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성희 의원 발언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18일 오늘부터 3월 23일까지 잡혀있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 계획안 등 모두 11건입니다. 3월 21일부터는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대표발의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백성호 의원-아동친화도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청소년 노인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이 균형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과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소년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청소년기본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이 균형있고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과 발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백성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1월 7일 의안번호 3615호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광양시의회 입법고문에 자문한 결과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되는 조례에 특별히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하게 되면 지금 24세 이하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청소년으로 해서 노동, 경제 인구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원 수나 그런 것이 있나요?
백성호의원
저희들이 청소년으로 정의하는 나이가 보통 9세~24세까지로 보고 있거든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기준에서 9세부터 하는게 아니고 10세부터 14세까지가 7,781명 그리고 15세부터 19세까지가 8,265명, 20세부터 24세까지가 1만 618명으로 저희들이 정의하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인구가 2만 6,664명입니다. 현재 거기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을 분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16세부터지만 현실적으로, 물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18세 이상부터 어차피 노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백성호의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거나 실제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는 않고 있어서 이러한 청소년들이 실제 경제활동 인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관련되어 있는 법률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 중에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5조 4항에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학교 교과정에서도 이런 교육의 내용이 전달되는게 앞으로 바람직하겠네요?
백성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어차피 권익의 문제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여수에서 실습생 하나 죽어 가지고 사실 조례가 발의된 것 같은데. 그런 점도 많이 있지요?
백성호의원
그런 점도 없지는 않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받지 못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둘 수가 있고. 또 인권센터 내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게 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유사한 단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백성호의원
현재 저희 광양에서는 광양 YMCA가 청소년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기는 합니다만 체계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시키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또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교육을 체계적으로도 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조례에 들어있는 청소년지킴이단이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나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전부 사후 조치사항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백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데 그 현황 파악 자체가 안 되잖아요.
백성호의원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게 오히려 급선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집행부의 어느 기관에서 하든, YMCA에서 하든 지킴이단에서 하든. 지킴이단 그다음에 인권센터, 자문위원회는 사후 관리 방법에 속하는 것 같고.
백성호의원
꼭 그렇지는 않지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면 노동인권센터에서. 특히나 중고등학생들이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가서 1년에 2회나 3회나 기간을 정해서 본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교육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럼으로 해서 현장에 나갔을 때 당신들은 이러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혹시 침해당했을 때는 우리한테 제보를 해 주면 권리 구제를 하겠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인권센터 하게 되면 통상, 다른 센터를 보면 사전에 조사하거나 예방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대안을 제시하는 상담을 해 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청소년들이 얼마나 실제 산업현장에 뛰고 있는지 그 현황은 대충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백성호의원
아마 위원님께서도 저희 지역신문을 통해서 글을 읽으셨을 텐데. 실은 광양 YMCA가 지난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20% 정도 되고.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설문에 응한 청소년들의 74% 정도가 실제 자기들이 일을 해 보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하더라, 이렇게 응답을 해 줬고. 특히나 이 친구들이 일하는 데가 주로 음식점에서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44% 정도가 음식점, 페스트푸드 10%, 편의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전단지 돌리기 이런 일을 하는데 실제로 부당한 대우를 자기들이 많이 받았다.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들었다,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고 돈을 적게 받았다. 또 약속한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성추행을 당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지난번에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이 실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문에 응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노동현장에 나가 있구나.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시에서 시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시키든지. 또 광양 YMCA 같은 이런 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작 여기에 눈을 떴어야 하는데 사회 문제아 될 때만 좀 반짝 하다가 또 들어가고. 화재사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백성호의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체계적으로...
재천
송재천위원
YMCA에서만 할 게 아니고 취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산재도 받아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광양 청소년들이 실제 작업 전선에 뛰어든다면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전부 각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한다든지. 그래야 나중에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든지.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호의원
예. 좋은 의견이시고. 제5조에 시장의 책무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동이나 주무과에서 와서 신청을 받는 것보다 요새 핸드폰으로 다 해 버리잖아요.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 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당 과장님! 맨날 건물만 짓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시대는 지나갔으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의하고요. 방금 조례에도 6조에 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최선을 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앱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각 학교에 전파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교육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할 때는 여기에다가 신청을 해라.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쉽다. 그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요새는 데이터시대 아니에요? 가만히 앉아서 청소년이 지금 5천 명이 취업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3천 명이 하고 있다. 그래야 시에서 지원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안전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데이터가 있어야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앞서가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감하십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공감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시장의 책무에 있습니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백성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노동인권 실태조사도 한 적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한 것 말고 우리시에서.
백성호의원
시에서 한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을 실태 파악을 하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제12조에 나와 있는데, 현재 YMCA에서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 그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들어가는 것이면 단독으로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에 있는 조직을 가지고 좀 더 인원을 보충해서 하는 것이 더 전문화되고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백성호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만약에 구축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실제 했을 때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인원을 보강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별도의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이후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가 넘어왔을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상담센터도 그 부분의 역할은 했습니다. 상단센터에서도 청소년 관련 상담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청소년 노동권익에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로 해서 이런 청소년 노동인권이 잘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어떤 정책이든, 어떤 일이든 어떻게 보면 의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서두에 두 가지를 물어봤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까지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이 없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었으니까.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이것은 교육청하고도 좀 연계가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만 해서 주체가 만약에 이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어찌 보면 유명무실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란 해서 근로기준법하고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이라 하면 9세 미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법령하고 조례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우리 백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근로청소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는데. 전체 청소년을 위한 것인지, 근로청소년을 위한 것인지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제한적으로, 법에서 청소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하고 조례하고 배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래서 용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백성호의원
위원님 의견도 좋은 의견이신데 청소년기본법에 말씀하신 것처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저희들이 조례상에 용어는 24세 이하라고. 9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들어있지 않기는 합니다. 필요하다면 정의에서 정확하게 법적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혼란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제 의견은 근로청소년이라 표기하면 어떨까.
