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전영희 의원 발언

제228회 제1145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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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창조국, 교통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3건과 협약 보고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창조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753억 4356만 원보다 12억 2069만 원이 증액된 765억 6426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965억 716만 원보다 36억 9628만 원이 증액된 1002억 3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53만 원이 증액된 524만 원이며, 보조금은 12억 2016만 원 증액된 764억 766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는 10억 1074만 원이 증액된 56억 4874만 원, 도시재생과는 22억 53만 원이 증액된 163억 1953만 원, 건축주택과는 19억 9655만 원이 감액된 539억 3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597만 원이 증액된 6억 6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 937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국고보조금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20억 원, 상인과 주민의 새로운 정 나눔터, 신정시장 사업비 2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22억 97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10억 1074만 원이 증액된 84억 5670만 원, 도시재생과는 41억 1598만 원이 증액된 247억 9633만 원, 건축주택과는 14억 6640만 원이 감액된 658억 346만 원, 토지정보과는 3597만 원이 증액된 11억 46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비 10억 1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천(川)걸음 이화정마을 8억 1200만 원 증액과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26억 원, 상인과 주민의 새로운 정(情)나눔터, 신정시장 3억 원, 삼산 라케이드거리 기본설계 용역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울산교 도시빛 아트 특화사업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건축주택과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고 주거급여 24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쪽 토지정보과는 부동산 정책 설명회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당면 현안사업과 국비사업에 반영된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창조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여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윤승일 도시창조국장님께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2021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통보됨에 따라 9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 소관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사업비 26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남목 삶과 도시의 UP DESIGN 사업은 2021년 12월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선정 및 국비지원사업이 승인됨에 따라 국비 20억 원과 시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 소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병영삼일아파트 4개동 단지 내 공동배관공사 교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12월에 예산이 확정·통보됨에 따라 시설개선사업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 정책 설명회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명과 개정 법령에 따른 부동산 관련 교육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시민을 대상으로 변화된 부동산 정책 설명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방법 등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부동산 정책 설명회 예산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210페이지 보시면 울산교 도시빛 아트 특화사업해서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강남이나 강북 도로를 쭉 다녀보시게 되면 울산교라는 부분을 인지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뭐냐하면 울산교가 공간적으로 시야성에 들어오지 않는 다리란 것을 혹시 느낀 적이 있는지, 우리가 태화교, 번영교, 학성교할 때 울산교가 공간적으로 그다음에 구조물학적으로 울산교가 차를 탄다든지 도보를 한다든지 하면 시야성에 안 들어오는 시설물적 공간 시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하면 울산교에서 어떤 시설물을 하더라도 그것은 시야성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단지 하나 거기는 도보 도로라서 시설물하는데 편리성이 있다고 해서 시설구조학적으로 자꾸 접근하시는데 저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조형아트에 대해서 시야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하면 싱가포르든지 파리든지 런던이든지 공간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시야성 확보거든요. 구조물이 갖고 있는 창조성입니다. 그런데 울산교 저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제 이야기를 듣고 다니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 삼호교를 했을 때 구. 삼호교가 갖고 있고 우리 울산교가 갖고 있는 건축구조학적으로는 부끄럽지만 거의 완벽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구. 삼호교 밑에, 울산교 밑에 딱 내려가셔서 구. 삼호교의 평면육각형 구조를 한번 시야처럼 딱 보십시오. 첫 지점과 끝 지점이 한 점도 없이 그냥 일직선입니다. 그다음에 울산교 밑에도 한번 보시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학적 단단하고 이런 건 인정되는데 시야성 확보 측면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공구조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 목표로 하는 효과는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물 좀 해놨죠. 그죠? 천막으로 했는데 그 시야성 자체가 뚫려진, 개방된 공간구조에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호롱불 하나만 해도 그건 확 눈에 띄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근원적인 측면에서 전혀 접근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도시빛 아트 특화사업을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조명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시설물 자체의 가치와 공간구조에서 시야성이 있는 부분들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정확하게 과업지시서를 내려주지 않는 이상은 헛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것 예를 들어 볼까요? 태화루 자체해서 3억 5000을 넣었습니다. 조명하는데 3억 5000 넣었잖아요. 제 임기 기간에 3억 5000 넣었어요. 그리고 태화루해서 준공식할 적에 뭐냐하면 남구 쪽 고수부지해서 우리가 하면서 그쪽보고 사진을 해서 우리가 준공식을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태화루가 갖고 있는 조명시설에 대해서 같이 해서 생산성부분을 한번 했을 때 문제가 많거든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그냥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설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잘 좀, 과장님 그것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하면 울산이나 이런 데 전국적으로 전문가가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영화세팅 조명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울산에는 잘 없어요. 없는데 그러한 사람들한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초대해서 아마 좀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아트하면서 맨해튼에서 하는 거 있죠? 혹시 뉴욕 맨해튼에 가면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 한 업체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제가 그 대표이사를 한번 제 방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초대한 적이 있고 그때 중앙정부 직원도 같이 내려와서 뵌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 다시 어프로치하는 회사대표를 내가 어렵사리 초청을 한 적이 있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왕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푼돈을 넣을 게 아니고 정확하게 지점을 다시 지정해서 정확하게 한번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정말로 한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아마 이것 하나 하더라도 그것 끝나고 나면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신경을 쓰셔야 될 건데 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조직이 움직여야 됩니다. 저 같은 일개 시의원 나부랭이도 그것을 초청해서 듣고 하니까 시도 예산을 해서 진짜 전문가를 한번 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듣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투하했고요. 그다음에 217페이지 건축주택과인데 그러면 건축주택과 사무관님이 답변하시죠. 이것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하면 이게 건물이 150동인데, 맞죠?

150동에 보면 이것을 그러니까 일반 주택 한 동씩 봅니까? 아파트 한 동씩 보는 거예요?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 동을 해서 150동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150동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라는 것은 자체 방화책임자도 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되는데 그럼 이걸 주택에 하는 게 맞지 않나, 목적사업비 자체가 딱 지정되어 있나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위원님, 화재안전성능보강 이것은 아파트가 아닙니다.

김성록위원

다중이용시설에, 그런데 이게 보면 ‘150동, 동당 최대’ 이렇게 해 놨거든요. 사업규모가 150동 같으면 이것은 아파트의 동을 치는 거지 이것을 다중이용시설의 하나의 건축물로…….

그러면 150개 점포에 대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글자를 다시 해서 하여튼 그 부분에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자 주거급여해서 412억 8200만 원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미리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받고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적으로 했을 때 2만 4000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겁니까?

2만 4000 가구가 있네요?

그러면 그 사람들 신청에 상관없이 가서 바로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신청하셔가지고.

그리하고 난 뒤에 우리가 바로 능동적으로 처리해 준다 이 말이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100만 원 가지고 이것 일을 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민간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관을 통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 하는데 400만 원, 500만 원 들어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실행을 하실 적에 그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을 돈을 해서 바로 끝이 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5년, 6년 동안에 다시 그 일을 가지고 일을 안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거예요.

제가 6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아동센터하고 1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이 아들이 뭐냐 그러면, 여기까지 페인트를 칠한다면 여기까지만 딱 페인트칠하고 이것은 안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불이익을 줘가지고 이 애들 이쪽 세계에서 발을 못붙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돈도 높은데다가 안해. 그렇거든요. 머리가 있으면 여기만 깎고 여기는 안 깎는 거예요. 여기가 5000원이면 여기 5000원 안 냈다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이것 어떤 사업들입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 고시원, 목욕탕 이런 등에 대해서 150동 건물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150동이라는 게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개소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추경액이 5억 원이다,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럼 총 이게 30억 원인데 150동.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전체 사업비는 60억 원인데 구·군에서 10억 원, 자가로 20억 원을 확보해서 합니다.

안도영위원

외벽하고 스프링클러 안 되어 있는 것.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런 가연성 외장재 사용하는 것 이런 내용들.

안도영위원

아까 스프링클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스프링클러도 미설치된 경우에.

안도영위원

그럼 보통 대상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이용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이런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여기 선착순으로 이렇게 다 빨리 끝이 나는 건가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조사가 되어 있다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신청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대상을 조사를 직접 했나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이것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시설물 조사를 해서 150동을 구·군별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해 놨습니다.

안도영위원

150군데?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150개소.

안도영위원

그러면 총 더해서 30억 원인데 150군데를 한다고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자가비용하고 구·군비를 합하면 총 60억 원이 되는 거죠.

안도영위원

총 60억 원이 된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요.

안도영위원

자가가 몇 %라고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자가가 20억 원을 지금 확보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한 곳에 3000만 원꼴 되나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최대 26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2600만 원꼴 정도 된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실제로 공사비는 안 들겠네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실제 공사비도 좀 많이 들죠.

안도영위원

외벽공사하고 인테리어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건물이 다 크잖아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렇죠.

안도영위원

스프링클러 공사도 내부에 인테리어 다 뜯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엄청 많이 들건데, 그러니까 하자고 해도 안 할 곳도 많이 있겠네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아니 이런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도영위원

강제로 하라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그런데 150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주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안도영위원

신축에 관한 것 아닌가요?

기존 건물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자가비 빼고 지원해 주는 게 2600만 원쯤 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1대1대1대1, 25%씩 부담하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150개 정도를 파악하셨다 했잖아요. 필요한 대상, 무조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의는 다 지금 된 상태입니까?

LH에서 한다고요?

아직 그러면 100% 동의가 되고 하는 것까지는 안됐네요.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동의가 아니고 이것은 소유자가 신청해가지고 그다음 소유자하고 사업자하고 LH하고 보상계획 수립을 검토해가지고 구·군에서 보상계획 승인이 난 사업이 150개입니다.

안도영위원

신청 안 하고 공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어떻게 한다는 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1000만 원 이하 벌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것 일회성으로 1000만 원 이하 벌금 한 번 내면 공사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하는데요?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공시지가의 몇 %,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안도영위원

공시지가의 몇 %, 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LH한테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LH가 사업하는 건가요?

그러면 국가 주도로 시행하는 사업인가 보네요?

국토부가 LH 지정해서 이 사업 하라고.

그러면 LH는 공사를 지역에 일단 할 때 어차피 업자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보통 여기 종사하시는 업종도 많이 있는데 연계가 되냐 이 이야기에요.

아, 그래요? 그런 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의외로 공공기관 사업이 도급, 도급 내려오다 보면 사고 터지는 것도 제법 많아요. 잘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하도급 많이 주다보면 공사가 날림공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챙겨봐 주시고 너무 LH만 많이 믿지 말고 직접 챙겨봐 주이소.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도시계획과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예산은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라든지 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매년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보면 이게 시기가 예산편성 시기하고 국비확정 시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전년도 수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되게 되면 증액을 시키거나 감액시키거나 이런데 이번에는…….

전영희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매년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 개발제한구역이 줍니까, 늡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줄죠. 늘지는 않고.

전영희위원

주는데 왜 예산은 계속 편성이 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각종 관리비에 인건비도 올라가…….

전영희위원

여기에서 무슨 관리를 하십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단속 간판을 정비한다든가 거기에 각종 우리가 불법행위하는 것에 대한 행위 단속을 한다든가…….

전영희위원

불법행위 단속을 CCTV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요새 항공위성사진으로도 많이 판독도 하고 직접 불법행위, 구·군에 보면 단속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불법행위라든지…….

전영희위원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라는 것은 뭡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토지 형질변경이라든가 불법행위,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는 게 불법행위죠.

전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시라는 이야기고요. 쓰레기 투척 같은 것도 됩니까? 농사 같은 것도 됩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허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어느 행위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할,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시설이 있고 금지되는 시설이 있는데 허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그대로 하도록 놔 놓는 건데 금지되어 있는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걸 단속을 하거나…….

전영희위원

그렇게 불법인 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 단속하는데 이렇게 많이 추경이 내려와서 할 정도로 짜여진 게 아니고 주는데, 이게 추경으로 줄 정도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갑균

정갑균도시계획과장

이 재원이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나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보전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전부담금이 재원이 되어서 매년 그 돈이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내려옵니다.

전영희위원

참, 국가가 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도 자꾸 줄어드는데 돈은 계속 주고, 무슨 질의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했다라든지, 그래서 사람이 투입이 더 돼서 인건비가 더 늘었다든지 구체적인 대답은 없고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제대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목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시작하셨나요? 몇 월부터?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단 이 건은 저희들이 사업 제안한 게 있고 나머지 주민과의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좀 더 시행착오 없도록 협의하는 단계고요. 지금 사업은…….

전영희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남목 마성시장.

전영희위원

마성시장 그쪽에.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삼거리에서 들어가시면 오른 편 있잖습니까? 약간 아래쪽.

전영희위원

학교 맞은 편 쪽에, 그쪽이다, 그죠?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이 사업이 남목초등학교 정문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 남목초등학교 운동장 지하로 150대 정도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골목골목마다…….

전영희위원

학교운동장 지하로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운동장 지하에15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주요 사업 중 하나고요. 나머지는 도로개선, 시장 내 환경개선, 문화거리 조성, 경관사업 등등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선정할 때 굉장히 호응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신선한 아이디어이긴 한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시끄럽진 않겠습니까? 주차장을 그쪽으로 두게 되면?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공사할 때는 약간의 영향은 있겠는데.

전영희위원

공사 후에는 괜찮겠습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남구에도 보면 울산여상에 공업탑에 72면짜리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한 민원은 없고 학교 측에서도 그건 교육청하고 MOU를 한 건데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도 시설개선 같은 것을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사업입니다.

전영희위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잠깐 교통과에 보다가 넘어왔는데 단속이랄까 뭔가 행위들은 계속 해 오던 것은 하는데 차량이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갈 데는 만들어주지 않고 단속은 계속 유지하니까 이것 참 큰 걱정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남목에 도시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목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해 주면서 도시재생을 한다니까 이것은 참 괜찮다, 신선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어동에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재생 할 때 우리 방어동에도 이런 것 주차장 하나 만들어주시죠.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방어진은 방어진항 사업을 기존에 했잖습니까? 했는데 사업테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비사업 1건하고 신정동 시장하고 남목 이것을 했는데요. 구청에서 열의를 가지고, 저희들도 지역내에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많은 협조를 하고 서로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방어진뿐만 아니고 우리 시 관내 전체적으로 사업구역 내에 어떤 계획이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인데요. 방어동의 도시재생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도시재생의 의미는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점수는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도시재생을 했을 때 그 지역에 내려갔을 때 우리가 흡족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흡족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이 흡족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이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도시재생의 최종목표가 인구유입이다, 인구유출을 막는다, 새로운 인구가 들어온다, 청년이 들어온다, 이 지역에 안 살았던 사람들이 방어동에 거주를 하러 들어온다든지, 이 점포들이 생기면서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지나가던 관광객이라도 늘었어, 아니면 가게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서 수입이 늘었어, 어떤 보이는 것에 대한 마지막에 결정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는 도시재생은 성공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도시재생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트를 보통 보면 경제 쪽에, 생활 쪽에, 문화 쪽에 이렇게 3개 파트로 크게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시설개선이라든지 하드웨어 같은 것은 금방 개선이 되는데 실제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 있어야 주민들이 거기에서 경제든 생활이든 활성화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지역이 되는 거고,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오고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뭐냐하면 종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했고 그게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센터도 만들고 유기적인 접촉을 통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공사가 끝나니까 관계없는데 그 이후에 지속가능한 발전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5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계시고 제가 또 몇 번 말씀드렸고 그것에 준해서 방어동에도 도시재생을 지금 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다 100% 충족했다고는 못보고 외관상들은 많이 변한 게 사실이고 잘 다듬어져 있는데 안에 내실을 다지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게 마무리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조금 더 주민속에 파고들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노후공공임대주택 건축주택과에.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과장님은 오늘…….

