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섭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센터 인건비는 어차피 인원 부담하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됐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들인데, 이 사업비 증액에 대한 부담은 뭐예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전액 그러면 국비도 아니고 시비와 매칭사업비로 한 총액이다?

금액을 인상하게 되면 이거 또 저기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관련 부서. 그러니까 어디야, 국토부에 받나?

사업비 기준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예요?

기본 로드맵이 있었던 거예요?

아, 있었던 것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거다?

그러면 당초에 큰 로드맵이 있는데 매년 해가 바뀌면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쪽에 세부사업을 일부 조정해서 국비와 협의해서 한다 이 얘기군요?

그러면 금년에 한 사업이면 내년에 할 때도 또 당연히 사업비 조정이 가야 되겠네? 계속?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지금 학성동 같은 경우 금년에 끝이잖아요.

금년에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서는 단위사업을 계속 수정하고 맞게 조정해서 하겠다?

우산동이 올해 시작이죠?

그러면 기존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자리 뒤에 건물 매입한 것을 다시 철거하고 이래야 되죠?

그러면 기존의 교회건물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설계공모가 있으니까 설계공모가 끝난 다음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하려면 설계기간도 하여튼 올겨울이나 몇 개월 갈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철거 전에는 이용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공모 중에 있으니까 설계공모는 얼마나 걸려요?

기간을 둘 거 아니야.

5개월?

자, 그러면 금년에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설계공모가 금년에 시작해서 5개월 준다고 했는데 지금 3월이란 말이야. 그러면 한 8월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다음에 공모 나오면 또 설계해야 되잖아. 설계도 4, 5개월 걸릴 거 아니야.

같이 이루어져서?

그러면 설계공모 끝나면서 설계에 반영하면서 설계까지 끝나는 기간이 적어도 한 5, 6개월 이상 걸리겠네?

그러면 철거는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관리하다가 그러면 결국 금년도 착공은 하반기 늦어야 되겠네?

어렵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주민들은 올해 착공한다니까 봄부터 되겠지 했는데, 실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금년에 착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 지연된다고 하면.

자, 알겠습니다. 이거 심의과정이니까, 여하튼 세부사업도 좀 하시고, 사업비가 또 증액돼서 하신다고 하니까, 원주시가 또 도시재생 벌려놔서 한 데가 여러 군데잖아.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잘 해주시고, 우산동 건도 좀 보시고, 별도로 이렇게 변경이 들어오면 관련부서 과장님이나 실무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민들한테 와서 하기 전에라도 담당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사전에 기본적인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의되고 그러니까 별도로 와서 좀 앞으로 진행계획을 별도로 해주시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같아. 다른 지역 할 때하고는 틀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관련부서, 또 우리 지역구 시의원님들한테,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니까 앞으로 변경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하는 기회를, 그러니까 사무실 있는 시간에 가서 좀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돕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업비가 인상되고 인건비가 인상되는데, 이런 말씀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센터 직원들 뭘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6명인가 앉아 있던데, 그 사람들 또 되면 시에서 통제할 수는 없잖아. 그분들이 어떤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지적이 있는데 많이 좀 검토해 주시고, 설명회 때도 그러는데, 지금 도면을 보면, 우리 실무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해서 조금 이해는 갑니다만, 원주에서 신림방향으로 가다가 빠지는 선만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림에서 오는 길은 안 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속도로상에서 빠져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적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신촌막국수 위에 하천 따라서 올라가다가 고속도로 밑에 큰 교량 밑, 거기로 진출입이 되도록 아마 기본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쪽이 어디죠? KT자리, 그 뒤쪽 거기도 박스가 있죠. 고속도로상에 박스가 있지 않나? 그런 쪽에서 나오는 선을 그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서, 굳이 거기까지 내려갈 필요가 있었나 해서. 어차피 한 차선 들어가고 한 차선 나오는 선만 뺐잖아.

