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출, 발의된 조례안 등 안건이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임태상·강성환·김대현·김원규·김지만·윤영애·이만규·이태손·하병문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태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여덟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 주체 간 소통의 방법과 내용이 다양해지며 사회 문제의 해결도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과 국가·공공기관, 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나가자는 협력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구와 강원 지역 시범 활동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정부와 자치단체는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이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적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의 하나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의 구성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 지난해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각 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이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의 경우 대구시청과 우리 의회, 한국가스공사, 지역대학교 등 53개 기관이 참여협약을 맺은 후 지역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사회와 관련한 문제의 체계적 발굴과 해법 모색을 통해 지역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의 추진과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구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 지역사회 주체와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였고, 제4조에는 이들 주체의 참여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제5조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사업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지역 문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적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1조에 협업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 등 지역사회의 주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도구이며 이를 규범화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유고로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 발전과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자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대구 제2빙상장 건립 총 3건으로 모두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먼저 제1안, 엑스코 제2전시장 증축 건입니다.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에 소재하는 엑스코 제2전시장은 2021년 4월 19일에 준공하고 4월 28일에 개관하여 운영 중입니다. 향후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등으로 증가하는 전시컨벤션 수요와 전시시설 확대에 따른 회의실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대구 내 각종 전시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증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증축 규모는 기존 건물 연면적 4만 472㎡에서 3층 2,500㎡를 증축하여 4만 2,972㎡가 됩니다. 회의실을 주된 용도로 계획하고 있으며 증축 총사업비는 98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 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22년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2023년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후 2024년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회의실 공간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각종 국제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는 데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여러 행사를 동시에 개최함에 따라 시너지 효과 및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안,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대구 랜드마크 건설, 첨단 스마트 환경 구축, 시민 접근성 강화 등의 건립 방향으로 달서구 두류동 706-3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3,312억 원, 연면적 10만 5,496㎡ 규모로 청사를 새로 건립하여 기존 노후 청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능률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신청사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사업은 대구시민들이 염원해 왔던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행정 공간인 동시에 대구의 역사·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시민 행복과 행정 업무 능률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안, 대구 제2빙상장 건립 건입니다. 우리 시 빙상장 시설은 1개소로 전국 지자체 인구 대비 최하위 수준이며 증가하는 동계 스포츠 동호인 수요 대응과 선수 육성 한계로 제2빙상장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1995년 준공된 후 26년이 경과한 기존 빙상장은 시설 노후로 지속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나 마땅한 대체시설이 없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통하여 동구 신서 혁신도시 내 시유지를 건립 부지로 선정하고 제2빙상장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4,675㎡, 건물 연면적 4,000㎡,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2022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실시하고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2빙상장 건립을 통해 증가하는 동계 스포츠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공간 확충과 함께 신서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향상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계속 엑스코 공유재산 때문에 논란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새로 오셨잖아. 언제 오셨어요?

저는 총무과장입니다.

일자리국장입니까?

일자리투자국장입니다.

업무는 일자리투자국장님이잖아요? 엑스코 업무가.

실무 업무.

엑스코 업무는 일자리투자국 업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난번 회의 때도 논란이 되고 한 번 유보되었고 다시 했는데 준공하자마자 다시 또 증축한다는 건 이건 예상을 못 했습니까?

