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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서정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22-03-17

서정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기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홍보전산실, 총무과, 인구교육과, 새마을체육과, 종합민원과, 평생학습관 순서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8억 2,88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6,9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시정공통경비 운영입니다. 1월 13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조정으로 시정공통경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4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재해 및 재난목적예비비 57억 4,300만 원과 내부유보금 25억 1,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택

정기택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왜 당초에 이렇게 책정했다가 감액 처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예비비 당초, 제가 봤을 때 당초 편성할 때는 올해 재난상황이 또 어떻게 예측이 어려워서 아마 지난해 집행된 금액보다 대비해서 초과해 가지고 많이 좀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예측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 쓰인 게 122억이 집행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할 때 재원으로 좀 활용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그렇게 활용하고 또 2차 추경 때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는 거 아닌가?
혁구

권혁구정책기획실장

과년도에 봤을 때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택

정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정기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신해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지역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보내고 계신 이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2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홍보전산실 2022년 1차 추경 요구예산은 2,7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46억 6,56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백업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항온항습기는 2012년에 도입한 제품으로 구입한지 10년째 접어들어 최근 노후화로 인한 장애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노후 부대장비 교체로 백업전산실 시스템 운영에 안정화를 꾀하고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영천 1인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사업 도비 반납금입니다. 시민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교육과정 위탁업체 선정 시 입찰금액과 예산과의 차액 및 사업비 잔액 발생 등으로 도비 반납금 2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홍보전산실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실장님 제가 낱말 뜻을요, 이게 항온항습기라면 향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요? 백업전산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낱말 뜻인지?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이게 이제 전산실 환경이 보면 전산 기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일정한 습도와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애자위원

습도, 그러니까요.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그런 걸 맞춰주는 게 항온항습기거든요. 이제 내구연한이 다 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우애자위원

노화되면 교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이게 2,500만 원이라면 정해진 금액입니까?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이건 일정 정해진 금액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보기에는 이게 뭐 그거 뭐고, 1,600~1,7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한번 어디 다른 데 알아보니까 그렇던데 이게 만약에 설치하고 돈이 남으면 반납하지요?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애자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기계 설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신해근홍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대신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계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전대열입니다. 부서장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971억 9,800여만 원에서 7,400여만 원을 증액한 972억 7,2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인사 예산입니다. 신규 임용자 증가, 퇴직자 근무기간 비례지급에 따른 성과상여금 부족분 4억 8,25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예산입니다.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교육 강화 및 최신 트렌드 정보의 주요시책사업 활용을 위한 교육 추가로 전화외국어 교육과정 위탁교육비 1,999만 8,000원, 모바일 지식콘텐츠 서비스 제공 4,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예산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액 확정에 따라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기록관 운영 예산입니다. 기록관 보유 비디오테이프의 기록보존을 위해 비디오 영상기록물 디지털화 변환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수유형 기록관리 시스템 기능향상을 위해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시 전체 인건비 예산입니다. 3월 초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확정에 따른 부족분 활용을 위해 통계목을 변경하고자 인건비에서 4억 8,25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29쪽 중간에 우리 공무원들 교육하는 거 있잖아? 위탁교육이요. 전화외국어 교육과정 이거.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서 이렇게 예산이 6,900을 더 올려서, 아 1,900이다. 이렇게 올렸어요? 안 그러면 인원이 늘었는 겁니까, 강사료가 인상된 겁니까?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이게 이제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니까 대면교육을 활성화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전화교육하고 모바일지식콘텐츠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추가로 해서 대면교육을 좀 보완해 보자 하는 취지로 본예산에 계상 못한 부분을 추경에 7,000만 원 정도 하면 비용 대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대로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이거는 이제…

우애자위원

매년 받던 인원에?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전화 부분은 좀 소수입니다. 한 20명 정도 대상을 하고 모바일콘텐츠는 한 100명 정도, 모바일콘텐츠는 이제 부서장 정도 대상으로 해서 조금 관리자들에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차원이고, 전화교육은 수요자만족도가 높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예, 이런 거는 뭐 외국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여러 개 국 나라를 해서 또 외국 바이어들이 와도 그렇지요?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예.

