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승열 의원 발언
경희
손경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혁신실,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유통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영월산업진흥원, 영월문화재단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국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기획혁신실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혁신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물품 제작 내역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군정 홍보가 지역 언론 위주이며 홍보 대상에 맞는 매체를 선택하여 홍보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및 지역 주요 자원 홍보를 인터넷 배너, 광고책자, 신문지면, SNS, 옥외 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중 홍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홍보 방향성을 유지하며 홍보 내용의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에 맞는 매체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회 예산 의결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예산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예산 전용 없이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예산 전용 현황은 2021년도 총 16건에 4억 2,771만 원, 2020년 총 26건 8억 7,416만 원으로 2020년 대비 예산 전용 건수 및 전용액이 50% 이상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 전용에 대한 세부 내용 제출 및 설명을 사업 부서장으로 하게끔 하여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용역 관련 감사 자료 제출 시 추가 자료 요구가 없도록 상세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풀예산 사용 용역 결과에 대하여 준공 후 15일 이내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미제출 시 용역비 사용을 재검토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관련 부서에서 용역 결과에 대한 상세 자료 작성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영월군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인사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을 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는 10월 4일에서 10월 14일 실시 예정이며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시 규정 준수 및 내부 규정 개정 사항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적하신 대로 채용 관련 문제가 없도록 인사위원회 구성 시 위원회 회피, 제척 등 공정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시상 후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데 적극 반영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2021년 영월군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56건의 아이디어 중 7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연말 공모 심사로 인해 2022년 당초 사업에 반영이 어려웠으나 수상작 및 기타 아이디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의 다양한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4페이지 책자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우리가 예산 전용에 대한 문제를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해 왔었어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래서 이번 사무 처리 결과에서도 그냥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이런 부분 정도인데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좀 더 철저하고 정밀하게 분석하셔서 앞으로는 예산 전용되는 사례가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그냥 관례대로 관용적으로 세워놨다가 예산 전용이 관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부탁을 실장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최대한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사업 사전 조사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 전용을 관용대로 그냥 세웠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조사하고 계획을 보면 이런 사례가 줄어들 거다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홍보에 대해서 3쪽에 나와 있는 거, 홍보비 지출 내역, 홍보물품 제작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가 이렇게 3년씩 장기화되면서 홍보 방법이 좀 달라지셨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코로나에 대한 홍보 말씀?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 수나 축제 홍보가 많이 좀 달라졌잖아, 축제가. 방향이. 단종제도 그렇고 좀 달라졌는데 저는 군정 비전 이런 것은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잘하겠지만 지금 축제가 그 시즌에 맞춰서 다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영월이 갖고 있는 특성은 코로나 이후에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왔을 때는 안전하다 또 청정하다 이런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찾고 있잖아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부각을 시켜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소소한 것을 예전에는 당연시 했던 그 부분을 조금 부각시켜서 부서에서는 방법을 다시 올해 지금 확진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어서 지금 봄에 우리 지역을 찾는 그 행사 같은 거 진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홍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 부분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찾아온 이유가 지리적 여건이나 시설면에서 코로나에도 좋은 그런 관광지이기 때문에 많이 오는 걸로 해서 알고, 그쪽으로 많은 방향성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또 홍보는 관련 부서 관광과에서도 하고 저희는 대외적으로 신문에서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군민들도 제일 중요한 게 군민들도 향후 계획처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겠다고 해 주셨으니까 홍보 물품이나 홍보비 지출에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여기 첫 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승열
엄승열의원
실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구성 및 지도감독 철저라고 돼 있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주의 하나, 영월산업진흥원 개선 요구 2개, 영월문화재단 주의 하나, 개선 요구 4개 지적사항 보면 거의가 비슷해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비슷합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미공개하고 미정비된 이유가 뭐예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홈페이지.
승열
엄승열의원
공개하면 안 되게 돼 있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걸 하지 않아서 저희가 개선 요구를 한 겁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개선 요구를 12월에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가 12월에 저희 10월에 점검해서,
승열
엄승열의원
12월에 하셨어요? 개선 요구를 언제 하셨냐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작년 11월 1일 1일에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개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올해 개선됐습니다. 사전 협의하고 이런 것.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적 사항이 다 개선이 됐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금 현재까지 시행되는 거는 다 개선이 됐고 아직 인사 채용이라는 건 없었기 때문에.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안 됐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채용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협의 안 된 거는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해줬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채용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혁신실에 일정을 미리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구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돼서.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진흥원 쪽에는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거기도 저희하고 사전 협의가 됐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사전 협의에서. 그런데 홈페이지가 미공개가 됐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작년도에 미공개.
승열
엄승열의원
인사 규정이 미정비가 됐죠. 이게 개선이 됐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는 개정할 겁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작년에 된 미공개되고 미정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부터는 공개하도록 하고 그래서 사전 협의하는 건 저희가 승인해 줬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영월문화재단 쪽에서도 인사 규정 미정비되고 홈페이지 미공개되고 예비 합격자 절차가 미준수 된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부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 이후로.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니까 공개된 거가 공개한 걸로 정비가 됐는지 아니면,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나간 거는 공개하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지나간 거는 덮는 거네,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담당자 징계를 처리하고 앞으로 향후에 그런 사례는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게 없네, 그죠? 처분만 하면 끝나네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채용 계획이 없어서.
승열
엄승열의원
아니 그러면 미공개된 것을 공개하기를 원하고 미정비된 걸 정비된 걸 원하면 이건 처분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덮는 거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승열
엄승열의원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올해부터는.
승열
엄승열의원
미공개된 거는 공개를 해야 정상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나간 것도요?
승열
엄승열의원
지적 사항이 나왔으니까 2021년도 지적이 됐으면 2021년도 12월에는 지적이 됐으면 그것을 공개해야 정상 아니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미 채용되고 그래서 의미가 좀 없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시행할 때.
승열
엄승열의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미 채용되고 근무할 사람하고 이런 결과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 공개해도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향후 계획 보시면 조사 기간이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올해 그럴 계획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올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올해는 준수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아니 2021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올해라고 뭐 별다른 일이 있겠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올해는 작년도에는 저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행하도록 할 거고 사전 협의도 벌써 저희한테 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앞으로 10월에 하는 거는 아 그때 전수조사하고 그 전에 이행하도록 작년도에 점검했기 때문에 할 겁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분이 어떻게 됐나요? 조금 전에 보신 주의하고 개선 요구 두 가지.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이게 처분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주의에 대한 처분이 나가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신분상의 그건 없고 그냥 주의로 끝나고요. 다음에 그런 반복적으로 된다면 다른 또,
승열
엄승열의원
개선 요구는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위 단계로.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니까 개선 요구에 대한 처분은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개선이 안 되면 그 위에 단계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주의가 더 강한 거예요? 개선 요구가 더 강한 거예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주의가 더 강한 겁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주의가 더 강한 거예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주의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위에는 경징계 이런.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주의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한두 번 정도는 실수도 있고 그러니까.
