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박헌수입니다. 제263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8일 정태영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0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회부 사항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31건이며 본회의 소관 2건, 운영위원회 소관 2건, 총무위원회 소관 16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건, 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공동 소관 1건이 되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2년 3월 8일 의장이 제의한 제26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6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같은 날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같은 날 윤택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박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부여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송복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부여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하였으며 또한 2022년 3월 8일 부여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2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핵심 안건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박정현 군수님을 대신하여 제가 사전에 배부된 제안설명서를 읽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본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고 순세계잉여금, 일반조정교부금 증가분 등 재원 변동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정부 추경 및 충청남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동분 및 군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835억원으로 기정액 7,105억원보다 10.3%인 7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6,765억원보다 570억원 증가한 7,3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40억원보다 160억원이 증가한 50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8.6%인 633억원으로 기정액 633억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6.4%인 6,334억원으로 기정액 6,026억원보다 3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889억원으로 79억원, 지방교부세가 3,227억원으로 99억원, 조정교부금이 218억원으로 1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5%인 368억원으로 기정액 106억원보다 26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 221억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8%인 349억원으로 기정액 330억원보다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용차량 친환경 승용전기차 교체 1억원, 규암면 임시청사 리모델링 3억원, 세도면 창고 건축공사 2억원, 군 읍면‧사업소간 국가정보통신망 사용료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6%인 114억원으로 기정액 86억원보다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임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10억원, 소규모 정비사업 9억원, 현미지구 도로 위험사면 보강사업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3.2%인 966억원으로 기정액 935억원보다 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 50억원, 부여 반다비체육관센터 건립 3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나성 토지매입 6억원, 구드래 일원 토지매입 3억원, 가림성 성벽정비 3억원, 부여여흥민씨 고택 보수정비 3억원, 고도이미지 찾기사업 3억원,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 주변정비 5억원, 금사리 성당 주변정비 3억원, 서동연꽃축제 3억원, 서동공원 토지매입비 10억원,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10억원, 123 사비공예마을 운영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6%인 438억원으로 기정액 349억원보다 8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5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분뇨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비 3억원,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13억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용역 5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춤금 4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군 예산의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3.7%인 1,738억원으로 기정액 1,697억원보다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홍주의병 지티봉기 기념비 광장조성 3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5억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2억원,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키트 한시지원 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진보강사업 2억원, 시니어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2억원, 부여군 한옥건축 지원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6%인 146억원으로 기정액 138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3.8%인 1,749억원으로 기정액 1,631억원보다 1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석성면 기초생활거점사업 5억원, 충청남도 농업인수당 8억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4억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4억원,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10억원,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3억원, 굿뜨래 인지도 확대홍보 6억원, 세도면 가회 청포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원, 임천면 칠산 1리 배수로 정비 8억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8억원, 방산 양배수장 시설개선 공사 4억원, 정주환경 개선사업 14억원, 농촌 지도 기반조성사업 토지매입 9억원, 청년 농업인 사관학교 조성 4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1.6%인 116억원으로 기정 70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비츠로씨앤시 국비보조금 반환금 22억원, 지역화폐발행지원 9억원, 지역화폐 상생소비지원금 4억원, 소상공인 소망대출 출연금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3.6%인 266억원으로 기정액 200억원보다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 4억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4억원, 석성‧장암간 금강교 설치사업 설계용역 10억원, 군도4호 안서리-가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6.9%인 505억원으로 기정 380억원보다 125억원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부여군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5억원, 부여읍 도시재생인정사업 5억원, 장암면 마을안길 정비사업 6억원, 소규모시설 등 유지보수사업 5억원, 금강변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17억원, 부여읍 동남리-구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8억원, 국도29호선과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원, 사비문 지붕 보수공사 3억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5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2.4%인 915억원으로 기정액 916억원보다 1억원 감소하였으며 본예산 삭감 유보금 31억원을 감액하였고 재해재난예비비 10억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개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00억원으로 기정액 340억원보다 16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48억원으로 기정액 212억원보다 3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관로 누수 및 보수 4억원, 석성 정각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 10억원, 국도40호선 배수관로 이설공사 6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1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9억원으로 기정 104억원보다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로정비 38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9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3억원으로 기정액 1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아름마을 조성단지 유지관리사업 1억원, 일반회계 전출금 1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주차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645억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액은 기존 643억원에서 2억원 증가한 645억원이며 지출액은 220억원에서 96억원 감소한 124억원입니다. 연도 말에는 423억원에서 98억 증가한 521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 재난관리기금 2개로 수입 분야에서는 도비보조금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 분야에서는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0억원을 감액하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예방사업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 및 충남도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흔히 겨울 없는 봄은 없다고 합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머지않아 끝나갈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도 일상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그동안에 지친 군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의회의 엄정한 심사는 하시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헌수 전문위원 오명근 전문위원 송후봉 전문위원 조성삼 의사팀장 이민우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