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문화관광체육국과 문화예술회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장 김연옥 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142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5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554억 4400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세입으로는 울주 언양읍성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5억 5500만 원과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정비에 국고보조금 6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관광진흥과는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관광교통 개선사업, 울산 옹기축제 지원에 기금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체육지원과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기금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5쪽 전국체전기획단은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에 기금 5억 원,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에 기금 2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은 명승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에 국고보조금 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액은 1824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84억 8600만 원보다 239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10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6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 국가직접지원사업인 글로벌게임센터 조성과 운영에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 태화문화체험관 건립에 11억 원,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에 6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8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은 1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18쪽 울산큰애기 공동 홍보사업 5000만 원,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국비 6600만 원, 소리체험관 재구조화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4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688억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문체육육성사업비 9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부울경 메가스포츠한마당 참가 3000만 원, 장애인체육 육성사업에 2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1쪽 울주씨름단 숙소와 훈련장 건립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00세 다목적체육관 건립 3억 원, 학성다목적체육관 건립 1억 9500만 원, 서부시민운동장 테니스장 확충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은 9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63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예방으로 안전한 전국체전을 운영하기 위해 방역대책에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경기장 홍보시설물 설치에 9억 9000만 원,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에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27쪽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에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9쪽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소관입니다. 세계유산추진단 세출예산은 1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50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29쪽 반구대 역사마을 공동체사업 위탁운영비 1억 5000만 원, 명승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 3억 8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0쪽 천전리 암각화 학술연구회 1억 8000만 원, 반구대 암각화 영상기록물 제작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2호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지정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예산 6억 400만 원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중에서 건축 등의 행위가 불가함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토지를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대상 토지는 서생포 왜성 지역에 한 필지, 율리 영축사지 한 필지 총 156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최근 문화재 구역 내에 토지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이들 사유지를 매입함으로써 문화재를 보존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관광교통 개선 사업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가 지난 1월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광교통 여건을 개선해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직접지원사업비 8억 9000만 원에 대한 시비매칭분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울주씨름단 숙소 및 훈련장 건립비20억 원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씨름단은 해체위기에 있던 동구씨름단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또 시와 동구, 울주군 간의 협약을 통해서 울주군으로 이전된 씨름단입니다. 이를 통해서 울산씨름의 명맥을 잇고 씨름 전승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에서 씨름훈련장 등 기반시설이 확보될 때까지 기존 시설인 동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무상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올 연말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연내에 숙소와 훈련장 준공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사업 6억 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에 6억 원을 증액해서 총 126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 2005년 제86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후에 전국규모의 종합체육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굉장히 많이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경기용 기구 구입과 임차비용 3억 5000만 원, 체전사전대회 5개 종목을 개최하는데 1억 5000만 원 그리고 경기운영요원 피복비와 대외물품 구입에 1억 원 등 총 6억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승 지정구역 내 토지매입 3억 8500만 원 증액사유입니다. 울주 반구천 일원이 지난해 5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토지 보상비입니다. 매입대상 사유지는 139필지 31만 9399㎡로 총 60억 원의 예산입니다. 당초 국비 10억 50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총 14억 3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5분이내로 해주시고 추후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분은 그렇고 10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1회 추경인데 추경인지 당초예산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산이 너무 많은데 원래 추경의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원래 추경은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항만 넣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이 추경에 다 들어와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 추경에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이 당초예산에 비해서 15% 정도 증액된 예산이고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좀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문화시설이나 관광 쪽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편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또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저희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다소 많이 편성이 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과장님 그렇게 편성이 안 된 부분은 그 행사에 문제가 있고, 필요성이 좀 부족했다. 이래서 편성이 안 된 부분인데 여러 가지 팔색 음식문화 대잔치, 목판화 이것 계속 하던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삭감되고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 이거 좀 지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차 검토를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하고는 좀 안 맞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주씨름단 숙소 및 훈련장 건립 사실 이 부분에 시에서 동구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울주군으로 갔고, 울주군은 사실 예산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시비를 꼭 투입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은 더 고민을 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울주군은 좀 부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보다 살림, 재정여건이 더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씨름단 울주군에서 완벽하게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29페이지 천전리 암각화 학술연구에 보면 1억 5000만 원이 국외 초청인사 의전 및 수행인데 국외 인사 초청을 하죠? 국외.

예.

초청을 한다. 이번에 어디에 초대를 합니까? 반구대암각화단장님.

이번에는 저희들이 세계유산등재 관련해서 심사를 대비해가지고 이코모스 라는 단체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사전 자문 받는 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옵니까?

예.

