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윤길로 의원을, 간사에는 김상태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 의결하고 1 건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영월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 산불과 코로나 확진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과 영월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일 오전에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수종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에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할 중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천면 도천리에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 48필지 6만 8,062㎡의 26억 20만 1,000원과 건물 1동 1,459㎡의 9억 5,209만 3,000원으로 대장가액 35억 5,294만 4,000원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코이카 글로벌 인재교육원의 사용재산 매각은 연수원 부지 6만 8,062㎡ 및 건물 1,459㎡를 10년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잠정 금액은 이자를 포함한 48억 2,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금번 매각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원안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코이카 매각 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코이카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몇 년이나 됐죠?

2012년부터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10년간 사용했네요?

예.

코이카가 당초에 영월군에 들어오면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무상사용 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들어오면서 건축이 완료됨과 동시에 영월군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있었죠?

근데 그것을 안 했죠? 이행을 안 했었죠?

코이카 측에서 추진을 하다가 기획재정부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재정부가 코이카를 영월에 보낸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보통 일반인들이 건축을 준공하고 들어 가 살면서 준공을 안 하면 건축물 준공 신고를 안 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 이런 사항들이 없나요?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용을 해도.

코이카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

임시 사용 승인했고 준공검사는 우리 영월군과 코이카의 계약 관계상 미뤄왔던 거 때문에 미뤄왔던 거 아닙니까?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이거는 기관과 기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이해한다고 하십시다. 지난 10년간 임대료라든가 아무런 산정없이 그냥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전에 간담회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확인을 한 후에 매각 협의를 하자라고 한 걸로 본 의원은 기억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무상사용 허가를 내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습니다만 아마 2016년도에 지상권 설정 협약하면서 의회 동의를 받음과 동시에,

그러면 과장님 토지 사용을 10년간 무상사용을 했잖습니까?

예예.

우리 영월 군민들이 영월군에 돼 있는 재산의 토지를 10년간 무상사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요? 그냥 지나갑니까?

저희들이 무상사용 허가권에 대해서 기부 채납 안 한 조건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대부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 매각에 대한 부분을 본 의원이 반대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영월군이 취해야 될 당연한 부과 대상에 대한 부분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물쭈물 해서 기관과 기관에서 넘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것을 의회에 제시한 후 매각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회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 적이 없잖습니까? 과장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후에 매각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하시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없이 그냥 매각 처분 넘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본 의원,

말씀하시는 문제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이행 안 한 거에 대한 사용료 부과 문제랑 지상권 협약 시 지류 무상 조건이 있어서 2가지 사안을 법률자문을 받은 후에 매각 이전에 별도로 추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사항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장님이 사려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하신 다음에 이 매각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던 걸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

질의라기보다는 군수님과 우리 영월군 공직자 모든 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가 우리 공무원의 개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영월 군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재산 관리는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산 취득이나 매각에 대한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협의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서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그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이렇게 무턱대고 들어온다면 이런 의회의 존재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영월군에 재산을 지켜서 영월군민이 조금 더 행복하게 가기를 거듭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정달현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읍, 남면, 산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물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영월읍과 2016년 남면, 2017년 산솔면 농촌 중심지 사업 시설이 연차적으로 준공됨에 따라 지역 재래시장 활성화 및 도농교류, 각종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민 행사 등 당초 사업 추진 취지에 맞게 조성된 주민 자력사업으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월읍 대상시설 및 용도입니다. 영월읍 해당 시설은 덕포리 486-29번지 일원에 조성한 영월드센터 및 도농교류광장과 영월 5일장 시설인 문화장터 광장과 판매장 시설로 도농 교류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래시장 활성화, 각종 주민 행사 등으로 활용이 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영월읍 운영 주체는 영월구비구비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운영을 위해 2019년 9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위탁 기간은 2025년까지 3년입니다. 다음은 남면 대상 시설 및 용도입니다. 남면 해당시설은 연당리 1023번지 일원에 조성한 어울림센터 및 농산물 판매장과 한마음 교류 마당시설인 관리사무소와 창고 시설로 도농교류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주민 행사, 문화 복지 체육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됩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남면 운영 주체는 남면 한마음공동체가 되겠으며 운영을 위해 2017년 9월에 단체를 설립하였고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다음은 산솔면 대상 시설 및 용도입니다. 산솔면 해당시설은 녹전리 849-1번지 일원에 조성한 푸른돌주민센터 및 공동생활홈 시설로 도농교류, 농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각종 주민 행사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활용이 될 계획입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산솔면 운영 주체는 푸른돌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운영을 위해 2021년 7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상기 법인 단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3항 22호 나목 규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10조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해 시설물을 무상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사업 시작 단계부터 지역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운영을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수행 능력을 키워온 사업이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마을 별로 추진위원회의 주민설명회, 지역 활성화 컨설팅, 현장포럼 등을 실시한 운영 계획에 맞춰진 농촌 마을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별 추진위원회들로 구성된 영월읍 구비구비 협동조합, 남면 한마음공동체, 산솔면 푸른돌협동조합에서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월읍, 남면, 산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준공에 따른 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 발전과 마을별 중심 거점으로서 역할 도모 및 시설 관리 운영에 민간 위탁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다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