백성호의원
그런데 근로청소년이라는게 참 애매하지요.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 어떤 사람이 근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근로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인권 보호하는 조례잖아요.
백성호의원
그런데 근로청소년이라는 정의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근로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근로청소년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백성호의원
그것을 한번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보니까 21여 개 이상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참고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동친화도시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안이 되게 되면 조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백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친화도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45호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권리 기본원칙 준수사항 및 유니세프 권장사항을 정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으며, 안 18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 및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성원, 기능 등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3조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으며, 임시회 운영은 위원회의 자체결정 사항으로 시장이 결정하였던 것을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모두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안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서 14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양시장이 제출하여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원칙에서 차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등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이 법이 최초에 만든게 2017년도에 만들어졌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현재까지는 연 1회 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회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했습니다. 작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회의 내용을 실행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2번을 했는데요. 회의내용이 작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용역 관련해 가지고 보고회를 하면서 위원회를 추진했고요.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고 회의를...
재천
송재천위원
아동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이야기하지요? 연령 기준이 어떻게 돼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조례에서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 아동을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18세 미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몇 세부터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0세부터.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라는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연도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40명을 3월 22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도 모집을 해서 1년 단위로 위원회가 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실제 하고 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아동권리지킴이. 지금 29조에 보면. 이것도 운영하고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옴브즈퍼슨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4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위원회를 1회 개최했고, 간담회를 초등학교에 가서 백운초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운영이 되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아동권리지킴이는 하는 역할이 뭐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권리침해사례 사건 접수된 이런 부분들에서 개인 상담 자문역할 등을 하게 되고요. 각급 학교에 간담회 신청이 있었을 때 아동 관련해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하여간 권리 침해 관련 정책 지원 이런 회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구성에 보니까 1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4명만 위촉해서 하고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이 적정 인원이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재천
송재천위원
법을 바꾸든지 10명 이내로 하든지. 4명이 적정하다면 이 법하고 실제 운영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위촉이 되지요? 지킴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지킴이는 변호사도 한 분 계시고요. 청소년인권센터장, 한국스카우트연맹 회장,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렇게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번에 그러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권고사항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상위단계 인증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우리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게 있나요? 12조에 있는 아동 실태조사.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몇 년도에 했어요? 아동 실태조사를 언제 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정기적으로 했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분석 결과.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내용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가 여러 개인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여기는 부시장이 위원장이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겠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아동참여위원회. 참여위원회하고 추진위원회는 뭐가 다른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추진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아동친화도시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든지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아동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참여위원회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아동참여위원회를 해년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굿네이버스 아동정책 제안 이렇게 굿네이버스하고 연결을 시켜서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책 제안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까지 작년도에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는 위원장이 누구에요? 참여위원회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참여위원 위원장은 그때그때 뽑기 때문에 올해에는 아직 위원이 구성이 안 된 상태지요. 어린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어린이들로 한다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아동 분과위원회도 어린이들이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쉽게 저희들이 분과를 작년도에도 구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과를 나눠서 작년에도 정책 제안을 냈고, 그런 정책 제안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정책 중에.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정책들이 대부분 교통 관련해 가지고 이쪽이 교통이 좀 위험하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여간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참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회의 그런 것은 지급이 되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것은 별도로 없고 저희들이 굿네이버스하고 해 가지고 기념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념 티셔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아동권리지킴이가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명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각급 학교 간담회라든가 권리 침해에 관련한 정책 지원, 자문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회에 걸쳐서 한번 회의도 있었고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에서도 간담회를 많이 실시하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1회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간담회 같은 것을 실시를 하고 또 권리침해 신고접수 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런 부분들을 권리지킴이에 연결을 해서 자문 역할을 해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어차피 업무의 실무는 해당 부서에서 주로 할 것 아니에요? 시에서.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에 보니까 18조2에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실무추진단은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큰 범위의. 추진단은 실질적인 실무에 대한 것을 관장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같습니다만 위원들은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하는 부서의 부서장들로 이렇게 구성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렇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까지 해당된 우리 조례의 양태로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관부서 내용 하면 보편적으로 추진이 되었는데 실무추진단을 만들고 참여위원회 의견들 수렴하고. 권리지킴이는 지킴이대로 구성, 운영하고. 내용이 너무. 핵심은 우리 아동들을 위한 내용인데. 그다음에 23조의 수정내용을 보니까 “정기회는 연 1회 하며,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를 위원장으로 바꾸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을 말하는 건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위원장은 아까 아동참여위원회 어린이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거기에서 필요하면 회의를 할 수 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시장님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위원장이 결정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처음에 조례를 만드실 때도 아동위원회가 위원장을 처음에는 그러면 시장님이 하셨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기존에도 위원장은 어린이들로 구성이 되었지요. 어린이로.
양오
문양오위원
어린이로 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다만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양오
문양오위원
글쎄요.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아동권리지킴이는 활동이 당초 조례 제정할 때처럼 효과가 좀 있나요? 이분들도 서류상으로 내고 그런 내용이지요? 이분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에 가서.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도...
양오
문양오위원
주로 간담회라든지 의견 개진하고 그런 데 머물러있는 것이지 않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간담회하고 신고 접수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 주는.
