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 간 논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두춘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경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박헌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3개 부분이 초등학교 47개소가 있는데 47개소는 거의 다 됐고요. 지금 빠진 부분들, 양방향으로 안 된 부분들이 풍무동에 있고 대부분 10개 이상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관련돼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세부내역별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신호 관련해서 신호위반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경찰서하고 저희 시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이제 많이 좀 설치가 됐어요. 많이 설치가 됐는데 이 그늘막은 특히 신도시, 원도심 할 것 없이 김포가 지금 새롭게 도시 조성되고 개발되면서 사실 그늘이 돼 줄 만한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어르신들이 이제 또 뙤약볕에 서 있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그늘막은 좀 많이 해 주세요, 투자를, 곳곳에 더, 이제 학교 앞뿐만 아니라, 큰 도로나 대로변 쪽에는 많이 됐는데 학교 앞이나 소도로 중심으로 해서 또 통행이 좀 많은 데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뭐 그늘막에 대해서는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또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도비 한 5000만 원 투입을 해서 스마트시대가 되다 보니까 스마트 그늘막을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동사거리에 설치됐는데 나중에 한번 지나가시다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람이라든가 온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곳에 앞으로 설치가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그 5분 발언 관련해서 답변들은 우리 철도과에서 잘 고민하셔가지고 성의껏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시하고 대광위 면담하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인천시하고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연대해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더 크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철도과가 민간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지금 뭐 작년에 확정고시 됐으니까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너무 좀 수동적으로 가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인천시 도시교통국 면담도 그때 잡아달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안 잡히고 제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부분도 좀 챙겨서…. 어쨌든 뭐 철도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계속 뭐 나서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또 교집합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유연하게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5호선 하루라도 빨리 지금 당겨지지 않으면 지금 김포시 이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골드라인 혼잡률 갈수록 지금 코로나 풀리고 하면 엄청나게…. 지금도 감당 못 할 수준인데.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검단 입주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한데. 우리 과장님, 인천시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제가 바라는 내용들 참고하셔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역사 내에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사의 부대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있는데 역시 코로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공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사 쪽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협의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입니다. 작년도 경기도 안전진단 결과 이게 이제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것이 80㎝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1m 20㎝ 정도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이것을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로 40㎝를 더 올려서, 덧대서 보완하는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순수하게 이제 시설관리 측면이고요, 저희는 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환경부에서 지원사업이 국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예산 확정돼 있던 부분을 삭감하고요. 저희는 이제 관리·운영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자원순환과와는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저희는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측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 5억 6400만 원 중에서 공사가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1억 51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차액분은 자원화센터에서 직접 시공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예산 편성된 것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편성된 예산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8개 사업장 중에서 안전사고가 제일 발생 우려되는 데가 이제 자원화센터 그다음에 지하차도 그다음에 여기 재활용수집소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이송 컨베이어벨트는 국비지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간 부분이 작년에 잘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시설개선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하천부지에 재활용수집소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시설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건설과,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라든지 잘 협의해서 시설이 증설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 재활용수집소가 다른 지역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더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체에서 늘립니다. 거기 부지 자체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현재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좀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