우애자위원

방문을 했을 때 하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여성 한 분이 계장인데 이거 공부한다고 몇 개국 나라를 하더니만 위암으로 얼마 전에 고인이 되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열심히 이것 막 공부한다고, 한날은 영어를 한다고 얼마 전에는 하더니 나중에는 중국어까지 일본어까지 열심히 퇴근 후에 이거 수업을 받고 하던데, 안타까운 일도 있던데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런 데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찬사를 보냅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예, 고맙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리고 마지막 뒷장에 130쪽에 우리가 6급 지도자 일반대상자에 이 돈이 있잖아요. 4억 8,200 이것 삭감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하고 이 돈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목 변경을 해가지고 성과상여금으로 대여하는 건지 제가 이것 자료를 보면서 좀 금액이 똑같은데, 여기에는 이제 목 변경을 해서 삭감을 했는지 여기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그 돈이 똑같은데 성과급으로 변경된 건지 뭔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성과상여금 당초에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지를 못해서 추계 치로 예산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월 지급을 위해 가지고 자료를 정밀하게 다듬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4억 8,000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4억 8,000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수 부분에서 이제 성과상여금이나 4억 8,000이 오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보수 부분에 통상 이게 추계 치로 올라가니까 좀 더 다음어가지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감액을 했는데, 이 감액한 부분은 당초에 6급, 예를 들자면 26호봉 기준으로 잡았던 것을 조금 낮춰서 잡아가지고 그만큼을 감액해도 운영에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해서 맞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계장님, 그러면 6급 지도자들인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려던 4억 8,200을 삭감하고 이걸 포상금 금액에 이 금액으로 맞췄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금액이 똑같이 맞춰져 있기에.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별도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과상여금은 성과상여금대로 필요해서 4억 8,000을 올린 것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4억 8,000을 성과상여금 부분에 증액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보수 부분을 좀 감액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좀 더 다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 다른 재원을 또 시 전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보수 부분에서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아무리 내가 이 예산책을 보아도 자료는 여기 보충 자료는 없지만 4억 8,200을 성과상여금으로 이렇게 5억 가까운 돈을 이 상여금으로 대체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 상여금을 사람들한테는 빠져 있은 거예요, 뭐예요?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이해가 안 되던데요.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이게 성과상여금이 당초에 저희가 34억 4,300여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원이 지금 3월에 와서 인원이 뭐 신규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니까 증액이 4억 8,200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어서 39억 2,500만 원 정도로 이제 증액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4억 8,000을 증가를 하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보수 예산에서 이 4억 8,000만큼 좀 디테일하게 조정을 해서 보수 부분은 그만큼 좀 감액시키는 게 전체적인 재원활용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물론 이 부분은 보수 부분은 사실은 연말에 사용하고 추경에, 정리추경 때 감액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 같이 묶어서 감액을 해본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 머리에 우리 시의원들이 따라갈 수는 없고 금액도 똑같고.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요리조리하며 예산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이렇게 하는 게 그 보충설명에 포상금이 지금 신규 직원이 늘었다든가 이런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이해가 됐는데 아무 내용도 없이 똑같은 금액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너무나 이것 궁금하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아직도 저는 미스터리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제가 따로 한번 찾아뵈어서…