승열
엄승열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는 실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채용 계획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원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직장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직장을 구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주의나 개선 요구 정도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도록이면 없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실장님, 지금 산하기관이라든가 직원들의 채용 방식이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공개가 원칙입니까?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공개가 원칙이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그럼 비공개가 된 부분은 불법이죠? 원칙에서 벗어나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렇죠. 비공개는.
윤길로의원
비공개로 했으면 불법이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그럼 불법 채용이 된 거네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아니 그건 아니고.
윤길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채용은 공기관의 채용은 공개가 원칙이고 그죠? 원칙인데 비공개로 했으면 원칙을 벗어나서 비원칙이 불법이잖아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여기서.
윤길로의원
채용 자체가 불법 채용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미공개는 채용에 대한 미공개가 아니고요. 임직원 친인척 직원 수를 미공개한 거고요. 채용에 대해서는 다 그런 규정을 갖췄어요.
윤길로의원
그럼 채용은 전부 다 공개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예.
윤길로의원
지금 말씀 우리 엄승열 의원님과 대화 과정에서 말씀하시면 비공개 채용을 했는데 이것을 주의로 넘어갔다 불법을 이런 느낌을 받았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공개로 다 한 겁니다.
윤길로의원
채용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예.
윤길로의원
비공개 채용한 사례는 없는 거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이거는 비공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경희
손경희의장
잠깐만요. 보충질의 있으셔서, 김상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태의원
실장님 본인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엄승열 의원님이나 윤길로 의원님이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거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어제 있었던 상황인데 어느 학교에서 애들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골프장에 연습을 한 8명 정도 9명 인솔을 해가지고 가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애들이 좀 소란스럽다든가 활동적이어서 뛰어다녔다든가 그래서 올해 프로그램을 안 했으면 한다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학교로. 그래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지역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인구 증대 부분 늘리는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조금 연습하는데 그 해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게 바로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사장님을 통해서 해결은 했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좀.
김상태의원
그렇지, 모르시겠죠. 이게 어차피 인터넷으로 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이게 또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좀 한번 살펴보시고 잘못된 점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의원
실장님, 인구 시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책을 하면서 아이디어 공모작 해서 한 7건 정도 수상을 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윤길로의원
이 부분은 22년도 당초예산 사업으로는 지금 전혀 못하고 그러면 이걸 하반기에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이 부분이.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저희 인구소멸사업이 120억 최대에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게 이번에 아이디어.
윤길로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드릴게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우리 영월군에 올해 한 75억 정도 되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올해는.
윤길로의원
올해 한 75억 정도.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최고 받을 수 있는 게.
윤길로의원
75억. 우리 영월군이 지금 근래 한 5년간만 놓고 인구 추이를 보더라도 출생인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그죠? 이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자 지방소멸기금이 실장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세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인구가 지방에 자꾸 주니까 그걸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이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실장님이라든가 우리 영월군에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보편적으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실장님, 그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우리가 보면 한 8년간 보면서 계속 추진하고 중점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출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본 의원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약 한 올해 7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해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지금 저희 직원 tf팀은 구성됐고요. 위원 관계는 제가 근래 이루어진 일이라 저번 주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윤길로의원
민간이 같이 지금 합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위원회가 민간인들하고 합동으로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나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로만 되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전문가하고 공무원, 주민들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전문가는 어디가 전문가래요? 인구 소멸에서.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쪽 인구 관련해서 연구하는 교수들이라든가 용역사.
윤길로의원
그분들이 어디 분들이래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아직 구성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윤길로의원
전문가 전문가 해서 맹점에 자꾸 빠져드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말하면 모든 것이 정답이라고 판단하는데 과연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우리 영월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그런데 그분들을 전적으로 믿는 건 아니고 저희 의견도 같이 융합해서 만들어야죠.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결론은 주민과 융합이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위원회는 쭉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정말 전문가 선정부터 우리 영월을 이해하고 영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시간 떼우고 와서 그냥 말 몇 마디하고 수당 받아가고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되는 전문가가 굳이 필요하냐. 전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윤길로의원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기금 자체가 어디 한 곳에 목적 사업을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잘못하면 이 예산이 각 단체별로 아니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거 나눠먹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사회단체로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윤길로의원
사회단체로 쓰는 부분이 아닌데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소멸기금을 위해서 문화생활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유익을 위하기 위해서 주택이 필요합니다,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멸기금의 대응이 수 없는 방안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단체의 입김들에 의해서 소멸기금 이 부분이 나눠 먹기식이 될 예산이 높다, 농호해진다. 그래서 이 75억 원에 대한 예산은, 75억인지 그 이상인지 그 이하인지는 모르지만 절대 우리 영월이 가야 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 방향에서 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우리가 모시는 과정에서 정말 영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첫 번째는 전문가 선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의 각 어떤 단체의 이익에 대한 부분을 나눠 먹기식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윤길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전문가 위주보다는 지역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 위주로 지금 35명인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아이디어를 받아서 전문가들은 저희 거를 좀 살을 붙이고 이런 쪽으로 가려고 전에 하고 좀 틀린 방법으로.