양오
문양오위원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정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의견을 하나 하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복잡하면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위원회가 연 1회에서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핵심은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구성하는 것.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를 임의규정이었는데 강제규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바꾼 것이고. 이게 핵심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를 지금까지 연 2회 정도 개최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매년 1회 이상은 했고요. 작년도에도 2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아동친화도시 추진 용역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결과 나와서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3월 8일자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시 이미지 부분들에서 잘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고 인증을 받고 그런 도시로 선정이 되고 하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실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개최되어서 했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 이행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까지도 19개 부서에 20개 사업이라든가. 이번에 4년간 다시 중점 전략사업으로 15개 부서, 26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연계가 되겠지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서영배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거기에 몇 개 부서, 몇 개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보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우리가 나열식으로 해서 서류 제출되고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증을 받고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아동의 인권과 아동이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것들을, 기억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이 위원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 광양시 아동에게 정책적으로 이것 하나 우리는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이 있어요? 생각나시는 것. 제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 우리는 인증받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아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 제출해 주세요. 해서 이것 올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것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들이 함에 있어서 광양시만의 독특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좀 도움이 되게끔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 아까 참여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에서 불편사항들. 교통 그 부분들. 그것이 개선되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서영배위원
어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당 실과에 보내서.
서영배위원
실과에 보내서 개선되었냐고요.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가 나왔어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어느 누가 이 부분들이 돼요? 자전거도로 하나도 변경된 것 없던데. 우리 광양시에.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직접 시행되는, 바로 단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도 있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들에 건건이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단기적인 것은 신호등이 좀 이상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즉각즉각 처리하는. 지금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래서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하신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위원회는 모르겠지만 실무추진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명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한두 명 빼고요.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누구는 국장이 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것보다 대표적인 사람 딱 한 사람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그래야 이 추진단이 힘을 받고 추진단이 계속적으로 유명무실 안 하고 갈 수 있지. 우리 위원회하고 똑같이 가버리면 실은 얼마 못가서 이것도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실무추진단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건의도 하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서영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그다음에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동참여위원회가 최하위의 의견을 도출하는 위원회라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즉, 말하면 수요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 참여위원회는 연 1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참여위원회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그리고 임기도 1년이에요. 애들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아까 아이들의 의견을 도출해 가지고 결국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완성을 시키는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참여위원회를 여러 번 했으면 좋겠어요. 꼭 1회만 하고. 오히려 추진위원회는 2번 하거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참여위원회가 1회로 되어 있는데 발대식 하면서 위원회 개최라든가 정책 제안할 때.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보면 2회를 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굿네이버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발대식은 위원회라고 볼 수 없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발대식을 하면서 위원회 관련 사항들을 어떻게 추진하고 분과별로 논의도 하고. 위원회거든요? 그냥 단순 발대식이 아니었고.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참여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도출을 위한 참여위원회 운영이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역삼각형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균형 비율을 맞추려면 삼각형꼴이 되어야지 밑에서부터 의견들이 올라가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위에는 크고 하부조직은 작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실수요자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구조인데 이 위원회 구성을 보면 추진위원회는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이해를 해도 아이들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렇게 해도 될 것인데 딱 1회만 되어 있고 여기는 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임기를 보면요. 당연직은 부시장하고 국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임명직이라는 말이에요. 위촉직인데 위촉직이 의원부터 예를 들면 민간인까지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버렸어요. 그러면 교육청 직원도 2년만 하고 연임하고 끝나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임기 제한사항은 민간인으로서만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말이 좀 안맞아요. 의회 의원은 그러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것 적용을 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위촉직 위원 중 민간인 위원의 경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을 뺐으면 좋겠다. 이것이 검토가 덜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의견은 어떠세요? 1호부터 6호까지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래 버리면 안 맞을 것 같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혀...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보궐위원의 임기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고. 그냥 임기를 갖고 논할 때 이것을 이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아동권리지킴이가 10명 있다고 그랬습니까? 10명인데 현재 4명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4명.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 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수당은 별도로 드린 것은 아니고 회의 참석했을 때 위원회에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아동권리지킴이가 어떤 활동을 하지요? 이게 유명무실하잖아요. 활동을 하게 해 가지고 수당을 확보를 해서 줘야지요. 그래야지 아이들의 권리가 무시당하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지킴이에 관한 얘기는 세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 학교 간담회라든가 제안 접수 들어오면 상담, 자문.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킴이단에서 제안된 내용 아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보육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희 의원-건강증진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한 김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시 어린이들의 구강질환 예방과 적기치료로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치과치료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치과진료비 지원 및 진료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진료비 청구 및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4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입니다. 예산사항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외되는 예산이 유동적이어서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광양시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10일 의안번호 3635호로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주치의 의료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과 범위, 진료비 청구, 중복 지원 금지 및 환수 조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치과치료의 필요성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치과 의료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하게 되면 인당 비용이 얼마씩 연 듭니까? 추정이. 금액이 얼마씩이나 예상되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우리가 금액 추산을 4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4만 원이요?
성희
김성희의원
예.
양오
문양오위원
4만 원이면 구강 검사에서부터. 치료는 어디까지 해 주는 것이지요?
성희
김성희의원
우리가 현재 보험이 되는 치료가 있고 보험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이 해당되는 치료는 보험 금액을 뺀 자기부담금. 나머지 4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외에 모든 치료에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우리가 4만 원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양오
문양오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내용이시고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치과에 가가지고 무엇무엇 정도는 우리시에서 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그게 되냐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의 치과는 보험이 해당이 안 되어서. 특히 애들 썩은이 빼고 홈 메우고. 또 우리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연령이 10살 전후거든요. 우리가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해 주는 그 조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해 주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하면.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해 주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포함된 것은 4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지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구강보건실, 불소도포 포함해서 이 내용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이 조례에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찾아가는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을 연 2회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은 시가 일방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주는. 우리가 가장 치아 상태가 시급성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개인들의 병원에 찾아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나 치위생사들이 거의 찾아가는 보건소 그런 것으로 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애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4학년 대상만 매년마다 해 주는 건가요?
성희
김성희위원
4학년 대상이 매년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4학년은 한번 뿐이니까. 한번 불소도포를 하면 이가 썩는 프로테이지가 많이 적어진다는.