우애자위원

개별적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따로 설명 한번?
담당

총무담당

전대열 예,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계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조분태입니다. 지금부터 인구교육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3억 8,890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4,098만 원보다 4,7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영천주소갖기운등 우수부서 시상금 1,490만 원, 인구 전입 홍보용 로고젝터 설치 500만 원, 유치원 식기세척 서비스 이용료 지원 2,160만 원, 영천학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546만 원, 올해 1월 직원 충원에 따른 예산 미반영 분인 여비 및 급량비, 캐비닛 구입비 총 4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인구정책 개발사업 2022년 상반기 영천주소갖기 운동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에 실적 유지율 최상위 부서 1개소 시상금 신설 등으로 1,490만 원 증액하여 1억 2,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전입 홍보용 로고젝트 설치 예산으로 기정액보다 500만 원 증액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 지원사업 분야로 기정예산 21억 6,905만 원보다 2,160만 원이 증액된 21억 9,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치원 식기세척 서비스 이용료 지원 예산으로 관내 유치원 중 사립은 급식시설이 없어 각 가정에서 세척하는 식기를 사용함에 따라 위생문제 및 부모의 양육부담 증가가 우려되어 사립유치원 3개원에 대해 식기세척 서비스 월 이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사관리사업 분야로 기정예산 1억 8,652만 8,000원보다 2,546만 7,000원 증액된 2억 1,1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 학사생 지도 및 운영보조 인력인 사감 인건비는 수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특수업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전액 삭감하고 시간외수당을 증액함으로써 14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학사업무 보조 및 식당 관리인력인 공무직이 작년 11월 퇴직하여 올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함에 따라 공무직 인건비를 전액 삭감하고 기간제 인건비로 2,4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2021년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천에 국공립어린이집 45개인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급식세척기를 전부 다 완벽하게 다 된 거예요? 여기 사립이 지금 샛별, 한성, 문화가 올해 2,160만 원으로 지원해 주면 식기세척기 국공립 다 포함해서 다 끝나는 거예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 이번에 하는 거는 유치원 3개원 한성, 샛별, 문화, 이 사립유치원 세 군데고요. 그 나머지 어린이집 관련은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거지요? 거기 식기세척기 역시 우리 같은 업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별도로 하는 것 아니지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같은 업체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 사립에 유치원, 이제 세 군데를 이건 인구교육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집행한다. 그렇지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이 유치원 세 군데만 안 되어 있어서, 거기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데 유치원 세 군데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애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애자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자꾸 포함되면 식기세척기 업체 있잖아요? 우리가 위탁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들하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그러면 너무 많이 쏟아져 가지고 힘든 그런 과정은 없는 가요? 그런 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식기도 이제 저희 지금 이번에 세 군데 유치원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식기, 식판도 다 준비되고 있고 이게 막 일이 거기서 단독으로 하면 일이 되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할 경우에 시설도 안 맞고 이래서 하기가 어렵고 일도 많지만 거기에서 단독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버거워서 못할 정도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애자위원

그런데 여기 300명으로 보충설명이 되어 있는데 300명 그 식기세척기를 별도 구입하고 이런 예산이 여기 포함된 거예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이건 순전히…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그것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우애자위원

준비되었다고 거기에서 확인 왔습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이거는 이용료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건 300명에 대한 식기세척기 우리가 씻어주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이용료, 월 이용료.

우애자위원

이용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 또 현지답사를 가봐야 되겠다. 300개가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 현지답사를 한번 가보시고 요즘 오미크론, 어린이들 감염이 굉장한데 철저하게 좀 감독해 주세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지금 이것 뭐 8, 900명대 우리 영천에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어린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고 한데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또 그 업체 같이 준다면 300개가 식기세척기가 구입이 됐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우애자위원

그 인원으로 하려면 그게 안 될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거기 의뢰해서 한번 방문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포상금 제도에 있어가지고 영천주소갖기 운동 우수부서 시상식 ’22년도 상반기 실적 해서 여기 보니까 1,490만 원 더 증액 들어왔네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 돈이 2,800만이잖아, 전체 그러면 상반기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반기 시상금은 2,800만 원 끝나고 또 하반기 시상식을 또 할 것 아닙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하게 되면 또 2,800 정도의 예산을 별도 또 세워서 해야 되겠네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렇게 보면 되지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20년도 하고 ’21년도에 인구가 우리가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20년도는 얼마 우리가 10만 한 얼마쯤 됩니까? 영천시 인구?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작년 연말에는 10만 1,888명이었습니다. 이었고 2020년도 말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2,000명을 넘어섰고, 그때 작년 연말 대비 2020년 말 기준으로 하면 조금 줄었습니다.