거리.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내다 보면 큰 고속도로의 높은 교량 밑으로 빠져서 나오고, 거기로 들어가서 회전교차로를 통해서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접속도로 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중앙하이츠 쪽이나 그런 쪽에 보면 박스가 어디 하나 있던데? 혹시 그렇게 나와서 하면, 그쪽을 하면 접근이 더 쉬울 것 같았는데 굳이 거기까지 멀리 가서 해야 되고, 그러면 신촌막국수 밑에 있는 하천 옆에 있는 도랑, 그러니까 원주천댐 들어가는 도로가 좀 좁잖아. 앞으로 거기도 확장해야 되고, 또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혁신도시까지 연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여하튼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게 19년도부터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 용역도 봐야 되고, 국토교통부에 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

아, 글쎄, 났는데, 그런 과정이 3년에 걸쳐서 났으니까 이제 변경은 좀 어려운데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보니까 일단은 지난번에 서원주IC 건 아시잖아. 광주원주고속도로, 그 건이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약 체결해서 과장님 아시지만 1년에 8억 원씩 30년 해서 240억 원을 부담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원주시가 300억 원을 30년 동안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건 때문에 지난 2016년도인가, 우리 의회에서는 2016년 10월에 왔어요, 이 건이. 그래서 의회에서도 상당히 집행부하고 갈등도 많이 있었고, 그 도로가 결국은 2016년도 11월 11일 개통할 때 서원주IC 개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시위도 하고, 우리 의회도 가서 현수막 걸고, 개통식날 의원님들 몰려가서 집단시위도 좀 하고, 결국 3개월 후인 2017년 2월 28일 서원주IC를 개통해 줬는데, 그 위치도 결국은 지금 오크밸리가 가장 수혜 보는데 오크밸리에서 일절 뭐, 우리가 300억 원을 부담했는데도 일절 부담하는 거 전혀 없고 그래서 위치 선정이 중요한데 좀 아쉬웠고, 오늘 이 동의는 당연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또 조례에 하게 돼 있잖아요, 동의.

의회 심의받게 돼 있는데……

전자에 보면, 우리가 민선4기인가요? 민선4기에 원일프라자, 그거 의회 동의 안 받아서 우리가 부담 다 했잖아요.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실무로 있었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소, 평생학습원 자리, 기존에 시설했던 거 원주시가 대법원에서 져서 다 물어줬어요, 결국. 그거 지은 요건이 의회 동의 안 받아서 그렇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300억 원 부담하는 것도 결국은 의회 동의 안 하고 원주시장이 협약 체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만약 의회 동의 받았으면 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할 때 조금 원주시가 유리하게 협약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은 부담을 300억 원,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거죠? 현재 결론도 안 나고. 그래서 통행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좀 감액을 받는 이런 협의만 있는 사안인데, 결국 큰 틀에서 보면 300억 원을 원주시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여건인데, 이게 실무선에서 일할 때 좀 잘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 또 이런 협약이나 MOU 체결할 때 시에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무직원들이 거기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계속 근무하다 다른 부서로 가면 이런 일들 생기면서 하는데, 오늘 건설방재과는 저희한테 사전에 동의를 하니까 좀 좋은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 주민들한테 설명회 절차도 이후에 나는 거고,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별도 자료 주신 거 보면 원주시가 115억 원 정도를 부담하는데, 50 대 50이고.

일단은 이거 해놓은 다음에, 도로 소유는 국토부 거 아니야. 접속도로는 우리 거고, 원주시 거고.

그럼 접속까지 나오는 도로 부담을 원주시가 토지보상을 한다는 얘기 아니야.

공사비 50 대 50.

앞으로 개설만 하면 부담은 없고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죠?

115억 원만 부담하면 뚫리고, 그다음에 톨게이트 나오는……

도로 개설하는 데 국비 지원은 전혀 없나요?

도로공사는 결국 돈 얼마 안 대네? 자기네가 50% 부담해서도 국비 또 받아서 하는 거 아니야.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지.

글쎄,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115억 원이 들어가는데……

184억 원이 들어가는데, 원주시가 115억 원 들어가면 여기서 지금 9% 수탁수수료 낸다고 하면 9% 예산이 여기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수탁수수료 9%가 54억 원에 대해서 9%니까 한 5억 원 정도 더 내야 된다는데, 그 돈은 이 속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기본적으로.

현재는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주시 부담이 지금 115억 원인데, 앞으로 이 산술내용으로 보면 한 5억 원 정도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변동은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자의 원주시 행정에 보면 이런 하자가 생겨서 원주시가 불이익을 당한 게 많으니까 관련 부서가 문제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것도 더 이상 자리를 바꿀 수도 없잖아, 이제는. 3년에 걸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접속도로 예산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거기서 5번 국도까지 연결해야 될 거 아니야, 확장해서. 최소한도.

그것은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도로 확장해야죠.

도시계획도로 내야 되고.

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2022년인데 202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