전영희위원

부재중이라서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2022년 12월까지입니까? 했어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예산이 확정되면 올해 안으로 추진할 내용입니다.

전영희위원

올해 안으로 하겠는데 4회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1회에 1000명 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1회 1000명은 어떻게 오며 4회는 언제 하실 거예요? 벌써 3월인데.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당초에는 분기별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됐으니까.

전영희위원

코로나가 오늘도 몇 천명씩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1000명 모으시려고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 돈 못하는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명씩 4회 하겠다고 했는데 1000명은 언제 모으고 코로나가 몇 천명씩 쏟아지는데 이것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코로나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비대면 형식으로라도 추진하도록.

전영희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말입니다. 거기에 조사를 할 부지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토지정보과에?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말씀입니까?

전영희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많이 남았습니까? 얼마만큼남았습니까? 이게 필지가 남아 있는 필지입니까, 지금 실시하는 필지입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 숫자가 혹시 1863필지입니까?

전영희위원

저희는 457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 226페이지 이것 혹시 동등한 것 갖고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페이지는 226페이지이고 거기에는 457페이지일 것 같습니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현재 올해 추진할 필지는 1863필지고요. 전체 필지는 많은데현재 우리 시도 약 15%밖에 추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비슷한수준입니다.

전영희위원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것 재조사하면 누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누가 좋아지는 거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첫 번째는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기술이나 장비가 부족하던 시절에 지적도면이 작성되어 있다 보니까 경계가 지금 발달한 현재 시점에서 측량하다 보면 면적에 오차가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권리면적하고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인접지하고 경계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1차적으로 그러한 목적,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본적인 토지의 바탕이 정확하게 되어야 그 이후에 각종 전산화사업이, 디지털 전환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해져서 차례대로 가는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원했을 경우에는 따로 나가서 해 주는 것도 있나요?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울주군 할거다.’ 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5개 구·군을 편성을 조금씩 해 놨을 수도 있고요. 그랬는데 분쟁이 생겼다. 그래서 주민들이 SOS를 쳤다. 그럴 경우에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신청을받아가지고 그 신청을 받은 지구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합니다.

전영희위원

아, 이게 그러면 신청을 받은 것에 우선순위를 둬서 하시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우리 지역적으로 우선순위도 정해놨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활한 임야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는 추진 안 하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 원하는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 지구에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런데 나는 신청을 미처 못했는데 만약 민원이 들어온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적재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지적측량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전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추경예산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453페이지에 울산 도시야경 국제 홍보영상 제작하는 거요. 그 영상 제작을 우리 야경을 도시의 어떤 이미지화하겠다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야경을 홍보할만한 가치가 있는 데가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야경을 촬영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홍보개념도 있고요. 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보시면…….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압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요. 홍보영상 만들어가지고 국제홍보하고 가입하면 써먹겠다는 것 압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가입조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영상을 어차피 만들어야 되면 홍보할만한 야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울산 경치 중에서 우리 시 자체의 도심지 야경, 해양 야경, 공단의 불빛 등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단순히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성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빛과 관련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걸 촬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전문가가 아니고.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도시 야경, 현재 삼산, 중구를 비롯한 도시야경.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야경, 우리 시 정도의 도시야경은 어느 도시나 가도 다 있는 거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야경을 표출할만한, 또 우리가 참 이것은 우리만 보기에 아깝다 그런 요인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여쭤본 거고. 우리가 야경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협회가 있어요. 있는데 그 국제기구나 여러 가지 자연, 야경, 국제 뭐뭐, 암각화 꽉 있어요. 거기에 과연 우리 도시가 가입을 해서 타 도시보다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가치가 있고, 함으로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그 기구에 우리가 가입하는 게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입해서 하는데 다른 프랑스 파리 다 좋지요. 그 가입한 도시에 따라가가지고 회비나 대주고 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경쟁력이 없으면 단체 인원수만 늘려주고, 결국 회비만 대주고 그건 아무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국제 야경도시로 갈 수 있는 요인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과장님 생각하는 게 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질의의 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LUCI 가입하는 도시가 전국에서 4개 있는데 그 도시들이 원래부터 좋은 야경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가입하고 그 협회 가입을 통해서 도시야경을 개발하고 도시야경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정록

윤정록위원

내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영상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홍보할 거리가 뭔지를 내가 여쭤본 거고, 자꾸 막연하게 생각해서 어떤 국제기구나 단체에 가입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울산의 공업단지의 이미지를 여러분이 아마, 과장님이 공단의 야경을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공단의 야경은 참 멋져요. 우리 보기에 좋아요. 특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야경을 과연, 울산은 지금 문화, 생태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 공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야경을 가지고 국제홍보를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맞는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도심지에는 야경이 과연 할만한,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저도 고민스러워요. 그 부분이, 그러면 주로 야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과 도시가 어우러져서 도심이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하는 게 아마 맞지 않느냐, 우리 문화와, 특히 태화루에 야경을 해 놓은 그것은 좋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게 어우러진 야경을 창출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는 지금 아주 홍보할만한 소재가 우리가 많이 희박하지 않느냐, 그래놓고 다 가입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자료를 얻어서 하겠다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입학하고 들어가면 어느 정도 수준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입학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유치원의 수준인데 고등학교에 입학시켜 놓는다고 고등학생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관심의 차이인데요. 실제 우리 시가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게 뭐냐하면 다른 도시에 비해가지고 울산의 야경 경관이라는 게 정책부터해서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미진했습니다.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내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어떤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개입을 해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우리 울산의 야경을 살려보겠다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가지고 요즘은 트렌드가 물론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관광이 되었으면…….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그 뜻은 알겠습니다. 말을 잘라서 미안합니다. 삼산 라케이드 거리 조성하는 기본설계 용역을 하시는데 이것을 남구는 얼마를 댑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기본적인…….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을 남구에서 하자고 한 겁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구청에서는 어떤 자기 지역 내에 필요한 것을 물론 사업을…….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묻는 데만 대답하세요. 남구와 협의가 되었습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남구가 지금 현재 하겠다 그런 것은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런 것 기본설계는 적어도 설계 기본용역 구상을 하는 것은 남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남구에서 자기들이 구상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통상적으로 일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구에서 우리한테 올려가지고 이런이런 우리가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비를 확보해 주라, 국비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시스템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그게 정석은 아니고요. 정책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구·군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인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구상을 해서 남구하고 이 실행에 대해서 물론 협의를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상 자체는 저희들이 해서 이것은 남구하고 협의하든지 안 그러면…….

정록

윤정록위원

구상해서 설계 만들어서 내려주겠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아니 100% 내려준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비가 1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국비사업과 연계해서 하기 때6.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 가. 「시–구(군)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업무협약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정록

윤정록위원

이 예산을 누가 확보하라고 했습니까? 남구에서 요청이 없었고.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아까 말하신 빛과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원래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들이 경관사업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이 구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삼산에서 지금 태화강으로 빠지는 기본적인 거리인데…….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몇 ㎞, 거리가 얼마입니까?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이게 지금 거리가 1.2㎞인가 그 정도로,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자, 어떻게 하시든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종래에 우리 행정 시스템에 하던 방식대로 시스템이 원칙이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항상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그래요.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전부다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버리고 울주군은 100원짜리 사업 같으면 10원 딱 내려줘놓고 ‘90원 보태서 너네가 하라.’ 하고 울주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설계해서 용역해서 가지고 오너라.’ 지금 울산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꾸 옛날에 울주군과 울산시가 양립하던 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울주군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중구, 남구, 동구는 직접 사업을 하시는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아닌데, 그래서 이 방법은 그런 시스템에 맞게 우리 구·군에서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환

박정환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늘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내 울주군에 얘기하면, 그리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병영삼일아파트 이거 배관공사 교체가 주기가 다 돼서 배관공사 교체가 되었죠? 주기가 돌아온 겁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교체시기가 25년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거든요.

김성록위원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뒤에 분이. 교체 주기가 돌아온 거죠?

교체를 아직 한 번도 안 해서 부분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죠?

아니, 부분교체 조금 했습니다. 부분교체 조금 했었고요. 그거 막혀가지고 밸브 다 열어서 해가지고 수압 해서 라인 때려서 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다 하도록 했었고요. 그런데 이걸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이거는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병영삼일아파트 자체가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고 꽤 됐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하냐하면 지금 중구보건소하고 경찰청하고는 나중에 다 이전해야 되겠죠. 이전하게 되면 거기는 주거환경으로 개선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 입장은 물론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나중에 개발 방향에 걸림돌이 될 거라 생각되고 거기 보면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삼일아파트 자체 부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일반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 부분들 전부 이주를 시키고 그 아파트를 고층으로 개발해서 주거환경 개선으로 완전히 가야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 평수가 옛날 복도식 해가지고 너무나 낡아 있어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시설하고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하고 그다음에 동쪽 방향에 있는 2개 동 자체만 개발해도 전체는 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 방향에 있는 1개 동은 지역에 전체적인 콤비나트를 할 수 있는 지역 내에 거점 휴머니센터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문화나 생활의 복지부분을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땅 자체에 단위 생산성이 되게 높거든요. 높고, 그리고 중구지역에 고도제한 자체가 울산시 교통기획단에서 용역을 올해 할 겁니다. 5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하는데 하게 됐을 경우에 어떤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계되게 되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18층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이상 40층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보고요. 그래가지고 만성적인 주차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하를 파서 해결하고 전체를 한다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책이 지향하는 바가 그게 아니냐. 그래서 도시공사가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중기적인 계획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짜보라고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병영삼일아파트도 사실상 오래된 건축물이고 언젠가는 재건축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감안해서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하게 되면 자기들 임대계약 연한이 거기는 제한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데는 있지만 거기는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러면 향후 제가 봤을 때는 10년 안에는 해결이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에 사회경제적 가치갈등현상이 지금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분들 생각보다 거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도 차별화를 없애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하면 도시재생과장님 되게 싫어하실 건데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재생센터 자체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새로운 공공건물 창조입니다. 새로운 공공건물 창조 플러스 지역재생 소 조직화를 만드는 데 지나지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벽화 있는 데 둘러봅니다. 제가 이번에 여수 갔을 때도 커피숍들 다 있는 데 둘러보고 골목골목 1코스 2코스 다 둘러봤는데요. 어차피 벽화라는 부분은 뭐냐하면 벽화 하나하나 자체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벽화 자체에서 벽화 순환구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찍고 싶고 저기서 사진을 찍고 싶고 그다음에 뭐를 사고 싶고 정주를 하고 싶고 휴식하고 싶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눈높이에 맞는 높은 호텔도 있어야 되고 전부다 있어야 되고 상품구매부터 전체적으로 업종별 순환구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갖고 있는 그 지역의 상세력, 즉 상권분석을 통한 상권의 상세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커피숍이 다 똑같아요. 벽화가 거의 다 똑같죠. 거리가 다 똑같죠. 갈 수가 없죠. 왜? 눈높이가 더 올라가버렸거든. 그래서 저는 새로운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그 새로운 형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도시재생센터 자체 전문적인 진짜 맨파워가 있는 사람, 아니면 아예 아마추어들을, 진짜 우리가 때가 묻지 않은 아마추어를 투입해서 걔들이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반감이 없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형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많이 들어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재생을 할 적에 우리나라 문화와 서양의 문화 그리고 분명히 상권분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우리가 도시창조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미관 자체에서 대해서도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문화는 흙 문화고 신발을 벗는 문화라는 것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흙 문화고 신발을 벗는 문화입니다. 구라파나 이런 모든 문화는 돌 문화입니다. 잉카, 마야 전부다 마찬가지죠.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터키, 오스만투르크 전체 이런 애들,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해가지고 이베리아 반도 전체 애들 다 같은 거거든요. 지금 그것이 그 문화를 우리나라에 접목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에는 아,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 가면 진짜 더럽거든요. 걔들은 온 데 똥 다 쌉니다. 프랑스나 그리스, 이탈리아에서 가장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화장실이 정말 더럽습니다. 신발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신발을 벗는 문화거든요. 이거 지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의원이 누가 요구한다 해서, 비전문가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실행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정확하게 펼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아는 분, 그래야 정확하게 과업지시서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추경 이렇게 잘 하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잘 퇴임하시기를, 그리고 시간 되시면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없습니다.

전영희위원

저도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없습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부동산정책설명회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걸 처음 하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시에서는 처음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데서는 했습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과거에 구청에 제가 동구에 있을 때는 동구에서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과장님 한번 해 보셨어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그 당시 계장으로서 기획했다가 제가 중구로 발령받아 가면서 동구에서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 보니 어떻던가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알기 쉬운 부동산 교실 이렇게 한번 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해보니 어떻던가요? 성과가 있었습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제안하셔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겁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본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특히 최근에 부동산 관련 법규라든지 세제라든지 변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언제쯤 하실 겁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중으로 실시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거 부동산중개업자 보수교육 정기적으로 있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는 보통 언제쯤 합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지금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람들 1년에 보수교육 몇 번 합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보수교육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협회에서 협회 일정에 따라서 협회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부동산정책설명회라는 것을 하시는데 한 가지 좀 걱정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기당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전월세업자들,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집합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책설명회를 갑자기 왜 하나 싶어서 제가 의아스러워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번을 잡아놨더라고요. 구·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왜 4회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일단…….

정록

윤정록위원

시에서 할 겁니까?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시에서 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군별로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4회를 하겠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교육대상 범위도 애매모호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코로나 시국에 이런 예산을 잡는 것에 대해가지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아까 전영희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3월, 4월 초가 가장 극성을 부리고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부동산 관련 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행정부에 대한 불신이랄까 불만이랄까 이런 것들이 쌓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실히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정보제공의 수준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이렇게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책자를 각 가정에 뿌리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홍보물 책자를, 그래서 굳이 집합교육을 할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집합교육이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와서 불가피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교재만 하더라도 1권에 1만 원만 해도 3000권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안 되면 교재라도 작성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책이라도 줘 놓으면 갖고 있다가 가정에서 활용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해나 그런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만 하는데 전에도 계속 제가 시비를 좀 넣으시라고 했는데 이거 내려오는데 시비 좀 넣으시지요? 지적재조사가 물량은 많잖아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시비, 가급적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만 받아서 지금 국비만 하니까 1년에 몇 개 못 한다 아닙니까? 시비를 좀 넣으시라고요.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도 알겠다 했습니다. 과장님.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알겠습니다.