먼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당초에 제2전시장 개관을 세계가스총회에 맞춰서 공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일정을 서두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스총회가 당초 2021년 6월에 개최를 하기로 했다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에 사업 계획 회의실 설치와 관련해서 중간에 검토는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걸 추가로 하게 되면 당초 2022년 오픈할 때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준공하고 맞출 수가 없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제안을 못 드리고 일단 제2전시장 준공을 먼저 우선에 두고 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지난해 이거 7대에서도 처음에 보면 2017년도에 보상비가 많고 공사비가 적다고 해서 의원님들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행부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공사비 증액 안 하고 이대로 한다고 누차 2차, 3차까지 확답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우선 통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고 필요하면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답해 놓고,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지었어요. 지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8개월 후에 2018년도에 또 변경계획 수립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때도 공사비가 30%가 넘,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보면 30% 넘으면 의회 승인 받아야 되는데 승인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2019년 4월달에 하면서 공사비 30%가 넘어서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한다고 상임위원회에 넘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니까 공사는 벌써 50% 이상 다 진행되었어요. 증액 다 해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그때 그렇게 논란되고 유보도 되고 했는데 지금 또 와서 돌아서자마자 준공되어서 끝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하는데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몇 백억원씩 드는 이런 돈을 계속 연달아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시지요.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증축과 관련해서 회의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제2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2,000명 이상의 학술대회라든지 이런 걸 유치했을 때 비즈니스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회의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의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전시회를 유치를 못 하게 되면 제2전시장 자체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봉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내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필요하면 하는 건 좋은데 처음에 계획할 때 지금 우리가 이 첨단시대에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전시관이. 우리가 처음 짓는 것 아니지요? 다른 시도 있지요?

총 15개 정도 전국에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다고 하면 기존 했는 절차라든지 벤치마킹해서 단계별로 계획해서 이번에는 어디까지 하고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첨단시대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7대에서 분명하게 했잖아요? 보상비가 비싸고 건물비가 너무 적다, 이 건물 졸속되면 안 된다고 누누이 그랬는데 집행부 답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렇게 강조해 놓고 돌아서서 8개월 만에 또 했고, 또 1년 몇 개월 만에 또 해서 공사를 벌써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공유재산 심의하고 마지막에 해 달라고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하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하고 물론 업무보고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나서 결과에서 마지막 공유재산 심의 가서 또 들이미는 거라요. 저도 다 끝났다고 서류 다 버리고 없는데 또 와서 황당하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실. 필요하면. 그렇지만 4년 동안 시가 행정해 온 것을 보면 일, 이십도 아니고 돈이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 다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를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시장님 5년 동안 했는 뭡니까, 5분 발언 했잖아요? 보면 거기에 50몇 건 중에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시의회가 뭐 필요하며 알아서 다 하면 되는 것이지. 한두 번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절차 과정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야기가 안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도 얼마나 논란이 되었습니까? 그때도. 그때도 유보시켜놨다가 안 해 주려고 하다가 우리가 뭐 했노? 세계가스 그게 지금 날짜가 정해져서, 그게 다시 연기돼 버렸잖아요? 연기될 줄 알았으면 안 해 주었어요. 돌아서고 나서 또 온 것이라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벌써 이게 몇 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의원들 완전 무시하는 것이잖아요? 돈 일, 이십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좀 시정하라고 했는데 돌아서서 시정도 안 되고 또 왔잖아요? 보세요. 이해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신청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엑스코에 나왔을 때 이야기해서 절차상 문제 있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또 하나 우스운 것은 열심히 일한 윗 사람은 책임을 안 지고 일 열심히 한 밑에 팀장한테 책임을 다 맡기고. 그 자체가 공무원들 신뢰를 못 받는 거야. 왜? 이런 사업 결정할 때 위에 사람이 결정하지 실무자 결정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봤잖아요? 의회 과정 거치면서 그렇게 닦달하고 두 번 세 번 해서 앞에 문제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예측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더 전문가인데. 보면 보상비 가지고는 사업비가 적고 보상비가 많아서 공사에 우려가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해놓고 2차, 3차, 4차까지 변경시키면서 그 절차과정이 잘못되니까 열심히 일한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책임을 물었어요. 한번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직원 팀장이 결정할 사항입니까? 제가 그것 보니까 내용 문서 보면 다 시장까지결재되어 있던데. 그런 부분은 모순이라는 이야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한테 왜 그런 불이익을 줍니까? 결정은 위에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것도 보니까 기획실에 갔다가 몇 번 바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국장님 되면 그 정도는 다 파악해야 되지 요즘 같은 때 업무 인수인계해서, 앞에 사람은 몰랐다,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시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데 보니까 아까 15개 시·도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벤치마킹해서 하면 이런 오류가 안 날건데 지금 최근에 지으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임기 때 들어와서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이 됩니까? 제가 이것 하나만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이런 사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열 몇 건이 있어요. 시장 임기 중에,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 일반시민들이 알면, 사실 가정살림도 이렇게 안 삽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법을 어겨가면서 보고도 안 하고 자기들 다, 문제 해놓고 또 문제된다 싶으니까 중간에 가져와서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중간과정 싹 다 거쳐버리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 항상 논란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는 그 정도하고 신청사 건에 대해서, 신청사 어제 현장도 가봤지만 현재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사항이 도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도로가 이월되어서 두류공원 쪽으로 해서 두류공원네거리 가는 쪽으로 한 차선이 가는 걸로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는 걸 한번 봤고 그다음에 감삼역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구역 지정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3080사업에 국토부 건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지요?

