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혜수 의원 5분자유발언
혜수
김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손종인의원외8인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손종인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손종인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산림조합법」이며 ,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2년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조례안 예고는 2022년 1월 7일부터 1월 14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 내용은 앞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손종인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익교
정익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교입니다. 의안번호 제4호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1월 18일 손종인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조금 전 발의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하동군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혜수
김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학희 위원장직무대리, 김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희
이학희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제안이유 및 안건 설명을 위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수의원외4인발의)
10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혜수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수
김혜수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혜수의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라「건축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되었던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인「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확보를 위해 거리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도시건축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2년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2년 2월 16일부터 24일까지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폐이지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직무대리
김혜수의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익교
정익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익교입니다. 의안번호 제6호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3월 2일 김혜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조금 전 발의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건축물관리법」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건축 조례로 위임되었던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과「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확보를 위해 거리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안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희
이학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