종건

이종건토지정보과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1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승일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47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안수일·안도영·황세영·손근호·박병석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록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승일 도시창조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도시창조국장 윤승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온산, 온양읍 등 남울주지역 5개 읍·면에 대한 다양한 발전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 지원,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인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특정 읍·면지역에 대한 발전시책 추진,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군간,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되며 발전시책 내용의 대부분은 개별 법령에 따라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또한 재정지출 내용이 포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경우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거, 예산지원의 적정성, 지역사회 공감대, 지역간 형평성,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단위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 조례안은 당해 읍·면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윤정록 의원님과 도시창조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조례를 살펴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조례는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다 4조에 담겨 있는데 1항1호 살펴보면 1호는 도시 구조개선, 전반적인 정비계획,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역세권 남창역부터 해서 망양역하고 역세권부분에 타 시·도, 특히 부산에 비해가지고 울산이 너무 계획이 미비했다 여러 번 지적했었고, 그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거기 맞춰가지고 도시창조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해양도시 조성계획은 이미 발표했죠?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예, 울주군과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해양 레저 육성 이것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남울주지역 생활여건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 이것은 준비하신 의원님, 이건 어떤 뜻입니까? 소득기반 조성사업.

정록

윤정록의원

남울주지역에 사시는 도시의 도시구조가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낙후된 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생활여건을 낙후된 지역을 개선해야 인구유입이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니까…….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생활여건이라는 것은 정주 인프라 얘기를 하시는 건데 시가 할 부분도 있고 구·군에서 할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소득이 생기도록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라 하면 거기에는 어업을 주 그거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어업산업을, 어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관광 쪽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관광 활성화나…….

안도영위원

그 위에 4호, 5호에 이미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 4호, 5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중복으로, 그런 뜻인 것 같으면 사실 6호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정록

윤정록의원

그런 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담은 겁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얘기하신 건 4, 5호 내용을 6호에서 또 반복해서 쓰신 건데 이걸 반대로 이렇게 적어놓으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7호, 8호 같은 경우에는 시의 업무보다는 군에서 하는 업무로 저는 보여지고 그다음에 남울주지역 문화예술은 우리가 이미 옹기골에 하고 있잖아요. 옹기축제 해서 대표적인 문화가 옹기문화 아닙니까? 이미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문제는 3호에 보면 재단을 만들겠다, 우리가 시에서 특정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재단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국장님.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거 만들어지면 어떻게 다 동마다, 동네마다 다 만들어야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구·군에 각 읍·면·동에서 요구가 오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정록

윤정록의원

아니, 국장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여기에 가까운 혁신도시 안 있습니까? 혁신도시도 발전재단을 만들려고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안도영위원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혁신도시 하는 부서에서, 용역자료도 내가 갖고 있어요.

안도영위원

경자청에서 한단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아니, 경자청이 아니고 어디서 하는지…….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록

윤정록의원

지역개발과에서 하겠죠. 혁신도시 발전재단 용역 줘서 이미 용역이 나와서 내일모레 재단 만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없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혁신도시시즌2.

정록

윤정록의원

혁신도시를 유치해 놓고 제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발전재단을 만들어서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방법을 찾자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이 ‘없다.’ 하길래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거는 기존에 있는 환경하고는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또 이게 있습니다. 지난해 시장님하고 울주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사실 이 자료에 제가 살펴봤는데 이미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정록

윤정록의원

예.

안도영위원

발표는 했는데 이 발표를 하면서 사실 지역구 의원님인 서휘웅 의원님도 간담회 많이 준비하고 계속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자기 지역구 갖고 있는 시의원님은 당연히 그것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의원님께서 갑자기 이거를 만들고 오셔가지고 재단을 만들자느니 군의 업무까지 여기 섞어놨어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군의 업무가 혼합이 되거든요. 조례 취지는 뭐, 그리고 제가 동남권특별연합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울주군 쪽에서는 근무는 하는데 정주는 부산이나 양산에서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분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을 많이 해가지고 인구를 땡겨와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노력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단을 만들어서 하자고 해버리면 아마, 제 지역구가 남구 삼산동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뭔데?’ 이런 이야기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틀림없이 할 것 같아요. 저보고 ‘니는 뭐했노?’ 이럴 것 같아요. 뭐냐하면 어저께 조례 하나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 하면 되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정 층을 더 특화해 주자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럼 남은 공간까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 만든 것하고 똑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되거든요.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겠나 하는 걱정도 있고요.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사업은 이미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들이고 지금 도시창조국에서도 이거는 계획적으로 발전계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재단을 만들게 되면 뭔가 불필요한, 재단한테 가서 또 뭔가 동의 받아야 되고 뭐해야 되고 지금 이대로 가는 속도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왜? 재단이 만들어져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고 예산은 또 들어가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겠나 싶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록

윤정록의원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지원 조례는 전에 2021년 11월 1일에 시장님하고 울주군수님하고 거기에서 시장님께서 10만 정주도시를 만들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장님이 천명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진할 수 있는 골간을, 근간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의지를,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그래서 아까 전에 안도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재단을 만들면 이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된다는 문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재단을 해가지고 재단 문제도 고민하고 여러 가지 자문위원회도 운영하는 것도 고민하고 해서 그거는 거기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면 재단을 만들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뭘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고 조례에서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필요하다, 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조례를 수정해야 될 문제가 생기니까 근거 없는 걸 재단을 만들긴 어려우니까 제가 근간을 만들어드린 겁니다.

안도영위원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 “(시책수립 및 지원)” 그다음에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 놓고 호를 다셨어요. 그럼 이거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마라는 게 아니고.

정록

윤정록의원

발전시책을 이런 이런 걸 다 포함한 발전시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그중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게 군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고요. 애매한 문장도 있고 재단을 설립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달아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드리죠.

정록

윤정록의원

계획수립입니다. 계획수립, 발전시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수립해서…….

안도영위원

발전시책을 수립하라고 해 놓고 그 발전시책에 호를 달아놓으셨잖아요. 그럼 이거 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중에 보면 소득기반 조성사업이라는 애매한 표현 그다음에 군에서 하는 사업, 서비스 우수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 하면 보통 기초단위에서 청정이나 무슨 업소 해가지고 스티커 붙여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안 하거든요. 이런 것을 시에서 하라고 해 놓으면 업무가 혼돈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강제조항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 놓고 10개의 호를 달아놓으셨는데,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파이로 봐서 울산광역시가 아니고 경기도나 경상남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계획이 저기가 열악하니까 이번 예산에서 저기는 좀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다 이러면 저기 도로나 인프라 좀 해 주자 하면 예산 여유 있을 때 해 주는 것하고 조례 만들어가지고 그냥 저 지역을 특별히 무슨 도시를 만들겠다 해버리면 나머지 도시 사람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위원님, 그거는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밖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을 가지고 형평성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형평성이란 뭡니까? 나도 요만큼, 이쪽에도 이만큼 하니까 이쪽에도 이만큼 해 줘라, 이쪽에도 이만큼, 행정이 나눠 먹기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전략적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켜야 되고 할 일이 있으면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

안도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전반적인 정비계획 수립 이미 진행하고 있고 해양도시 조성계획 발표했고요. 서생 앞바다에 무슨 사업까지 하겠다는 것도 해양사업한다고 다 했었고, 그죠? 그리고 그 관련되어서 어촌하고 해양레저 육성 관광 이거 다 지금 비전으로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문화예술진흥사업하고 있는 거고, 하고 있는 건데 또 군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혼용되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지금 상징적으로 의원님이, 봐 보이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런 게 있었지만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리시면 이걸로 인해서 기존에 없던 게 이 조례로 해가지고 뭔가 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던 업무 시장이 하라고 넣어버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 그냥 다 담고, 딱 안 된 것 하나 있어요. 재단 만들자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정록

윤정록의원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여기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조례인데 그거를 못 하고 부동의한다는 것은 안 맞다, 그럼 기존에 하고 있는 것 하면 되지 이 조례가 그게 아니잖아요. 역설적으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저는 하여튼 이게 뭐냐하면 만약에 제가 울주군의원인 것 같으면 어쨌든 정치적인 것 때문에도 눈치를 보겠죠. 그런데 저는 울주군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3자 관점에서 봐지는데요. 그래서 한번 조례 만드신 의원님 취지 문장을 한번 물어본 거고, 그리고 4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 하는 업무, 그럼 군은 하지마라는 겁니까? ‘시가 받아와서 시 너거가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례가 뭔가 문장 타이틀부터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지적해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시장에 가면 다라이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도 상도덕이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울주지역에 우리 시 의원이 누굽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서휘웅 의원입니다.

전영희위원

서휘웅 의원이고, 그러면 울주군이, 제가 동구에 살아서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서울주가 있고 어떻게 나눕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주 해가지고 언양권 이런…….

전영희위원

서울주, 남울주, 언양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있다, 그죠? 그러면 서울주는 시의원님이 누굽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접니다.

전영희위원

윤정록 의원님, 그러면 언양 쪽에는 누굽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언양이 서울주.

전영희위원

언양하고 같이 서울주하고 윤정록 의원님, 조금 이거 양보하셨으면 더 아름다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도 같은 지역에 있다 보면 저희도 분명하잖아요. 1권역 방어동은 전영희, 2권역은 천기옥, 3권역은 이시우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 배정되어 있고 자기 지역에 무엇보다도 4년간 각자가 굉장히 공들여서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방어동에 해양관광도시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대통령 후보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든가 시장님이 얘기했다든가 청장님이 얘기했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구의원하고 의논하지 생뚱맞게 남목에 있는 이시우 의원님하고 우리 동네 문제를 의논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조금 배려해주셔가지고 아무리 좋은 전략이든 정책이든 이런 것들은 그 지역구의원한테 양보를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그 지역에 4년간 공들이고 진짜 쌔가 빠지게 달려왔는데 눈뜨고 뺏기는 꼴 아닙니까?

정록

윤정록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

예, 얘기해 보세요.

정록

윤정록의원

이 부분에 사실은 서휘웅 의원님이 거기 지역구이시고 서휘웅 의원님도 환경복지위원시고 제가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전영희위원

저희 핑퐁거리고 왔다갔다하잖아요.

정록

윤정록의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례안에 대해서 서휘웅 의원님께서도 같이 도와가지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서휘웅 의원님이 이 조례가 빨리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많이 하고 계시고 힘을 합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의 문제는 제가 지금이라도 대표발의를 바꾸라면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바꾸겠습니다. 혹시 바로 바꾸라면 제가 바꿔가지고 대표발의를 서휘웅 의원님으로 바꾸라고 하면 되니까요.

전영희위원

이미 이렇게 발의자가 올라와 있고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꾸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바꾸기 전에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더 따뜻한 조례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그거는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고요.

전영희위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지만 환경복지위원회 조례도 만들고 우리 얼마 전에도 이시우 위원장님 환경복지위원회 가서 조례 발표하고 오셨잖아요. 그건 상호협조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아무튼 올라왔으니까 지역구의원님하고 자존심 안 상하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지역을 위한 일이고 또 크게 봐서는 울주군의 발전이고 울산시의 발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고려를 해 보고 우려가 되어서 그 말씀 한번 전합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서휘웅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전영희위원

일단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남울주지역 그쪽에 지금 상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인구현황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7만 안 돼요?

김성록위원

10만 정주도시 조성이면 4만 가구 정도 되면 이래저래 하면 10만 정주도시가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부부 계산하고 4만 가구면 8만 아닙니까? 8만에 자제분들 하면 10만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정확하게 10만 정주도시 조성 이게 보면 이런 표현이 안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없는 어떤 지역에 특정된 부락이 어느 정도 조금 위치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신도시 건설 개념에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10만 정주도시 발전시책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중구 해 봐야 얼마 되지 않잖아요. 중구도 해 보면 그럴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신도시 개념하고 10만 정주도시하고 차이점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가 그쪽 지역은 현재 상태에서는 동네상권입니다. 우리가 지역의 상권을 분석할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울산에는 중위상권은 없습니다. 옛날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했을 때는 상세력이 집중한다 해서 중심상권에 상세력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면 직선거리 10㎞입니다. 옛날에 보면 북구에 까르푸 생겼잖아요. 그죠? 까르푸는 얼마 생겼냐면 한 30㎞넘었습니다. 왜 30㎞ 넘었냐면 그때 가지고 있는 할인점 상세력 자체가 30㎞를 상회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경주나 포항 일부 지역에서 국도타고 전부다 쇼핑하러 왔습니다. 그럼 그 하나가 거점 정보로 해서 중심상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급속하게 쇠퇴했죠. 그러면 우리가 좋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남울주지역 같은 경우는 좋게 이야기하면 부도심인데 울산시가 그 지역을 지금까지 도시계획상으로 부도심상권으로 해가지고 중심상가에 도로망 확충을 해서 그 지역 자체에 지역개발 자체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이게 갑자기 우리가 부산에 대한 부산의 도시세력의 대항세력으로 이거를 만들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뜻이 좋든 나쁘든 떠나서 기본의 원칙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지금은 뭐냐 그러면 어느 지역이든 도심집중화현상 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거고 도시에 모든 사회 인프라 집중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필요,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타당성에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타당성에 접근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조례가 가지는 첫째 기능이 부산의 도시 상세력을 위해서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하자는 건지,지만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고요. 울산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이런 지역에 속해져 있는 게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의 도시발달과 도시계획 자체 내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상주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 10만이라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부분에서 신도시를 건설할 거냐 아니면 인구가 6만에서 7만, 5만 된다 그러면 그 지역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개발해가지고 인구유입 파급효과를 높여가지고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하나의 부도심이 되기 위해서 울산에 도시계획을 할 거냐 이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접근하면 지금 도시계획 자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라는 자체가 지금은 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신도시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가 가지고 그걸 하나의 거점지역으로 집중개발하겠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을, 물론 이게 정치적인 의미나 부산에 도시세력에 해서 저항지역으로 거점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건 조례가 불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안에 있는 걸 내가 몇 번 읽어봐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조례라는 것, 법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서운 것을 몰라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법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면서 법을 자꾸 제정한다치고 ‘내가 조례를 몇 개 했니.’ 이렇게 자꾸 접근하는데 나는, 본인 개인 입장에서 너무 슬프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말한 부분에서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한 바로는 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신도시 개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람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만든다면 이거는 무조건 해서 조례를 떠나서 그거는 도시계획상으로 접근해서 개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역세권부터 시작해서 주거환경개선해서 사회인프라 해서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울산과 여기를 연결하는 도로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컴퍼넌트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 나와야 되겠고 그의 형태가 아니라면 저는 이 조례는 불필요하다 보는 거죠. 일단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개인의 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그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생각이고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랬다 그러면 그게 아마 독배가 되어가지고 자기에게 들어갈 건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는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그게 있다 그러면 슬픈 일이겠죠.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수정발의안이 있습니다. 지금 얘기할까요, 아니면 정회하시고 오후에 투표하실 겁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오후에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 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42호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716억 57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5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52억 4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가한 464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92억 900만 원이 증가한 307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421억 900만 원이 증가한 2608억 9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가한 46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은 자동차정비업체 신기술 정비교육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 및 운영비로 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택시과 소관은 시내버스 방역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과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7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비로 3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정류소 표지판 및 노선안내도 정비를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해 3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도로과 예산입니다. 덕정교차로∼온산로 확장공사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천엠코아파트∼국도7호선까지 연결로 개설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보조에서 제외돼서 9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천 확장형 보도데크 설치, 천곡천 인도교 설치, 동천과 매곡천 친수공간 이음 및 광장 조성사업에 총 17억 원을 신규 편성했고, 양정동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태화강 국가정원길 노후데크 정비, 화동천과 화봉천의 인도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2명촌교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정책과 예산입니다. 동해선 이용객 통행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울산역 환승장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을 위해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6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회전교차로 설치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 각각 2억 8000만 원과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교차로 교통체계 개선 사업과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 구입에 각각 1억 원과 2000만 원을 증액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비로 5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울산버스정보 모바일 앱 고도화 및 장비 보강에 2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ITS) 보강 및 확장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 8억 2100만 원도 반영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은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과 교통서비스 제고로 시민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긴급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질의에 앞서 배부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김동훈 교통건설국장께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울산버스정보 모바일 앱 고도화 및 전산장비 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 울산버스정보 앱이 지난 2011년도에 최초로 개발되어서 그동안 제대로 어플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에 많은 불편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위치기반 버스정보라든지 광역전철과의 연계 환승정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아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대해서 울산버스정보 앱이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서버시스템 또한 지난 2013년도 말에 2대 도입해서 내용연수 또한 6년을 이미 넘은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성능이 낮아졌고 그리고 장애발생 확률도 높아져서 차제에 고성능서버를 신규로 도입해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업계가 매우 녹녹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택시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을 대당 20만 원 정도 총 7억 2300만 원 지원해서 운행상황 기록이라든지 교통사고 원인분석 그리고 차량내의 범죄예방 등등 안전운전하고 그리고 교통법규 준수하는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덕정교차로∼온산로간 확장공사는 이번에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온산로에서 덕정교차로간이 2단계 사업입니다. 지난 1단계 사업은 2018년 6월에 이미 완공되었고요. 이번에 하는 2단계 사업은 청량초등학교에서 덕정교차로간 460m 정도 연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보상을 추진해서 총 보상비가 113억 원이 되지만 현재까지 71억 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51% 정도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8억 원 정도를 이번 1회 추경 때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해선 이용객 통행특성 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 동해선 2단계가 개통이 되었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이용객이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많은 이용객들께서 이런 저런 민원이나 개선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행실태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그리고 통행특성, 이용불편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코레일이 해야 될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분류해서 이런 민원사항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선하는데 이용객이 상당히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10분이내로 해 주시고 이후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교통기획과장님, 회전교차로신규 설치가 하나 또 추가되고 올해 그럼 총 5개, 언제쯤 합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기존에 회전교차로는 31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안도영위원