예. 미래공간개발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신청사 도로라든지 계획대로 됩니까?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시가 하고 있는 대로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예.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어쨌든 입지가 정해졌고 그 입지에 맞는 최적의 신청사 건립 방안을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원천적으로 진입도로가 아주 원활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시에서 계획한 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야외음악당로를 좀 확장해서 주 진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 쪽으로 감삼역에서 신청사까지 들어오는데 한 200m 그거는 지하통로를 뚫어서 보행자를 위주로 보행자의 주 통로로 활용할,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지상계획은 없습니까?

지상은 아시듯이 신청사 쪽에서 보면 당산로 좌측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드러내고 확장을 한다면 현재 추계로는 한 3,000억 원 정도 더 비용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 재정여건상 무리가 상당히 따르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수도권 3080사업 하면서 서울하고 지정되고 그다음에 부산하고 대구도 남구 봉덕동이 지정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도 보면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은 이런 걸 정비구역 지정하고 할 때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을 확대해서 공고를 했잖아요. 주민들 간의 그 안에 갈등관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 중에서 지금 찬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에 민원, 청원 들어와 있지요?

예. 의회 쪽으로 접수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물어 와서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해관계에 있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확인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하면 요새 주민들이 따라갑니까? 그리고 또 내 토지소유자들은 뭐든지 자기들한테 이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주민들 봤을 때는 시가 추진하는 데 대해서 자기들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가 사전에 의견수렴해서 공론화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뭐든지 보면 일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정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달서구에서 신청을 했고 LH에서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할 때 주민들이 낸 의견하고 그걸 받아서 시가 보면 신청사건립과하고 협의해서 확장했잖아요. 도로까지 넓혔잖아요. 그래가지고 3월달인가 언제 공고할 때 공고한 이후에 주민들이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확대했느냐 하다가 아까 3080사업이 나오니까 그걸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LH하고 해가지고 구청에서 신청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들은 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합당해주면 수용하겠지만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자기들이 땅 그냥, 나쁘게 말하면 뺏길 정도로 한다, 강제로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준다든지 설명회 해서 담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발표만 해놓고 하니까 주민들 간에는 찬반,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내분이 일어나서 주민들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우리도 중간에서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시가 그런 추진을 하면서 뭔가 방안을 내줘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만 해놓으니까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 올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결정할 때 추진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시가 그거 해가지고 공고했지. 의견 수렴해서, 그거 소유주들은 전혀 몰랐고.