윤길로의원
우리 실장님, 말씀. 죄송합니다, 의장님.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tf팀을 만들었다고 하시지만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소멸기금에 대한 위원회가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예,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농어촌공사에서 권역권 사업을 했어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했어요. 결국은 그 권역권 사업 한 데는 건물 하나 붙들고 건물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지방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월만큼이라도 최대한 영월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자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정국
박정국기획혁신실장
하여튼 염려하는 부분은 고려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도 없으시죠?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혁신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민 소득지원과장 나오셔서 소득지원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 김경민입니다. 평소 농업소득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득지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설치 내역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등 지원 사업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나 무단 방치, 양도, 축사,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여 지원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그동안 저온저장고는 2001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774동이 지원되었으며 비닐하우스는 350개소 및 350개소에 119ha를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697개소에 16ha를 지원하였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저온저장고 이용 실태를 강화하여 매년 5월 저장고 지원 농업인을 대상으로 규모, 저장품목, 가동일 등을 개소별 전화 조사 등을 통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비닐하우스 이용 실태 조사도 매년 1, 2월 비닐하우스 보유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면적, 종류 및 시설 재배, 생산 현황 등을 전화 또는 현지 조사를 통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저온저장고 및 비닐하우스 이용 실태 조사 후 사후 관리가 미흡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식용 곤충 사업의 유통이 활성화되지 못해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개인 농가 차원에서 어렵다면 군 차원에서 유통 지원을 검토하고 연계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현재 곤충 사육 농가는 2021년 현재 사육 농가 19호로 사육 면적 2442평방미터이며 사육 곤충 현황은 5종에 1500마리 정도입니다. 식용 곤충 사육 농가에게 곤충 사육시설 신개축 및 기자재 지원 국토비 사업에 대하여 홍보하고 판매 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해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에 참여하고 로컬푸드 입점 등을 통하여 판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각종 행사 참여 및 곤충식품 인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 홍보도 별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친환경 멀칭 비닐은 농가 인력 절감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작목반 등 단체에만 지원받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과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200ha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 신청은 15개 단체의 219농가입니다. 2022년도 사업은 단체 및 모든 개인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신청 결과는 단체는 17개 268농가이고 개인은 25농가로서 총 293농가가 신청하였으며 면적으로는 426ha입니다. 향후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멀칭비닐은 사업 수요 급증에 따라 소요 예산도 매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우리 군은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13종인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계약한 종목은 67종입니다. 지역별 품목 차이는 우리 지역에서도 다양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479ha에 1억 9,142만 9,000원이며 보험 대상 농작물 총 67개 품목으로 본 사업의 46개 품목 시범사업의 21개 품목입니다. 우리 군의 보험 대상 농작물 총 품목은 47개 품목으로 본 사업에 45, 시범사업에 2개 품목입니다. 우리 군 농가 연도별 가입 품목 및 가입 농가 수는 2021년 13개 품목에 946농가, 2020년에는 12개 품목에 612농가, 2019년에는 10품목에 333명이었습니다. 우리 군에 농작물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입 품목은 소폭으로 상승하나 가입 농가 수는 매년 3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부분 저희 지역에서 주 작목으로 재배되는 농작물 위주로 가입되고 있으며 보험 대상 농작물 중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작목들은 주산단지 지역별로 가입 품목이 한정되어 선정됨에 따라 본 사업 반영 시 우리 군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작목들이 보험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 및 농작물 및 가입 기간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다수의 농업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받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농산물 재해보험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봄부터 재해보험을 권유하고 있죠.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농가에는 자동으로 재가입이 되나요? 아니면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보험은 보험 기간이 끝나면 새로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새로 하는 거예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예.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매년 300명 정도가 농가가 가입하는 거 보면 그래도 홍보가 참 잘 되고 있는 거네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예. 실제 주변에서 보험 가입을 들어서 혜택을 받은 농가들이 유리한 점이 많은 게 농가들 입으로 많이 전파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많이 들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비에 비해서 농민들한테 가는 재해에 대한 보상은 더 많이 받았나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보험에 들어가서 받는 보상은 규정에 의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농가에서 현재는 농가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농작물이 조금씩 온도에 따라서 품목이 조금씩 변할 수 있잖아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협이 갖고 있는 67개 품목 중에도 우리 군이 새로 만들 수 있는 작물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준비를 해서 그 품종에 들어갈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올해도 잘 준비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예,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119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멀칭비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 농업 발전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우리 친환경 멀칭비닐 같은 경우는 인력을 좀 절감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처리하는 게 수확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경운기를 해야 되잖아요. 로타리를 쳐서 묻어져야 되잖아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근데 그러지 못하고 아직 홍보가 부족한지 아직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밭도 지저분하고 주변 환경도 지저분하고 하는데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그거를 농협이나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수확이 끝나면 경운을 해서 로타리 작업이 끝난 다음에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수요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한 배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죠? 특히 많이 쓰는 작목반이 어디죠? 옥수수 작목반인가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채종포 옥수수 하는 데서도 많이 쓰고요. 배추에서도 많이 쓰고. 그리고 옥수수에도 많이 쓰고, 일반 옥수수에도. 그리고 이걸 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중에 비닐을 걷어야 되는 인력 때문에 인력 부족이라든지 고령화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생분해 필름을 사용하면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 대비 지금 면적도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매년 급증할 것으로 지금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걸 사용하는 경험이 작으시다 보니까 관행대로 로타리를 한 번 정도 치면 다 이렇게 해결되겠지 했는데 이게 사실은 한 번 치면 밭 위로 조각조각 올라와서 바람에 비산되기도 하고 이래서 올해 저희가 보조 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 농가들을 사전 교육을 3월 달에 했는데 그때 그런 걸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운을 두 번 정도 해서 비닐이 땅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하고 아마 농가도 지금 사용하는 시기 초기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점점 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상태의원
그게 그러지 못하면 봄에 파종을 하고 하면 뿌리 발육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예예.
김상태의원
그게 밑에 뿌리 쪽에 있어서 분해가 안 된 상태로 있으면 뿌리 발육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셔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길로 의원님. 다른 질의? 질의 없으십니까?
윤길로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의장님! 책자가 아닌데 한 가지.
경희
손경희의장
예, 잠깐만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들. 윤길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의원
과장님 먼저 곤충 사육 곤충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모든 업무가 인수인계가 됐나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환경과에서요?
윤길로의원
예. 곤충 부분에서 환경과에서 시작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모든 업무가 전체가 우리 소득지원과로 이관이 됐나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저희 과로는 업무가 인수인계되지는 않았고요.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곤충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환경과 쪽에서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 같은데 그러면 소득지원과에서 곤충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이 곤충 사육 농가가 헷갈리지 않게 그 부분에 업무인수인계가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예.
윤길로의원
과장님, 우리가 연초에 요소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요소 비료가 폭등을 한 사항 아시죠?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예예.
윤길로의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요소비료라든가 기타 복합비료 이런 부분에서 구입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작년에 요소수 사태 때 이게 저희 비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소기 때문에 저희 비료 쪽에도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작년에 저희가 좀 내용을 알아봤는데 일단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는 석탄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비료에 들어가는 요소는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원료를 수입해 사용한다 해서 수입처가 일단 비료 쪽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카타르 쪽입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수입원이 좀 달라서 요소수 사태처럼 그렇게 악화되는 상황은 안 되는데.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품절이 되는 상황은 아닌데 그로 인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원료의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지금 아니고.
경민
김경민소득지원과장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전년 대비 인상 폭의 80%를 집적 농협중앙회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20% 정도만 지금 현재 더 부담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과장님, 그 부분 본 의원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농협을 통해서 한 80% 정도 되는 부분인데 이 기준이 참 모호하게 됐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기존에 100포를 썼으면 그 물량에 맞춰서 해주는데 올해 토지가 늘어서 비료량이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비료가 앞으로 사용에 대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이 대안이 없더라고요. 지원 대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건 사실 농업축산과 축산계 쪽하고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꿀벌이 지금 사양화가 되고 꿀벌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농가들이, 소장님 좀 직접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탕 가격도 지금 완전히 폭등을 해버렸어요. 설탕 가격도. 이 부분에 대한 꿀벌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설탕이 폭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료와 설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은숙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자원육성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 보고 건은 총 2건으로 먼저 1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관한 건으로 즙 생산 농가가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대기자가 많아 불편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 방안과 가공시설 증축 시 인력대책 방안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즙류 생산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는 가공센터 시설 확장을 통하여 1일 최대 생산 용량을 기존 600kg에서 1500kg까지 높일 계획이며 시설 확장 공사는 금년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인력은 5명으로 가공 업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가공사업장 품질 및 식품 안전관리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전문 인력 증원 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금년도에 전문 인력 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가공상품 개발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 소득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인력에 대한 건으로 체험마을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마을과 일정 부분 매출이 발생하는 마을 등 인건비를 언제까지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냉정하게 고민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도농 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9년도부터 휴양마을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21년 사무장 활동비는 11개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국비 및 도비 포함 2억 3,51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1년 12월 사무장비 지원 마을 11개소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운영 성과 실적 관리 등이 미흡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금년에 사무장비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운영이 부실한 마을은 순차적으로 지원 중단을 검토할 예정이며 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역량 교육을 추진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여러 가지 처리하고 건의사항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과장님 지금 우리 가공센터 주체가 지금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죠?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네.