양오
문양오위원
4학년만 대상으로 매년마다 해 주는 거예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4학년 대상이지요. 시기적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여기 숫자가 1,600명 정도 되네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예산은 7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1,605명으로.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타 시도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 담당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면 이야기하셔도 돼요. 양산시는 조례 제정 후 사업이 미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코로나가 터져서. 17년도에 제정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장님, 비용 추계를 보니까 시스템 사용료가 2,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무슨 시스템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현재 유사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요?
차라리 2,500만 원 시스템 사용료를 4학년 학생들한테 거꾸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네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아까운게 시스템 사용료를 별로 이용 안 하면서 2,500만 원씩 줘버린다는 것이 아까워서 그래요. 다 우리 세금인데.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구강진료라든지 교육하고 있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제6조에 보면 하는 것 사업진료 범위 안 나왔습니까? 그것하고 차이가 있지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강검진이라든지 예방적인 구강 진료, 홈 메우기 이런 것들, 교육 이것은 되고. 치석 제거나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충치 치료 이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부담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항을 보니까 치과의사회하고 협의하에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 2항. 그러니까 진료 범위에 대해서 치과회하고 같이 수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6조 제2항에 나오는 방금 말하는 빠져있는 것 그 부분들이 충분한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돈 많이 들어가는 개인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혹시나 빠져있는 부분들이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왜 안 되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설득력이 있는 것들이. 그렇지요? 치아 부분들도 요즘은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액적인 그런 부분들이 큰 것 아니면, 우리가 자주 찾는 것이면 어차피 시행할 때 범위를 넓혀서라도 같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그게 얼마나 들겠어요?
어떤 종류를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인데 4만 원, 이것을 금액적인 부분들을 하지 말고 종류. 금액이 부담 없는 종류를 정해놓고 여기에 되는 것은 해 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낫지요. 그래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성희
김성희의원
위원님, 추가적으로 4만 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 금액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조율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4학년에 해당하면 만약에 이 조례가 시행을 하게 된다면 현재 5, 6학년은 혜택을 못보잖아요.
성희
김성희의원
그것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전체적인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험이 해당하는 치료라든지 보험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불소도포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4학년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제일로 애들이 이가 많이 상한다.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하자. 그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불소도포는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순 치석 제거라든지 방사선 촬영이라든지 충치 치료 이런 것이 비싸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부 보조를 해 주자는 취지의 조례 제정안 같은데. 지금 예방적 구강 진료 중에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도 사실 돈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자는 취지 같은데.
성희
김성희의원
그렇지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당해연도는. 이 조례를 딱 시행을 하자 그러면 5, 6학년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어요.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올해만큼은 5, 6학년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4학년에 한한다고 하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장치가 마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 의견을 소요예산에 주무부서, 행정부 의견인지 시스템에 2,500만 원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매년 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시군의 실적을 보니까 우리는 1천 명이라고 했는데 여수, 순천 해 봤자 300명, 500명 이렇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애들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시스템 운영비를 매년 2,500만 원씩 들여야 되느냐. 차라리 이 사람들에게 배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희
김성희의원
이것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게 학교에서 우리시 같이 찾아가는 보건소 역할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치료를 해야 한다 할 때 그때는 치과 병원하고 연계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한테 통보를 하고 차후에 연계성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를 하면 그만큼 홍보도 해야 되고 직접 연결을 시켜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조례든지 조례를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 보시면 목포시 같은 경우에 19년에 300명이라는 말이에요. 20년에 65명. 물론 코로나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점점 사용 인원수가 늘어나고 많아지면 참 좋은 제도로 이용자가 늘어났다, 홍보도 잘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타 시도 추진 현황을 보면 조례는 만들었는데 오히려 혜택을 보는 인원이 감소를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비용이 안 들어가면 지원금액만 줄어드니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시스템 운영에 2,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2년정도. 그것은 당연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시면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어쨌든 잠재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은 할 일이지만 완화가 되면 이 사업도 많이 사용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이고. 또 그애들은 사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있어요. 같이 혜택을 여러 애들한테 주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5.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6.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환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변경하고, 종전에 부당수령액 가산징수금 상환을 2배에서 5배로 상향조정합니다. 아울러 2021년 10월에 제시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춰서 문맥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원안동의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0일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55쪽에서 5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가산징수금 상향조정 그리고 조문 중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을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를 비롯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조례 일부개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포인트가 이게 2배에서 5배로 징수하는 것이, 가산금 징수하는 이것이 핵심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시도는 어때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전부 이렇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배에서 5배로? 전국 통일이네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도 여비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저희가 비단 여비뿐만이 아니고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을 해 가지고 2020년도에 행동강령 위반으로 해 가지고 환수금이 4,100만 원 나와 가지고 올해 2021년도 정리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4천여만 원 있어서 5배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및 황금지구 개발사업이 각각 2개의 법정동인 성황동, 도이동 및 황금동, 황길동의 경계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서 주민 불편 및 행정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성황 도이지구 경계조정을 도이동 1.12㎢를 성황동에 편입하며, 편입하는 지역은 도이동 도이마을 일부 지동마을과 대근마을을 성황동으로 편입합니다. 또한 성황동으로 편입한 도이마을 일부를 골약동 18통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황금지구 경계 조성입니다. 황길동 2만 7,752㎡를 황금동으로 편입하며 황금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일부를 조정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입니다. 읍면동별 리·동의 명칭 및 구역을 법정동인 도이동을 당초 관할구역을 골약동 9통~11통을 골약동 10통~11통으로 변경하고, 성황동을 골약동 12통~15통에서 골약동 9통을 추가하며, 골약동 18통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 지역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협의사항 결과 사항에 대해서 원안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3월 10일 광양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법정 동간 행정구역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도이동 지동마을, 대근마을, 도이마을 일부를 성황동으로 편입하고 황금지구 개발사업에 포함된 황길동 일부를 황금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치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행정구역 조정 범위 등이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지는 않은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관할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다 완료된 것입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저희가 마을에 방문해 가지고 대표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주민들 몇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이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물론 도시개발로 사라진 마을지역이 성황동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는 했지만 그래도 만나본 결과 집단적으로 커다란 반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마을 일부 구역을 어떤 법정동으로 편입을 하는지 보다는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도이마을을 얼마나 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마을로 해 주는가가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의원님들을 뵙고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뵌게 문제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동의하셨다 이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이것 직접적인 조례하고 내용은 아닌데 관련되어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중마동을 보면 행정구역은 아니지만 중동, 마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중동, 마동도 하나의 법정동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법정동을 분할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법정동인데 행정동은 아니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정동으로 중동, 마동을 나눈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그때 어떤 상황에서 나눈 것인지 그 상황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법정동이라도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아, 여기는 무슨 동이다, 무슨 동이다. 