다만 그 부분은 좀 팩트를 정확하게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도심에 있는 노후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그런 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법으로 하면 시간도 10년 정도 걸리고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것들을 좀 한시적으로 풀어서 빨리 주거환경 개선을 해드리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줘놨는데 그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혀 팩트, 확인이나 체크가 안 되고 좀 다른 감정적인 요인들이 개입하는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감정이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정비구역 확정해서 할 때 일단은 확정해서 공고했고, 당초안보다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봤을 때 설득하려고 하면 보상, 돈을 많이 줘보세요. 다 수용하지. 그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대로변하고 물론 다르겠지만 평당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근에 하니까 과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자기들이 그만한 보상이 되냐 이 말이라. 결국은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많이 주면 당연하게 팔지요. 현재 시가 추진하는 데 봤을 때는 그만큼 민간사업자보다는 돈을 적게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역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금방 말씀도 주셨지만 도로가에 있는 상업지역과 안에 있는 일반주거지역과의 지가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거야 당연히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일반주민들 자체 재개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간 단축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종 상향을 해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도 줄여주고. 결국은 비용이 적게 드는 거고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만큼 이득이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묻혀버리고 다른 쪽만 자꾸 말씀하시는 쪽.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 맞는 논리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표를 계속 하든지 해서 이해가 가게 하든지 명확하게 이만큼, 자기들이 계산한 만큼 큰 손해 없다든지 아니면 그만한 이상으로 된다든지 무슨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국장님 생각하고 아까 현지에 있는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요.

현재 주민 찬성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공개설명회를 듣자, 그리고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검증을 하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인센티브에서 제시하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절차 등이 정말 법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자, 만약에 인센티브가 적다면 우리 찬성 쪽에서도 포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측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좀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시가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민들 간의, 이웃집 붙어 있으면서 갈등하는 게 대외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 청문도 올라와 있고 물론 찬성안도 일부 있지만 반대 목소리가 더 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신청사 이 부분이 예산이 3,000 얼마 되어 있잖아요. 엑스코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2년 전에 신청사할 때 주민들이 뭘 이야기했냐 하면 이거 대구시민 전체에 대한, 추진위원장에 대한 의견인데 신청사를 지으면 지금 우리가 제일 늦게 짓잖아요. 지금 지으면, 그지요? 짓고 나서 아까 엑스코처럼 그런 사태가 또 일어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사만 지을 것이 아니고 대구시의 중심축은 동성로 시대에서 수성구 갔다가 감삼역, 두류역 그 사이가 앞으로 영원하게 대구 중심축 됩니다. 두류공원을 중점으로 해서. 그 두류공원이라는 좋은 시설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무슨 관광테마를 하든지 건물도 거기에 맞게끔 하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직까지는 상세한 거는 잘 모르지만 절차할 때 의견을 잘 수렴해서 공사비는 분명하게 제가 봤을 때 절대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제가 다른 데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들도 일본 도쿄 같은 데 가봤지만 3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도 논란 많았었는데 그 건물이 물론 4개 동 있지만 30년 전에 1조 6,000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건물로서 지금 굉장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저희 대구시도 그만한 규모는 아니더라도 일반주민들 생각은 정말로 대구시가 늦게 지으면 시청사 공무원들 근무하는 그런 청사 말고 정말로 그 주변에 맞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빙상장 지금 지으려고 하는데 어제도 가봤지만 문제가 있는 게 주차문제가 될 거라 예상을 하는데 빙상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물론 선수들도 많이 이용하겠지만 일반인들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주차문제가 조금 될 거라고 보는데 주차 수요를 지금 어떻게 계산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빙상장 법정 주차대수로 봤을 때는 27대가 법정 주차대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있는 빙상장 기준으로 검토해 봤을 때 시간당 지금 한 30대 정도가 필요한 걸로, 6시부터 저희가 24시까지 운영했을 때 특별하게 대규모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 빼고는 시간당으로 분산되니까 6시부터 10시까지는 30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70대, 그다음에 17시부터 24시까지는 50대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27대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완충녹지지대에 100대를 더 추가로 해서 120대를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규모대회라든지 또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옆에 250m 도보로 인근에 나불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45대가 현재 있는데 75대를 확충하게 되면 여기에 120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 120 하면 240면이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반인도 많이 하겠지만 학생들, 거기가 사실 교통이 편하지는 않은 곳이라서 어떤 부모님들이 차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국제대회도 그지요? 