윤길로의원
그럼 우리가 가공센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 협동조합 조합원들만 사용할 수 있나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왜 그래요? 왜서 그래야 돼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그게 규정에 돼, 그 사람들이 단체로 해야만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윤길로의원
과장님 관리는 협동조합원으로 해서 관리 주체를 넘겨줄 수는 있지만 사용자는 우리 영월군에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가공품이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거기서 활용하고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공협동조합에서 돈을 출자를 해서 만든 사업이 아니고 100% 국도비와 우리 군비를 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라고 만들어준 건데 이 협동조합이 하나의 기득권을 형성해서 새로운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거 불평등 아닌가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저한테 따로 보고하셔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거 제가 여기 사용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떤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기존에 가공협동조합이 만들어졌던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귀농귀촌이라든가 젊은 귀향 농부들이 들어와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제재에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우리가 젊은층들이 이런 활용을 못하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청년 귀농 정책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내야 되는 거지만 활용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그 어떤 농업인들도 평등하게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서요. 이 부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과장님 이게 협동조합의 대표가 있죠, 계시죠?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님이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그 시설 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시설은 저희가 주관은 저희고요. 미리 신청을 사용을 하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상담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쭤보는 거는 기계를 즙을 짜고 뭐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를 누가 하냐는 얘기예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즙을 짜는 거는 저희 인력으로 합니다.
김상태의원
저희 인력이 따로 있어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있습니다. 5명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5명이?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러면 조합에서는 뭘 해요? 조합원이 75명이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에 관여를 아예 안 하고 내가 즙을 짜고 싶으면 가서 즙만 짜는 거예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문제가 되거나 무슨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떤 단체에서 어떤 건의를 하거나 그럴 때 조합에서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의사항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거 가공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같이 연계해서 회의도 하고 합니다.
김상태의원
그러면 앞서 윤길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최대 1일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 개선을 높여가고 있잖아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네.
김상태의원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영월 군민 누가 필요하면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조합원만 한다고 답변하는 내용은 좀 안 맞거든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는 시정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의원님들 각 방에다가 좀 자료를 배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제 생각에도 두 분 앞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군비, 국비, 도비로 만든 시설이고 여기 운영 인력 5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김상태의원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우리 돈으로 만든 시설을 어떤 특정 단체만 이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검토가 아니고 시정을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예, 시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네. 또 질의하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올해 한 곳을 제외했다고 했죠.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올해 제외한 거죠?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예. 올해부터 아마 1월부터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서 어떤 규정으로 하신 거죠?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그거는 지금 운영 상황이라든가 실적 관리라든가 사무장 사무관리 능력이나 이런 거 저희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윤길로의원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 한 곳을 제외하겠다라는 규정을 만든 겁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한 상대성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표를 만들은 겁니까?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그곳은 몇 곳을 제외하겠다 이런 건 규정은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평가서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곳이 한 곳밖에 안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그런 곳이 있으면 점차적으로.
윤길로의원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이 11개 마을 중에서 평가 기준이 어디에 뒀을지 모르지만 자체적인 수입 현황으로 휴양마을 운영비와 사무장 인건비 정도도 파악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실패한 겁니다. 왜냐? 10년 이상 계속 지원을 해 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게 어떤 온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나만 제외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되고 철저한 기준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숙
나은숙자원육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정훈 유통사업단장 나오셔서 유통사업단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유통사업단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상구
강상구의사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이크 켜주세요.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27쪽 영월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내역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 유통은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영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약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 비대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라디오, SNS, 인터넷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확대하였으며 소비층이 밀집된 수도권과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예산을 증액하여 방송매체 인터넷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자매결연 자치단체, 유관 기관 관련 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역 농산물 홍보와 판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 내역입니다. 수출 농특산물에 대하여 가격적인 측면에서 농가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배추, 백합 등 4개 품목에 33억 8,000만 원의 농특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수출 확대를 위하여 품목별 물류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수출촉진비는 17개의 농가와 단체에 도비 포함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은 생산량과 규모면에서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이나 수출 확대를 통한 국내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하여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출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양하게 수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원주 지역 로컬푸드 납품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은 2022년 1월 업무보고 시 보고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단장님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우리 농산물을 올해는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올해는 홍보 마케팅 예산을 한 5억 1,000 정도 증액 해가지고 라이브커머스라든가 tv 홈쇼핑, 스마트스토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주 출하시기에 맞춰서 농가들 판로 확보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tv 홍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tv홈쇼핑.
김상태의원
예.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그거는 사실상 보면 농협이라든가 대규모 생산업체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관내에는 크게 대상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추진해보고 라이브커머스라든가 이쪽으로 전환하든가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지금 하는 건 농협 쪽에서 고춧가루하고.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고춧가루하고 장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장류 메주 같은 거 하고 있죠?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예.
김상태의원
그런 걸 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우리 버스나 이런 움직이는 매체 쪽으로 해서 하는 거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나요?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버스 벽면, 앞면, 뒷면 이런 데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고 지하철이라든가 버스승강장 이런 데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저희 서울 수도권에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가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저희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알음알음 해가지고 이제 괴산도 많이 나가지만 저희 영월군 절임배추도 유명해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철 시기에 맞춰서 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정훈
엄정훈유통사업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정억교 소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해원 상하수도팀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신해원상수도팀장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장 신해원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건의 3건으로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중 지방상수도 보급과 주천 상수도가 신천 지역까지 확장되는데 많은 주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9.4%로 2021년 준공된 무릉도원면 무릉 3리와 상동읍 내덕리 주채 140가구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에 급수 공사를 완료하여 지방상수도를 공급 예정이며 현재 공사 중인 남면 연당 광천리, 상동읍 덕구리 공사 예정인 남면 북쌍 1리 들골 약 400가구에 대하여는 2023년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설계 중인 주천면 신일리, 용석리, 금마리, 한반도면 신천리 약 800가구에 대하여는 2025년까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준공하여 2026년까지 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주천 지역과 신천 지역의 상수도 공급 홍보는 각 마을별 현지에서 이장님들께 설명하였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홍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슬러지 위탁 처리에 있어 처리 방법과 비용을 타 시군과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은 공공 하수도 4개소와 마을 하수도 2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6개소에서 발생된 하수 슬러지 356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 단가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처리 비용 단가를 유지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공사 중 관로 매설, 포장 노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상수도 공사 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주철관보다 신형 강관 활용 검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하수도 시설 잠금장치 덮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사 시 성실 시공이 되도록 각 공정별 현장 위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노면 불량으로 인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면 북쌍 2리와 주천면 도천리에 아스콘도 덧씌우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산솔면 녹전3리와 북면 문곡2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 징구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주철관보다 신형 강관 활용에 대하여는 앞으로 설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도 시설 잠금장치 덮개는 현재 설계 중인 도천2리 밧도내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23조를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냐고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감사 내용이라기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원
신해원상수도팀장
예예.
