도자의 선진농업 현장연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도시농업 공간조성사업 4,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 및 도농 상생 계기를 마련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옥상텃밭 및 실내정원 설치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우리시에서도 신청 접수하여 목포시 하당청소년문화센터 1개소가 선정되어 옥상 텃밭정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재료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06쪽 중간 부분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 도 내시에 따라 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방제단 인건비 16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쪽 상단, 공동방제단 운영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긴급가축방역 인건비 도비지원사업비가 배정됨에 따라 2억 1,284만 1,000원을 사업 비율 조정했습니다. 당초 시비 100%에서 도비 지원된 거에 따라 비율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 시설비 거점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7,8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필수 설비시설인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미설치된 거점소독시설은 2022년 개보수사업을 통해 반드시 설치한 후 가축방역통합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합니다. 올 이후에는 예산 미지원으로 자체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우리시도 자동화시설로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및 통합관제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전기 사용, 소독, 세척시설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가축방역(소독)차량 구입비 4,44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기 보유한 소독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상태가 불량하여 소독차량을 교체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2억 936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원한도는 200㎖ 기준 당초 430원에서 올해 480원으로 단가 상승이 되었으며, 지원 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사업비 도비 내시에 따라 1,53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9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현대화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보호동물의 위생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입양률 제고를 위해 사육실 등 견사시설을 보수하고 야외 햇빛 차단 차양망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12쪽 하단 부분, 길고양이 포획틀 구입비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존의 포획틀이 노후화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 증대로 포획틀을 구입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비 국비 내시에 따라 5,62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존 마리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가 상승 지침 및 사업량이 증대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자체사업비 6,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국비 사업량 360마리와 자체 시비 640마리를 추가 반영하여 올해 길고양이 총 1,000마리에 대해 중성화수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13쪽 길고양이 돌보미 교육 운영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길고양이 돌보미와 주민들과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전문강사 활동가의 교육을 추진하여 길고양이의 습성을 이해하고 주민과 갈등 해소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비 도 내시에 따라 2,46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반려견 동물등록제 의무화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한 반려견 소유자에게 마리당 3만원 한도, 1인당 3마리 이내로 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총 동물 등록 수는 1만 27마리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국비 내시에 따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비용 및 제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리당 40만원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14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가칭) 행정운영비 2,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통해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만들기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개요는 금년 5월 초 하루 삼학도공원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코로나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 두기 참고해서 인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려견과 함께 꽃길 걷기행사, 프로그램으로는 홍보마당, 교육마당, 체험마당, 부대행사 등 다양하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314쪽 중간부터 316쪽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3,25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대부분 학교 강당이 해당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 뒤에서 자료를 받아 나눠줌)

팀장님이 주셔야지, 과장님이 일일이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예산추계를 잡을 때 조달청에 한 45만원 정도 등록돼 있고요.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45만 8,000원에서 80만원 사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미설치돼 있는 30개소에 대해서 하겠다. 지금 총 58개소가 있는데 ’21년도에 시트지라든지 그걸 해서 보완했고, 정비를. 올해 3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겠다 그 예산입니다.

2020년도부터 ’21년도, ’22년도 재난관리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조금만 드릴게요. 325페이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 있어요. 300만원 삭감된 부분인데 어르신 생활안전 순회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안전교육 하는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삭감사유가 뭡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1/4분기는 거의 활동을 못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각 동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을 찾아가서 교육 실시를 하는데 못해서 전체적인 안전문화 관련해서 예산이 도비, 시비 3대7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줄이고 있습니다. 아, 4대6이 되겠습니다.

4대6이어도 계산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본예산 총사업비가 1,300만원이었나요?

당초에 600만원에서요.

위에 보시면 총 1,300에서…. 600인가요? 600에서 도비 120만원은 그대로 나왔는데 시비만 420만원을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예산을 큰 틀 내에서 보면 도에서 안전문화운동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4대6으로 매칭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 각 동에 돈을 배정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전개도 하고 또 저희가 9월이나 10월에 행안부 어린이안전체험교실 공모에 참여해서 그 교육을 애들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4대6사업이면 도비 4에 시비 6. 처음에 계산대로 하면 600만원 사업비에 시비가 360만원, 도비가 240만원이잖아요. 밑에 시비 삭감액을 보면 420만원이에요. 이 기표가 맞는지?

이것은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이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페이지.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안전공제보험. 보험 같은 경우에 가입 전에 설계서를 먼저 주잖아요. 그 설계서를 받으셨어요, 혹시?