국제대회 규모로 짓는 빙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회 같은 거 열릴 때 주차가 좀 걱정되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이라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들 감안해서 건립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늘 공유재산 심의 때만 되면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각 실국에 이렇게 좀 실책을 많이 하는 편이 되는데요. 실무부서에서 엑스코 증축 이 문제는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 기행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스총회 때문에 부랴부랴 증축을 했으면 일단은 그거를 활용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이라도, 증축이라도 이 말 나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런 면에서 공무원들은 수시로 인사발령 나서 다른 데로 전보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런 무책임과 또 아니면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졸속행정이라고 이렇게 비판할 겁니다. 그 점을 깊이 좀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신청사 건립도 그래요. 신청사도 백년대계를 보고 신청사가 이미 신축할 때는 아주 잘 신축이 되도록 공무원들도 장기적인 안목 또 벤치마킹을 해서 잘 짓도록, 신축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빙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의 제2빙상장을 건립하면 우리 빙상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하니까 10년, 20년 뒤에 가면 어디라도 주차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 공무원들이 먼저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2022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0년 2월 18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의료기관이 설치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6월 1일 현재 존속기간이 1년 이상된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해 2022년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으로써 관내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13개 의료기관의 취득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약 530만 원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동의안은 2021년에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금년에도 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시세 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회복과 경제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조 9,363억 2,200만 원보다 1,595억 7,600만 원 증액된 5조 958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월 10일 신설된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경북 부담분 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회계연도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1,469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일반회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융자로 1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구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연구의 국고보조금 가내시 및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영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3월 10일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신설에 따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등 제경비를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조 3,218억 4,700만 원보다 50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조 3,72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6억 9,300만 원보다 9억 900만 원을 증액한 136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과 한뿌리상생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2억 3,500만 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계 연구용역 및 시도민 공감대 형성 4억 9,000만 원, 사무국 직원 인력운영비 및 관서 운영수용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95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조 2,60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에 따른 기금전출금 440억 7,000만 원,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3억 1,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이자상환금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14억 8,900만 원보다 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17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1억 7,500만 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예산액 1,876억 9,700만 원보다 2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897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이자수입 2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회수 1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탁금 120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11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예산액 2,274억 400만 원보다 445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71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40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9,900만 원, 이자수입 2억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416억 2,600만 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29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대구경북 광역행정기획단 시도민 공감대 형성으로 해가지고 4억 9,000만 원편성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대구경북 행정기획단 자체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로 받았지 않습니까? 1년으로.