윤길로의원
물론 지난번에 비가 옴으로 해서 가뭄이 일시나마 해소됐다고 하나 아직까지 마을 상수도 부분들이 식수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 부족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좀 더 계속적인 관찰을 하셔서 주민들의 식수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원
신해원상수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도연 환경시설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도연입니다. 평소 생활 폐기물 처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손경희 의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에서는 임의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는 리터당 16원으로 영월군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1년 결정 고시되어 그동안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뇨 수거량에 따라 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하나 수거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의 현실화와 수수료 징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부 대응 방안으로 정화조 용량에 따른 청소 비용을 산정하여 정화조 청소 홍보문 발송 시 안내할 예정이며 정화조 업체와 주민들의 협조를 통하여 정화조 마을별 청소 운영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분뇨 수거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식 계량시스템 도입 사례 등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스템을 갖추면 이제는 그 용량에 대한 수거료가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도연
김도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시스템 지금 도입 사례가 서울시에 있습니다. 전자식 계량 시스템을 서울시에서는 도입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뇨 자체가 고농도고 이물질이 많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좀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조 용량이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그 용량에 맞춰서 단가를 계산을 하면 비용이 산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영월읍내 같은 경우도 벌써 상하수도 일괄로 돼 있어서 그렇게 푸는 곳이 많지 않죠? 그렇게.
도연
김도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하수도로 유입되는 가구가 많고 정화조 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농촌.
의순
정의순의원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그러니까 조례도 준비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일하시는 분하고 소비자가 그 가격에 대해서 일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퍼야 되잖아요. 청소를 그죠? 이거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서로 잘 형성이 되면 일하시는 분도 좋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가격이 적정 가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김도연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 순서인 시설관리공단은 김용화 이사장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태욱 경영지원팀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강태욱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영월군의회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사업별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천문대 리모델링 공사로 휴관 중인데 모르고 천문대까지 가는 관람객들이 있음.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신경 써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천문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휴관 안내 게시물 설치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천문과학교육관이 수입도 없고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어 최근 트렌드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천문과학교육관 숙박시설 등록 시설 구조 변경 및 조례 개정을 통한 이용료 인상을 통해 수익률 증대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휴양림 진입로가 야간에 너무 어두워 위험하고 경관 조명 등의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현재 망경대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구간에 대하여 확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민가를 제외한 구간 내 가로등이 현재 총 10개로 도로 길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영월군청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등 관계 부서와 가로등 추가 설치를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휴양림 예약에 치유센터 이용을 패키지로 묶어놓은 것에 대한 이용객들의 지적에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숲치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운영 시 치유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요금을 법적인 근거 없이 통합 징구하여 고객 불만 야기, 민원 처리에 대한 직원 불만, 스트레스, 사기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여 산림녹지과 건의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행 요금체계로 일정 기간 운영 후 이용객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을 통해 향후 요금 체계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동부권 조제 노선의 경우 1일 8회 운영에 이용객이 6명 정도로 극히 저조한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영월군 도시교통과 교통팀과 동부권 조제노선 관련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검토 결과 비용상의 문제로 현재 운행 중인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 현황 파악과 주민 의견을 거쳐 영월군과 함께 앞으로 교통서비스 방향을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이사장을 대신해서 설명해 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 부분이 망경대 부분이 우리 팀장님이 직접 관여를 하시는가요? 어떻게 되시나.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거기 망경대 부분은 고용순 팀장이라고 관광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오셨나요? 혹시.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네네.
윤길로의원
의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경희
손경희의장
네, 답변. 뒤에 팀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윤길로의원
팀장님!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네.
윤길로의원
지금 망경대 부분에서 가로등 부분을 지금 계속 예산 확보하고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됐어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현재 안전건설과랑 산림녹지과랑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주 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윤길로의원
네?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전주. 저희가 가로등 부착형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주 이설 등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나머지 전주 선형 개선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 구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윤길로의원
지금 만약에 설치를 하면 몇 개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그건 아직까지 협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윤길로의원
자 팀장님! 이거 구체적인 부분을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팀장님 전주 이설을 해서 가로등 설치를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가 돼요? 개당.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면 본 의원도 한번 좀 알아보겠지만 전주 이설을 해서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하고 전주에 관계없이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비용이 있어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네네.
윤길로의원
그거를 이용했을 때 과연 그거를 하면 전주라든가 이런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없거든요. 바로 설치할 수 있는데. 가격 비용 대비를 한번 좀 알아봐주시기를 부탁할게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태양광을 하면 전주 전선이라든가 이런 시야도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그런데 태양광은 지금 일조량이.
윤길로의원
그 부분이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기본적인 일조량이 엔간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일반 태양 수익성을 내는 몇 시간 기본 이건 아닌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현행 요금 체제로 계속을 하겠다라고 하면 휴양림을 찾는 고객들한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아직까지 주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예예. 일단은.
윤길로의원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이렇게 계속 기존대로 요금을 받는다라면 이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국립자연휴양림 통합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예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기존에는 저희가 예약 사이트에 공지 사항을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놓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요금 체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일단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민원이 발생했거든요.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팀장님 조례가 보통 우리 군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시행을 하면 그날로부터 바로 효력을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네.
윤길로의원
그래야 되는데 조례는 개정이 되었는데도 조례 개정 이전 걸 갖다가 지금 요금을 받고 있다라면 불법 아닌가요?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그거 한 번 관계부서랑 다시 한 번.
윤길로의원
알아보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조정이 조례가 법을 갖다가 지정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갖다가 시행을 한다라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영월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고용순관광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치유센터하고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요금 정산 부분을 개선한다고 그러셨는데 요금. 그게 어떻게 앞으로 향후 하실 계획이에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지금 현재 아까 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 26일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군하고 사실 협의를 했을 때 당초에 이런 문제가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조례에도 없는 근거도 없는데 요금을 받는다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담당 팀장이었는데 그래서 군에 요청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4월부터 조례상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시행인데 3월에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 4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는 것으로 군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김상태의원
예약은 다른 데서 하죠?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예. 예약은 숲나들이프로그램이라고 전국의 그런 휴양림들 프로그램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거기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나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그런데 다른 저희들이 처음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보면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휴양림을 계속 다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요금을 받는 게 사실 없다고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앞서 질의하셨지만 그게 좀 빨리 시행이 돼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그 천문과학교육관 운영 현황 보면요. 숙박시설로 등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네네.
승열
엄승열의원
과학교육관의 원래 목적이 숙박시설이 들어 있어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숙박시설 등록을 할 예정이에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지금 교육관 자체가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각종 사고로 인해서 사실 단체 전국 학생들 상대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진행이 됐었는데 각종 사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이 사실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숙박업을 하게 되면 거기 일단 용도 변경을 먼저 하고 나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래서 천문과학교육관의 운영 현황을 보면 기존의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교육관 자체를 숙박시설로 등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거 6실에서 11실로 확대한다고 적혀 있어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네.