쉽게 구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마동을 보면 어떤 데는 저기도 중동이고 어떤 데는 여기도 중동이고.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가요. 우리 시청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 위에는 마동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게 100%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아시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래서 어디가 중동이고 어디가 마동. 이게 100%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서. 예를 들면 법정동이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누구나 알기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하면 돈이 들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법정동 이 부분들은 다시 기준을 세워서 이 부분들을 할 필요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 입장에서도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세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중마동뿐만 아니고 광양읍이나 이런 읍면동에서 경계 문제로 해 가지고 말씀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고 작년 9월부터 계속 이런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지고 경계구역을 정정할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행정동·리 하부조직 설치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은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7~8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도 옮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태동은 그렇게 되었더라도 생활권이나 내용이 안 맞으면 그것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해 드려야지요. 그게 분명히 옳습니다. 그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하나 여쭤봅시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면 원래 도이동 9통~11통이었잖아요. 9통은 성황동으로 보내고 10통~11통 한다고 그랬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도이의 행정동을 성황동으로 바꿀 것이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각종 공부를 다 바꿔야 되잖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했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아직 산출을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그것을 산출하셔야지. 원래 조례 제정의 사후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게 필요한데 그것을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해 주셨는데 그 비용 산출도 안 되었고.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통반이 1통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1통 옆에는 2통이고 2통 옆에는 3통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버리면 도이동에 9통이 성황동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9통은 성황동이고, 8통은 황길동이고, 10통~11통은 다시 또 도이동이고. 이게 경계가 좀. 그래서 통의 명칭은 바꿀 수 없어요? 지금 골약동에 10통을 9통으로 하고 9통을 이런 식으로. 9에서 10으로 하고, 도이동을. 그것까지 이번에 바꿔서 1년 순으로 쭉 맞춰주면 안 됩니까? 제가 이번에 그것을 가지고 광양읍 관내 행정지도를 봤는데 1통이 여기면 2통은 저기 멀리에 있어요. 1통 옆에 9통이 있어요. 9리가 있어요. 차제에 손을 댈 것이라면 통의 명칭도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손을 댈 것이니까. 한 번도 광양시가 이것을 손을 안대가지고 주민들 일상생활이 엄청 불편해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겪으셨잖아요. 재난지원금 주는 것. 여러 가지 선거 명부 작성하는데도 문제가 오고 사전투표 하는데 엄청 문제가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제에 이것을 다 바꿔야 돼요. 바꾸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시의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꾸는데 어차피 손을 댈 것이니까 일련번호로 인근에 1통, 2통, 3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땜빵식으로 9통만 딱 성황동으로 갖다놔 버린다는 것이잖아요. 완전 땜빵 식이에요, 이게. 어차피 손을 댈 것이면 바로 한번 하자는 것이지요. 그 비용에 대한 추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왕이면 다음에 손을 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을 한번 참고로 하시고. 성황 도이동만 이번에 추진을 하시잖아요. 황금동하고. 그런데 기왕에 중마권역에도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구 취락지역 쪽으로 나눠진 행정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도심이 다 개발이 되었는데도 손을 안대고 있어요, 지금도. 중마권역이나 광양읍 권역은 한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저는 돈이 얼마가 들어도 건설공사 하나 하지 않고 당장 이것부터 우리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후보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외주용역을 줘서 전문가들로부터 하게 하면 이것 금방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한 가지 더.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것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하셨습니까?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설명을 한두 번 드렸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설명은 드렸는데 결과.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결과는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위원님들은 다시 지역구에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여기에 반영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은 듣고 조율을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배려가,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절차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협약으로 2003년 4월에 설립된 (사)전남남북교류협의가 2019년 4월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칭 변경된 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및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조례는 명칭이 변경되어 있는데 시군은 변경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단체 명칭 변경에 따른 본문도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사항으로 원안동의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목적으로 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조례의 제명을“광양시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리고 조문 중 “전남남북교류협의회” 명칭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40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로 주민세로 올해 처음 감면하는 세목입니다. 과세기준을 현재 광양시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개인분 1만 원과 사업소분 기본 세율 5만 원을 100% 감면하는 것으로 감면 예상액은 9억 4,7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에 대해서는 작년에 2억,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과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감면 예상액은 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3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명시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광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고급오락장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 취지에 부합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주민세는 이번에 처음인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처음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정부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지침이 있나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행안부에서도 내려왔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나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국비는 없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재산세는 이번에 해 주게 되면 몇 회 감면해 주는 것이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작년하고 올해 2번이.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태 모니터링을 하셨나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금 유흥점이나 고급오락장 부분이 계약서상에 월세 개념으로 해 가지고 계약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점검이 되었어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감면이 되는 실적을 보고 거기에 따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감면의 실적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세금 계산서라든지 임대료 납부 실적. 통장에서 나가는 그런 실적들을 보고 저희들은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지급할 때 그러면 구비서류에 그게 들어있어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구비서류에 다 들어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팀장님! 그러면 실태가 지금 어떻게 정확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하시는 사업주하고 건물 주인하고 사업주가 있는 반면, 계약을 지금은 연간 분할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많다 해요. 코로나가 생겨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다 거기에 들어있어서 결국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 형태가 되는 것 같던데.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지금까지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세입자들이 만약에 그 혜택을 못 받았다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할 것인데,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월세 개념보다는 유흥주점으로 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주가 받아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좌로 입금시켜 주나요? 수령해 가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수령해 갑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내가 세입자면 내가 가서 수령해 가는 것 아니에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그렇지요. 건물주한테 수령한다든지, 계좌로 받을 수도 있겠지요.