예. 한시 운영을 일단 전제로.

그것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된 걸로 봤는데 가시적인 성과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주 업무는 기존에 저희가 한뿌리 상생사업이라든지 또 초광역 협력과제라고 새롭게 기획한 과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한뿌리 상생과제에 대한 해결,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시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 그런 업무들을 저희가 주요 추진 과제로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직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예산을 짠 것만 봐도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시도민 공감대 형성 이 부분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데 전에 이미 행정통합 추진 시에 공감대 형성이 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때는 좀 아무래도 급박하게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사실 협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도 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그때도 형성을 못 해서 나온 얘기겠지만 예산 낭비를 좀 했다, 이런 지적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준비 잘해서 잘할 자신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이 사업을 그래서 그당시에는 대경연을 중심으로 사실 통합 부분은 공감대 형성을 좀 주도했었는데 이번에는 기획단을 만들면서 저희 공무원 조직이 중심이 돼서 좀 체계적인 홍보 계획과 어떤 안에 대해서 시민들께 잘 설명하고 또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또 피드백을 하고 검토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 정규 공무원 조직에서 적극 챙겨나가고 여론 수렴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도 우리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부정적인 여론이 좀 강해진다면 행정통합이나 이런 특별지자체 설립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점점 멀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 실장님 준비 잘하셔가지고 공감대 형성하는 데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짚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22쪽입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보다는 1,000억 원 가까이 줄였다, 예산실에서는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줄였다고 보면 굉장히 예산 집행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도 하시겠지만 실제 전년도 대비 1,000억 원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2,700억 원이나, 물론 세수도 증가가 됐고 내역은 있습니다만 2,700억 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시도민 공감대 형성으로 해서 홍보비가 한 2억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억 3,000만 원 중에 홍보 영상 제작, 책자 제작, 광고매체 활용 2억 3,000만 원이에요. 실제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 지적을 했지만 지난번에도 대구경북 행정통합 해서 예산만 낭비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게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이게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과연 이 예산만큼 또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에서는 업무 추진을 해야 될 거고 예산에 맞춰서 또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홍보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론화가 잘 일지 않고 대경연이 주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진력도 좀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원하는 바 되지 않고 조금 예산 낭비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무원추진단장, 국장급 조직을 통해서 홍보 업무를 적극 챙겼고 전담 조직을 대외협력팀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이라든지 책자 제작 부분은 일단은 홍보물을 바로 만드는 거는 다음 단계고 일단은 방역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구성을 함으로 인해서 대구 경북이 얻는 이득이 과연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1단계는 구체화하고 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영상이나 책자 이런 부분을 그다음 단계에서 홍보물을 만드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좀 해나가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계획이라든지 구상안을 먼저 만들고 홍보비는 우선 영상물 있다고 바로 집행보다는 안을 구체화하고 순차적으로 집행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예산 편성됐다고 이것을 막 써야 된다, 이렇게 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2차, 3차 추경을 하면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가 워낙 시민들에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감대 형성은 사실 시민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점도 감안을 하셔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제가 늘 그러지만 용역비가 실효성 있는 용역이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위한 용역이냐, 결과물을 내기 위한 용역이냐, 이런 문제가 늘 대두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기본 계획 수립과 또 아니면 법 제도의 정비 용역 이래가지고 1억 7,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과연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정비 용역, 이 결과물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에 얼마나 활용이 될 건지, 물론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거는 우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용역비가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단순 학술적인 연구용역이라고 이번 연구 용역은 구체적인 어떤 의회에, 아니면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담은 용역으로 아주 구체화된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 과제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추경 예산 자료 만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된 데가 지금 부울경하고 두 번째입니까?

아직 출범을 한 지자체는 없고 부울경이 작년 7월에 별도 추진조직을 만들어서 목표는 올 6월에 출범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규약안에 대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의회 설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설립을 목표로 지금 부울경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것은 존속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조례상 기구기 때문에 위원회는 기존에 존속을 하고 위원회사무국 기능이 이번에 광역행정기획단에서 흡수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업무는 광역특별기획단에서 하고 위원회는 그대로 살아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광역행정기획단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자치단체 만드는 부분과 기존의 한뿌리상생위원회 사무국 기능까지 같이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사실은 경북 한뿌리상생위원회가 해도 사실은 효과를 못 냈잖아요?

예. 코로나 상황에 조금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새정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분권도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물려 들어가잖아요.

예.

