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은승희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태화
신태화사무국장
사무국장신태화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상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6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의회운영위원회미개최로처리하지못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3월17일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같은날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의결하였으며,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중랑시니어클럽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다음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처리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8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위원장으로이병우의원을,부위원장으로서상혁의원을각각선출하였다는보고가있었으며,3월21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의결하였다는보고가있었습니다. 끝으로자료제출요구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오화근의원으로부터접수되어집행부로이송한요구자료에대해집행부로부터4건의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은승희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나은하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은하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라각조례에서개정전조문을인용하는조항을일괄개정하여조례의적법성과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본일괄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외2개조례에대하여「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시행령」의인용조항을개정하는것입니다. 본안건에대한자세한사항은의원님들께배부해드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등에관한조례외2개의조례와회의지원시스템의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신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본일부개정규칙안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개정전조문을인용하는조항을개정하여규칙의적법성과행정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함입니다. 본일부개정규칙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에대하여「지방자치법」의인용조항을개정하는것입니다. 본안건에대한자세한사항은의원님들께배부해드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과회의지원시스템의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성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성연의원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중랑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본의원과열세분의의원님들이함께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민주적인의회상구현과의정활동의효율성제고를위해중랑구의회의구성과운영의기본이되는사항을정하고개별조례나규칙에산재되어있던의회운영관련규정들을체계적기능적으로수정ㆍ보완함으로써효율적이고안정적인의회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4조는조례제정의목적과기본이념,의회운영및의정활동원칙을,안제5조에서12조는의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3조에서22조는의회의기관에관한사항으로의장의직무와의장,부의장의임기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23조에서30조는연간회의일수에관한사항으로정례회와임시회그리고의안의제출,발의등을규정하였고,안제31조에서48조는위원회와위원에관한사항으로위원회구성과상임위원회의소관사항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49조에서53조는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및답변에관한사항을,안제54조에서60조는질서와경호에관한사항으로회의질서유지및회의장출입의제한등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기본조례제정으로폐지되는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와그운영에관한조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부칙으로정하였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안과회의지원시스템의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한안건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를거쳐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조성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김미숙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숙의원입니다. 중랑구의발전과중랑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본의원은열세분의의원님들이함께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되어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본규칙안은「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을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로이관하고그밖에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어문규정에맞게기존의조문을수정ㆍ보완함으로써효율적이고안정적인의회운영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조의원등록과안제4조개회식,안제6조에서안제10조의장과부의장에관한사항,안제18조의안의제출,발의등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로이관된조문은삭제하였으며,안제27조5분자유발언의경우본회의개의전일까지신청하도록함에있어서휴일을제외하도록하였고,안제91조에서는문구수정을포함하여인용조문을현개정안에맞도록수정하였습니다. 삭제된조항들외의조항들은재배열하였으며,그밖에오ㆍ탈자및띄어쓰기등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본안건에대한자세한사항은의원님들께배부해드린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과회의지원시스템의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한안건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를거쳐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병우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존경하는은승희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소속이병우의원입니다. 오늘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이자리에서드리게된것은한편으로는아쉽고다른한편으로는뜻깊은측면이함께있는것같습니다. 아쉬운점은이조례안의소관상임위인행정재경위원회가아니라는사실때문이고뜻깊게생각하는대목은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대신제안설명을이례적으로이곳본회의장에서하게되었기때문입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구에서시행중인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제7조는상품권판매대행점에환불의무를부여하고있습니다. 이는일반적사회상규에어긋날뿐만아니라상위법인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역시판매대행점이아닌개별가맹점에환불의무를규정하고있어비현실적이고불합리하다할것입니다. 따라서해당조문의수정이시급하고불가피하기때문에저와뜻을같이하는열분의의원님과함께본개정조례안을공동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내용은간단하고명확합니다. 