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강희순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3-17

강희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종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희순의원외 6인 발의)

10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희순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희순의원입니다.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 수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수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장애인보장구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신청, 위탁·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주민행복과와 협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를 2021년 3월18일부터 3월24일까지 하였으며, 집행기관 의견수렴은 2021년 3월18일 부터 3월2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지

김명지전문위원

기획행정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2월8일 강희순의원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앞서 강희순의원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로써,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김명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강의원님이 아니고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구라는 게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 2가지만 해당이 됩니까? 조례 내용에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가 해당이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이런 기구들을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동의 경우 장애인 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왜 빠졌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장애인 보장구는 예를들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체라든지 뇌관련 질병이라든지 심장, 호흡기장애 등 쉽게 말해서 걸어 다니기 힘든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장애인 자동차도 많지는 않아도 그런 수요가 있던데요. 지원범위에 같이 넣어줬으면 안좋을까 싶은데요.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보장구는 이 분들에게만 지원을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작년같은 경우 55명에 1천만원정도 됩니다.

손종인위원장

혹시 장애인 자동차는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건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그것도 현황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자동차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리나 부품교체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겠지만, 장애인이라서 특수하게 들어가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고장이 나면 수리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장애인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지원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별도 조례로 정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이 부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최영옥주민행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은숙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강은숙기획예산과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은숙입니다. 손종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예산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 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시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과 상위법령 및 같은 법에 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안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6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안 제8조 지도·감독 안 제10조 ∼ 제11조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안 제12조 ∼ 제13조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및 경영실적 평가 위탁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란 하동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ㆍ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 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한다. 3페이지입니다. 1.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ㆍ경상남도ㆍ군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경영목표의 변경에 준하는 주요 사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군수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5페이지입니다.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과 경영진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페이지입니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미리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끝까지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다.
은숙

강은숙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지

김명지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3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동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 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 감독 및 평가 등에 공통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영 합리화, 운영 투명성 및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수당을 상향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별표 5에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12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12. 6일부터 12. 2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간담회는 1월4일, 조례·규칙심의회는 1월20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개정조례안,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지

김명지기획행정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3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의 장려수당을 월 120,000원에서 월 150,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 군과의 형평성 확보 차원과 직원복리 증진을 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성숙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손성숙입니다.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과 장학생 선발 시 세부적·구체적 심사 기준 및 중복 지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학금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 12. 9. ∼ 12. 29.(20일간)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담회는 1월4일, 조례·규칙심의회는 2022. 1. 20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목적) 이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로 정하였습니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중 제3호를 신설하여 대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선발기준)별표 평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6조(장학금액)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9조를 신설하여 중복지급의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손성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지

김명지기획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3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이장 자녀 장학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 점을 보완하고,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정액 지급규정 마련, 특히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 마련, 중복지급 제한 등을 반영하고 있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2022년도 추가경정세입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 이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급할 대상들 자료를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14명, 대학생이 30명해서 약 50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추경은 이 중에 반 정도 해서 2천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본문 중 ‘학교장을 통하여“를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전달할 때 학교를 통해서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읍장이나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전달을 합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장학금 지급은 계좌로 입금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장학금은 당사자에게 직접 대면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계좌로 직접 입금을 한다고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전달을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돈은 전체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렇다면 장학금 지급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네요? 계좌로 입금을 하더라도 이장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하면 모양새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달방법을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장이니까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군에서 지급을 하는데 전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수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그건 차후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중에 제외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밑에 별표에 의하면 총점 배분이라고 해서 이장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네요. 점수를 감안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대학생은 최소 C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대상이 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학생의 성적말고요. 이 장학금은 부모가 이장이어야 주는 혜택이지 않습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예를들어 대학생이 다른 장학금을 50만원 받으면 그 차액에 대해 장학금을 주지, 또 100만원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별표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기준이라는 게 이장님을 평가를 해서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인지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학생이 최소의 성적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부모가 이장이 되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대학생들에게는 C학점이상 받으면 대상이 된다고 많이 완화를 해놨는데 부모의 이장경력에 대해 근속연수해서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그렇다면 신임 이장일 경우 이 근속연수에 미달이 되면 이 이장의 자녀는 장학금 지급대상이 안됩니까?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장학금 확보를 많이 해서 이장님의 자녀가 성적이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장이 됨으로 해서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학생들 점수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장님에 대한 점수기준도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요?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지만, 이장 자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장님들이 마을이나 우리군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니까 그 자녀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상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장님들의 평가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의 자녀한테는 전체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숙