승열
엄승열의원
과연 이게 군에서 할 과연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인지.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학생들 상대로 단체로 받았을 때 천문대에 그런 문의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가족 단위로 와서 숙박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천문대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요구를 많이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상대로는 조금 무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나름 방 개수를 조금 더 늘려서 용도 변경해서 더 늘린 다음에 가족단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면 조금 더 관광객이 찾지 않을까 그런 의도입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이 부분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심각히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의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의순
정의순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버스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노선이 잘 되는 곳은 잘 되지만 노선 운행을 해도 타는 사람이 없는 곳이 여러 곳 있죠.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여기 1안, 2안 이렇게 자세히 처리 결과를 가져왔는데 직접 주민들하고 상담했을 때는 어떻게 의견이 나오나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제가 담당 차장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복버스보다 그전에는 희망택시 이용을 하셨던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희망택시를 사실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그러면 버스하고 택시하고 운행 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비용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행복버스가 지원이 되는데 또 희망택시가 하면 중복 수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죠.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인데 택시로 하게 되면 영월에서 콜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고 그러면 빈 차로 들어갔다가 그 손님을 이용하고 빈 차로 나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의순
정의순의원
왕복요금을 지불하거나 그런 또 대안이 있어야 되겠네요.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그 비용에 대해서 군에서 보전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협의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행복버스가 지역 주민들한테 발 역할을 확실히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아마,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지금 팀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택시가 집 앞까지 가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선호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 공영버스니까 이 공영버스가 사업상 저희가 3년 차 되나요? 올해가. 저희가 의회에 들어오고 공영버스가 생겼으니 그 정도 될텐데. 약간의 시행착오는 거치더라도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닌 공공의 목적으로 운행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용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그 방안을 택시와 버스 어떻게 절충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가지고 오시고 그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죠. 아마 분명히 정확한 답을 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절충안을 가지고 다시 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태욱
강태욱경영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엄광열 영월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관련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산품 해외 홍보 판매 사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농산물 수출 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농가 소득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수출 단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낮은 단가로 수출을 하는데 예산까지 들여서 마케팅을 해야 되느냐와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2020년, 2021년 5,000만 원, 1억에 해당되는 해외 마케팅 홍보 비용을 저희가 수탁해서 마케팅을 시행했는데요. 주로 저희는 내수 판매가 아닌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한 6개 정도의 농식품 기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10개 기업 정도까지 확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농식품 흔히 얘기해서 가공식품의 경우와 관련된 부분은 단가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낮게 책정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경우고요. 러시아 사과 수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결과와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1등급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우리 작은 크기의 사과와 관련된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극동 지역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도 결국은 농가의 소득원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내용을 검토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는 유통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내수 판매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는 농식품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해외 마케팅을 통해서 수출화를 시키는 형태로서 영월군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또는 그것이 농업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득 증대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예산이 반영된 바 있지만 2022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예산 반영에 실패한 결과 현재 해외 마케팅 홍보 판매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우리 원장님 설명 지금 잘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원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 뉘앙스는 계속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맞나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윤길로의원
우리 원장님 아까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유통사업단이라는 부분이 내수만을 위한 유통사업단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죠?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지금 유통사업단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기 수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외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고,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유통사업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외 수출에 대한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이라든가 해외 수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도 세우고 실질적인 지원도 해 온 지가 꽤 됐어요. 그러면 유통사업단이 국내에 일임한다는 원장님의 그 말씀 자체는 전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유통사업단 자체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들릴 수가 없어요, 원장님.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저는 그런 뜻으로,
윤길로의원
아니 뉘앙스가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당연히 유통사업단에서는 어떻게 국내에만 마케팅을 하는 그런 마케팅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본 의원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자꾸 말씀하시지만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충실히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윤길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제가 새겨 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228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물론 1차 상품과 관련된 부분 2차 가공식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월군과 관련된 부분만 이렇게 차별화해서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산업진흥원의 본연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과거에 있어서는 R&D사업과 관련된 부분 즉 광물자원산업과 관련 부분의 축으로 움직였지만 제가 기 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투트랙으로 간다,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영월군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진흥원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계속 투트랙으로 가신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거는 자료가 말해주니까 그러면 2020년, 2021년 우리 농산품 또 가공식품 수출 실적을 조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의장님 제출을 해 드렸는데요. 다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그것만 따로. 그러면 또 이해하기도 쉽고 또 원장님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의원님들은 또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판단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신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영월문화재단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영월문화재단 사무국장 강희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1건, 건의 2건이었습니다. 먼저 시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추진 중인 사업 현황 및 성과에 관한 것입니다. 현황은 2021년 11월 4일부터 7일,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 7회 진행되었습니다.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이었고요. 사업 내용은 영월의 달시장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당초 영월문화재단에서는 덕포 사업 부지 대상으로 영월 간이역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습니다. 영월군 도시재생센터와 협의해서 연계한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키로 한 바 당초 영월간이역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승인받았으나 영월의 달 시장 사업 진행 시 예산이 부족해서 문라이트 페스티벌 사업비 중 2,0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지역 예술인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영월의 달시장 사업비 구성으로는 영월군 문화관광과 3,000만 원, 도시교통과 2,000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8,000만 원, 영월문화재단 7,0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영월문화재단에서는 간이역 사업으로 출연 동의안을 받았으나 사업 진행 과정 중 당초 계획과는 달리 증액이 됨에 따라 예산 2,000만 원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사업의 명확한 계획과 체계를 가지고 예산 집행을 포함한 주관 단체 또한 명확히 하여서 사업에 혼란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의 첫 번째 건의한 3대 축제 예산 집행 세부 내역과 비대면 행사들로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이니 대면으로 영월 군민이 많이 참가할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현황은 2021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사업이 진행되었고요. 장소는 장릉, 아르코 공연연습센터,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54회 단종문화제 비대면 진행이었고요 처리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타 축제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나 최대한 비대면 행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행사 및 축제에 참여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사 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이후 행사 진행 시 영월 군민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계획안을 수립하고 대면 행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군민 참여가 불가능한 비대면 행사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건의안입니다. 동강뗏목축제 강원도 무형문화재에 등재하는 부분인데요. 현황은 2021년 8월 7일에 거운리 둥글바위부터 동강 둔치까지 시연을 하였습니다. 뗏목 시연 행사 및 아카이빙 학술연구 용역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동강 뗏목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을 위해 제작, 고사, 의복, 시험 등을 고증을 통해 진행하였으나 추가로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재확인 하겠습니다. 이후 뗏목 시연 행사를 진행할 시 예산 낭비성 물품의 재구입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학술 연구 영역을 통한 연구보고서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으며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및 영월 전통 동강뗏목보존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의원님.