아니요.

안 나왔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년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이 되기 때문에 4월이나 5월 정도에.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 그리고 ’22년도 보험금 올리신 게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그렇습니다.

예산 금액이 이렇게 편성되려면 최소한 보험설계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도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본인들이 예산 편성에 대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편성하시려면 최소한 설계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도에서 아무런 지침 없이 이렇게 예산만 주셨다고 하면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아요. 혹시 도에서 온 공문이나 자료 있으시면 같이.

예, 보조금 내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사무관리비 재택치료 지원사업비. 도비지원사업은 그대로 예산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아래쪽 전체 시비로 운영되는 거죠? 4,000만원인가요?

그렇습니다.

따로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도에서 전남형 재택치료시설을 운영할 때 50%를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후에 지원내역을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겠다 해서 금액이 변경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을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또 거기 입소자들한테 식비라든지 기타 운영물품이라든지 전기료, 상하수도, 또 2개월 운영하면서 청소년수련원 측에서 애들을 모집 못하니까 보상 문제라든지 해서 편성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에서 재택치료시설 운영비 40만원인데 100인으로 해서 총예산이 4,000만원으로 계상됐잖아요. 아래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해서 40만원 100인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100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매칭 도ㆍ시비 5대5,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매칭 때문에 2,000만원, 2,000만원 하고 별도로 거기에 따른 부족액을 시비로 충당했습니다.

대상자가 200인을 선정,

현재 숫자는 110명까지 입소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는 총 100인에 대한 예산 지원 50%만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추후에 도하고 또 한번 협의해 볼 소지는 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해서. 왜 그러냐면 숫자라는 것은 저희가 추정치였기 때문에. 격리됐던 분들 200명이 될지 300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다시 더 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추후에 대상자가 많이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부터 50%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전남형 재택치료 시설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식비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50% 지원해 주겠다, 도는 그러고.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금액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운 것입니다.

전체를 50% 지원해 주지는 않네요? 그러면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에서는 100인이라는 숫자만 한정해서 50%까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알아서 해라?

예.

혹시 이 부분도 공문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릴게요. 다른 질의, 문상수 위원님.

꼭 그 업체가 아니고….

드린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 조달 등록된 단가가 이 정도 되고 타 지자체에서 설치할 때 그 비용.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45만원부터 해서 한 80만원대,