대상이 지금 보니까 5개인데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22년부터 ’26년까지 연차적으로 회천교차로를 확대할 건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이야기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울산역 진입구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데 그 도로 밑에,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가 되겠죠.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해야 차 진입·진출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북구하고 협의를 해서 회천교차로를 거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사업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올해 하는 것이 지금 신규로 하나 잡았잖아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추경에, 그게 지금 북울산역 아니에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기존에 하겠다는 것은 4개 있잖아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여기는 삼산 한화꿈에그린 그 주변하고요.

안도영위원

여기는 언제 하는데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거기는 내년 아니면 올 추경에 국토부하고 국비 사정을 봐가면서 국비 확보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대상이 4개가 먼저 있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게 먼저 하는 법이 어디 있는교?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니, 아니요. 북울산 진입부도 우리 계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아, 들어있었던 거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작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여기 대상이 5개소를 최장 ’26년까지 한다 이겁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아까 꿈에그린아파트 동축에 있는 것은 올해 말에 한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시다 얼버무리셨는데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꿈에그린은 저희들 당초계획은 포함이 되었는데 방금 담당계장 이야기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남구청이 동의 안 하는 이유 뭐에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민원이 예상된다 라는 것 때문에…….

안도영위원

우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이유는 뭡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거기는 통행량이 적고 또 거기에 회전교차로를 함으로써 통행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안도영위원

거기는 신호등이 있나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신호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서, 그 뒤에 골목길하고 만나는 곳인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이것은 남구청하고 다시 한번 더 협의를 이어가면서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저희들은 다음에 꿈에그린을 우선순위 뒀는데 일단 그것은…….

안도영위원

우리는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민원이 발생할 것 같다, 공사 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사하는 동안 민원이 발생한다, 아니면

김호

김호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민원이……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만들어 놓으면 민원이 예상이 된다.

안도영위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이게 남구청에서 하고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때 구청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필요한 곳을 듣는데 그때 남구청이 저희들한테 필요하다고 의견을 줬고요.

안도영위원

그 신호도 없고, 그죠? 신호등을 만들어 놓기에는 차량이 운행하는 게 워낙 적기 때문에 신호체계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신호체계 없이 그냥 동네 사거리로 하기에는 또 규모가 그것보다는 좀 크고 애매하거든요, 거기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하여튼 여기는 다시 한번 남구하고 협의를 하면서 대상지를 바꾸든지…….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 옆에 삼산 현대아파트 쪽으로 쭉 가다보면 미니교차로를 우리가 2개를 만들어놨잖아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거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교통이 훨씬 좋아졌거든요. 접촉사고도 없어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것은 좀 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남구청에 보면 뭘 하자 그러면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로 올해 몇 기를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건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43군데 정도에 들어갈 건데 이 대수하고 위치하고, 위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몇 대 이것은 좀 상세히 설계를 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대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기존부터 카메라를 추가로 해 달라고 저희 지역에 하나 부탁을 했었는데 장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던 곳이 하나 있거든요, 과장님. 어디냐 하면 야장동에 보면, 야음1동이죠. 야음1동에 보면 한전 올라가는 사거리 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고 하는데 변전소사거리 쪽에서 넘어오는 길 쪽에 보면 언덕으로 올라왔다가 언덕 지나고 바로 그 사거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생각보다 횡단보도 폭도 되게 넓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예전부터 시민들이 좀 위험하다고 카메라를 달아 달라고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 제가 그것을 부탁해도 예산문제 때문에 없다고 해서 못했었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지난달에 주요업무보고를 할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태화강역의 동쪽에 보면 거기는 출구도 있고 진입로도 있고 양쪽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방향 출구방향 쪽에 보면 경사가 좀 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저상버스는 이렇게 턱에 닿는다고 그래서 건설도로과나 이래 봐가지고 완만하게 손을 봐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그 공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하자유지 보수기간이 있어서 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해주기로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언제 하기로 했습니까?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구배를 맞추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희들 다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기사님들이 저한테 직접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버스가 밑에 탕! 하고 닿는다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는데 우회전 차량들이 그렇거든요. 속도를 좀 내면 저상버스 같은 게 조금 바닥에 닿는 정도로 도로 저게 있더라고요.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철도공단에 이이야기를 했고 철도공단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이렇게 우회전하기 때문에 거기가 상식적으로 속도를 막 낼 수가 없어요. 버스가.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속도가 안 나면 저희들이 계속 현장에서 좀 봤는데 저상버스라도 일단 바닥에 부딪히는 그게 약간 속도를 내니까 기울기가 좀 있어가지고…….

안도영위원

그래서 제 말은 속도를 내 봐야 많이 낼 수가 있는 길 자체가 아니다. 회전 반경에 있는 딱 닿는 데인데 그렇잖아요? 시내버스가 들이 붙어 칠 리도 없는 거고 천천히 가는 데도 닿는다고 하니까 그것은 빨리 이야기하셔가지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철도공단에 다시 추가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모바일 앱 고도화 버스정보 전산개발비해서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것하고 주차장하고 한꺼번에 따로 따로 안 되도록 앱 하나로 다 통일되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국장님이 그때 답변을 이래 하셨던 같아요.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서 서비스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도영위원

예.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우리 국민들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사설 앱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 업체들의 앱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도 시내버스 전용으로 우리 앱이 있습니다만 경쟁력에 비추어 봐서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유저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 또는 불만을 많이 나타내고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는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왕 개선하는 것 우리 공공 앱이 사설 앱과 견주어서 뒤지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는 그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 줘야 된다,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도 구축을 조금 해야 되겠고 서버라든지 전산장비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안도영위원

실시간 버스이동하는 데이터 거기다가 지금 개선이 됩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것이 잘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지만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가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 설명 드리면 한이 없지만 만약 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모바일 환경에, 앞으로 모바일 환경에 전부다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내버스를 비롯한 광역전철 연계 그리고 앞으로 트램 그리고 그 외에도 이동장치들…….

안도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2분만 주시면 저는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런 서비스 중에 우리가 카카오택시를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택시 부르면 택시가 지금 오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상당히 사람한테 뭐라 해야 되나?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측가능 가능하게 만들죠.

안도영위원

예측가능하게 하고 일단 신용이 가게 되고 그리고 1분 뒤에 도착하니까 사람이 준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차에다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앱을 깔고 있는 핸드폰 때문에 택시기사님이 갖고 있는 그 핸드폰을 추적해서…….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위치기반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따지면 장비가 버스에 부착하는 GPS비용 자체가 그렇게 비싸겠나, 핸드폰 하나라도 그게 다 되는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도 충분히 거기에 버금가는 시내버스 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거든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교통관리센터에 있는 서버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께서 리얼타임으로 자기 위치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버스의 위치기반들이 실시간으로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선은 급한 대로 어플을 개선해 나가서 유저인터페이스도 지금보다는 좀 더 계량을 시켜나가야 되고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형태의 시내버스 운영정보를 시민들께 맞춤형으로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초기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최근에 고층아파트 보면 집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내가 나가면 딱 도착하도록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옷매무새를 하고 나가시거든요. 시내버스, 마을버스까지 통합적으로 만약에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저희들 목표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타야 되는 버스가 5분 남았네, 10분 남았네 집안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나가는 속도 맞춰서 사람이 이렇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 거의 택시를 이용하는 거나 별반 차이도 없고 대중교통이 아마 굉장히 편리 안 해지겠나,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훨씬 많아질 것 같아서 우리 울산이 항상 시내버스가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앱 개발을 아까 이야기하신 국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되면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쓰실 것 같다. 이용자들도 많아질 것 같고, 저부터도 이제는 자가용보다 웬만하면 버스를 타도, 왜? 내가 지금 버스가 어디쯤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알림서비스까지 그래서 검색은 기본이고요. 검색도 여러 가지 최적경로나 최단경로, 최저요금, 이런 식으로…….

안도영위원

그런데 1억 5000만 원으로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거기다가 알림서비스까지 계속 해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안도영위원

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 대충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 그게 만들어 집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이 돈으로 갈 수 있을 지를 저희들이 우선은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기능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개발사업은 아까 말한 목표치만큼 개발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러니까 돈에 맞춰 개발하지 말고 목표 정해놓고 비용 얼마 그렇게 해서 하려면 이거 한 방에 해치웁시다.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최종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지향하는 목표치를 한 순간에 도달하기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은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능하지 않다면 좀 끊어서 가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지향점은 굉장히 높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달하는 데 있어서 몇 단계로 가야 될지 한 단계로 그냥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과정에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것부터 검토해 보시고 이번에 한 번에 된다하면 사실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산문제 아니겠나 싶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리고 모든 시내버스가 이제는 위치기반으로 실시간 움직임이 저희들이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이런 시내버스 정보의 모발 앱의 기능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목표가 내년도 상반기 경까지는 준공영제에 대한 모든 세팅을 끝내겠다. 그렇다면 800여 대 가까운 시내버스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앱도 그것하고 연동시켜서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입니다. 앞에 안도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도 같은 질의를 드려 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살을 조금 더 붙여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버스의 모바일 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카오

하고

그다음 우리 울산시가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죠? 국장님.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크게 따지면 사설 앱과 우리 울산정보 앱, 버스정보 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우리 울산시가 개발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드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시간이 잘 맞지가 않는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2분, 3분 정도 틀려서 버스를 종종 놓치고 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모바일 앱을 한번 구축해 보겠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정확도나 정밀도를 높이는 거죠.

전영희위원

예, 구축해 보겠다, 확대해 보겠다 라는 건데 그러면 카카오

하고

지금 울산시가 다듬어 가려고 하는 것하고는 왜 굳이 그게 정확도가, 지금 카카오는 정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카카오 앱은 카카오도 결국은 저희들 자료를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국토부로 보내서 국토부에서 카카오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보내서 거기서 서비스를 하는 건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다가 신호가 한번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걸릴 수 있고요, 조금 차이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 C-ITS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C-ITS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정밀합니다. 그래서 남은 신호까지 예측을 하기 때문에 몇 분 안에 도착한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뿌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게 우리 울산시에서 개발하지 않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이용해도 정확하고 이미 그것에 익숙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시에서 갖고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노선이 한번 변경이 되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반영이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 즉시에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면 회사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민들의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앱도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하고 차별은 저희들은 지도 기반으로 아까 남은 시간, 환승 시간 이런 것을 특화해서 서비스를 주면 우리 앱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전영희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어떤 특정한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택시라든지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붙고 또 수수료가 붙고 굉장히 눈덩이처럼 번져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하더라고요. 시작이 무섭지, 그래서 많이 불편한 감도 갖고 있다고 다른 쪽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어쨌든 간 우리 울산시에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서 좀 더 나은 방법들을 더 찾아본다고 기획하신다고 하니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어려운 친환경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기존에 자동차정비업체가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 그나마 조금 단비 같은 역할을 해 주셔서 교육비라도 신규로 올려놓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놓치고 가는 면이 없도록 한 사람이라도, 한 업체라도, 한 주민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울산시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우리도 친환경적인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퇴보되어 가고 있는 우리 또한 계속 신경을 써주고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큰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업을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부르미) 구입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 위탁금 여기 장애인 쪽에는 사업이 2개입니까? 이번 추경에.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콜택시하고.

전영희위원

부르미를 구입하는데 5대를 구입하겠다 이러면 목마른 것은 좀 해소가 됩니까? 5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최근에 이번 의회에서 계속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전에 복지 쪽에 있던 업무인데, 장애인 쪽에 있던 업무인데

전영희위원

그러니까요. 4년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대수도 많이 늘리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정 대수가 150명 당 한 대거든요. 그렇게 치면 법정 대수가 90대인데 아직 76대라서 이것은 내년, 후내년 정도 가면 법정 대수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법정 대수가 몇 대라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 목표가 90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6대가 있고 올해 10대 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이고요.