아무튼 내실 있게 운영을 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반구대 암각화 영상기록물 제작, 세계암각화센터 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 역사문화탐방로 기본용역 이 부분도 2억인데 이 용역 금액이 2억, 1억 이렇게 되는 부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을 줄 적에 기본계획서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용역비가 사실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이 보시고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계암각화센터 이런 것도 전체적인 규모가 있으면 거기에 일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용역비를 올려놨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암각화 그 일대 전체를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탐방로 천전리 각석에서 반구대 입구까지 거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를 다 용역에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적절하게 맞췄는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네요? 이게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담당관님, 기조실 다 지났지만 추경은 사실은 기 당초예산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하는 예산에 주지 사실 없는 예산이 신규로 팍팍팍 올라온다는 것은 그것은 추경에 대한 기본적 근본취지에 맞지 않다 라는 문제인식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치단체자본보조 이 사업이우리가 국가에서 균특회계나 기금이나 그것을 시에서 매칭사업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를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은 엄연히 사무 자체가 광역시도사무와 기초자치단체사무가 다른 업무의 사무를 우리 예산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이걸 심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그게 대표적인 게 울주씨름단 예산 20억이에요. 이것은 울주군 자치단체가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협약을 통해서 실무자 간에 진행했던 어떤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든 하셔야지 울준군에 하는 사업을 광역시도사업의 사무로 예산심의한다는 것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무를 우리 시에서 본예산 여기서 심의 가능합니까?

그것은 체육지원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자체에 우리 의원님들이 각해당 지역구에서 이런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올리면 시는 그 예산 반영합니까? 집행부서에서, 이게 기초자치단체사무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습니까? 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해 오셨고 또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추경예산 221쪽 울주씨름단 숙소 및 훈련장 건립비 20억 이게 국가에서 균특이나 기금을 통해서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냥 20억 원 이 예산을 올려서 심의한다, 우리 시의회가 어디 뭐 핫바지도 허수아비도 아니고 이것 뭐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나 인식 자체를 상당히 집행부에서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최영만입니다. 제 소관이어서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각 지방체육회나 구·군체육회의 체육진흥법상에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라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가도 시·도에 지원하는 것이고 저희 시·도도 각 구·군의 체육진흥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구·군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예산지원의 수준은 어느 정도 조정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이 아마 재정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동구에서 해체되어서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일단 긴급수혈을 사실 한 건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비부담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이 적정한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서 그렇게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도 그렇잖아요? 울주군이 예산 쓰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서 예산이 넘쳐난다 하는데 재난지원금도 일일이 우리 시민한테는 못줘도 울주군민들은 다 혜택을 보고 울주군은 여러 가지 복지적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돈 20억 이게 없어서 울주군한테 우리 예산을 준다,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화예술과장 김연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미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구·군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지원확대 조례개정안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갈수록 중해 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1160호)(백운찬 의원 대표발의)(손근호·서휘웅·김미형·고호근·황세영·이미영·이시우·장윤호·김성록 의원 발의)

민선7기에 마지막 회의 같네요. 그동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특히 미술관 올해 개장한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박물관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 부분 국비 내려와서 하는 부분인데, 1억 1000이나 예산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으로 울산박물관이 2019년부터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도 선정이 되어서 국비와 시비를 5대5로 매칭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울산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에 도슨트 대신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로 매년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월에 채용을 마쳤고 지금 3월부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6명입니까?

예, 6명인데 교대로 하루에 3명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000인데 1인당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월 160여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 하겠네요?

예,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공고를 해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개관하고 지금 좀 조용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서 그런지 또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지금 어떻습니까? 방문객도 많이 줄었고, 좀 그렇죠?

초기 오픈했을 때보다는 저희가 살짝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방학기간이 끝나서 개강한 이유의 부분도 있고요. 코로나방역으로 인원제한에 대한 통보가 나간 것도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코로나는 예측된 부분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개관에만 너무 신경 쓰고 그 이후 일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덜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시설이 쉽게 말하면 개업발, 개관발, 개관했을 때 관심을 두다가 ‘아, 가보니까 별 거 아니더라.’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멀어지면 모든 것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슈를 자꾸 만들고 무슨 특별전을 하든지 기획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그만큼 투입했는데 예산대비 효율성 이 부분이 관객들 많이 오게 하는 부분이 관장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좀 더 홍보나 기획에 박차를 가해서 우리 미술관에 우리 시민들이 더 관람을 하고 문화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박물관하고 도서관 쪽에 아까 검토의견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송대호 도서관장님, 직급보조비 이게 신규편성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검토의견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러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직 24명에 대한 직급보조비를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누락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직급보조비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유가 그때 산출근거기준을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이 부분은 전체 공무원들 보조비 단가가 1만 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 이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저희들이 예산심의 했는데 직급보조비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 공무원 기준이면 추경 때 다 인상된 분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도서박물관만 이렇게 눈에 띄게 올라와 있어서, 일단 다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있었던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심의과정에 추경에 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3월 18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김지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지태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40호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경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