서정구위원

줄지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주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하고 그날 실과소하고 같이 이래서 우리 시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하는데 지금 현재 읍면동의 실적은 별도로 3억, 2억 5,000억 해서 나가는 안 있습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그거 아직 시행하고 있지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16개 읍면동을 쳤을 때에 1, 2, 3등에 있잖아요, 그렇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맨 거기에 또 1, 2, 3등에 이걸 가져가잖아, 그러면 4, 5, 6등을 이 포상금을 주든지,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 맨 그 실적에 따라가 이것도 그래 나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실·과는 뭐 별개 사항이고 읍면동은?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읍면동은 저희들이 4, 5등까지는 안 하고 1, 2 그룹별로 1, 2, 3등씩 그룹, 1, 2, 3등 2그룹 이렇게 포상을 하는데 읍면동은 상 사업비하고 포상금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고요.

서정구위원

그래요. 1등을 했을 때 3억이란 돈이 나가잖아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포상금제도 100만 원 얼마씩 나가잖아, 200씩, 그렇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서정구위원

나가는 것 맨 그 순위에 따라 가지고 또 나가는 것 아닌가 이거지. 제가 질의하는 것은.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나갔으면 그건 빼고 밑에나 또 이렇게 해 줘야 이것 직원들이 사기진작 목적으로 우리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돈 100만 원 받아서 그 동에 그 면에 뭐 큰 그게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직원들의 노력을 우리가 포상을 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받은 읍면동이 이중으로 또 받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그게 이제 상 사업비랑 포상금이 중복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이 말씀…

서정구위원

그래 그렇게 좀 해줘야 그쪽도 사기가 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는 데 또 주고 또 주고 해버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 명분을 왜 조금 바꾸어서 하더라도 다 같이 이렇게 좀, 그쪽에 인구를 10명 늘리는 면하고요, 5명 할 때는 5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조건이 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거기는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뭐 되는 대로 갑시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그룹을 짜가지고 거기도 또 이렇게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어떤 묘책을 한번 써 보십시오.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로고젝트 설치가 이제 500만 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우리 영천에 지금 인구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로고젝트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설치를 하면 또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럼 그전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 설치했어요, 이걸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작년에 설치 안 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설치…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지금 보통 로고젝트는 회계과 통신담당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서마다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기위원장

그런데 이걸 보수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시민분들이 연락 오셔서 이렇게 하면 실제 설치해 놓고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 잘 몰라요. 그럼 이런 것을 한 부서에서 다들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인구교육과에서 몇 개 하고 또 회계과에 몇 개 하고 이러면 나중에 관리문제나 이게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날 수 있잖아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그전에 회계과에서 설치했다면 저는 회계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전부 다 바닥에 이렇게 그게 로고젝트 아닙니까, 그렇죠?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이영기위원장

그러면 그 설치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를 또 해야 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이걸 목을 바꾸든지 해서, 기존에 설치된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관리도 되고 시민들이 이게 설치해놓고도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것 참고 좀 부탁드릴게요.
분태

조분태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교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발령받으신 손태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국