윤길로의원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냐고 고생하셨어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문화재단 하면서 덕포지구 사업하면서 이거 문 페스티벌 전체 예산이 간이역 사업비가 처리 결과를 보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사업비 5,000만 원 승인받았으나 예산이 모자라서 2,000만 원 되면 7,000만 원을 썼다는 건가요? 간이역 사업비로.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간이역사업에 7,000만 원을 쓰고 그 아래 그러면 세 번째 영월의 달시장 사업비 구성하는 부분이 영월군, 도시재생센터, 영월문화재단 2억입니다. 그러면 총 금액이 2억 7,000이라는 말씀인가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문화관광과 3,000만 원 하고요. 도시교통과 2,0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하고 도시재생센터 1억 5,000만 원에서 2억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2억이면 그 후에 두 번째 쓴 7,000만 원까지 플러스 하면 2억 7,000이 된다는 거잖아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내용을 영월문화재단 7,000만 원으로 표기해 놓은 겁니다.
윤길로의원
아. 그러면 이 지금 부분이 이렇게 사업비가 되니까 사업비가 플러스가 되는 건지 별도 사업인지 몰라가지고 2억 7,000만 원으로 보여서,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길로의원
이거를 보면 2억 7,000만 원으로 오해를 제가 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도록 잘 해서.
윤길로의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금 보고 자료로만 보면 별도 예산이 따로 들어간 것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아예, 죄송합니다.
윤길로의원
그럼 영월 문 페스티벌 달시장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럼 올해 예산 규모를 어떻게 잡을 거래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 예산 말씀이십니까?
윤길로의원
네네. 하시게 되면.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는 영월의 달시장 예산으로 최초 출연동의안에서 1억 원을 올렸고요. 그래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2억 가량을 강원랜드와 협의해서 폐광지역 기금으로 받아오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럼 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지금 이 사업비로 해서 강원랜드에 2억을 받겠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폐광지역 기금으로 2억 5,000.
윤길로의원
폐광기금으로 2억을 지금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2억 5,000이 내려오는데요.
윤길로의원
2억 5,000을 받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1억을 하면 3억 5,000을 갖다가 지금 달시장.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달시장에는 2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사업들에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게 저를 헷갈리게 하시는 건지 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국장님 달시장 총 예산 사업비가 총 규모가 얼마입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것저것 다 합쳐서.
윤길로의원
올해 할 게 얼마입니까?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요? 올해는 3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3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또 2억 5,000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니 그 3억 중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폐광기금을 2억을 받아서,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 1억과 합쳐서 3억이라는 말씀입니다.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다른 부분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3억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3억을 갖고 시행을 하시면 그 페스티벌 기간이 며칠입니까?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윤길로의원
그럼 만약에 기금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1억을 했어요. 나중에 폐광기금을 문화도시재생센터에서 못 받으면 그 2억은 어디서 충당할 거래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기로.
윤길로의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에서 폐광기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3억에 대한 예산이 안 될 거 아니야.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기금을 무조건 거기서 준다라고 확정을 한 게 아니고 받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기금 신청만 한 거지. 폐광기금을 사용하게 좀 달라고 신청한 거지 우리한테 주겠다 확정을 주고 내려 보낸 돈이 아니잖아.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작년에도.
윤길로의원
작년에는 받았지만 8,000만 원을. 작년에는 8,000만 원인데 올해는 2억을 갖다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강원랜드에서 2억을 안 주고 작년 수준에서 8,000만 원만 준다고 하면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얘기한 바로는 2억 5,000을 받아오기로 돼 있는 거고요.
윤길로의원
이런 부분이 지금 아까 말씀드리는 게 참 웃긴데 도시재생센터 지금 문화재단을 하면서 제가 도시재생센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 쪽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출연 기관에서 임의대로 돈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의회에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임의대로 사용하는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의 오해 부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지금 올해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는데 더군다나 작년에는 8,000만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는 2억 5,000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작년 수준 강원랜드가 지금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작년 수준 이하로밖에 줄 수 없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의 충당을 도시재생센터에서 무엇으로 충당할 거냐. 달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를 3억 원으로 세워놨는데 강원랜드에서 그 예산을 못 받으면 그 나머지 예산의 충당을 누가 할 거냐. 예산은 3억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없습니다.
윤길로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승열
엄승열의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영월 내에 달시장을 처음에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승열
엄승열의원
그 당시에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처음에 저희는 원래의 사업명은 간이역이었습니다. 간이역이라고 덕포 쪽에서 지역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지역의 핸드메이드 하고 이런 그런 상품들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쪽에서 우리도 이런 비슷한 행사를 하려고 하니 함께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돼서 덕포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럼 콜라보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민협의체하고 얘기도 잘 되고 그래서 관광과도 도시교통과도 조금씩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월의 달시장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면서 이것을 관광 브랜드화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사실 기본적인 얘기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예산이 5,000만 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2억이 됐단 말이요.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7,000만 원, 도시재생센터에서 8,000만 원, 이거 8,000만 원도 작년에 강원랜드에서 가져왔는가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도시교통과에서 5,000만 원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것도 갑자기 11월에. 그럼 그 정도로 각 과에 돈이 많다는 거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얘기의 진행은 되게 오래됐었습니다. 그런데 영월 군민으로만 상단을 구성하려고 해서 그래서 좀 지연이 된 바가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초기에 7일 정도에는 앞에서 한 5일 정도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4일부터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많지는 않았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 부서에서 문화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문화축제를 했을 때 기본 예산이 2억 정도 들어가면 총 매출을 얼마 정도 잡아야 돼요? 매출이요? 가성비가 얼마 정도 돼야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기본으로 2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모이신 예를 들어서 참석한 분들이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지 여기에 잘 참석했다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매출이 어느 정도여야 된다라는 그 기준치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걸 브랜드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올랐는데 상단에서는 되게 반겨했었던 것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전반기 4일, 후반기 4일 8일 동안 했습니다.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7일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러면 7일이면 7일에서 2억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참석한 팀들이 다 몇 팀이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45상단.
승열
엄승열의원
45상단이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그분들이 인건비 하고 다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따져보셨나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안 따져봤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그분들이 하루 참석해가지고 얼마 정도 일정 매출이 올라야지 다만 인건비라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올라야 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는 관광상품으로 보고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라서 그런 것보다는 상단 구성을 영월 군민들 위주로 한 것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썼고요. 구체적으로 한 상단에 얼마 정도가 남아야 한다까지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따지면 지금하고 상이한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름표를 생각한다면 금액을 따지지 않는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에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매출이 잡힌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매출 단위가 정확히 집계가 돼야 됩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매출 7,000만 원.
승열
엄승열의원
예를 들어서 45개 상단이면 어느 상단에서 얼마가 매출 예를 들어서 11일 날 얼마가 잡혔으면 그 상단에서 나온 결과가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을 투자했으면 7,000만 원이 됐든 8,000만 원이 됐든 날짜별로 상단별로 매출 단위가 잡혀져야지 정확한 통계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통계 하에 예를 들어서 올해 다시 한다 그러면 간이역사업을 하든 무슨 사업으로 하든 거기에 대한 매출표를 만들 수 있고 상단을 다시 구성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난해 했던 것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답변드렸던 거고요. 매출에 대한 통계는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매출이 잡혀 있어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잡혀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매출이 얼마나 잡혀 있다는 거예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매출은 7,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의원
통 틀어서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예예.