손성숙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을 넉넉히 확보해서 이장 자녀로서 성적이 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귀은 재정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재정관리과장 박귀은입니다. 1페이지,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처분을 위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물 취득 4건과 토지 처분 1건으로 소관부서는 모두 관광진흥과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취득내역은 최참판댁 한옥체험관 건축물 취득 건으로 사업목적 및 용도는 최참판댁 한옥숙박시설의 확대를 통한 최참판댁에 머무르는 적정 유동인구를 확보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옥체험관 4개동을 추가 건립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연면적 285. 37㎡로 총사업비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향후계획으로는 4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5월에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최참판댁 내 최신 관광트랜드에 맞는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프리미엄 한옥체험 공간 제공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관련법령과 위치도, 토지대장 및 지적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숙박시설지구 처분입니다. 처분사유는 단지 내에 숙박시설지구를 공공사업으로 추진시 민간사업과 비교하여 예산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 민간투자자에게 매각을 통한 금오산 관광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처분개요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중평리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3,322㎡입니다. 향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군의회 의결을 득한 후 4월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숙박시설지구 매각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기대효과로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민간숙박시설 유치로 금오산 일원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1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지

김명지기획행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지입니다. 의안번호 제10호,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22년 3월4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건은 최참판댁 한옥체험관 4개동을 추가 건립하는 사항으로, 한옥숙박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요즈음 관광트렌드에 맞는 체류형 관광컨텐츠 개발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숙박시설지구 처분 건은 군유지내 숙박시설지구를 용도 지정 매각하여, 차별화ㆍ고급화한 민간숙박시설 유치로 금오산 일원 관광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대상지 아래에 저수지가 위치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영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위원

윤영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남면 중평리에 있는 공유재산 부지를 매각할거잖아요? 공고는 언제 합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현재로서는 4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향후 계획이 4월달에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숙박시설지구 매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의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고나면 준비를 해서 4월초에서 말까지 공고를 한달정도 해서 매각은 4월말이나 5월초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현위원

공고는 4월말정도 하고 매각은 5월정도 되겠네요?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예, 그리될 예정입니다.

윤영현위원

이쪽이 저희 지역인데 여기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고 해도 정보가 없으니까 그 분들한테 기회가 없어요. 거의 외지 사람들이 와서 노란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고하고 매각하고 언제 할 것인지? 지난번에 보고할 때 나름대로 조건이나 계약방법에 있어서는 용도지정 입찰을 하는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자만 살 수 있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경우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약등기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간담회시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용도지정 입찰이라고 이렇게 새로 찾았습니다. 우리는 숙박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매각을 하여 매수인이 정해져 등기를 할 때 등기부등본에 다른 시설로는 할 수 없도록 특약등기로 그 밑에 숙박시설로 한다고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현위원

등기부등본에 조건을 달아놓는다는 말이죠?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예,

윤영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최참판댁 한옥 체험관 취득 건물 4개로 되어 있는데 건물 4개동을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예, 새로 위쪽으로 4동을 새로 짓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친환경 숙박시설해서 79억이 공모사업에 됐죠?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예,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이거하곤 별개이고, 그럼 79억을 가지고 숙박시설 조성하는 것 외에 한옥체험관을 4동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예,
희순