손태국새마을체육과장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132억 237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0억 5,728만 7,000원보다 1억 4,5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마을회관의 노후화 가속에 따른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본예산 1억 원이 소진됨에 따라 읍면동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녕면 새마을비 이전 및 정비사업 3,000만 원은 기존 새마을비가 화남리861-1, 약간 외진 곳에 있어서 이것을 면소재지 관문으로 이전 설치하여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기리고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시 체육회장 선거 운영 4,000만 원은 현 체육회장의 임기가 2023년 1 월 15일에 만료됨에 따라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추진을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영천시체육회는 체육회장의 선거관리를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야 하며 현 회장의 임기만료 180일 전까지 위탁 신청을 하고 위탁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영천시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선거운영위원회를 별도 설치하여 선거인수 결정, 선거인 명부 작성, 설명회 개최 등의 선거일정을 진행하여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역 체육발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체육회장의 선거가 보다 공정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은 재원 변경 사항으로 태권도단 도비를 줄이고 육상선수단 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총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원활한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입장권 제작비 90만 원, 장비임차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향교부지 매입 감정평가용역비 3,000만 원은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영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29억 중 5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 4억 8,500만 원, 시설비 1,5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영정 고경면민 소규모 체육관 건립예산 10억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리비 1억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건에 대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9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좀 설명이 안 될 때는 차후에 또 담당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어제부터 인수인계 받으셔서 잘 안 되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할 것은 136쪽에 하단에 보면 체육행사 지원금에 영천시체육회장 선거운동 해가지고 이게 4,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현재까지는 이거 체육회장 선거운동 하는 데는 한 번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았나요? 않다가 처음으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보충자료에 보면 이것을 올해는 왜 신규로 4,000만 원을, 이 새마을체육회장 선거하는 데 시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지, 그리고 다른 행사는 다 행사비로 운영비로 우리 시 예산으로 다 되는데, 그리고 여기에 또 나와 있는 게 보충설명에 보면 자, 현임까지는 초대는 3년, 1회에 연임한다고 되어 있고 또 신임은 또 2023년 1월 16일, 이제 올 연말 지나고 나면 새마을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내년 1월 16일이 선거인데 이걸 1회 추경에 구태여 4,000만 원을 미리 올려가지고 이 선거운동하는 데 돈을 지원해 주는지 이게 너무나 궁금하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셔서 설명이 안 되면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것 사조직 이거 우리가 아무리 그렇지만 선거운동비용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 법령 규정이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설명 부탁할게요.

우애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보기에 이것 체육회장선거 이것 나오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읽어보기는 했어요. 선관위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올해 법조항이 언제부터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계장님 자, 내년 1월 16일이 선거날인데 180일 전 선관위에서 우리 지자체로 경비를 요청했는데 아닙니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아직 180일이 많이 남았는데 구태여 1회 추경에 이렇게 4,000만 원을, 그리고 미리 우리 위원들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선거법이 이렇게 체육회장선거도 이렇게 전환되고 바뀌어 간다는 것도 내용도 설명도 없이 이렇게 떡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야, 이거 체육회장 선거하는 데까지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 이것 예산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러면 180일 전에 후반기에 2회 추경해도 됩니까? 이거 4,000만 원 삭감해도 됩니까?
1월 달에 지금 선거하는 거를 지금 벌써 아직 이제 지금 1회 추경 3월인데 이것…
우리가 선관위에 지원을,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법적으로 뭐가 근거가 뚜렷하게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그렇게 이것 아직 180일도 많이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예, 저도 맨 계장님한테 여기 체육회장 선거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것 의무적으로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해야 됩니까?
자율이 아니고?
의무사항이다?
의무사항이다 이겁니까?
아, 그래 되면 곤란하네요.
그것은 기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앉으시고요.
그리고 신녕면 새마을비 이전을 하고 주변 정비사업 해서 여기 3,000만 원 예산 올라 왔네요. 과장님, 이 비 크기가 얼마쯤 됩니까? 높이가 얼마쯤 됩니까, 이게요?

이영기위원장

과장님 설명 안 되면 담당 계장님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새마을봉사담당 허희정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저희들 그 비를 보기는 봤는데 저희들 규격을 정확히 재고 그건 한 게 없어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아, 크기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예.

서정구위원

그러면 대충 해서 한 1.5M 정도 됩니까? 이래 보니까, 키 높이하고 이래 보니까 한 그 정도 됩니다.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예, 됩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 이전부지는 여기 보니까 신녕 가고 화산 가고 하양 빠지는 데 그 위치는 좋으네요, 보니까.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예.