전영희위원

그럼 타 시·도에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타 시·도 사실은 법정 대수를 다 못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쁜 편은 아니고요. 이게 법정 대수를 맞추기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벌써 운영비가 100억 원 가까이 80억 넘어갔고 9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차가 한 대 늘면 기사 한 분 고용해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법정 대수를 채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목표는 장애인 콜택시를 사실은 휠체어하시는 분들만 타면 좋은데 이게 부족하니까 비휠체어 장애인도 부르미를 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은 기존에 일반택시 37대, 개인택시 21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폭 좀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휠체어는 택시를 이용하고 휠체어는 부르미택시를 이용하면 전체적으로 예약을 하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하면 평균 17분 정도 기다렸는데요. 이것을 10분 정도 기다리게 하고 예약을 한 것은 지금 3.7분 정도 기다리는데 2분 정도에 바로 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예산만 국비는 이제 받았으니까 다음 추경에 5대분 지방비를 더 받아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또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비장애인들은 왜 장애인들에게만 계속 형평성 없게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 주느냐 라고 하는 볼멘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또 장애인분들을 만나거나 해 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해서 생긴 일인데 그 불편함을 우리가 조금 보듬어 안아서 좀 약자에게 우리가 ‘약자’라는 표현도 이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요즘에는 설명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더라도 이거 4년 울부짖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울어서 젖주는 식’으로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기획을 먼저 해서 불편한 것들을 좀 메워가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 건은 장애인, 비장애인 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니까요,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올라서 올린 거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그 예산은 전기공공요금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영희위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새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면 2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전영희위원

아, 정기검사.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검사를 받고 이것을 경찰청에 완전히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0년, 2021년도에 설치한 24대에 대한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전영희위원

수수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예산서 전에, KTX∼삼동간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중앙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조건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조건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부터 예산편성을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치나 후속조치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번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게 통과된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전에 행안부입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행정안전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 거기에 통과는 되었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조건부입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조건부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조건이 뭐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민원 잘 처리하라는 그런 간단한 조건이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민원.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어렵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주민설명회를 하라하는 그거에 따른 그거네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아무래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 통과되었다니 다행이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9억 원이 지금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과거에는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삭감이 되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시비 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비는 안 들어가고 삭감 조치만 해 버렸던데.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삭감을 먼저 했고 그 사업을 하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울주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그것은 시, 군비가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매칭비율은 없고 일단은 군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전액 국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군에서 사업 국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군 사업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원전대피로 하면서 옛날에 하려하던 그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원전대피로 해서 우리가 옛날에 사업을 계속 하던 것을.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관계가 전에 하다가 국장님 모르시나? 그 관계를 한번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릴 게요. 대피로 사업하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범서에서 군청으로 가는 도로개설 몇 호 도로가 있거든요, 그게 시도지요? 범서에서 군청으로 가는 것. 범서 구영에서 군청으로 연결되는 도로.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혹시 국도14호선 연결되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록

윤정록위원

넘어가지고 국도24호선에서 문수산 쪽으로 해서 뚫어서 넘어가는 것 그게 그 계획 한번 좀 봅시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자료는 안 갖고 계시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하고요. 그다음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전기요금 해놨는데 들여다보니까 정기검사 수수료더라고요. 내가 헷갈리는지 거기 헷갈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해놨는데 수수료던데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전영희위원

바꿔야 됩니다. 전기요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당초예산서에는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추경에 하다보면 그게 빠지니까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때 더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정기검사 수수료 해야 되는 게 맞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왜 전기요금을 당초 에 확보를 안 했는지 싶어가지고 들여다보니까 정기검사 수수료라 되어 있어서.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빠져서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남창역에서 도로 얼마 전에 많이 바쁘고 또 시끄러웠잖아요? KTX이음 철도 관계 때문에 광역교통과장님 미리 우리가 남창역에 정차가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때 시끄러웠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무궁화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광역전철 개통되면서 민원이 많고 지역주민들이 떠들고 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남창역에다가 무궁화 정차를 하기 위해서 시설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중에는 무궁화호가 남창역에 정차할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기들이 한 3개월만 하면 된다 하더만 무슨 하반기까지 가노.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하고 빠르면 7월, 늦으면 하반기 정도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이야기를 안 해 주더라고요. 공사라는 게 좀 기간이 저희들 생각했던 것 보다 좀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마 하반기 중에는 개통이 된다고 무궁화호가 정차를 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이 우리 시도 미리 상세히 파악하고 대처를 못한 부분이 있었고 울주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미리 알고 파악을 해서 서는지, 안 서는지도 확인됐어야 되는 부분에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그런 조치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히 챙겨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도나 여러 가지 전철 같은 이런 게 개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시에서 할 역할 같은 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계속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와 관련해서 내가 제안을 하나 드릴 게요. 이음철도가 경주역에서 태화강역까지 되어 있거든요.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KTX이음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KTX이음이 경주역에서 신경주역으로 해서 태화강역까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무궁화가 기존 열차들이 운행하는 그걸로 되어 있고 전철이,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경주 KTX이음을 태화강역까지 하지 말고 그것을 남창역까지 연결을 시키라고요.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일단 아직KTX이음이 어느 역에 정차할지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계획은 태화강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철도공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차역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협의하시고, 그래서 남창역에서 들어가면 이용수요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것은 보면 서생이나 남창 이쪽 사람들은 태화강역까지 와서 KTX이음을 환승하도록, 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남창역까지 연장을 해 달라.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아, 위원님 말씀 무슨,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태화강역에 정차하는 것도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은 거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요청을 남창역에서 역까지 연결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차피 철도가 되면 이음이 효율성을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KTX역에 화장실 문제 옛날부터 계속 대두가 되는 문제입니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KTX울산역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화장실하고 대기실 그다음 택시 대려면 줄까지 나와서 위험하다 그 너머서까지 대거든요. 차가 정차장이 쭉 대기장소, 택시 그래서 그 너머까지 대어서 위험하다 이러는데 그 문제를 해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화장실은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택시 대기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우리야 이야기는 역 화장실을 이용해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기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그 옆에다가 자꾸 오줌을 싸고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없는데 지린내 나고 지전분하고 그랬어요. 청소하고 하기는 했는데 역으로 이용하려면 우리는 그렇게 역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할 수는 있는데 또 택시기사 분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휴게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 대기차선도 만들어 달라 이러는데 그 문제 지금…….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국 모든 역에 갔을 때도 택시기사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휴게공간을 만들거나 화장실을 만들거나 그러기에는, 아마 철도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역에 그런 시설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 외로 쉽지마는 않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택시승강장에서 그 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도 고민해 볼 문제인데 바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차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울산역이 구조적으로 작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작게 돼 있어서 우선 롯데에서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복합환승센터공사…….

정록

윤정록위원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으면 롯데환승센터가 준공되면 그런 민원들이 덜 할 거라고 봐요. 롯데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롯데공간 그 쪽에 이동식 있잖아요? 가건물, 요즘 콘테이너 가건물도 예쁘게 멋지게 지은 것들이 많아요. 이동식 하나 거기에 설치해서 대기하는 그 사람들의 휴식공간이라든지 그 건너편에 일시적으로 환승센터가 될 때까지 이동식 가건물을 옮기는 방법 하나 해가지고 화장실하고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하나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롯데하고 협의해서.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 그쪽에 어차피 차선의 문제는 자꾸 넘어가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할 때 그 쪽에 우리가 주차장이 있잖아요? 건너편에, KTX역 주차장.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있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 쪽이 되어서 그렇기는 그런데 그쪽이나 이쪽 옆이나 주차장을 차량 택시가 대기 선에, 이쪽이라든지 주차장을 조금 활용하면 안 되나 일부 대기차량들이…….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시민들께서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영리행위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게 왜냐하면 주차비를 내냐 하면 그분들도 주차비를 면제시켜 달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 주차장이라는 게 일시적인 건데 시간이 11시까지, 12시까지 자꾸 정체가 돼요. 오전에 대기차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 되면 거기에 한 개 차선을 더 줘버리는 문제하고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효율이 적은 차선하나 줄이고 한 개 차선을 더 주는 문제하고 검토를 해 보시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 시민들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특별한 이유없이 옮긴다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거까지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검토해서 나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관광버스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계속 간다는 우려가 있으면 혹시 관광버스에 자동온도측정장치를 달아달라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온도기 줘서 재라고 하면 안 잰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해 보세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전세버스하고 관광버스 다 말씀하시는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산에 자동차정비교육 잡으셨던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전번에 우리 동료위원인 전영희 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업체 조례안을 발의하셨어요. 이거 진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이래 나오면 정비업체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을 잡으셨던데 이것가지고 교육시켜서 될 문제인지, 구조적으로 자동차정비업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용역이나 검토를 한번 해보죠. 이게 상당한 실업자문제도 발생하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전기차나 다른 차로 가 버리면,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가…….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희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데요. 저희들이 협회를 관리를 하니까 이 부분은 교육에 관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산업구조나 이런 쪽이 이렇게 바뀌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기는 조금 힘이 들 것 같고요. 일단 먼저 교육부터 올해 하고 점점 저쪽 산업부서하고 협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기는 힘들 것 같네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다 되었네요. 적자노선에 350억이 추가로 되던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1000억이 들어가던데.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지금 당초예산에 650억 원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산컨대는 12달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만 96%의 적자보전을 해 준다고 보고 1000억 원 조금 넘을 겁니다. 소요예산이요. 그런데 이번에 부족분 350억 원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가지고 우리가 추산해 보건대는 9월까지 적자노선 재정지원을 96% 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서너 달은 조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올해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특·광역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교가 안 될 정도니까 그나마 우리 울산은 차량대수도 790여대, 800대 약간 밑돌고 있거든요. 그런 규모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차이는 뭐냐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는 민영제이고 그쪽은 준공영제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수송분담률은 우리가 훨씬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뼈아픈 사실인데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돈은 조금 올라가겠죠. 그리고 대신에 서비스 수준은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상당부분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안해도 그거 물을까 싶어서 문 계장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하여 튼 적자노선이…….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물론 여기에서 반영이 못 된 것은 있습니다. 400억에 대해서 지금 지급보증을 저희들이 해준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제2명촌교 지금 정책성 분석해서, 제2명촌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KDI에서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KDI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우리가 2차 통과된 겁니까? 1차 통과된 거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예타를 통과해야 나머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타 통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타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래 되면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김성록위원

아직 갈 길이 멀다.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이제 예타 통과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교?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1300억 원 정도 중에 600억 원.

김성록위원

300억 원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전체 사업비가 1300억 원, 그 중에 670억 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기본설계 예타가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이것은 통과될 거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하니까, 지금 그것을 했을 때 노선 자체가 배수장하고 학교 중간 사이로 지금 노선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양쪽 다, 그러면 다리 노선 자체를 해서 동천강 쪽으로 교각을 설치해서 옆으로 당겨줘야 되거든요. 당겨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는 안전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쪽 담당구역 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거예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우안제 도로를 했을 때 결정적인 건 뭐냐하면 지표조사를 안 했어요. 지표조사표를 가져오라니까 지표조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뭐냐하면 도로 설계변경을 다시 신청했죠. 그래서 예산이 100억 원이 더 들어갔어요. 제가 지표조사표를 가져오라 했거든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지질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누락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어차피 우안제하고 연결하게 되면 우안제의 도로 유선방향하고 원활히 되게끔, 안전성 확보할 수 있게끔 강쪽으로 도로 유선이 나올 수 있도록끔, 전체해서 라운딩을 돌려서 첫째로 우리 사람들이 유동인구 자체, 시설물의 안전, 학교하고 배수장이라는 부분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배수장이 이번에 120억 원인가 해서 60빈도로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시키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 배수장이 생명줄이란 말입니다. 그 가동 자체가 스톱되면 거긴 전부다 잠수입니다. 차바가 태화동을 휩쓸고 갈 때 거기에 뭐냐하면 거기가 전부 잠겼거든요. 언론의 포커스가 태화동에 하니까 그 사람들은 소송해도 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이 한 명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죽으나 이 사람이 죽으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죠? 사람은 동등하고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정말로 돈이 필요한 곳에 먼저 예산을 투하하는 것이 맞거든요.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애들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런 부분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광역교통정책과장님 고도제한 용역발주 나갔습니까?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울산공항 개선방안에 대해서요?

김성록위원

예.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단 회계과에서 제안서를 공개해가지고 업체들 지금 입찰받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접근할 것인지 과업지시서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났습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거다.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공항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연구용역하는 것으로.

김성록위원

핵심되는 키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방향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완전 오픈이다 이거죠?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잘 좀 이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도심 한 가운데에 공항이 있는 것은 그 도시의 얼굴이고 경쟁력이 최상치입니다. 우리가 아프카니스탄 카불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했을 때 도심에 공항이 있었기 때문이고 앞으로 도심의 공항 자체는 얼굴인데 앞으로 수직 이·착륙할 라인을 타고 가는 것은 아니고 전부다 아마 수직 이·착륙을 안 하겠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업

이재업광역교통정책과장

지금 미래교통 같은 경우는 UAM으로 해서 수직 이·착륙으로 해서…….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대형수송 이런 것보다 앞으로 국내선은 도심항공 자체에서 해서 하니까 어떤 접근방법이 나오는 건지 그 부분을 핸들링을 잘하셔가지고 해 주고요. 그리고 진행사항은 잘 안 되면 제 메일, 제 방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제2명촌교 이제까지 진행상황들 안 있습니까? 자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될 수 있으면 내일까지 주면 좋고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것은 추경하고 떠나서요. 도로를 건설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울산은 지금 도심하고 외곽의 연결도로가 많이 건설되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나 보거든요. 그리고 태화교 자체에 안전진단을 했잖아요. 태화교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의견이 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왔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태화교 안전진단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김성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건설도로과하고 종건하고 이중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건설도로과 입장에서도 저기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중플레이를 하자 이거죠. 종건에서 예산 올려서 예산이 안 되면 건설도로과에서도 예산을 올려서 정책적인 방향을 실행해서 지금 구조안전진단 자체에서 보강이 필요하든지 예산이 삭감돼서, 저건 어떤 예산을 해서 우선적으로 투하가 되어야 되거든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기가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주기가 있고.