제7조에서‘판매대행점’문구를삭제하는것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를포함한좀더자세한내용은우리의회회의지원시스템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이병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최은주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2년3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2년3월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2년3월1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이전부개정되어주민감사청구인수및청구인연령이하향됨에따라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안제2조에서「지방자치법」위임근거조항을‘제16조’에서‘제21조’로개정하였고,안제2조에서주민감사청구인연령을‘19세’에서‘18세’로하향하였으며,주민감사청구연서주민수를‘150명이상’으로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2022년2월2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2년3월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2년3월1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22년1월13일「지방자치법」전부개정사항이시행되어지방자치단체장직인수위원회가제도화됨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제정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와안제2조에서는조례의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에서는인수위원회설치및기능을신설하였으며,안제4조부터제5조까지는인수위원회구성및위원장의직무를규정하였고,안제6조부터안제7조까지는인수위원회운영과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서는인수위원회의활동결과보고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2건의조례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최은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직인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의사일정제10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하여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김미숙의원입니다. 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2022년2월2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2년3월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2년3월1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의개정내용을반영해규칙의제정과개정ㆍ폐지에관한주민의의견제출에대한세부사항을정하고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및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가제정되어주민이지방의회에직접조례의제정과개정ㆍ폐지를청구할법적근거가별도로마련됨에따라그와관련된조문의내용을정리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안제12조제3항,제21조에서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제정에따른관련조문을삭제하였고,안제7장에서「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른규칙의제정과개정ㆍ폐지에대한주민의견제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안제23조제1항에서별지제4호서식의명칭을‘의견제출서’에서‘규칙의제정과개정ㆍ폐지의견제출서’로수정하여후단약칭조문의실익을확보하였고,안제22조제1항등4개조항에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문장부호를일관되게수정하여조례의통일성을확보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으로2022년3월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2년3월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2년3월1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코로나19장기화로경영에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및소상공인을위한민생대책의일환으로영세소상공인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사업의지속적인운영을위하여서울신용보증재단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우리구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4조에근거하여서울신용보증재단에4억원을추가로출연하고자함입니다. 마지막으로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본동의안은2022년3월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2022년3월7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지난2022년3월15일제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제10조의규정에의하여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수립하여우리구의회의의결을얻어시행하고자함입니다. 본동의안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면목제4동주민센터임시청사건물매입건으로면목행정복합타운추진에따라면목4동주민센터를임시청사로이전하기위해상가건물을매입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봉화산옹기가마체험장조성건으로봉화산근린공원내옹기테마공원의활성화를위해기존시설과연계한문화체험공간을조성하여중랑구를대표하는향토문화공간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지금까지보고드린한건의조례안과두건의동의안에대한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상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오화근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화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오화근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증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11월18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같은해11월24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3월1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규정한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아동친화도시조성을위한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기위해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5조까지조례의목적,조성원칙,기본계획수립등을,안제6조부터제10조까지아동안전시스템구축,아동실태조사,아동영향평가등을,안제11조및제12조에아동권리전담부서,아동권리침해구제등을규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안제2조에서아동의권리에대하여세분화하고아동영향평가에대한정의를신설하였으며,안제9조제1항에서기본계획수립기간을명확하게정하였고,안제15조에서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구성시위원대상자범위를확대하도록수정하여아동친화도시조성이보다효과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오화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장신자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2년1월6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1월10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지난3월1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기존에서울특별시중랑구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조례에규정하여아동에대한생활상태및가정환경을파악하고아동복지에필요한원조와지도를하였으나상위법인「아동복지법」제14조에따라아동위원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따로제정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부터안제4조까지아동위원의임기,역할,위촉등에관한사항을,안제5조부터7조까지아동위원협의회의구성ㆍ기능및회의에관한사항을,안제8조및제9조에서아동위원의교육및수당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조례안의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수정하였으며조문을다듬어조례제정에만전을기하고자했습니다. 