승열
엄승열의원
그럼 7,000만 원이면 4일 나누고 45개 나누면 답이 나오겠네. 그죠? 아무튼 고생하신 건 고생하신 거고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준비하실 때는 좀 더 데이터를 가지시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의원
국장님 좀 전에 하다 보면 브랜드 가치를 만드시겠다고 했어요.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그 다음에 가장 큰 목적은 덕포 시장 활성화 방안에 돼 있는 거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브랜드화해서 가능하다면 영월 군민만으로 꾸리는,
윤길로의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본 의원은 자 이 부분에서 지역 상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고 문화의 어떤 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길로의원
맞아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3억을 들여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냥 훅 끝나. 이것이 과연 연계성이 있을 것이냐. 브랜드가 살아 갈 거냐.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윤길로의원
저는 이 3억이라는 부분이 당초에 달시장이 현장에 참석했을 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기본의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내내 날짜를 정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 달시장을 활성화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억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1년에 딱 한 번 7일 정도를 위해서 2억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달시장에 대한 부분이 역전 시장에 대한 부분이 저는 지속적인 브랜드 가치로서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작년에 첫 회를 했었는데요. 첫 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랬습니다.
윤길로의원
지금 고민도 하시는데 본 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1년 12달에 대해서 날짜를 정한 오일장 형태 식으로 풍물시장의 저녁거리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관광 상품으로서도 가능할 거다, 여름에 사람들이 찾았을 때 당연히 그곳에 가면 풍물 시장이 있을 것이다 저는 사실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네.
윤길로의원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순간 그냥 하나의 숱한 축제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의 그 시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 소모 비용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것이 과연 우리 영월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윤길로의원
3억을 가지고 1년 12달 지정해서 풍물시장의 고유의 시장으로 간다라면 3억도 적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단 시간 며칠간의 축제 형식으로 해서 3억을 한다 이건 허비성 예산이다 본 의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의순
정의순의원
국장님 우리가 이거 11월에 달시장을 했어요.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참석을 몇 번 갔다 와서 했는데 몇 시간 정도 보통 사람들이 11시까지 했나요? 그때.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10시까지 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10시까지 했어요? 총 일곱 번 했는데 첫날하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좀 사람이 제가 갔을 때는 좀 있었는데 혹시 이거 운영하면서 여기 데이터 혹시 이번 먼저 하신 것 중에 달시장 얼마 정도,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인원이요?
의순
정의순의원
예. 이거 자체 평가 혹시 하신 거 있나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카운트한 거는 있습니다. 카운트한 게 있는데 이번에 각 입구에 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 군데가 차량용 포스트였는데 그쪽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조금 덜 잡힌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왜 저희가 그 얘기를 하냐면 골목에 일방통행으로 돼 있잖아,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의순
정의순의원
그리고 이거는 저녁 시간에만 했기 때문에 낮 시간에 또 방문해 봤을 때는 진짜 사람이 없었잖아,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혹시 이거 재단에서 하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효과가 있었고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되고 2억의 예산을 썼잖아요.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그렇게 어떤 효과가 났는지 그 자료 갖고 계시면 좀 한번 보내주십시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작년에 했던 건.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성과 평가한 걸 자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경희
손경희의장
그거 제출해 주시면 되고 아까 윤길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재생에서 2억 출연금 받아서 이쪽으로 넘긴다는 거는 그거는 강원랜드에서 폐광기금에서 도시 재생이 2억 5,000을 받아서 본인들은 5,000을 쓰고 나머지를 이렇게 넣는다는 건데 그러면 총 3억인데 앞에 의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제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 3억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거 판단해 보셔야 돼요. 행정가나 기획가의 시각으로 지금 보시고 그냥 일만 이렇게 벌려 놓으시지 기업가의 정신으로 일을 처리하신다고 그러면 이 돈을 들여서 얼마의 효과가 나는지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달시장이라는 자체 브랜드 자꾸 만드신다고 하는데 이 브랜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경희
손경희의장
그래서 그런 평가를 제대로 평가를 고민해 보시고 올해도 이 사업을 간이역 사업을 추진할지 의원님들 말씀하신 걸 귀담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 알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예예.
윤길로의원
지금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의회에서 보면 치외법권 쪽이거든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센터에서 공모 사업을 한 건지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어떤 폐광기금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받아오는 건지 2억 5,000인가 하면 3억인가 그 외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자료를 도시교통과를 통해서 좀 받아봤으면 하는데요, 의장님.
경희
손경희의장
네.
윤길로의원
이건 지금 도시교통과가 아니지만.
경희
손경희의장
그거는 도시교통과를 통해서 그 자료는 받겠습니다. 여기에 상관없이.
윤길로의원
문화재단 관계없이 도시교통과를 통해서 도시재생센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상태 의원님.
김상태의원
국장님 본 의원은 159페이지 건의 건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3대 축제 예산 집행 내역에서 동강뗏목 부분인데요. 그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예산을 낭비성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물품을 구입하되 제대로 된 물품을 구입하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어쨌든 강원도 무형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했던 행사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해서 우리가 보여줘야지,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태의원
일회용성 옷도 안 되는 질 나쁜 옷을 구입해가지고 그런 걸 시연하는 게 참 보기가 안타까웠다는 얘기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예산 낭비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꼭 지키셔서 제대로 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남들이 관광객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네,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국장님 단종 3대 축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3대 축제요?
의순
정의순의원
저희 단종문화제가 곧 다가오죠.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 단종문화제 작년에 비대면이었잖아요.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네네.
의순
정의순의원
근데 예산은 어떻게 대면이었을 때 하고 어떻게 차이 났었나요? 집행 내역이.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집행 내역이요?
의순
정의순의원
집행 금액이 차이가 대면과 비대면일 때 예산이 좀 차이가 났었는가 하고 여쭤봅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차이는 조금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그게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 게 뭐냐면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실시간 송출과 그 다음에 유튜브에 또 올리고 이러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촬영과 편집이 건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송출을 위해서는 스테이션이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르코에다가 방송국 같은 거를 하나 차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로 계속 현장에서 송출을 하면 여기서 또 송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좀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철저하게 대면 위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래서 어차피 문화재단도 영월의 발전을 위하고 돈을 쓰면 지역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건 알아요. 돈이 나가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도 우리나라 자체가 지금 모든 것에 주민들이 국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거 보여줄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좋겠지만 부서에서 분명히 회의를 하셔서 하지만 거기서 적절한 선까지 왜냐하면 단종문화제에 대한 어구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다 구비돼 있잖아. 그죠?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기본적인 거 연출하기 위한 사람을 쓰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도 기본적인 세팅 자료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잘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많이 옛날에는 구전으로 많이 전달이 됐습니다.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송출해서 그 효과는 보셨겠지만 그 비용을 비대면이었을 경우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왜냐하면 이 문화행사가 좋은 뜻으로는 지역의 일익을 담당하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지금 영월군에 거주하는 군민들도 단종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호응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더 그렇게 다가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는 데 치중하고 준비 잘하신 것만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신
강희신영월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의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월의 달시장 성과 평가 자료를 3월 21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도시교통과에 공모하거나 프러포절 내서 따온 예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영월문화재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 있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월군의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