자꾸 기구를 만들어서 물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뭔가 좀 실효성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효과를 못 내니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거든요. 언론에서 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새로운 조직이 생기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아까 예산 대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면 결국은 또 언론에 비판받고 공무원은 일 실컷하고 또 욕 얻어먹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좀 선두로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규 조직이 만들어진 만큼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으로 새로운 기구도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수시로 우리 의회에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협의할 사항은 수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구 실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분과 국고보조금 조정분 등을 반영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빗물펌프장 정밀점검비 증액 등 반드시 필요한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0억 4,400만 원에서 10억 3,900만 원이 감액된 6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10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2억 7,000만 원,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프로그램 운영 500만 원, 2개 사업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3억 9,900만 원, 2개 사업 1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98억 1,400만 원보다 1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01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관실 소관은 기정예산액 427억 5,2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2,200만 원으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개최지로 대구시가 비수도권 최초 선정됨에 따라 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5억 500만 원보다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10억 원, 훈련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지급 1,000만 원, 재난피해자 회복 치유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등 3개 사업 10억 2,000만 원을 국비 및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라 신규 편성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1,000만 원을 국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66억 9,900만 원보다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36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마트 정보수집체계 구축 사업 1억 원, 폭염 디지털트윈 구축 사업 10억 원, 2개 사업 11억 원을 선진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신규 편성하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관리 13억 900만 원을 국비 교부결정액 축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57억 7,300만 원보다 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2,600만 원으로 점검기한이 도래한 빗물펌프장 7개소의 안전점검 용역 실시를 위해 6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대응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직원 모두는 시민 중심 시민 안전 대구 자치경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4억 2,700만 원보다 16억 8,600만 원 증액된 9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편성내역으로는 자치경찰 맞춤형 복지운영에서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 3,550명의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12억 4,200만 원, 정밀건강검진비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소속감을 고취하고 자치경찰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치안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미정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 10억 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10억 원이면 지금 500대로 했을 때 200대 정도를 교체한다는 말인데 여기에도 적혀 있지만 노후 비율과 구·군별 형평성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적혀 있는데 대구시 전체에 있는 CCTV 중에 노후가 심한 200대를 밑에서 하위 200대를 정해서 뽑는 건지, 아니면 구·군별로 25대가 되겠죠? 그러면. 25대씩 나눠가지고 구·군에서 현재 노후도가 심한 걸로 하는 건지, 어떻게 결정해 놓았습니까?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대구시내 CCTV 저희들이 관제하는 게 1만 3,15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편차가 좀 있어서 인구 100인당 CCTV 대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중구가 100인당 1.20으로 제일 높고 달서구가 0.38, 북구가 0.40, 그다음에 각 구·군별로 한 서너 배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편차가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구·군별로 CCTV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노후도가 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노후도하고 그다음에 구·군별 형평성하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 잘 적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또 다른 한쪽에는 아무래도 조금 손해 아닌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실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이게 특정 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지역이 큰 것도 있지만 사실은 CCTV에 대한 어떤 요구는 굉장히 많은데 구가 너무 크다 보면 물론 그런 일이 생기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9쪽에 보면 폭염 디지털 트윈 구축 사업 신규잖아요?

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 할 때와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간단하게.

폭염 디지털 트윈 사업은 특교세 10억 원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게 작년도에 재난안전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가 왔는데 그게 작년 12월 23일날 연말 다 되어서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이것의 주된 내용은 폭염 재난 이런 거 할 때 단기 예측 시스템, 그러니까 기후의 온·습도, 일사량, 그다음에 드론을 활용한 CCTV 설치, 그다음에 풍향, 풍속 이런 걸 미리 설치하고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주민 특성과 보건의료 정책 수집해서 빅데이터를 그거 해서 하고 그다음에 3D 지도와 연동하고 관계기관인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기에 폭염이라든가 일사량을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관계기관하고 협동해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은 돈이 10억 원으로 추후에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일단 돈 자체가 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 세 군데만 먼저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는 일단 업무시설이 있는 구 한 곳, 그다음에 저소득 계층이 많이 사는 곳 한 곳, 그다음에는 농지에 한 곳 해서 일단 업무시설은 중구 또는 수성구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저소득층은 남구나 서구 중의 한 곳을 설치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있고 농지는 달성군이 제일 많으니까 달성군, 그렇게 세 군데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추후에 특별교부세 같은 걸 받으면 다른 구·군에도 확대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한 번 하면 앞으로 계속 확대하겠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이것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폭염 디지털 트윈이라고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지금 3개 구의 어떤 상태 같은 것을 디지털로 구현을 해놓는 것, 트윈이라는 말이 쌍둥이인데 현실하고 디지털 상황을 쌍둥이로 봐서 트윈이라고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그 지역 세 군데의 사항을 디지털로 모든 정보를 입수하고 관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디지털로 관리나 이런 게 거의 안 돼 있는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디지털화된.