양오
문양오위원
두 번째니까 첫 번째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이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대부분은 받아서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와서 신청서 쓰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그것 할 때 구비서류에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나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저희들한테는 안 오고요. 두 분들 간에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따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닌데. 사실 실태조사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개별적으로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현실이 어떻게 하는지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것이지.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개별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전에 실태조사 있지요? 거기가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는 목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 부실한 것하고 예전에 했던 그 간판을 그대로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해 주되 실태조사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재산세나 이런 것은 장사를 얼마나 했냐, 안 했냐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무조건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꼭 하시고. 또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재산세 부분은 실태조사를 꼭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9 정회
14: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9.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회계과) 10.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회계과)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41호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지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안 제11조 별지 서식을 정비하며, 그리고 준용 자치법규인 광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광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3월 11일 광양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동 조례에 의한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표시되는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종합복지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종합복지회관은 예전에 시골 단위, 면 단위 읍면단위에 예식장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그럴 때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종합복지회관이 들어섰던 것입니다. 광양군 시절에 이 조례가 생겨 가지고 통합되어서 95년 1월 4일에 제정되어 가지고 2번에 걸쳐서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종합복지회관은 봉강에 비봉체육관하고 진상에 보면 진상면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는 면장이 하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면장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한 번씩 빌려주고 그러면 사용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운영해 왔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가 정서 함양 이런 것으로 해서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정해 가지고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약간 기능이, 크게 보면 비슷할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능이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종합복지회관은 사용료를 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는 무료고 돈으로 치면 그게 차이가 나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종합복지회관은 옥룡하고 진상 두 군데밖에 없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봉강하고 진상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더 지을 계획은 없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 군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좀 개정한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있는 것을.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없앨 수는 없고. 존치하는데, 거기에 맞게 이번에 다른 제명 법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조례하고 통합해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복지회관이 살아있으면 따로 따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제정된 조례이고. 주민자치센터는 별도로 총무과에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관부서부터 다르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주관부서부터 다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시군에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면 단위에 보면 예식장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앞서 말했다시피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원화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읍면에 종합복지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조금 현황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진상하고 어디가 있다고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봉강. 봉강에 비봉체육관하고.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체육관이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을 종합복지회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이런 것들이 회계과에서는 관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명칭의 통일성을 기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난번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읍면 복지회관이 거의 주민자치센터화 되어 버리고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용자들도. 프로그램은 계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운영 자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사실은 아주 유명무실한 조례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하고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조례를 잘 조합을 해 가지고 통일화해서 해야 되는데 한 영조물을 놓고 주민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영조물은 하나인데 두 단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모든 프로그램 시설 사용료까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어요. 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시절에 종합복지회관 기능으로 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오다가.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군 시절에 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광양군에는 다압면에 하나 있었어요. 다른 읍면에는 없었어요. 복지회관이라는게. 저 다압에 하나 있었고 다른 데는 아무 것도 없었거든요? 다만 비봉체육관 그것만 다른 사업비로 와서 들어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하면서 전부 복지회관을 지어버렸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는 별도의 조례로. 거기는 어떤 조례냐 하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산건위에서 안건 상정해 가지고 만든 조례인데요. 그 조례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합복지회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3개가 각각 다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조례인데 같은 건물이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다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면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강에 비봉 거기. 그다음에 진상에 종합복지회관. 그다음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한 것이 광양읍은 생활문화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봉강은 비봉복지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아직 준공 전인데. 그다음에 옥룡은 교육문화복지센터, 옥곡은 옥구술건강문화센터.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봉강만 예를 들더라도 종합복지관이 비봉체육관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이번에 비봉복지센터를 짓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게 종합복지관이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사용 용도를 체육관으로 쓴다고 했지 명칭은 봉강면 비봉복지관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번에 센터는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번에 거기는 비봉복지센터. 건설과에서 명칭을 선정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이 제가 가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옆에 건물. 1층짜리가 복지센터이고 새로 지은 데가, 건설과에서 지은 데가 2층짜리로 새롭게 지어놨고. 건물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복지회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진월에 땅끝마을 회관이 있고 다압에 가면...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다압에는 정담센터 이번에 면사무소 앞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또 있어요. 각 읍면에 거의 다 있어요. 옥구술문화센터 있고, 다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설물들을 통일화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회계과에서는 영조물이니까. 그런데 한 건물을 놓고 조례가 2개씩, 3개씩 하고. 실제적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해요, 다들. 거의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런 조례 따로, 이름 따로 3개씩 4개씩 해 가지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건설과에서 건립한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인한 보조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거기에 맞게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만들어서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도 별도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유상진 팀장님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가지고 질의했을 때 이것을 통일화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한번 손보겠다고. 그런데 바뀌어 버리니까 다른 소리 해 버리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저 있을 때는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하고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말고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일단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것만 저희가 심의하기로 하고요. 