김성록위원

지금 예산이 삭감되어서 진단이 나왔는데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게 한 쪽은 고정이고 한 쪽은 출렁이란 말입니다. 이원적 도로구조인데 저는 그쪽에 완전한 전문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도로 자체 내에서 다리가 충돌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 태화교 자체가 신교가 있고 구교가 있는데 저희들 종건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번에 그랬는데 그것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교통기획과장님, 교통시설물 자체가 이것도 종건에서 하는 거죠? 신호등 설치하고 이런 것 전부다 그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3개 정도, 안전시설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나머지 도로관리나 이런 부분은 종건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교통표지 그것도 전부다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안내판은 경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회수를 언제 할 거죠? 경찰 가지고 있는 부분을 회수시켜야 되는데.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록위원

회수를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신호등이라든지. 저도 5분 더 주면 그만하겠습니다. 거기에 가로등이나 신호등이나, 저는 볼라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볼라드도 보게 되면 나는 다 재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전부다, 그런데 설치하는 업체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신호등을 설치해요. 그다음에 설치나 철거하는 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실었더라고요. 우리가 간판 싣듯이 실어놨어요. 내가 자세히 봤거든요. 자세히요. 옆에 사람들이 ‘점마 뭐지?’ 이렇게 보는 거죠. 내 사진을 안 찍었어요. 왜? 싸움날까 싶어서 사진을 안 찍었는데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설치업체하고 철거업체하고 같아요. 이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노상에 방출된 신호등이라든지 신호등이 정말로 녹이 많이 슬어가지고 철이 부식돼서 천공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간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것은 샌딩해서 표면처리하면,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포크레인 똥바가지 안 있습니까? 포크레인 똥바가지 저것을 어떻게 하냐면 많이 쓰게 되면 녹이 슬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샌딩해서 표면처리합니다. 똥바가지 자체를 해서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는데 라이닝하면 그게 녹슨 것 털어내고 기계로 샌딩해서 기계로 바로 쇼트처리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표면처리업체에다가 어차피 똑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표면처리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공공자산에 대한 생산가치를 높이는 입장인데 우리가 보면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 하냐면 6000에서 1억 원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신호등을 설치하는데, 횡단보도도 긋고 하면, 그러면 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재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선암동 가면 부곡가면 땅이 있잖아요. 종건에서 산 땅요. 그것 징크를 가지고 크게 설치하고 위에 3t짜리 호이스트만 설치해가지고 하면 거기에 관리인원 2명 정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야적해서 라벨 붙여서 입출고를 딱딱 체크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사람들 철거를 해 갔을 때 분명히 고철 값으로 가져갈 것 아닙니까? 계산을.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준만 있죠. 설치기준만 있고 그 설치는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김성록위원

기준이 없죠.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개인들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 설치기준만 있고 철거나 이런 기준은 없으니까.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재료가 스테인리스거든요. 스테인리스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자체를 가지고 활용하고요.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데 볼라드는 교통신호 부품 아닙니다. 우리는 볼라드를 교통의 부속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볼라드 규정이 참 애매해요. 그런데 저도 좋은 기회를 가졌죠. 시내에 있는 언양이나 남창, 온산 제가 볼라드 안 가본 데 없습니다. 두서, 인보까지 다 가면서 볼라드 내가 다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마 조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뭐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다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약을 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한다 해서 그 업체들이 다 망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울산이 앞으로 신설 지선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많이 하고요. 어제 내가 종건에 그거 지적했습니다. 뭐였냐면 이예로 터널 가면 터널 가는데 지금 터널에 페인트가 일어나고 있다. 가서 사진찍어봐라 했습니다. 위치까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예로가 지금 됐는데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 다 부실공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도시 거기는 그건 도로가 아니고 설계부터 도로가 아니고 누더지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로 유선방향이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수정·보완’, ‘수정·보완’ 하다보니까 어찌 되었냐, 사람의 목숨을 자꾸 길바닥에 더욱 더 근접시키고 있어요. 이걸 좀 고치면 이리 갈거라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것 좀 하셔가지고 처리를 부탁드릴게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추경도 많이 하셨는데 버스택시과장님은 개인사정으로 안 나오니까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오경택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민원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자전거가 출퇴근 등 생활교통수단으로서 건강운동으로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보도 위에 설치됨으로써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쌩하고 지나갈 때 진짜 아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과 대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인도를 자전거하고 보행자 겸용으로.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인도가 좁아서 자전거가 쌩하고 지나갈 때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아무래도 도로폭은 한정되어 있고 차도도 필요하고 보행자라든지 자전거도로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제 생각입니다. 사실 보도 위에 자전거 지나갈 때 자전거 오고 있다는 것을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 보도 위에다가 뭐를 하나씩 박아주면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일단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시우

이시우위원장

저도 그것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해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현대자동차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참 많습니다. 남목 고개에서, 염포삼거리에서 남목까지 넘어오는데 그 보도 위에 자전거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사고가 더러 많이 일어나거든요. 제 지역구인데,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민원을 넣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소리나게 보도 위에 뭐를 박아놓으면 자전거 지나오면 소리가 난다 아닙니까? 오고 있다는 것을, 그걸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대책·대안을 한번…….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안전과 관계되는 문제니까 저희들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감사합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교통기획과에요. 책이 저하고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건240페이지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68페이지일 겁니다. 여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뒤에 같은 페이지인데요. 인력운영비가 여기에 해당하는 인력운영비인가요?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데 드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올린 게 대수가 늘어나니까.

전영희위원

시간외근무수당.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아, 그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직원들 바루는 겁니다. 올해 예산으로.

전영희위원

그래서 페이지수가 같아서 제가 약간 헷갈렸고요. 아까 전기요금은 정기검사 수수료로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교통안전시설을 좀 더 하겠다 하고 도로부속물 정비를 하겠다.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더 늘리겠다, 설치하겠다는 건데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신호기나 이런 게 설치가 덜 되었습니까?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지금 저희들 보호구역이 348개가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카메라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곳, 할 수 없는 곳 또 어떤 데는 3개, 4개, 1개 이렇게 설치하는 사항에 따라 전부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348개가 있는데도 아직 설치된 데가 290곳 이 정도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곳은 지정을 해 놓지만 또 설치할 수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카메라, 노선, 노란신호등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곳도 있고 필요없는 곳도 있으니까 그것은 사항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봐야 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네만 보더라도 어떤 곳에는 단속카메라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요. 갑자기 50이었다가 30으로 단속카메라가 딱 오니까 어떨 때는 정말 급하니까 급정거도 하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는데 또 그 맞은편에 100m정도 올라가 보면 ‘지금 현재 당신의 속도는 얼마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또 거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카메라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속도 얼마’ 이렇게 되어 있고 신호등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건 보기에도 탁탁 ‘미리 조심해야지.’, ‘이 구역에는 조금 속도를 한참 천천히 해 줘야지.’ 하니까 보행자나 차를 모는 운전자 입장에서나 서로가 참 안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우리도 운전자들을 보호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비가 잘되면 좋겠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예산이 사실 좀 많다면 많지만 아직도 저희들 설치할 곳에는 많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그 사항을 보면서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서 민원을 들어보면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방학 때는 속도를 변경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것과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는 시간 밤 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속도를, 왜냐하면 밤에는 좀 달리겠다. 아이들이 없을 때는 달리겠다가 아니고 불과 몇 m 앞에서는 분명히 50이었는데 갑자기 30으로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체도 급정거를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경

김호경교통기획과장

저번에도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만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경찰청이나 이쪽하고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 또한 하나의 민원이니까 그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할 것은 많지만 시간은 없고 속도를 내보려고는 하는데 버스택시과로 가겠습니다. 방역을 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적자노선의 부족분을 시에서 350억 원 대주고 몇 백억 원 대주고 계속 이렇게 많이 대주는데 시내버스의 방역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신규사업이네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이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교부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말에 교부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한 겁니다.

전영희위원

성립전예산이라서 우리는 써야 될 의무를 가졌지만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방역만 하는 데로 갔을 수밖에 없잖아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이것 할까요? 인력을 모집해서 인력원들이 하시는 거겠네요?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방역사업입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구체적인 방역활동 자체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이건 생활방역이니까 버스에 승차하시는 분들, 차고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차고지 안에 청소하는 거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 차고지를 방역하는 것 하고 시내버스 차고지에는 운수노동자들 많이 있잖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752대에 대해서 방역을 실시한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을 지금 하기 전에 홍보 및 설명자료나 여기 보면 아까 홍보영상 1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주민설명회나 주민들한테 좀 시승이랄까 타보고 바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건 주민의견은 수렴했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대신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확정짓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확정짓기 전에 내부검토와 내부검토된 결과를 버스업계, 운수노동자, 노조 이렇게 3자간 합의가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순회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각 지역별로 시민들에게 우선은 의견수렴을 좀 거쳐가지고 거기에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있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것을 개편안을 확정짓고 그 확정된 개편노선을 가지고 홍보해야 되는 거죠.

전영희위원

그것은 반드시…….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순서를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개인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개인이 택시에 영상찍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것 다 내장되어 있잖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노후화되어가지고 교체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요.

전영희위원

그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나요? 다 해 주나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저번에 일반택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회 추경때 지원해 줬습니다. 나머지 개인택시에 대해서 노후화되신 것,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 있잖습니까? 또는 안 달아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추산컨대는 3600여대 정도 개인택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영희위원

그럼 국장님 이게 작년에 택시업체에서 가림막 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전영희위원

승객이 택시기사 폭력 때문에 가림막, 뒤에 플라스틱 올린다든지 그건 그럼 없고 영상물로 대체한다 이거네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 택시업체가 저번에 저희들이 지원해 드린 게 2070대 정도 되거든요. 그와 연동시켜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개인택시도 동등하게 대당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드리자 라는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 내의 여러 가지 안전조치 이런 것도 별도로 생각해 봐야죠.

전영희위원

아, 가림막은 가림막대로 이건 이것대로?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건 설치할 지 또는 한다면 어떻게 할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걸 따져봐야죠. 그건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영희위원

시간이 가더라도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

5분만 주시면 마무리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5분 드릴게요.

전영희위원

제가 빨리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마이크를 켠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살짝 고민스러웠는데 건설도로과에 계속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울주군 것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북구 거예요. 우리 동구에는 민원이 없던가요? 정상적으로 잘 굴러갑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구·군에서 건의 온 사항은 예산에 다 올렸고 일부는 조금 빠진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큰 사업비가 들지않는 부분은 일단 다 반영했고요.

전영희위원

내가 좀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동구에서 건의 올라오면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후회스럽다기보다는 놓치고 가는 게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4년을 우리가, 지금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고 또 결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첫 선이 아니었다면 국별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나열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지워나가는 것을 좀 했어야 되는데 둥글게 둥글게 시에 것도 다보고 다 보다보니까 건설도로과에 이런 것들을 너무 못 챙겼구나 하는 반성이 생깁니다. 오늘 이 추경을 보면서. 건설도로과장님,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5개 구·군을 좀 형평성 있게 봐 주시고 저희 지역에도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면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 얘기하려고 제가 조금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더 있지만 제가 필요한 부분은 차차 물어보고 하고요.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하고 교통기획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앱 고도화한다는데 울산에 통합 앱을 통해서 버스나 택시나 항공이라든지 전부다 통합해가지고 울산페이로 연결시켜주시면.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울산페이로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아, 요금결제까지.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결제까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발전하는 울산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특히 택시요금이나 버스요금이나 앞으로 트램요금 또는 주차장요금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만약에 울산페이에서 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저도 왜냐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이 충분히 만약에 서로 총체적으로 연동이 될 수 있다면 편의성은 매우 증진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도 기술적인 검토를, 우선은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게 될 것 같다 그렇다면 기술용역을 해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편리한 생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18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2건과 협약 보고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1157호)(이시우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안도영·백운찬·김미형·이미영·전영희·이상옥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정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이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이시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근거해서 제정한 것입니다. 시내버스 모니터단 역할, 구성 및 임기 그리고 운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의견 그리고 불편사항 등을 현장감 있게 수렴하고 이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본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김동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긴급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시우 의원님과 교통건설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전영희위원

이시우 의원님, 이것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교통이나 도로에 대한 불편개선, 정책아이디어 등의 제안·제시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울산 시내버스가 몇 대가 있죠? 한 800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모니터단은 200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800대인데 200명, 200명은 어떤 기준이죠? 5개 구·군에서 똑같이 나눕니까? 아니면 5개 구·군 인구수가 다릅니까?

시우

이시우의원

이유는 없고 공개모집으로 인원을 200명으로 해가지고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니 이유가 있어야지 20명도 되는데 왜 200명을…….

시우

이시우의원

그 차량이 800대다 보니까 200명 나누면 대당 몇 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도로에 불편한 것을 개선정책 아이디어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이 모니터단을 넣어서 버스질의 향상도 되고 이런데 또 어떻게 보면 버스기사들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버스기사님들이 이 모니터단을 반길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반길지, 안 반길 지도 의문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시내버스 모니터단까지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들고 200명이면 막연하게 200명이 지금, 왜 200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것도 지금 뚜렷하게 내용이 없잖아요.

시우

이시우의원

타 시·도에 보면 거의다 200명 밑으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200명 넘어가면 임금책정이라든지 운영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임금책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1년에 한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우

이시우의원

임기는 1년입니다.

전영희위원

임기는 1년인데 1년에 몇 번을 조사하시려고요? 어떻게 조사하시려고요? 분기별로 하실 겁니까? 한 달에 한 번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이 그냥 막 하신 것 같아요.

시우

이시우의원

이 모니터단을 설치하면 필요한 의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영희위원

일단은 모니터단을 만들어놓고, 이것 타 시·도에 있죠?

시우

이시우의원

예, 타 시·도에도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그대로 갖고와서 우리 시에 맞는 것들보다는 그냥 무작정 갖고와서 거기에 끼워맞추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시우

이시우의원

끼워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울산시내 이용 불편사항을 민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모니터단을 먼저 구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전영희위원

타 시·도에는 모니터단한테 그러면 급여라기보다는 한 번, 1회 어떻게 할 때마다 단순지급…….

시우

이시우의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배차간격이나 노선 등의 민원사항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와서 모니터단을 구성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버스기사님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단 구성해서 태운다 라는 이야기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의원

그것은 이야기 안 해 봤죠.

전영희위원

그런데 버스기사님들이 이것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마치 감시 당하는 것 같아서 우린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모니터단이 규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울산광역시가 매우 넓기 때문에 5개 구·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기계적으로 봐서는 5개 구·군을 좀 더 균형감 있게 4×5=20해서 40명 정도를 5개 구·군에 골고루 배치하고, 그리고 그 5개 구·군 안에서도 주요한 동네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우리 대중교통 서비스, 특히 시내버스에 관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준공영제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지금 숫자로 역으로 계산하면 200명씩 5개 구·군 해서 40명씩 한구·군에 떨어지는 것은 맞아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렇죠.

전영희위원

그래서 40명을 우리가 노선이 몇 개 있는지 부터해서, 그러면 구·군별로 버스가 몇 대가 있는지도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것은 있죠? 5개 구·군별로 버스가 몇 대?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5개 구·군별로가 아니고요.

전영희위원

종착역에서…….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노선 개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노선 개수를 따져봐야 되니까 5개 구·군에 버스가 있다는 개념은 조금 다르죠.

