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132호)(교육감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 외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이신 안전총괄과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2조제1호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을 ‘수학여행, 수련활동’으로 한다.”고 개정할 경우에 개정 전하고 개정 이후에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숙박 없이 1일로, 그냥 당일로 그동안 갔다 오는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차이점은 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는 이유가 숙박형을 빼고 그대로 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가지고 학생들이 수학여행 실시를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숙박형은 거의 최근 2년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주로 1일형으로 많이 전환하기도 했고 저희 교육청에서 권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일형으로 가게 되면 수학여행비 지원이 안 되었거든요. 숙박형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여행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맞춰서…….

그런데 지금 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숙박을 안 해도, 그냥 1일로 해도 지원을 받아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임시적으로 풀어드렸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숙박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예, 하여튼 수학여행 계획을 수립해서 1일형으로 가더라도 수학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수련활동, 수학여행기간 중에는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이 안전과 건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안전과 건강매뉴얼을 잘 제작을 해서 일선학교에 앞으로 보급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안전에는 너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제주도를 다니러 간 단원고 학생들의 안전사고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울산교육청은 안전과 건강의 책임을 일선학교에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 수립을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복지를 위해서 울산교육청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수학여행은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 고등학생은 올해부터 20만 원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지급을 결정하면서 제가 작년 이맘때쯤 재정복지과에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당초에 타 시·도는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학생들 고등학생 수학여행 금액이 40만 원에 가깝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 공교육비 제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물론 첫발을 디뎌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제주도로 갈 때 수학여행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육청의 예산상황을 보면서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현실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숙박형 수학여행이라 함은 어떤 유형을 말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장학관 이종출입니다. 비숙박형으로 작년에 운영을 했는데 대부분들이 학교 자체 예를 들어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학교도 있었고, 진로활동을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1일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학급별로 가서 체험하는 활동들이었습니다. 진로활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포함했었습니다.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활동이라 하면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보거나 중간중간 아이들하고 함께 참여하는 마술활동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의 문화활동임이 이해가 되고요. 1일 간다고 하면 주로 학생들이 어디를 울산에서 숙박이 안 되니까 어디로 가게 되는지, 하루 갈 때 대강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사례가 있지 싶은데요.

하루 가는 학교들은 대부분 격리되어 있다가 갑자기 풀리는 그 시기에 가다보니까 학생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놀이시설도 좀 있었고요.

놀이시설이라 하면 어디로 갑니까?