최저가가 4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건축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33쪽 국고보조금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으로 1억 5,99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주동 푸르지오아파트 단지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쪽 민간자본이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입니다. 국비 1억 5,999만 6,000원, 시비 7,999만 8,000원, 총사업비 2억 3,99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3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 사업비로 세부내역으로 부주동 푸르지오 단지 시설개선 2,000, 용해동 공동주택 주변 2,000, 대성 천년나무 4,000, 신안연립 주변 환경개선 4,000. 이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본예산 대비 192만 2,000원을 감액한 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대비 14만 3,000원을 감액한 3억 6,178만원 계상했습니다. 33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계상은 3억 6,239만 1,000원을 금년 4월 1일자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고, 아래쪽 예비비 3억 6,445만 6,000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16억 8,760만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360만원 대비 2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백년대로 보도(통학로) 옹벽 전도 위험에 따른 보강사업비로 1억 1,6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세입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7억 8,13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8,438만 6,000원 대비 13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기정예산 1억원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로는 포대아스콘과 염화칼슘, 소금, 볼라드 등이 되겠습니다. 옥암코아루 우회전 차로 확장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주동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위치는 부주동 옥암코아루 주변, 사업량은 54m, 도로 1차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년대로 보도 옹벽 전도 위험에 따른 보강공사비로 3억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문태고등학교 기숙사와 맞닿는 인도 옹벽으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해석 용역을 실시한 결과 D등급으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흥동 주변 인도 보수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도비사업으로 위치는 목포 삼향천로 주변 장수옥설렁탕에서 황동철물 구간이 되겠습니다. 343쪽 상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용해동 목포경찰서 사거리 1억 2,400만원, 상동 메디타워 앞 사거리 9,200만원, 용해동 포미타운 주공3단지~용해동 경로당 4,000만원 등 3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총 2억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에 사업대상지로 지정됐습니다.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 추진하여 개선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용해동 대연초등학교 후면도로 도로포장 공사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아스콘 포장 연장 200m가 되겠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비로 기정예산 7억원에 3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예산 현황으로 위치는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외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4.945km로 사업비는 본예산 7억과 제2회 추경 3억을 포함하여 10억입니다. 참고로 연초 조사 계획된 사업량을 2022년에서 ’23년 도로 덧씌우기로 소요되는 총괄계획분 34억 2,000이 되겠습니다. 연은 14.7km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동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산정동 행정복지센터 등 7개소, 2022년 본예산에 확보된 사업비 7억원으로 5월 말까지 집행계획이 있으며 2회 추경에 확보하여 목포제일중학교에서 용해사거리 등 4개소에 대해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요 도로는 차량 통행 증가와 대형화로 인해 아스팔트 파손율과 원자재 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선도로 덧씌우기 예산은 매년 15억 이상의 유지보수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위치도와 다음 장에 있는 포장계획 목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4쪽 검문소 광산가든 앞 육교 철거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교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산가든 앞 도로로서 육교 재원은 연장 40m에 폭 8m로 1998년도에 강구조로 설치됐습니다. 육교 철거사유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육교가 있으나 삼향동 1통 산계마을과 2통 산양마을, 3통 월산마을 등에서 월산뜰과 건너편 버스승강장 이용 시 어르신들께서 노인보행기라든가 실버카를 몰고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거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대책의 일환으로 육교대체시설 교통수단 검토용역을 통해 보도육교 철거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로 24개소 중에서 13개소는 철거 완료했고 잔여육교 11개소 중에서 철거대상이 5개소가 있습니다. 상기 시설물이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집단민원에 대해 육교 철거계획 및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협의 내용대로 답변회신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육교 철거 및 교통대책 방안 관련으로 도로교통관리공단과 협의를 실시하겠으며,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및 CCTV와 횡단보도 등 대체시설에 대해 목포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와 다음 장에 있는 육교 철거 현황 및 보도육교 현황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대선과 함께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3월 21일 월요일 다음주부터 권역별로 시행하는 시민과의 대화와 관련하여 각 동에서 생활민원들이 하나둘씩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된 시내일원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 건과 검문소 육교 철거 2건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2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드넓은 혜안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갓바위~해양문화재연구소 간 노후데크 보수공사비로 기정예산 2,500만원에 2,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보행데크 보수 연장 420m가 되겠습니다. 광주교대부속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비로 기정예산 2억 6,000만원에 지장물 철거비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3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보상이 완료된 건물 철거 2동이 되겠습니다. 이로동 성자마을 입구 도로개설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철근파동과 콘크리트, 아스콘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의해 부득이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변동이 있어 변경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억 3,949만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5,3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 계획은 8억 8,742만 8,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5만 6,000원 계상했으며,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 회수로 1억 172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54쪽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간판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선지급하고 당해연도 연말에 완료코자 하였으나 용역이 끝나지 않아 미지급분 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22년도 본예산에 삭감된 노후건물 입면 경관개선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55쪽, 5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목포경찰서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시설물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과장님, 충분한 설명이 다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삭감된 예산도 있으신데?

그렇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게 설명을….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육교 철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이미 과장님 과에서 용역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을 어떤 육교를 철거해야 되고 어떤 육교들이 존치해야 되고. 용역 언제쯤 하셨어요?

2018년도에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용역 추진하셔서 아마 결과를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4년 지났으니까요. 저번에 제가 여쭤본 게 2018년도에 용역 실시하셨으면 용역 후에 결과가 나왔을 텐데 육교를 철거하고 어떻게 해서 대안을 마련할지까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대안도 제시가 됐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로교통관리공단과 목포경찰서 협의를 통해서 그게 안전한 용역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결과물을 도출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늘 경찰서라든가 전문가를 통해서 보완시설들을 보완토록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부분은 다 철거가 되고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그런가요?

아닙니다.

더 많이 있나요?