전영희위원

버스 대수보다는 그럼 노선에 의한, 모니터단이 탔을 때 그 노선에, 하여튼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이렇게 계산까지 하려니까 복잡하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나중에, 이 조례에다가 언급하기보다는 지금 여기 조례안에는 실비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영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리고 그 시행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굉장히 많이 드네요. 200명이라고 치면 한 사람당 얼마나 돌아가기에 3억 원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전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모니터단이 서비스 질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숫자는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각 회사에서 노선별로 했을 때 이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울산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노선 자체에 있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되고 난 뒤에 이런 모니터단을 해서 하면 안 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모니터단을 지금 이렇게 운영한다면 상설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설화가 됐을 때는 고정비용이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버스를 지금 우리가 했을 때 이런 상설 모니터단보다는 이용승객에서 자발적인 의견접수를 해서 먼저 돌려보고 그래서 이런 시내버스 모니터단 부분들을 전문성과 비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조화롭게 다 뽑아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정책적인 프레임을 넣는 게 좋지 않나 하는데,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놓으면 의외로 우리가 모니터단이 아닌 다른 걸로 활성화시키는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택의 다양성이 많이 협소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그 말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6년간 교통기획과에서 진행한 교통 모니터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했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시우

이시우의원

시민의 입장에서…….

김성록위원

아니 대중교통을 하려고 하면 대중교통은 친절, 서비스, 운행조건, 차량의 청결도 이런 게 있는데 항목별로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서 좋고, 안 좋고 그 데이터를 논리정연하게 제시하면서 반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예, 김성록…….

김성록위원

아니 지금은 진행 중입니다.제가 물었잖아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의원

저도 왜냐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교통 모니터단에 따른 애로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김성록위원

어떤 분야 항목에 어떤 애로사항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하게 대두가 되었다는 것을…….

시우

이시우의원

제가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 개선…….

김성록위원

아니 두루뭉술하게 말고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우

이시우의원

불편사항이라든지.

김성록위원

뭐 불편사항 말입니까?

시우

이시우의원

배차간격이나 노선 전부다 시민이 애로사항 같은 게 많더라고요. 시민이 이용하면서 실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교통기획과에서 교통 모니터단을 6년 동안 이용했더라고요.

김성록위원

지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항목별로 뭐를 정확하게…….

시우

이시우의원

불편한 점을…….

김성록위원

뭐가 불편합니까? 어떤 부분에서.

시우

이시우의원

차를 타면서 배차간격이나 노선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을 때 그거하고 앞으로 이것 개선해야 될 것, 버스정체 이런 문제들이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김성록위원

우리가 버스를 하게 되면 버스가 우리가 운행하는 자체가 딱 시작이 되면 배차시간과 승·하차의 안전성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울산시민들의 실질적인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이라는 자체의 공공성을 어떻게 잘 확보해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인 운송률을 높여서 최종적으로는 울산 시민이 세금이 보전이 안 되게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적인 성과를 분석해서 활성화시켜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배차해서 모니터단을 해서 돈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상설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다고 하니 정확하게 그런 것은 짚어주셔야 됩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첨가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예.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시내버스가 항상 우리 시민들께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길래 이렇게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느냐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첫째로 배차간격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선에 대한 불만도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장거리노선이 너무 많다는 것과 환승이 참 불편하다는 것, 그래서 A에서 B지점으로 가는데 있어서 한방에 가려고 하는 이러한 고착화되어 있는 성향이 굳어져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모니터단이 운영이 된다 그러면 각각의 동네마다 어떤 것이 적합한 노선이며 어느 점으로 목표지점을 가주는 게 좋은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배차간격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 조차도 저희들이 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비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돈이 조금 나갈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얻어낼 수 있는 정보의 가치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편한 말로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직접 반박을 하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배차간격이나 노선에 대해서는 울산이 가지고는 도시계획의 공간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 축으로 해 가지고 공간적 노선에서 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서남북 축에서 울산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옥현성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암, 선암, 야음을 통해서 도시집중화 형태에서 U자형 통행,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황금노선에 대한 배차간격과 노선이 오는 이것도 불가피한 측면, 그리고 2차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옥동의 초·중학교와 법원의 유치로 인해 가지고 주거지역이 형성이 되어서 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에서 다시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거동이라는 부분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거리라는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보는데, 이것은 하나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교통용 보험에 대한 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용역도 많이 했고 특히, 지금 전체적인 버스노선이나 배차간격을 하기 위해서 도심순환 및 외곽 연계 순환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문제가 적정하게 해서 주거지와 공업지로 연결한다고 그러면 노선이 효율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환승문제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용될 수 있는 트램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돼 가지고 일방향에서 트랩이 지금 보면 정사각형의 유선방향으로 해 가지고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중구와 남구에 정사각형방향으로 전체 라인을 형성하는데,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대중버스의 도심순환하고 중첩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가서 트램하고 버스하고의 연계 순환을 하게 되면 장거리 노선과의, 중간지점에 장거리 노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태여 지금의 이런 상설화돼서 고정비용을 많이 지출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고부가가치로 인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실행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을 경우에 보완적 조치로서 이것이 실행이 되면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이라는 세월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불특정다수에 대한 민원접수 창구를 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1차, 그다음에 이것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넉넉잡아서 1000대의 버스가 울산시에서 승객들을 태우고 있습니다만 적정하게 50명 정도를 해서 유기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고 난 뒤에 점차적으로 필요할 때 인원수를 증가시켜도 무리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의견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실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제한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효율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장대리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57호 울산광역시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울주지역 현장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145호)(윤정록 의원 대표발의)(이미영·이상옥·황세영·안수일·박병석·손근호·안도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제1145호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울주지역 현장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록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정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45호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울주지역 현장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동훈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45호 윤정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신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울주지역 현장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주군 범서읍 일원에 차량등록사업소 울주지역 및 현장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서남부권역 주민들의 원거리 자동차등록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의 효율성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린다면 2021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민원센터 설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차량등록사무가 2021년 7월에 지방일괄이양법 안에 포함됨에 따라서 소규모 민원센터는 단기간 불과 2, 3년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행정력 낭비초래 등이 우려돼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관련법령 검토 측면에서 보면 지자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 발의권 측면에서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권한 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조례안 제안권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는 지자체장만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긴급하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울주지역 현장민원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차량등록사업 분소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줄기차게 해 왔는데, 그런데 조례까지 제정한다니까 처음부터 제기한 의원으로서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관을 어떻게 설치를 하는데 어떤 특정지역을 통해서 정해서 조례로 한다는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아까 집행부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내로 쓸 수 있는 한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행정낭비 부분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발의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까지 줄기차게 해 왔던 부분들 그리고 어떤 한 지역에 특정화 돼 가지고 그 장소를 고정화시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이런 선례가 되었을 때 다른 기관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상당한 제약요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인 행정기구설치라든지 인사권 등의 개입 정도와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편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민원창구의 설치는 지금 현재시장님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법률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것은 지금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아까 설명하신 거 재확인 좀 할게요.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말았다 아닙니까? 그 사유가 몇 년도부터 지자체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셨나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지방일괄이양법, 안이 지금 국회에 개류가 돼있는 상태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상임위 통과를 못하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안도영위원

그러면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아마 국회에 회부가, 소관 상임위로 지금 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정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자동차등록사무가 광역사무에서 기초사무로 분류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관위임사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 고유사무가 되는 거죠.

안도영위원

그렇게 되면 구마다 그것을 다 만든다는 말입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지자체장의 고유사무가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남구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도 만들어야 되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1개로 할지 2개로 할지 그것은 군수님께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안도영위원

그 발의한 국회의원님 소속된 당은 어디입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안은 정부안입니다.

안도영위원

정부안이라고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국토부.

안도영위원

국토부에서?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국토부에서 합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국토부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안도영위원

그러면 통과될 확률이 많네요, 그죠?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국토부에서 법률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안도영위원

잠깐만요.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보고.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시행하기 전에 예산 잡고 뭐하고 하려면 내년당초는 되어야 할 것인데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바로 폐기될 수도 있네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안도영위원

우리가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되었다고 칩시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안 위원님 말씀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

안도영위원

예산 잡고 뭐 하고 하면 내년 당초사업으로 갈 거 아니에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등록사무와 관련해서는 2025년도 말경이면 기초사무로 이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런데 그게 수정안이 ’25년부터 할지 ’25년까지로 할지, 사무를 예를 들어서 울주군수가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빨리 만들겠다.’ 하면 법 통과되자마자 ‘나는 시급하니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반대로 ’25년까지 무조건 다 해라 라고 하면 시효를 제한 둔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25년부터 하라는 거예요, ’25년까지 하라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법률 안에 보면요. 시행시기가 2025년 1월 1일부로 돼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시행시기가 그때부터 한다.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그전에라도 예를 들어서 울주군수님께서 우리 시의 시장의 사무위임을 받아서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군수님이 위임 받아서 군에서 민원사무소를 좀 하겠다 이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래 하면 되네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는 물론 도 단위는 저희들이 체계가 다르니까 제끼고요. 특·광역시 단위로 보면 서울하고 인천, 광주가 시 사무를 기초로 위임을 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인 구·군에서, 인천도 군이 있지 않습니까? 구·군에서 자동차등록사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대신에 부산이나 대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하고요. 현장민원센터, 분소 이런 것들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다가 그것을 명시를 해 가지고 그래서 광역사무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구·군에서 이 사무를 받을래, 말래?’ 해 가지고 받는다고 그러면 사무위임을 해 버리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사무위임을 울주군에 제안해 봤습니까?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울주군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위임 받아서 먼저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군수님이 ‘우리는 안받겠다. 3년 뒤에 법이 개정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산부담이, 위임을 하게 되면 보통 위임 관련된 행정적인 거나 예산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무를 위임시키면 거기 운영에 필요한 것은 사실은 대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직접 저희들이 그것은 안하고…….

안도영위원

돈은 안주고 사무만 봐달라고 하니까 울주군에서 안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석

이도석차량등록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은 것 같습디다.

안도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석에 윤정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세 분 다 부결로 나오네요.

정록

윤정록의원

차량등록사업소 이 문제는 옛날에 김성록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동료위원인 서휘웅 의원이나 여러 분도 서면질문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게 3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에서 행정부시장님 나오시고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는 하겠다.’ 또 약속을 하셨어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법이 제정이 되고 있으니까 법 되면 앞으로 3년 후에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법 초안에 보면 2025년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더라고, 이 사항은 언제부터 이야기됐느냐? 작년 8, 9월부터, 10월부터 계속 법이 상정되어서 이야기 되고 있었어요. 작년에 또 안 되고, 법이 작년 통과된다고 해 놓고 또 안됐어요. 올해 정부 안으로 넘어만 가 있어요. 넘어가 있고, 이것도 언제 될지 모릅니다. 되고 나서도 3년이 지나야 이거를 시행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기다려온 것을 생각을 안하시고 3년 지나서 한다는 문제는 어불성설이라는 문제하고 자, 구·군 이양사무로 하겠다는 말씀은 뭐냐하면 구·군 이양사무로 하겠다는 것은 정부나 국가가 이 사항을 기초단체로 넘겨서 일을 가까운 돼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결국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양산시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여기에 군수님이 안하신다고 해 가지고 못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구·군 이양사무를 하면, 법이 바뀌면 그때 하겠다.’ 그 이야기하시고, 또 ‘지금이라도 군수님만 받으면 넘겨줄 수 있다.’ 이렇게 양면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제가 조례를 제정한 이유는 ‘왜 이것을 안하느냐?’ 지금 주민들이 겪어온 불편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당장 구·군과 협의를 하시든지, 오죽 답답하면 제가 이래 조례를 만들어서 넘기겠습니까? 일을 하라는 겁니다. 안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기구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양산시는 기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구 아닙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의지가 없고 하지 않는다는 것, 주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이 조례를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제가 한 달에 몇 번씩은 갔습니다. 그래 가다보니 ‘이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고 불편하겠구나.’ 그러면 일단은 분소를 설치해서 그때 윤 소장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분소를 설치해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하자.’ 했는데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온양부터 시작해서 언양 전체적으로 남구 일부분으로 해서 적정장소를 내가 한번 파악해 보겠다 해서 일일이 거점, 거점끼리 전부다 차로 다 임직이면서 한 것이 남구하고 울주군하고의 접점지점이 맞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울산구치소 인근 쪽이었어요. 아니면 ‘율리 쪽 그쪽이 포지션이 맞겠다.’ 그래 한 겁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정부의 수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조례를 안한 거예요. 했으면 제가 바로 했을 것입니다. 하고도 남을 사람이 김성록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래 했었고 이게 이슈화되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거기에 업무가 소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정부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상임위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사실부분들까지 감안하셔가지고 어떻든 간에 울주군을 이해시켜 가지고 울주군에서 이 업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조. 우리가 구·군으로 가게 되면 지적과 같은 운영 형태로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나 사실 소장님한테 상당히 언짢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논쟁을 한다는 이것이 맞지가 않거든요. 어떻게 하든 간에 진행을 시켜가지고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울주군 부분부터 일단 해 놓고, 사실 운영비 돈 안준다니까 저거가 안하고 3년 기다렸다가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운영의 유도리를 좀 발휘하셔가지고 해서 국장님하고 해서 방법론을 잘 찾아가지고, 3년이라는 과도기 기간 동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 조례 자체가 휴지조각 되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설치는 하되 이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 업무역량을 극대화시켜 주셔야죠. 국장님 강력하게 드라이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 보고의 건 가. 「시-구(군)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업무협약

의사일정 제6항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동훈입니다. 업무협약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구(군)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 업무협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 보고) 【참조】 ․교통건설국 소관 협약 보고 - 시-구(군)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 업무협약서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환영합니다, 환영해. 염포산터널 통행료 분담 업무협약서는 저희 울산 동구에서 집요하게 몇 년간 지역 선배들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구의원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까지 나오셔가지고 십시일반 많은 힘을 보태 주셔가지고 무료화 추진에 지금 업무협약서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해 주신 집행부나 송철호 시장님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개 구·군이 지금 서명을 아직 하지 안했죠, 국장님? 서명한날로부터 발효된다, 효과가 난다고…….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아직까지는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영희위원

언제 합니까, 서명은?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아직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5개 구·군 전부 다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동구를 위시해서 중구부터 울주군까지 4개 구·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오늘은 업무협약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안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여기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만큼 왔다 라는 것만 보고하는 거네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안타깝습니다. 이거 빨리 5개 구·군 정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동구 주민들만 염포산터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같이 협약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속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분담에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질의마저도 적절합니까, 안합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 통행료 부담분의 80%를 우리 시가 부담하고 20%는 구·군에서 하되, 지금 관외차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외 차량의 경우에는 유료로 가야 될 상황에 있거든요.