경주월드 쪽으로도 갔었고 부산 쪽으로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처가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서 가는데 주로 차량비하고 점심식사 그리고 입장료 등등 하니까 1인당 6, 7만 원 정도 선에서 해결되는 학교도 있었고 대부분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 7만 원 정도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산의 절반 정도만 쓰고 절반은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이왕 보통 2박3일 이렇게 가는데 하루 갔다 와서 그 나머지 금액은 하루 아이들이 축제나 체육대회나 아이들 행사기간에 맞춰서 혹은 중간고사 끝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1회에 다 사용하지 못하니 그 예산을 교육청으로 반납하지 않고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2일 정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안내해 주시고 학교선생님들도 공문을 보고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경비 안에서 하루를 가든 이틀 가든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를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생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3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천기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안건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순서대로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해서 2021년 울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결과를 검토 반영하여 천기옥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 의견을 요청하셨고 교육청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부적인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천기옥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 등의 변동사항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하지 않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꾀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 맞추어 위배조항을 삭제하거나 변경하고 용어의 수정 등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 정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두 조례의 정비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간과 그 등급에 대한 합리적인 지정과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 순서대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 질의, 답변이 종결 후에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153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154호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15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종섭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5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종섭 의원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적인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종섭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법령문에서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써온 한자어나 옛 말투는 일상에서 쓰는 쉽고 간결한 용어나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옛 말투나 번역 투의 표현 등을 관련법에 따라 띄어쓰기, 일상적인 표현으로 고쳐 일반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하고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분야의 용어라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전문용어라면 공문서 및 법령에서 일반시민이 알기 쉽게 고쳐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152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위원장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12월 3일에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가칭 교육시설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폐지조례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으므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법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과 유지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미래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시설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교육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부서교체 등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울산다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저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124억 74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1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운영비 3억 1500만 원을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학교 공간혁신프로젝트정책연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단위 공간혁신 대상교 반곡초 스마트교실 구축비 등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임시교실지원비로 12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방어진초 등 10개교 모듈러 교실 임대 및 집기류 이전비로 113억 2198만 원, 청량초 유치원교실 이전비 등으로 5103만 원, 농소중의 구. 호계중 임시학교 이전을 위한 일반교실 전환비 등으로 6억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설사업추진지원비로 7428만 원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설계공모추진, 미래학교 분담금, 컨설팅 및 부울경그린스마트업무협의회 경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업무지원비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기획 관련 포럼운영비로 1964만 원 증액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조직 신설로 부서기본경비로 19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곤 행정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문명곤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보내주시는 손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참고로 정준환 총무과장님과 박봉국 안전총괄과장님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재정복지과, 노사협력과, 교육시설과, 안전총괄과, 교육여건개선과의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각목내역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전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4644억 9652만 원에서 248억 9609만 원이 증액된 4893억 9261만 원입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131쪽에서 132쪽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6억 9174만 원이 증액된 1774억 2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차장 바닥 전면 교체를 위하여 15억 5855만 원, 옥외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하고 본청 식당 교육공무직 영양사 신규 배치로 인건비 38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에서 142쪽 재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억 1856만 원이 증액된 759억 1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PC지원은 저소득층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7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아교육비지원은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으로 25억 38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맞춤형복지에 건강검진 복지점수항목이 신설되어 만40세 이상 건강검진비 20만 원을 격년제로 배정하기 위하여 7억 70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서 149쪽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7313만 원이 증액된 319억 9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공무직 조합원과의 노사소통데이 및 노사공동환경과문화데이를 위한 운영비 996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1년 단체(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행정실무사 및 교육업무실무사 인건비 9억 526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교육공무직 및 기타직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3억 6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에서 163쪽 교육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4억 9511만 원이 증액된 1468억 7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중앙여고 등 9개교 교과교실제 전환학교 시설비로 1393만 원, 현대청운중 등 3개교 급식시설현대화 지원비 12억 2883만 원, 호계고등학교 연결통로 증축과 온산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비로 16억 949만 원, 예술고등학교 등 27개교의 석면천장 교체와 방수 등을 위한 학교시설환경개선비로 66억 5856만 원을 증액하고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분담금으로 718만 원, 동해분교와 미래교육관 등의 직속기관 시설비로 10억 57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 약수초 신설 대체 이전비와 가칭 제2효문초 설립 시설비를 계속비로 변경함에 따라 10억 80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5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억 4745만 원이 증액된 186억 6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를 위하여 배움터지킴이실 추가 구축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초등안전체험교실 참여학생의 사물함 구입 및 설치비로 2400만 원, 안전체험교육 운영시설에 보급하기 위한 방사능 교육용 VR기기 구입비로 2억 원, 방역활동 강화를 위한 2학기 학교방역인력 운영비로 53억 7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업근로자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지원비로 4007만 원,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비로 2억 350만 원,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운영비로 1440만 원, 무인단속장비, 옐로카펫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비로 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에서 182쪽 교육여건개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5억 7010만 원이 증액된 385억 1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 점유부지매입비로 3억 1599만 원, 동해분교 인접토지 및 미래교육관 토지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9억 1202만 원, 학생배치시설 여건개선을 위한 지원비로 2억 99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안전총괄과장님이 금일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부서 소관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는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거나 아니면 담당 소관의 팀장님이나 관계자가 답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본 위원은 먼저 재정복지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설명서 추경 355페이지 보니까 학생정보화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생정보화교육지원 사업 대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저소득층 자녀 PC지원과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좀 확대를 해서 많이 대수를 증가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격차 해소로 학력신장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 복지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재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설 변경 시에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PC지원 사업 선정기준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하고 의료수급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주거하고 교육까지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12월 3일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가지고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7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예를 들면 정보화교육지원을 A라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졸업을 하면 해당학교에 반납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고등학교에서 다시 지급받는 것인지 이걸.