철거대상이 삼향동사무소 앞과 대박산 앞, 하당 우미아파트 앞, 석현 구)검문소 포함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는 1번부터 4번까지 실제 이미 용역은 끝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안이 어느 정도 섰다고 하면 경찰서 심의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철거사업비 자체가 언제 설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시 예산이 넉넉하면 바로바로 세워지겠죠. 그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 어차피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경찰서 심의를 먼저 넣으셔서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이 정도를 집어넣으면 심의가 통과되겠다.’ 하는 부분을 먼저 준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앞으로는 나머지 철거대상 4개소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심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오히려 먼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왜 저번에 삭감됐냐면 철거 예산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다음 대안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때 삭감이 됐던 것으로 기억해요.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 준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주신 것을 같이 보시게요. 2020년도와 2021년도 재정지원 연도별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주셨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이용객 및 수입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주셨어요. 지원 현황 같은 경우에 2020년도와 2021년도가 동결됐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실제 아래쪽에 자료를 보시면 2020년도 이용객 수 3개년을 주시기는 했지만 단순하게 2020년도와 2021년도만 보시게요. 2021년도에는 소폭이나마 한 4,000명 정도 이용객이 증가했고, 운송수익금에 보시면 2020년도에 137억원과 2021년도 143억원 정도. 거의 10억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오히려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어요. 버스 이용금을 인상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문명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김양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16억 1,749만 7,000원이 증액된 59억 6,61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공중화장실 인건비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인부임 중에 교통비를 180만원 반납하고, 시간외수당에서 183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64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보급사업 대수가 100대에서 150대수로 확대됨에 따라 국비, 도비, 시비가 총 7억 500만원 증액된 20억 3,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전기화물차(소형) 보급사업입니다. 전기화물차 53대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1,590만원이 증액돼 11억 3,95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조기폐차 지원 업무대행비가 조기폐차 대수가 750대에서 1,802대로 증가돼서 업무대행비를 1,052만원이 증액하여 총 1,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로 국비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수가 750대에서 1,802대로 증가되고,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대수가 40대에서 총 80대로 증가되고, 1대당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액되고, 168페이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75에서 72대로 감축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5대에서 8대가 증가되었으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2대 신설되어 국비, 도비, 시비가 총 17억 7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과장님,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100페이지가 아니라 366페이지인데.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가 총 17억 730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34억 3,5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71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보상비로 국비와 시비 총 5,6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예상대수가 당초 16대에서 188대로 증가되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총 856만 4,000원 증액된 926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36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보험료 지원금이 36만원 증액된 15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과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 지원사업이 도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80만 6,000원 증액되어 총 1,58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68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는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에서 2명으로 확정내시되어 인건비에 국비와 시비가 총 1,781만 6,000원 감액된 3,07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369페이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용품 구입 및 수거장비 임차비가 국비와 시비 총 360만원이 감액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폐기물 처리비는 영산강 하구 쓰레기 수거예상량이 66톤에서 55.5톤으로 변경되어 국비와 시비가 총 145만 2,000원 감액된 1,99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보시는 자료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숫자도 다르고. 안 그런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있다면.

수치가 많이 틀려요, 숫자도 다르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 연차가 있기 때문에 2001년식도 있고. 보통 2007년도까지 나오거든요, 그 차들이.

2007년도까지 나올 것입니다, 5등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접수기간을. 현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해야 할 차량이 3,500대 정도 생각하거든요, 현재.

예, 맞습니다.

366페이지 방금 전에 설명하실 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16대 계획하셨다가 추가로 188대인가요? 아니면 늘어나서?

188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책자에 나온 것은 193대로 나와 있어요. 다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대수가 다르면 금액도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차량이 인센티브보조금이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대강 평균 차량대수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설명해 주실 때는 편성목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 수치와는 전혀 다른 것을. 이것은 과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예.

문상수 위원님.

케이블카 모양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각 동에서 요청 들어올 때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배출량이 많으니까 크게 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가가 치솟고 있죠? 저희가 예산에 맞게 쓰고 부족하면 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수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혜선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36억 1,800만원을 증액한 290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영업외수입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최고등급인 가등급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행정안전부에서 인센티브로 보통교부세를 상금으로 받아 4,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24억 1,400만원과, 고하도 신항 배수지 조성 원인자부담금 11억 5,7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자산취득비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보조금 24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9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해저관로 매설공사에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완 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8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16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억 9,674만 8,000원을 증액한 417억 3,230만 5,000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6,674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3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간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관 앞 도로 침수예방사업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우수배수로 정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동, 옥암동, 삼향동 우수 막힘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정산반환금 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51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이 3억원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허가는 났는데 허가가 취소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가가 나면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2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취소된 사항입니다.

기간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약 4년?

그렇습니다.