또한안제7조제2항의협의회회의를임시회및정례회로구분하였으며,같은조제5항에서간사를두는규정을신설하여협의회가보다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위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장신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위원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박열완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2년3월3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3월7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3월17일제3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령인「도로명주소법」이전부개정됨에따라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한사항을우리구조례에반영하여도로명주소업무를체계적으로관리ㆍ운영하고자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에서서울특별시중랑구주소정보등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였고,안제2조에서건물번호판및사물주소판의제작비용산정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에서주소정보의사용촉진근거를마련하여다중이용시설에설치ㆍ표시하는위치표시등에주소정보를사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와더불어우리복지건설위원회의심사과정에서안제2조로주소정보사용확대조항을신설하여명칭을명확하게하고,안제4조에서광고비용을주소정보위원회에서정할수있도록수정함으로써도로명주소업무가보다체계적으로관리ㆍ운영될수있도록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서상혁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서상혁의원입니다. 우리복지건설에서심사한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2022년3월2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3월7일우리복지건설위원회에회부된안건으로서지난3월15일제1차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였습니다. 본안건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봉동90-3번지일대에청년층주거안정을위한역세권청년주택건립을위하여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수립하였으나사업시행자의사업취소요청에따라청년주택부지해제를위하여「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에따라우리위원회에의견을제시하고자하는건으로우리위원회는심도있는논의끝에찬성의견을제시하였습니다. 다만,지난2019년234회임시회에서동일부지에대한청년주택건립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우리위원회에서찬성의견을제시하였기에의회의신뢰성과행정의일관성제고를위하여이번의견청취의건에대한반대의견또한있었음을말씀드리며,추후동일한안건에대하여일관성있게심사할수있도록사전에우리위원회와함께심도있게논의할것을집행부공무원들에게당부드립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회의지원시스템의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고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서상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4항상봉동90-3번지일원역세권청년주택사업취소에따른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5항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이병우의원님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은승희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회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맡은이병우의원입니다. 심사결과보고에앞서제20대대통령선거를치르는과정에서쌓인피로가채가시기도전에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느라수고를아끼지않으신선배동료의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특히추경안심사활동에적극적으로임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각별한마음으로감사의마음을전합니다. 또한심사기간동안위원님들의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국장님과과장님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제출요구자료를준비하시느라일선에서수고를아끼지않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이자리에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두안건은2022년3월4일중랑구청장으로부터제출되어지난3월15일부터3월17일까지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쳐3월17일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보고되었습니다. 추경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126억9,111만3,000원,기금20억원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을보면보조금9,987만9,000원,그리고보전수입및내부거래등125억9,123만4,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부분은민간단체활동지원5,640만원,제로페이운영및모바일상품권발행2억3,062만4,000원,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9억7,788만원,코로나19재택치료관리지원1,180만원등총126억9,111만3,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본추가경정예산안을심도있게심사한결과불요불급하거나과다하게편성된예산,그리고추경편성이부적절한것으로의견을모은예산은합리적인수순에서삭감하는등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말씀드리면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관련하여행정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민간단체구정참여활성화사업비관련5,640만원전액삭감,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중전통시장이벤트사업지원비관련1억700만원삭감등전체총29건,46억54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또한기금운용계획안과관련하여서는재난관리기금이라는본연의목적에보다충실한운용을기하기위해총20억원중10억4,8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이상삭감한부분외에집행부에서제출한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심사내역은우리의회회의지원시스템에올라온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아무쪼록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의장
이병우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2022년도제1회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본안건은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보고한바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과류경기구청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오늘로써9일간진행되었던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가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임시회에서는2022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외14건의부의안건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회기동안중랑구의발전과구민복지증진을위해심도있는검토와철저한심의를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회기동안원활한심의를위해적극협조해주신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처리된안건들과의회의권고사항이차질없이구정에반영될수있도록후속조치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바랍니다. 존경하는중랑구민여러분! 이제제8대중랑구의회는어느덧임기의마무리를향해달려가고있습니다. 지난4년동안중랑구민의행복과중랑구의발전을위해발로뛰며성실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경의를표합니다. 또한중랑구의회가구민의대의기관으로맡은바소임을다할수있도록아낌없는응원과지지를보내주신중랑구민여러분께다시한번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 이제7월이면제9대중랑구의회가개원하게됩니다. 새롭게출발하는9대의회가중랑구민들께희망과감동을주는지역발전의선도자로서의역할을다할수있도록구민여러분과공직자여러분의아낌없는지지와성원을당부드립니다. 봄의불청객미세먼지에건강유의하시기바라며구민여러분의가정에항상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이번회기에부의된안건이모두처리되었으므로제25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폐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2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