예를 들어서 중학생 1학년 때 지원을 받으면 고등학교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만약에 수선이라든지 수리가 필요하면 저희가 또 수리를 해 줍니다.

그대로 연계해서?

예,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한다?

예.

학생정보화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학생 목록을 작성을 잘해서 한번 지원을 받으면 기기사용연한을 고려하고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마다 대상선정과 물품구입 지원 등이 이루어져 업무관계자의 업무만 증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에서 잘 개발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증가가 많이 되어도, 대수가 많이 확대가 되어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지원하고 있지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중에 한부모, 차상위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가되어도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가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기초생활수급자 중은 올해 안에 다 지원이 되고요. 타 시·도처럼 한부모나 차상위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장협의회와 사전협의회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해서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더 확대를 하더라도 이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력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연도별 노사협력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기도 한데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된 것은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추후에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보니까 교육청 산하에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직원단체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은 소통과 협력으로 모범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동조합사무실 비품구입비를 75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 뒀는데 교육청은 교직원단체가 울산교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울산교사노조 등 몇 군데가 있는데 해마다 사무실 비품관련 예산을 요구받아서 지원을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이런 비품구입비가 올라온다면 제대로 추경에라도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일단 본예산에 우리 노사협력과에서는 공무직 노조담당부서이고 공무원 노조담당부서인데 본예산에 공무직 노조담당 비품비는 올라가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요즘 교육수요가 증가되어가지고 750만 원 편성이고 교원 관련해서도 해당부서 본예산에 비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필요한 비품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산교육감님께서는 교육공동체를 아주 많이 강조를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공동체,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위에서 언급한 단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청 시설과에서는 학교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직원 건강권 유지를 위해서 학교현장 교장실 그리고 교실, 교무실 등 전등밝기가 기준치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설과장님 당연히 동의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아이들 시력에도, 건강에도 많이 중요하고 교사님들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등의 밝기 조도가 300룩스가 기준치라고 시설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강조를 했고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감각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울산교육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제가 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실 및 교무실, 특별실을 포함해서 그리고 체육관 조도검사 실시 후에 검사결과와 해당업체명도 기록을 해서 기회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충분히 설명 다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사를 일부는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아직 조사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일선학교에 어두운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하다보면 조사를 받는 분 입장에서도 그냥 자기 주변이 괜찮으면 괜찮은 것으로 되는데 각 교실마다 체육관마다, 체육관을 또 이용하면서 그걸 못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교실마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답변 아니시면…….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1년에 2회 이상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에 관한 매뉴얼에 따라서 조도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지금 거의 취합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조도측정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문제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걸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2회 이상 측정은 하지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해마다 석면천장하고 연계해가지고 계속 LED 교체하면서 조도개선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석면교체하고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도 4년 동안 재직하면서 일선학교 석면해체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4개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이 되기 전에는 정말 무수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이런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학생 건강권을 많이 늘 운운해 오셨는데 이론과 행정이 그토록 쉽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학교 석면교체사업도 계획은 있으시겠지만 그 계획보다 좀 더 빨리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이번에 마칩니까?

위원님 질의 하나 더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시간이 어차피 1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하고 마칠까요?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에는 오늘 안 오셨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특별히 제가 질의드린다기보다 그냥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앞 교통사고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예로 학교 앞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아시는 대로 그냥, 오늘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님 늘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스쿨존 내 최근 3년간 교통사고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사고가 24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14건, 작년에는 6건 해서 토탈…….