강희순위원

4개 한옥체험관을 짓는 것과 뭐가 다르죠?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공모사업 된 것은 기존의 토지문학관 쪽으로 건물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숙박시설 이용하는 위쪽에 터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4동을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저희들이 앞에 설명을 받을 때는 한옥호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옥으로 지은 호텔로 해서 먹거리, 볼거리, 숙박까지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79억을 가지고 밑에 있는 드라마촬영지를 리모델링만 하면 숙박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문학관 있는 그쪽에 일부 증축도 있고 김훈장댁이나 이런데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유 사무실도 하고요.
희순

강희순위원

한옥체험관을 4동 짓는다고 하시는데 한옥체험관 수익을 우리 하동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타지에 있는 분들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런 모든 시설들을 다 해주면서 하동군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한옥체험관을 지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현재 4개동을 짓는 이유는 2021년 대한민국 한옥대상을 수상하면서 도에서 시상금조로 이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희순

강희순위원

시상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도에서 반 지원이 됩니다. 도비 50%, 군비 50%인데 10억이 지원됩니다. 총 2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받아 증축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만,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우리 군민들의 혈세입니다. 이런 한옥체험관을 지어서 우리군에는 아무 도움도 안되고 타지에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돈을 벌어가는 현실인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뭣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동군에 아무 이득도 안되는 사업을요? 단지 홍보차원입니까? 왜 하동사람한테는 위탁을 안줍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위탁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1년에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2,480만원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 앞에는 2천만원도 채 안됐거든요. 그 위탁금을 받고 많은 수익금을 다 가져간다는 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귀은

박귀은재무과장

코오롱같은 경우 대기업이기 때문에 광고촬영이라든지 그쪽 인맥을 동원해서 하동 숙박시설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한옥의 이미지나 브랜드로 홍보가 됨으로 해서 한옥대상 시상금을 받아 다시 환원해서 체험관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연계가 돼서 하고 있고 웰니스케어 79억 따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관광진흥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옥체험관에 관련해서 먼저 79억 사업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연계해서 약 100억이 들어가는데 사업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친환경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영화세트장이 있습니다. 영화세트장에 사무실, 운영실, 체험실을 계획하고 있고, 위에 김훈장댁하고 김평산댁, 위에 또 4동이 있습니다. 4동은 리모델링해서 숙박시설로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문학관 바로 뒤편에 건물 2동을 신축해서 숙박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숙박객들이 야간에 볼 수 있는 야간조명이라든지 미디어파사드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겸하게끔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한옥체험관 4동은 어떤 의미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한옥체험관 4동은 기존 되어 있는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 뒤편에 보면 문화관, 체험관 2동이 있습니다. 2동 그 위에 쪽에 4동을 계획하고 있고, 3동은 최고 위에 공간에다 하고 있고, 1동은 문학 and 생명관 대나무 밭 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코오롱에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기간이 몇 년간입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언제 위탁을 주었습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2023년 4월9일까지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한옥체험관 4동은 올해 착공하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올 4월달에 착공을 하면 12월달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준비중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2023년에 위탁 재공고를 낼거네요?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예, 그때 다시 재공고를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하동군에 계신 분이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돼서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홍보를 잘해 주겠지만, 우리 하동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코오롱 에피그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코오롱에서 이걸 운영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유명광고라든지 촬영이라든지 SNS가 지역 사람들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다른 게 아니고 좀 우려스럽고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고깝게 들으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생각도 그래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대기업에서 운영하면 홍보나 여타 면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고 지역적인 한계는 분명히 벗어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지역민들이 이득을 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일 겁니다. 곡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적절하게 조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은 전문성을 가져오시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인력이나 자재라도 공급이 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과장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절묘하게 믹스를 잘 해보십시오.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역민들도 그렇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성이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요.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모릅니다. 리뉴얼사업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가져온 것은 좋은데 당사자가 마을에 계시잖아요. 마을 분들 중에 특히 이장님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통의 부재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게 제발 “소통 좀 합시다” “소통 좀 합시다”하는데 소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을에서도 모르는 사업이라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마을 분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을 많이 가져왔다고 거기에 다 묻히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