서정구위원

그럼 이 부지는 우리 도부지나 시부지입니까?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이것은 지금 경상북도 부지입니다.

서정구위원

아, 도부지입니까?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예, 도부지입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비를 그리로 이전을 하고 지금은 보니까 비를 거의 이건 관리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예.

서정구위원

그 위치가 여기 어딘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가 안 된 상태이고 이 예산이 3,000 정도 잡혔길래 차라리 그 비를 두고 여기 비를 새로 만들어도 이 돈이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그리고 주변 공원화사업 하니까 그 일대가 몇 평이나 되는지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 비 이전비에 이만큼 든다는 건 좀 무리수거든요.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저희들이 이제 비 이전도 하고 여기 지금 옮겨 가려는 장소에 보면 이제 정자가 하나 있고 그래 저희들이 거기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정비하고 하는 데 금액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 비 이전하고 같이 해서 3,000만 원 올렸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거기 이제 주변에 한 몇 평 정도 되겠습디까, 그 공원화사업 하는 것이요?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그게 저희들이 평수는 한 100평 이내는 되지 싶습니다.

서정구위원

잘 모르겠고요?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예.

서정구위원

그래요? 거기 일대에 좀 아름답게 잘 다듬으셔서 제가 그 평수를 모르니까 공원화사업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어가잖아요?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비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잘 그래 사업을 마무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담당

담당새마을봉사

허희정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서정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장 가서 이것 이제 우리 의회에 올릴 때 정확한 수치하고 평수하고 이런 걸 보조자료 넣을 때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는 보조자료에 첨부를 제대로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태국

손태국새마을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호

오영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오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당초 8억 4,815만 6,000원보다 6,290만 원이 증액된 9억 1,1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지면협의 및 전산화 운영 사무관리비를 당초 790만 원에서 990만 원으로,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는 농지법 제63조 개정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및 농지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농지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책정을 위한 토지가액 감정평가 의뢰비용입니다. 다음으로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으로 ’22년도 시행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예산을 편성목간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당초보다 3,238만 원이 감액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4,198만 원이 증액된 4,3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출장여비는 960만 원 목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했습니다. ’20년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지가액 감정수수료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오늘 첫 부임, 첫 자리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영천 민원실이 좀 정말 친절하고 영천시민 누구나,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우리 영천 청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전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 하나만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자, 우리가 여기 139쪽에 중간에 보면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목 변경해서 이렇게 반납한 이유는 이게 조사를 적게 했다는 겁니까? 조사원 인원이 줄어서 그래 반납해서 또 밑에 난에는 보면 도비가 줄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호

오영호종합민원과장

목 변경 부분이고 인건비를 줄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편성을 해놓으면 운영비나 이렇게 못 쓰니까 운영비 20% 범위 내에서 운영비에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줄었는 이유는 실제조사를 적게 해서 그런지 그 인원을 줄여가지고 해서 그런지 그걸 묻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기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기석 농지관리담당 이기석입니다. 저희들 이게 줄었는 것보다는 지금 당초에 예산편성해 놓았던 걸 지금 당초에는 인건비로 편성해놓았던 것을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로 하면 인건비밖에 쓸 수 없는데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로도 쓸 수 있고 나중에 인건비로 또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혹시나.