많이 줄었네요?

예, 최근 3년간 44건 정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안전총괄과가 노옥희 교육감님 취임하시면서 별도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학생들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3년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되고, 또 지자체하고도 협업을 해서 옐로카펫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하면서 안전매뉴얼도 학교안전담당부서에서 계속 최근에 개정해서 보내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안전이라는 것은 늘 항상 우선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시원하게 말씀은 해 주셨고 스쿨존 주변이 어쨌든 사고가 많이 줄어드는 현황으로 봐서는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울산 중구 소재에 있는 함월고등학교 주변을 제가 자주 갈 기회가 많아서 가보면 입구가 많이 번잡하기도 하고 아이들 등하교시간에는 많이 어수선한 느낌을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울산초와 유치원, 교육청 등이 있는 도로 입구다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함월고 입구도로 진입하는데 교통불편 호소와 사고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다는 여론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건데요. 울산교육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즉시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구청하고 평소에는 보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을 잘 맺어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조금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교육감님이 좋아하는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참고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로 점심시간이 다된 관계로 14시,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되는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편성 관련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비품마다 내용연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노트북 6년, 프린터 6년, 모니터 5년 있는데 이 내용연수 초과시점이 도래가 되었고요. 또 내용연수 초과하는 물품 중에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고 노후화 정도가 심한 경우를 파악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고, 또 금번 1월 1일자 그린스마트추진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 및 보조인력 추가 배치 등에 따른 소요 비품을 편성을 했고요. 또 미래교육과에서 자원절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이출력물 없는 보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1월에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자칠판하고 각종 비품구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들어보면 ‘내구연한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 라고 들리네요? 나머지는 사실 1월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든지 전자칠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 치지만 내구연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같이 합쳐서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긴 한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은 재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실제 많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청 예산 최고 아니었나요? 올해 예산이 많았지 않나요? 예산이 없었다는 게 조금…….

본예산 말고 작년에 추경에 좀 많았고, 본예산은 그렇게 자산취득비를 편성하기에는 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님, 행복학교문화재조사용역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복학교문화재조사 관련은 그 부분에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행복학교에, 그 부분 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문화재조사 저촉구역에 해당돼가지고 그 부분 조사 필요하다고 용역이 나와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재조사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계획하나요?

문화재조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주차장 공사도…….

그러면 지금은 주차장 불편함을 계속 감수하고 있네요?

예, 조금 불편해도 지금…….

감수하고 있네요?

예.

행복학교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학교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과대·과밀학급 주차장 불편해소로 인해서 확보한다고 하던데 사실상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너무 주변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는 주민들은 학교 주차장을 써 달라고 하는 민원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게 되면 어쨌든 학교 내에 주차장을 공유하지 않는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떨어진 주차장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학교 측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초, 호계중 두 곳인 것 같은데 주말 같은 경우에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도 좀 개방해 놓고 담장을 낮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뭘 좀 도와드려야 될까요?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간략 간략하게만 제가 질의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총무과는 오늘 과장님 안 오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주차장 바닥교체 얘기가 아까 나오기는 나왔는데요. 바닥교체는 바닥교체대로 하고 이게 교체가 안 된 지가 15년이 넘은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닥교체 하는 건 당연한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늘 불가능하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공간이 주차공간은 우리 직원들을 위한 주차공간, 그리고 민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이 1순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늘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도 평소에 교육청을 가보면 주차공간이 없어서 뺑뺑뺑 도는 케이스가 사실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차공간 확보가 바로 안 된다면 실질적으로 노옥희 교육감께서 오셔서 원탁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교육청에 늘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로 인해서도 또 교육청에 혼잡상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해서 주차공간이 바로 확보가 안 된다면 직원들을 위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리라고 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대안으로 해서라도 우리 원탁토론 할 수 있는 게 강남·강북에도 토론실이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청 안에서 할 수 있는 원탁토론이라든지 실질적인 회의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밖에 다른 기관으로,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나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도 원탁토론실을 그때 만든다고 3억 원 가까이 예산을 가져가시고 만드시고 하셨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본청에 주차장이 현재는 447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는데 실제 상주 인원은 한 390명 됩니다. 과거에 바깥에 있던 센터가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인원이 늘어나게 됐는데 사실 평소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는데 학교장 회의나 기타 학부모회의 할 때 대략 인원이 200명 이상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부족한 상황이라서, 일시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려운 상태고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평일에 야간에 주민들이 자기, 역시 아파트도 부족하니까…….