세 가지 기능에 대한 것은 한번 정도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3642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는 읍내지구대 확장이전부지 매입 및 교환 건이 되겠습니다. 읍내지구대 확장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시에서 선 매입 후 현 지구대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 621-1번지 외 1필지로 현 광양교회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필지로 1,529㎡며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정컨대 9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이전에 따른 진월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 진월초등학교를 매입해서 교육환경개선구역의 제한을 해제하고 매입 예산을 진월면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매입토지 및 건물 현황입니다. 토지는 학교용지로 1만 6,071㎡이며 기준가격은 19억 4,500만 원, 매입 예상가는 35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건축면적이 3,173㎡로 기준가격은 15억 4,100만 원, 매입 예상가는 2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 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안보고서는 168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 중 읍내 지구대 확장이전 부지 매입 건은 광양경찰서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후 현재 지구대의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신축에 따른 진월초등학교 매입 건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처방으로 진월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신축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기존 진월초등학교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읍내지구대 이전은 지역사회를 위한 유관기관의 오랜 숙원사업이며, 진월 초중 통합학교 운영은 전라남도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이미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거친 만큼 계획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읍내 지구대 있잖아요. 우선 경찰서에서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일단 우리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맞교환하 한다는 것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도를 하셨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추진사항을 보니까 2021년부터인가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원래 우리가 지구대 만들 때는 경찰서에서 업무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여의치 않아서 우리시에다가 협조를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대상지하고 공시지가상은 거의 똑같아요? 교환할 부지가.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감정평가해서 아마 가감 정산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실거래가도 달라지겠네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맞교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지금 지구대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거기는 현재 광양읍 노인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그것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확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서영배위원
도로가 있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도로는 도로로 사용하지만 그 안쪽에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하고 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같이?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약간 비효율적 아닐까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별도로 그것을 통합할 때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진월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매입 있잖아요. 초등학교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건물이 예를 들면 진월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통합을 하게 되면 초등학교 건물이 남으니까 그것을 매입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남아있고 학교가 폐교 처리가 될 것 아니에요? 폐교 처리가 되면 교육환경구역 제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제되지 않는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지금은 학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면, 폐교가 되면 그것은 아마...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 부분이 폐교가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데 진월면민들이 면 소재지인데 학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소재지 활성화에 장애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 학생 수도 줄어들고. 현재 HRD센터 거기에다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미래형 통합학교로 건립하고.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를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서영배위원
그러면 HRD센터는 어떻게 돼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HRD센터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전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혹시 그것은 모르세요? HRD센터 그쪽에서 교육도 시키고 그러지요? 하고 있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서영배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방안을 마련을 해 놓고 그 부분들이 되어야지. 그래서 다음에 그쪽에서 교육받는 교육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룡분교 부지에서 현재 광양만권 HRD센터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어디로 이전을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소관 부서하고 이 내용을 다 공유를 해 가지고.
서영배위원
결정은 되셨어요? 이전할 데까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전 장소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HRD센터가.
서영배위원
그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옛날에 한번 지역사회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맞바꾸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필요충분조건이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저희는 진월면 발전의 획기적인 정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재지에 있는 학교를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말하자면 아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이런 지역을 해제를 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면 지역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대로 두면 다 폐교를 합니다. 그래서 급이 다른 학교를 합해 가지고 말하자면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 통합학교를 만들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발전 가능한 학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교육청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학교가 농촌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하나를 폐교를 시켜야 되는. 둘 다 폐교를 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민이나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지요? 통합을 시키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통합형 교육. 이 부분들을 실시해서 하는 것은 100% 동의는 해요. 또 그렇게 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초등학교 하나를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학교를. 원래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역민을 위해서, 진월면 발전을 위해서 매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어찌 보면 학교를 세운다든지 폐교를 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육청 고유 업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간중간마다 어쩔 수 없이 지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학교 건립하는데도 지원해 주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해 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육 업무의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시민들 돈으로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부정적이라는 말은 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은 들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도 재정이나 이런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성은 높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그 매입비가 어떻게 보면 학교를 신축하는데 신축 경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에 응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부분에 해야 될 부분들은 학교 매입이나 학교 건립할 때 돈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부지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것은 가급적 저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업무고요. 우리는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 잘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 지자체 고유의 임무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신 말씀대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앞으로는 그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광양시 읍내 지구대 확장 이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부터 볼 때 너무 협소해요. 광양읍에 비해서. 그래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맞교환을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으로 편입을 해서 쓰는 것도 저는 찬성을 해요. 거기가 너무 좁으니까 확장을 해야 되니까. 단, 염려되는 게 뭐냐, 경찰서에서 국비를 딴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찰서에서 국비 확보가 제대로 될 것인가. 제가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하셨지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입니다. 사실 이 경우는 경찰서에서 단순히 예산을 올리면 힘든 부분인데요. 우리시에서 먼저 이전부지를 매입을 하고 경찰서와 어떤 협약도 좀 체결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바탕이 되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연말에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신청하면 이러한 부분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있어 가지고 국비 확보에 엄청 영향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은 확실히 할 수 있다고요?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 먼저 그렇게 동의를 하면.