지금 대구가 스마트시티 하면서 저쪽 시민 밑에 가니까 전산화되어 있대요, 보면. 재해, 산불이나 이런 거 다 이거하고 스마트시티하고 연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맨 스마트시티 사업의 한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보니까 웬만한 자연재난 이런 것 위치 파악하고 다 되어 있던데요?

예. 스마트시티 사업이라는 거 자체가 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총괄하는 개념인데 큰 개념으로 보면 그 중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 거기에 있는데 또 하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해 봤습니다.

폭염은 그쪽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겁니다, 이거는. 지금하고 다른 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63페이지에 우리 군위 119출장소 임시청사 공사비 1억 원 해놓으신 것 이게 지금 원래 기존에 있는 군위119안전센터 옆에 테니스장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군위119안전센터 그냥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거는 기존에 있던 군위센터 직원들이 쓰고요.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소는 현재 있는 대구본부 산하에 있는 인력 30명을 추가로 그쪽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이라든지 현장지휘라든지 구조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인원이 30명 정도인데 그 인원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같이 쓰는 겁니까? 두 가지를?

부지를 같이 사용하고 시설물은 없습니다. 일반안전센터는 기존에 있는 군위안전센터 직원들이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 새로 대구직원들이 가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실이라든지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을 이번에 임시청사로 갖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 그 이야기구나. 그러면 결국에는 나중에 새로운 안전센터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까?

출장소를 새로 짓기는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편입에 따라 임시로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임시시설을 짓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서가 들어가기 전까지 출장소를 짓는 거는 설계부터 해가지고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컨테이너가 지금 비용이라든지 차고지 해서 1억 원 해놓으셨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그 정도면 임시지만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초에 소요예산 했을 때는 1억 5,000만 원 해놓으신 것 아니었어요?

예. 그걸 가능한 범위 내로 저희가 1억 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해도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가 군위군 편입에 따른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미리부터 하는 거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만반의 준비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난번에 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군위군 인구대비 소방인력이 너무 과다하게, 우리 대구와는 달리 물론 면적이 넓기는 넓습니다마는 과다하게 인원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더 정확하게 또 세심하게 진단을 하셔서 차후에라도 이렇게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달성군 가창 산불 관련해서 우리 소방본부 소방공무원들 대단한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직원 공무원들도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고생했지 싶은데 다시 한 번 격려 말씀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진화에 어려움을 겪은 거는 이번에는 물론 가뭄이 심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게 이번에 참으로 어려웠던 게 울진과 삼척 산불하고 같이 맞닿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헬기가 울진 삼척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실제 산불의 주불을 잡는 데 가장 효율적인 게 헬기입니다. 저희 헬기 투입이 상당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세는 험하고 또 주변에 민가는 많고 하니까 방어해야 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력 동원이 많았고 상당히 그런 상황에서 또 강풍주의보까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인명이라든지 시설 피해 없이 물론 산림피해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성과가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헬기를 추가 도입한다든지.

그러면 지역민이나 이런 주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헬기 동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랬는데 헬기 동원은 군청도 있고 대구시에도 있고 소방본부에도 헬기가 많잖아요. 그지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총 5대였습니다. 우리 소방에서 가지고 있는 게 2대, 임차 헬기가 3대 있었는데 그나마 강풍이 있을 때는 임차 헬기는 뜨지를 못했습니다. 헬기가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뜨지를 못하고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적정규모 헬기가 10대 이상이었습니다. 10대 이상이었는데 그게 동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TV에서 실험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만 담뱃불 이게 20~30분 있다가도 연기가 나고 이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산불에 담배꽁초 버리기라든지 이런 거는 일일이 잡기도 어려운 상황일 거고 산불 진화에 우리 내·외근직 구분 없이, 휴일도 없이 고생 많이 하셨고 힘써 준 우리 소방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본부장님, 직원들 다시 한 번 잘 다독거려 주시기를,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격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