차를 잘 안 빼 주시죠?

아니, 일단 우리한테 대도록 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회의가 있을 때 같이 낮에 좀 시간에 유용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그게 국장님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차를 거기 대 놓고 전화하면 안 받는 주민들도 천지고 한데 그것은 말 그대로 주먹구구식 대안이고요.

그것은 이제 출근해 버리면 빠지니까 근무 조에 따라 약간 몇 명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총무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은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절대면적이 부족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요즘 예산 재원이 좀 있을 때 저희들 회의실도 부족하고 해서 공간을 같이 넓히면 어떠냐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어서 그걸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옥희 교육감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교육청의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있던 인원보다도 교육청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원탁토론, 회의 기타 등등, 소통의 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청사 관련해서 20억 원 가까이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싹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었을 거라고 보는데 안에다가 기관시설 안에 교육청 안에다가 원탁토론실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회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거기다 다 구축을 해 버리니 회의할 때는 당연히 자리가 없죠.

예, 그래서 또 한 방법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청도 설치했고 지금 연구정보원에 구. 외국어도서실 거기를 원탁토의실로 꾸미고 있는데 6월말까지 집기가 다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또…….

그쪽으로 분산배치를 좀 하십시오.

그쪽도 이런 것 좀 하게 되면 조금 다소 완화가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주차장을 확장시키는 게 가장 좋은 안이긴 한데 그게 굳이 안 된다면 지금 원탁토론실을 하고 있는 교육청 이외에 다른 기관에 분산배치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직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 바로 외출 갔다가 들어와서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좀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각목내역서 161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니까 스포츠과학중고가 또 나와요. 사면보강, 위험시설개선 이것은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스포츠과학고 지난연도, 지지난 연도 그때 보강한 부분은 건물 북쪽부분에 보강해서 그 부분은 거의 안정이 돼가지고 끝났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정기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북서측에, 전에 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데 보강토 옹벽이 조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마철이나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는 붕괴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양궁장 저 뒤쪽으로 말씀하는…….

예, 그쪽입니다.

코너 쪽 블록 쪽에 양궁장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 말고 지금 다른 쪽은 문제가 없는가요, 지반 쪽에?

다른 쪽은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정기점검 할 때도 일단은 문제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2019년인가 ’18년인가 모르겠네요.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올라가서 우측 편에 지반 쭉 깨지고 또 올라오고 한 것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혀 문제없습니까?

예, 문제는 없는데 그 부분도 앞에 예산도 투입되고 저희가 공사를 한 부분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전임 교육감께서 사실은 책임질 건 책임져야죠. 저는 이게 누구를 떠나서 계속 이래 문제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이 건물을 지을 때 7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학교건물인데 계속 하자, 보수, 하자, 보수하다 보면 시민들의 혈세만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더 여기 학교는 챙겨보시고 저는 스포츠과학고 여기는 제가 의원이 처음에 돼 갖고 몇 번 돌았던 곳이라서 문제돼서 계속 지적도 하고 문제된다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한번 더 챙겨보시고 우리 일단 일차적으로 운동하는 우리 학생들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고 나머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182페이지거든요. 이것은 동해분교하고 미래교육관 부지 매입하는 토지매입비들이 들어왔는데 이건 주차장 사용용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건 여건개선과인가요?

예.