전영희위원

그리고 그때 민원 중에 하나가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것도 정리가 안 되었고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었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5개 구·군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모아야 되는 것이 선결과제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시민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일이지, 다른 문제는 약간 부차적인 문제로 놓여있다고 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요. 동구는 우선 통행료 무료화가 됐다 라고 보도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동구민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아직까지 그것은 확정이 되어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무료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 라고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동구청에 가셨을 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제가 나머지 4개 구·군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관련 조례 또한 우리 시와 각 구·군이 이러한 무료화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 협약식이 되어야지만 조례도 만드는 거지 아직 5개 구·군이 이야기가 안되었는데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우선은 어느 정도 선언적 의미이든 뭐든 간에 우리 시장님과 5개 구·군 단체장님들 간에 협약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가 완전히 합치가 되어야 그래야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동인으로 해서 법규를 제정을 하고 그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영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 의해서 통행료무료화로 인한 추진실적은 거의 멈춰 있다고 봐야 되는 상태네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지금 계속해서 5개 구·군과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회체를 지금 계속해서 돌리고 있거든요.

전영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우리가 동구 주민이든 5개 구·군 주민들, 일단 동구만 포인트를 잡으면 동구 주민들 차량번호랄까요? 그것을 카드로 하든 하이패스로 하든 뭔가를 해야 할 텐데 그 기계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좀 논의하고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량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동구차량이냐 아니냐, 또 이것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량 분류를 하기 위한, 차를 인식을 해서 그 차량이 어느 구·군에 있는 소재 차량인지, 관외 차량인지 그것을 또 분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부과를 할 건지 말건지 그 결재시스템이 가동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돈이 들어갑니다. 별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은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제안을 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는 것들도 전혀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같은 이야기 반복인 것 같은데요. 지금 5개 구·군이 함께 길을 같이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은 선결과제다. 그리고 나서 도저히 어떤 너무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면 그때서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구부터 울주군까지 모든 우리 울산광역시민들이 함께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지금 무슨 시스템을 가동한다, 안한다 그런 것들은 나중의 문제이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동구의 경기활성화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사 싶습니다.

전영희위원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임기 말경에 이렇게 폭탄같이 터트려 놔 가지고 저희도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마음의 부담감도 많이 크고, 그래서 4년 말기에 꼭 했다 라는 것보다 저희가 오랜 숙원사업을 통해서 4년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결과를 가져 왔다라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거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조례가 시에서 필요하다면 신청하는 구·군이 있으면 거기에서 매칭해서 지원해 준다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기조가 이래 돼 있잖아요. 동구만 했을 때는 얼마 들고, 전체 다 했을 때는 얼마 들고, 중구했을 때는 얼마 들고, 이미 예상되는 비용을 다 산정을 해 줬고 시에서는 ‘5개 구·군이 다 함께 하는 것 같으면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 하면 사실은 예산은 그렇게 반영을 생각이 있다는 얘기이신 것 같고, 신청하는 것에 동구가 먼저 신청한다면 동구만 하든가, 동구·북구·중구 하겠다고 하면 하든지, 남구는 안하겠다고 하면 남구는 빼고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남구도 하겠다고 하면 남구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업무협의회를 두 차례 가졌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부분이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시간을 달라.’ 그런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서 재정을 조금 확대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업무협의회를 부탁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시에서는 우리가 보니까 부담비율이 8대2로 시가 8로 잡아놨네요.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동구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 시가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남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부다 8대2 비율로 해 놨으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같은 조건으로.

안도영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끌고 온 것만 해도 일단 울산시에서는 의견을 확실히 정리가 된 거니까 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참여하겠다는 구·군만 우선적으로, 꼭 한꺼번에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구 구민들이 제일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먼저 할 것이고, 이어서 가까운 북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할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거기에 응하겠죠. 너무 한꺼번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겠다는 곳하고 먼저 시작하면 저는 아무 문제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염포산터널이 동구의 관문입니다. 출입구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서까지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줘서 고맙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잘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문제는 전에도 처음부터 저는 울산시가 이 문제를 연결도로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울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고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4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하는 차량을 만약에 감면을 하면 시스템방식을 동구에 있는 차량은 차적을 다 입력을 넣어서 하는 방식입니까, 무료로 하겠다면 어떤 방식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무료화하면 결제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없습니다만 구·군별로 차량 대수하고 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제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만약에 하신다면 차량 차적을 다 입력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다른 용역을 주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여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들어오는 차를 가지고 하실 것인지, 차적을 다 넣어놔야 차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보통 보면 차량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적을 다 넣어서 그 방식대로 하면 여러 가지 차량이동에 대한 개인정보에다, 울주군 차, 남구 차 다 들어가면 그런 것도 추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그 터널은 다르기 때문에, 대교터널하고 다르고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울산시가 책임을 지고 전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구·군에서 합의 안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까. 울주군·남구·중구, 아니 동구에 있는 터널을 통과한다고 우리 지역차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너거 부담해라.’ 데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부담해라. 협약해라.’고 하니까 그분들 각 지자체에서도, 동구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자체는 생뚱맞다고 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이 전체금액이 15억 원입니까? 구·군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지금 관내차량만 시는 42억이고요. 구·군이 전체 11억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군이 전체가 11억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예, 연간 11억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누면 얼마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도로과장

중구 같은 경우에는 1억 2400만 원, 그다음에는 남구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1, 2억이고 전체 11억인데 그것을 시가 부담을 해 가지고 구·군에 부담을 전가를 하시지 말고, 옛날에 길을 놓을 때 울산시가 근본적으로 조금 이 문제에 소홀히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를 계속 이렇게 잘못 끼워 가시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것을 시가 좀 과감하게 11억 우리 시가 부담해서 지역의 관광활성화나 또 외부 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부 차들이 들어오고 관광이 많이 오고 이렇게 활성화시켜야지 왜 자꾸 이런 것 꼼지락 꼼지락 해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시에서 전적으로 다 부담하라는 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100%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동훈

김동훈교통건설국장

관외차량도 그렇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통행 도로를 아예, 저는 그 도로를 아예 연결도로로 보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연결도로의 차원으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 중단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도영위원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대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위원으로부터 대안이 제안되었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안도영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위원으로부터 대안이 제안되었으므로 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도영위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저기 계시므로 그냥 제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사유는 윤정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제정 취지는 울산시 남울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남울주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출된 조례안에 지방자치법과 관련법령 등에서 시장과 구청장·군수에게 부여한 고유의 사무가 혼재되어 있어 시장의 책무에 부합하고 구청장·군수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법령의 한계를 고려하여 일부 권한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며 제정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10만 정주도시라고 한정하지 않고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제정 조례안의 입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체계에 부합토록 불필요한 조항 및 조문정비, 법령상 적합한 용어사용 등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남울주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남울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와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 구청장·군수의 고유사무와 의무부과사항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조항과 조문을 정비합니다. 조례안 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대안) (제228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도영 위원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 전에 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지금 대안을 제시하신 큰 틀에 대한 내용들은 어차피 남울주지역의 발전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 도시창조국에서 일부 계획하고 있거나 각 분야 별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타당하다 생각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안도영 위원님과 도시창조국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답변을 왜 안도영 위원님하고 도시창조국장님이 하십니까? 윤정록 의원님이 하시지 않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대안이니까 안도영 위원님하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일

윤승일도시창조국장

잠깐만요. 잠깐만 정회를 해 주시면, 내용 때문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께서 발의한 대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47호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은 이를 폐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안도영 위원께서 제시하신 울산광역시 남울주지역 10만 정주도시 조성 발전 지원 조례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로 불출석함에 따라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병훈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8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1건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대비 0.7%가 늘어난 30억 20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기간제근로자 3명의 퇴직금 20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도매시장시설을 안전하고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최병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긴급하게 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인하여 검토보고를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대체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질의에 앞서 기 배부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집행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황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불출석하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병훈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전문위원 검토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기간제경비원 퇴직금을 편성한 사유는 울산광역시 용역근로자 정규직전환 결정과 관련하여 기준연령 이상으로 공무직 전환이 불가한 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속 경비원 3명의 근무종료시점이 올해 6월에 도래함에 따라 퇴직금 204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퇴직금 1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10월 노동정책과 확인결과 ’22년 6월까지 근로가 가능함을 통보받아 전년도 제4회 추경에 195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위원

농업기술센터에 기계화사업 하는데 2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죠? 농업기계화사업, 국비·시비했는데 시비가 거의 1억 8800만 원 아닙니까? 48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화, 인쇄 잘못된 거예요? 어찌 된 거예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소관 업무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그냥 앉아서 얘기하세요. 이것 1억 8000만 원, 2억 400만 원 아닙니까? 국비가 15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88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굴착기 해 놨잖아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김성록위원

굴착기 1대가 2500만 원이거든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1억 8800만 원이면 다른 것은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굴착기가…….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숙향입니다. 농기계사업에 다른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른 공공운영비가 다 포함해서 총 사업이 2억 원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굴착기사업이 2500만 원이 세부사업명이 잘못되어가지고 그걸 변경코자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1억 8000만 원 전체 중에서 굴착기가 2500만 원이잖아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2500만 원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그것 하나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총 예산액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농업용 굴착기는 사용할 때가 많나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임대농기계 중에서 굴삭기가 20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김성록위원

굴착기, 굴착기.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굴착기, 우리 굴삭기라고 하는데요. 저희 임대사업소에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굴착기가 1t짜리거든요. 그걸 각 농가에서 자기들이 빌려가서 저희들이 가는 그…….

김성록위원

20대나 있는데 20대 중에서 1대가 더 있나 없나 차이점이 많나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20대에서 저희들이 16대 정도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4대가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많이 빌려가다보니까 그게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저희들이 농기계 빌려가는 것 중에서 1위가 굴착기거든요.

김성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농기계 빌려가서 고장이 났어. 인과관계 해가지고 작동이라든지 사용관리에 해가지고 고장의 원인이 임대 가져가서 그 사람이 했을 때 사실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지침을 정확히 하겠지만 했을 때 책임소재관계는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저희들 조례에 보면 임차인 준수사항에 만약에 출고를 해가지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농가가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제까지 변상한 적이 있나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부품 연결부위가 고장이 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맡기는데 해가지고 금액이 산출되면 그걸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농민이 부담한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농기계 해가지고 장비 보험을 들어야 되거든요. 물건에 대해서.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저희들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제까지 보험금 청구 어느 정도 금액이 청구되어서 받은 적이 있나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뭐냐하면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장이 많이 났을 건데 인과관계 설정해서 전부 그냥 수용을 해 버렸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예를 들어서 고장수리비가 50에서 100이다 그러면 그거 인과관계 설정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게 맞지.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빌려갈 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김성록위원

렌탈서비스에 대해서 관리규약이 정해져 있죠?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규약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관이라는 특수한 공공기관하고 소비자가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농업인이잖아요. 농업인 자체 내에서 경제적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렌탈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로서 우리가 보험을 하는데 우리가 무작정으로 보험을 이제까지 청구가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것은 업무상의 공백이 무진장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농민에게 부담하는 금액은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보험을 청구해야 되는 거죠. 한 건도 없다면서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보험관련 해가지고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험은 되어 있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김성록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크레인이 했을 때 유압이 고장 났다. 유압 그것을 수리하고 하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작동에 대해서 인과관계 증명이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구하면 그 애들이 입증책임이 있는 거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본인 과실로 인해서 한 것에 대해서만 가고 그 외에 것은 저희들이 부품이나 재료비 사가지고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하면 관이라는 특수입장에서 관이 전부 다 뒤집어쓰는 거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니까 보험을 청구해서 세금을 아껴야 되는 거지.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사고가 해가지고 그걸 하나도 보험금 청구 안 했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잘못하게 되면 감사대상이 될 건데, 그것 잘 챙겨봐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지금 사고유형된 것 지금까지 고장이 나서 한 비용들, 예를 들어서 유압이 고장 났다 한 것을 그것을 저한테 메일로 자료를 보내주세요.

숙향

이숙향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비용이 됐다는 것 연결해서, 이것은 하는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추경을 떠나서 소매동 지금 영업 잘 되고 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 불상사 일어났을 때 그 관계 법적처리라든지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난달에는 저희들 열리지 않았고 이번 달 3월 29일에 행정심판위원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초장집 하고 횟집 사이에 통로부분에 있어가지고 경계구분을 해 가지고 명확하게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각 업주들 동의,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을 저희가 전부 다 동의를 다 받지는 않았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동의보다는 상인회 측에서 저희들한테…….

김성록위원

아니 관리책임이 우리가 임대를 준 거잖아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임대를 줘가지고 안에서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누가 있냐 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자체가 책임이 있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 관리책임이죠.

김성록위원

관리책임을 우리가 임대줬으면 건물관리나 모든 관리하는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협조와 동의 또는 협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규약을 만들어서 각 사업자, 직접적인 동의를 다 받아놔야죠. 그래서 그것을 법적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그것을 가지고 해야 나중에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다 순조롭게 처리가 되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 체결할 때 그 계약서를 손을 보도록…….

김성록위원

아니 계약서하고는 또, 운영규칙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점포를 임대 준 부분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 사람의 권리, 내 권리를 그 사람한테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 간에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요건이 이번에 발생한 예를 들어서 통로부분에 있어서 점유허가부분에 있어가지고 갈등에서 분쟁이 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을 해가지고 운영관리규약으로 해서 동의서를 다 받아놔야 되지 거지. 법률행위를, 그 사람이 법적인 법률행위에서 의사표시에 대해서 법률행위에 효과가 될 수 있게끔, 이럴 때는 민형사상의 어떤 부분이 간다는 부분도 우리가 하는 부분을 미리 다 해 놓으셔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분쟁이 발생 안 하게 되는 거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1주일 내에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다주십시오.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문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2분만 더 주세요. 그리고 오물처리부분 근원적으로 해결을 하면 좋겠던데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냉동으로 하든 냉장을 가든 건조를 하든 아니면 밀폐용기를 쓰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달에…….

김성록위원

내가 얼마 전에 또 갔다 왔거든요. 그게 왜 안 될까 내가 봤을 때 한번 다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 어때요? 교육을 시킬 때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청결이 안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한테 민원을 많이 넣는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당신네들 이렇게 하게 되면 영업하는데 저해요소가 아니냐’, 사실은 돈하고 결부시켜야 그분들이 경각심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잘해 놓고 해도 그 사람들 아무 데나 부어버리고, 음식물쓰레기가 꽉 찼는데 그 위에다가 통을 부어버리면 다 튀고 다 하는 거지, 그죠?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1일 관리책임자를 하는 게 어때요? 1일 관리책임자.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곧 날씨가 더워지면 파리도 끓고 문제가 생기는데…….

김성록위원

식사하기 전에 미안한 얘기인데 파리, 구더기 시작해서 도둑, 내 진짜 그리하면 그것 안 사먹어져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해서 깔끔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노력하지 말고 결과물을 주셔야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아니면 돌아가는 방법을 제가 만들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저 뒤에 분 저 분 참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 뒤에 분 얼굴을 봐서라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돌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면 서로 간에 이러니까, 어쨌든 두 가지 말씀드린 그 부분에 확실하게 체킹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물을 얻어내 주십시오.

병훈

최병훈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병훈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18일에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