35페이지 과오납금 반환이 1,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수도요금 과오납금 이중수납이라든지 수도세가 이중으로 과세됐다든가 수도과에서 그 부분을 부과하는데 그런 하수도 이중부담ㆍ부과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부과는 수도과에서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봉도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사무소장 강봉도입니다.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도비보조금 사업비로 지원된 남해하수처리장 그늘막 쉼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해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한옥기와 모형의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송주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항수질관리사무소장 염송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2018년도 북항 파크골프장 개선사업비 도비 이자 7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2021년도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중 도비 잔액 3,335만 1,000원과, 도비 이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동윤 환경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태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가내시가 지난 12월에 내려왔기에 1897 개항문화거리 뉴딜사업 25억 900만원, 대반마을 새뜰사업 6억 3,500만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 6억 5,000만원,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예산 교부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유달동 대반마을 8,200만원, 죽교동 샘골마을 8,400만원,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897 개항문화거리 사업입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관련 이론 등 전문교육과 마을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프로젝트 지원 3,000만원, 주민공모사업 지원 5,000만원, 개항문화거리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도시재생 기반으로 한 아이템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모 지원사업은 주민 스스로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항문화거리 투어는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및 근대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입니다. 3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개항문화관광루트 개발 및 시설개선에 8억원, 어울림플랫폼에 5억원,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에 21억 5,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큐베이팅 감리비 5,920만원, 시설부대비 1,260만원, 집수리 지원사업 2차분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산동 보리마당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지붕경관관리사업에 5억원, 보리마당 행복커뮤니티 추진에 6억 2,300만원, 보리마당 경관길 조성사업 추진에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페이지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죽교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작년 12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으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남은 2억원은 추후 국비 교부에 따라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3개 분야 8개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비사업 홍보물 제작에 220만원, 국고보조금 정산수수료 100만원, 행사운영비 빨래터이야기 7,000만원, 빨래터만들기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빨래터가는길 5,900만원으로 골목길 디자인 워크숍 2,000만원, 골목길재생 아트클래스 3,900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주민프로젝트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제안프로젝트는 주민 공모사업으로 독거노인 정서나눔 봉사활동, 마을축제, 테마골목길 조성 연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새뜰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입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동명동 송도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커뮤니티센터 120만원, 시설비 커뮤니티센터 조성 공사 급수신설비, BF 인증 취득비, 마을안길 분할측량비, 용당1동 새뜰사업 사전조사 및 공모용역비 등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달동 대반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1,464만 3,000원, 마을활동가 활동비 2,3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대반마을에 안전시설 설치 1억 2,000만원으로 CCTV 4개소, 보안등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방재공원 조성에 1억 1,000만원으로 280㎡에 주차장 6면 회차공간, 벤치, 파고라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하수도 정비에 1억 7,800만원은 520m 우수관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조성에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 2억 2,9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에 2,600만원, 공폐가 정비에 2억 5,227만 6,000원, 실시설계비 5,495만 4,000원, 모니터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마을안길 2구간 보상비 2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죽교동 1통과 5통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4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으로 휴먼케어 5,760만원, 주민역량강화에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먼케어는 일자리지원과 복지문화사업으로 두부, 콩나물 재배와 노인 돌보미 사업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마을활동가 활동비 5,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골목길 정비 3억 4,236만 5,000원,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3억 7,296만 7,000원, 시설부대비 3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집수리 지원사업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선정하고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허가 주택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이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은 문화재가 아니어도 가능한 조금 더 유연한 사업이고요. 보광사는 전혀 전통사찰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닙니다.

달성사 같은 경우 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정이 돼 있어서, 전통사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곳이기는 한데 여기는 문화재가,

예.

현재는….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자료로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도시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규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24개 사업에 대하여 2억 104만 6,000원을 감액하여 18억 6,82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총 25개 사업에 대해 1억 2,42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24억 8,3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 및 녹지 부지매입 시설비로 이마트 앞 경관녹지 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재정비 사업으로 북항동 어린이공원 2개소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부임 39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숲속의 전남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변경으로 금액은 변동아 없습니다. 정원 전문가 양성교육은 당초 5명에서 7명. 2명이 증원되어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달산공원 급경사지(목포제일교회 뒤) 비탈면 보강공사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2020년하고 ’21년에 집중호우 때 절개지가 붕괴되어 현재 E등급으로 금년 우수기 전에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는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로 2,2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단 운영도 인원 조정에 따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1,8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동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장비 구입비 시료채취기 구입비가 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변동입니다. 산사태현장 예방단 인건비도 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8페이지는 감액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19페이지도 감액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장비 기계화진화시스템 1대 신규 구입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1페이지도 감액에 따른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2페이지도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 27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도 사업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4페이지도 사업량 조정에 대한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위탁운영비가 2,81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도사가 2명에서 3명으로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운영 9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이자잔액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그렇죠. 시가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아마 그동안 못한 것 같습니다.

오래됐죠.

예, 하당 조성시기부터 된 것입니다.

예.

예, 봄맞이 준비하느라 좀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조선아 도시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보건소,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2022년도 목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