미래교육관도 지금 부지매입비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지매입비는 우리 학교시설결정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무슨 부지요?

국유지.

국유지.

예, 공유지도 있고 해가지고 그 세 필지 매입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또 진입로부지 두 필지가 있어가지고 매입하는, 총 세 필지 매입하는 부지입니다.

이것 동해분교 인접 부지 주차장 사용하는 것 이것은 평수가 몇 평 지금 되죠?

그것은 397㎡인데 120평 정도 됩니다.

120평 정도. 이것 추가로 매입했고?

예.

기존에 지금 동해분교 리모델링 비용이 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죠?

예.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교육시설과로 들어와 있긴 한데요. 우리 해양교육원 설립하는 것 설계용역비 이번에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번에도 제 생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해분교 부지에다가 우리가 수련원, 전망도 좋고 경치도 좋고 교직원들도 사용하고 우리 학생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울산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지역경기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가적인 부분도 창출을 좀 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충분히 드렸었는데 결국은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직까지는 제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분원 한국해양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 건데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는 따로 들어온 건 없죠, 지금?

예, 맞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설계용역비만 따로 들어온 겁니까?

건축부분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사전기획용역이라고 일종의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용역 주는 그 돈 예산에 잡힌 부분입니다.

그러면 교육여건개선과에서는 지금 초기단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 올해부터 제주 울산학생교육원 해양분원 관련해서 설립을 위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부지매입 또는 제주도교육청의 폐교 활용방안, 리조트 매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제주 해양교육원 학생분원을 설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선정이 아직 되지는 못했습니다.

매입 쪽만 생각을 하시는 거네, 그죠?

매입도 생각하는데…….

렌털 쪽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저쪽에 폐교를 활용해가지고 렌털도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폐교는 렌털이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 지금 인력도 총 15명, 공무원 6명에 교육공무직 9명 이렇게 배치가 되고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우리보다 지금 2019년이죠? ’19년에 토지매입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코로나사태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완전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주도에, 실질적으로 전국이 경제혼란에 빠져있다 보니까 지금 놀고 그다음에 운영이 잘 안 되는 그런 리조트라든지 펜션 그다음 호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것 해양연수원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에게 숙박이 가장 우선이고 숙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조금 미흡한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렌털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숙소를 제공을 하고 대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나 스페이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생각 좀 해 주세요. 사실은 지금 고민 좀 해 주십사 싶어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해분교도 아쉬워서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하다가 또 어린이도서관으로 갔지 싶은 생각도 있고, 이게 정말 앞으로 계속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망 좋고 경치 좋은 데를 교직원이나 우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공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이게 나중 돼서 자칫 잘못되면 진짜 동네놀이터밖에 안 돼요. 제가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지자체와 연계를 통해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곳곳에 지금 허브지역에 보면 전부다 작은도서관이 다 있어요. 마을도서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예산을 투입을 해 준다든지 지자체 예산을 좀 더 땡겨와가지고 같이 아울러서, 거기는 접점들이 다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이 훨씬 많거든요. 강동에 저기는 제가 봤을 때는 버스로 왔다갔다 하려면 과연 얼마나 이용객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지금 저는 듭니다. 들어서 제주 해양교육원 분원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위원들도 같이 가서 한번 보고 공유재산 심의 올리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공유를 좀 같이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와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이 50억 원, 100억 원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체 예산만 100% 들어가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중투위 심의 이런 것 없죠?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갖고 운영이 안 되고 중간에 스톱돼버리면 인력도 인력이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땅 매입한 비용은 비용대로, 땅값이야 나중에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잡음이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살펴봐 주시고 심도 있게 논의도 해 주시고, 저는 덜컥 설계용역비가 올라왔기에 바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불안한 감이 있어갖고 말씀드린 거니까 시설과하고 여건개선과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잘 검토해가지고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정책대안과 건의사항 등은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강남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고 계속해서 교육연구정보원 등 7개 직속기관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