우애자위원

계장님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이렇게 왜 했느냐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기석 지침이, 당초보다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20%까지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지침이 이제 내려오면서 20%까지 가능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건 우리 위원들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것 왜 이렇지? 이걸 늦게 이 예산책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지침 내려온 건 우리 위원들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담당

리담당농지관

이기석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 관장 조명화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관 업무에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2년 1회 추경 총예산은 36억 5,314만 원으로 당초예산 34억 2,987만 원보다 2억 2,3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운영 및 지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조리실 바닥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방수개체 공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옥상에 콘크리트 균열, 시트 들뜸 현상 등이 심하고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바 방수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 예산 6,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동절기 직장맘 자녀안심케어 지원사업이 취소되는 등 약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평생학습기반 구축입니다. 제9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를 우리 시에 개최할 예정으로 총사업비 4억 원 중 당초예산에 2억 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추경에 시비 9,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도비 9,55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0쪽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의 영상감지장치가 내구연한이 초과하여 잦은 고장으로 영상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3,600만 원을 편성하여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1월 13일 자 인사이동 및 국·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4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정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쪽에요. 우리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박람회 그것 하잖아요, 그렇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서정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9,500만 원 올라왔네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서정구위원

이게 타 시·군에서도 맨 이래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이게 예산이 얼마쯤 들어 있습니까? 기존 우리가 처음 본예산에 세웠으면, 아직 행사도 안 했는데.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작년에 처음에 도에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 유치를 위해서 공문을 내라 할 때 시·군에서 도비 2억 원 정도, 그리고 도비 이상의 매칭금이 있어서 거기를 할 수 있는 시·군을 개최지로 응모하라고 했고 그래서 해마다 보통 4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에서 2억 원을 일괄 편성하면 좋았는데 도에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족이 이유인지 일단 1억 원만…

서정구위원

삭감되었다는 말입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삭감까지는 아니고 1억 원을 먼저 편성하고 추경에 1억 원을 더 주겠다 했는데 도의 추경이 좀 늦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5월 달 정도부터는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것 계약도 하고 하려면 최소한 3억 정도는 있어야 해서 시비를 우선 1억 원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머지 1억은 도에서 추경되면 바로 주기로 했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럼 도에서 1억 지원사업이 없거나 어렵게 되면 우리 시비가 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1억 원 정도 더…

서정구위원

아니 이거 9,500하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당초에 2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서정구위원

그래요. 2억 900 아닙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여기다가 저희들이 1억 더 해서 3억이 되면 나머지 도에서 1억을 더 주면 4억이 되는데요.

서정구위원

4억이 되는데 그래 안 나왔을 때는 그 돈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네. 우리는 4억 규모로 그것 학습관 그걸 열 것 아닙니까?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저희들은 4억 규모로 하고 있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도에다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에서도 최대한 반영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혹시라도 도에서 1억을 더 안 주게 된다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다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자, 그러면 박람회 개최를 몇 월경에?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10월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구위원

10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서정구위원

아, 그래 되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짤 수 있네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5월 달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 하니까 당장 한 3억 정도는 필요해서 시비를 먼저 확보하는 겁니다.

서정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에서 만약에 지원이 추경에 안 되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그렇게…

서정구위원

공연히 집행해놓고 나중에 또 우리 도비를 시비로 보충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혹시 그런 사정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구위원

그리고요. 280쪽에 여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거기 보니까 영상감지장치 CCTV 교체 해서 3,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서정구위원

이 CCTV가 설치한 지가 얼마쯤 됩니까, 이게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도서관에서 당초에 도서관 개원하면서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내구연한 7년은 넘었고.

서정구위원

몇 년?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내구연한 7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고장도 잦고 해서 이렇게 CCTV를 다시 33대 정도 교체할 예정입니다.

서정구위원

33개.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서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애자위원

관장님, 280쪽 하단하고 281쪽 상단까지 우리 여기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1명 곱하기 해서 12월 이렇게 해놓았는데 공무직 1명을 신규 채용했나요?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아니요. 당초에 저희들 공무직 TO가 1명 있었는데 그동안 없이 있어서 시청에서 공무직으로 발령 낸 겁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공무직을 저희 부서로 발령을 냈습니다. 공무직은 각 부서에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은 아닙니다.

우애자위원

이게 그래 신규채용은 아니죠?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우애자위원

이관된 도서관 직원을, 알겠습니다.
명화

조명화평생학습관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던 분을 이동했습니다.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기위원장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빠른 진행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영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