용균
정용균총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육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월초등학교 건물 부지 매입이잖아요. 통합형 학교 운영하는데 HRD센터가 시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도 우리가 사준 것이지요? 부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하여튼 저희 건물하고 부지가. 우리시가 하여튼 매입을 해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원래 구입을 했을 때 목적이 뭐였지요? 혹시 아세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이것도 통합한다고 예산 세워 가지고 사주지 않았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그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전에 이미 구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학교시설에 대해서 지자체가 너무 깊숙하게 개입을 한다. 지나치게 개입을 한다는 항상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의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사실은 양비론이에요. 교육환경 개선구역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진월면 소재지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이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여기는 단순하게 지역 현안 자원으로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현안 자원이 도대체 용도도 없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시켜 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급한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자리에다가 통합학교를 입지를 시켜 버리면 앞으로 기회가 없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어디에다가 입지를 시킨다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원래 교육청 입장은 현재 진월초등학교 소재지 거기에다가 미래형 통합학교를 넣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지난번에 조정자 교육장 있을 때 사전에 브리핑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전라남도 교육청이 현 부지에다가 미래형 통합학교를 짓겠다 그렇게 어긋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교육청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40억 정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현재 진월초등학교에다가 중학교를 넣어 가지고 통합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학교를 근본적으로 소재지에서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개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진월중학교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진월 중학교 부지는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 주면 그 비용을 가지고 건축비용으로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거기에 보태서 쓰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오롯이 이 통합학교가 광양시가 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광양시 부지에다가. 또 땅 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짓겠다. 그러면 도대체 교육청은 뭐 하는 곳이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청은 말하자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40억 정도면 끝날 일이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소재지 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를 이설해 주라. 그래서 와룡분교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 건물 신축이 139억 정도 들어가고요. 기존에 있는 와룡분교 구 건물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비가 5억 정도. 그래서 144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결론은 저희들이 그중에 60억 들어가고 80억 정도를 교육청에서 신규투입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과장님! 미래형 통합 학교 운영이 누구 업무지요? 이것을 누가 신경쓰고 고민해야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청 업무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당연하지요. 그런데 미래형 통합운영 학교 만드는데 우리시가 이렇게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어느 정도 매칭 정도라면 모르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를 사실은 하는 이유가 저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진월면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초등학교를 근본적으로 진월면 발전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하겠다. 이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진월면 발전계획 수립이 되어 있나요? 발전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따로 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고요. 근본적으로 학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것이 제한이 된다. 제약적인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줘야 되겠다 이러면 몰라도. 지금 문제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이번 본예산 예산 제정이 없어 가지고 정말 현안사업 할 예산 요구들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에 예산서 올라오면 알겠지만. 그런 것 다 대응도 못하고 있는데 학교 부지를 사주는데 거의 6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주겠다. 이게 그렇게 긴급한 것이냐.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도 100%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현실적으로 진월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50m. 그다음에 학교 경계에서부터 200m까지가 학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아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긴급한 추경 예산에다가 요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당장 진월면의 발전 계획에 저해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긴급한 사항이 있다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긴급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당국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담보해요?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교육당국에서 통합학교 운영을 저희들이 이 예산이 일이 진척이 되어야만 통합학교 운영이 진척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안하고 다음 기회에도 할 수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도교육청은 연차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저희 계획이 다 잡혀있습니다. 서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께 주문하는데 원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 1회 하게 되어 있어요. 수시분이나 긴급한 경우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렇게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대한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산편성 전에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난 것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갑자기 수시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재정계획이 다 흐트러질 거예요, 아마.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우선 예산 반영은 아직 시기적으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예산반영을 안 하려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교육과장님은 예산반영을 하기 위한 제스처가 있어야지만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승인한다는 것 아니에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전체 금액의 반영보다는 저는 일부만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어찌됐든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 조례상에나 법령에 있을 수가 없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송재천 위원님.
재천
송재천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과 관련해서 교육보육과장님!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누가 학교에 입교를 하지요? 학생 수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학생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학생 배치 계획은 초등학교가 6개 학급이고 유치원 하나 해 가지고 7개 학급이고요. 중학교가 3개 학급 해 가지고 총 10개 학급 계획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반경 몇 km 안에 전부 이쪽에 가지요? 진월면 전체 다 이쪽에 가나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진월면은 사실은 학교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 진월면 학생 수가 얼마나 되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 가지고 총 81명입니다. 진월초등학교가 6개 학급에 57명. 그다음에 중학교가 3개 학급에 24명.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86명인데 연도별로 추정하면 점점 줄어들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이게 왜 제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리냐 하면 그 지역의 학교만 가지고 한다면 3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한적 공동학부제로 해 가지고 이런 대도시에서 시골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요망사항이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골에서는 도시로 못 오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지금 억지로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전국 사례도 있겠지만 전부 아파트 위주로 학교가 생기는데 자연부락 단위는 자동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요. 그런데 이게 백몇십 억씩 투자해 가지고 과연 이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진상, 금호동, 광영동, 광양읍도 다닐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수송수단을 어떻게 할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도 애들을 키운지가 오래돼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의외로 대도시 주변에서 약간 떨어진 시골 학교로 보내는 수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 자체가 서울 위성도시보다 작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통학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것이 없고 꾸준한 고정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돼요. 지금 청사진대로 앞으로 학생 수가 올 것이냐. 저는 만약에 안 왔을 경우에,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관리 자체도 안 돼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진월 면민들께서도...
재천
송재천위원
면민들이 무슨 교육에 혜안이 있겠어요?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위정자들이 그런 예측을 잘 해야 된다. 현재로 봐서는 86명, 삼십몇 명 이렇게 예상이 되지만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진월 면민들도 소재지 학교에 두는 것을 선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와룡분교 가는 것을 100% 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관광 수입이나 지역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그래서 자꾸 없애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건립 규모나 건립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정말 교육의 브랜드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 의견 듣고 해 줬다가는 나중에 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다. 좀 10년 앞을 보고 투자를 해야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교육당국하고 하여튼 저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6개월 있다가 자리 바뀌어버려요. 교육보육과장은. 그러면 아무 책임 없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광양시 시스템이 한 몇 개월이라도 자리 보직 바꿔 버리면 또 원점에서 헤매고 원점에서 헤매다가 돈만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참고하십시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의안번호 3643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에 의거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진월면사무소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진월면사무소는 1970년도에 신축된 건물로써 현재 4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사회복지문화시설 여가기능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자 건립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지는 약 1,840평으로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1,4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억 4,5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는 187쪽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4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규모, 연면적 1,400㎡ 규모의 진월면사무소를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등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이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2022년도 건물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일련번호1, 2가 황길동 산45-11, 13이 들어있네요. 이것은 뭐지요? 제안설명도 없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분 해 가지고 광양시 황길동 산45-11, 황길동 산45-13. 어린이 체험형 놀이터 신축, 소재전문과학관 신축 해 가지고 2건이 들어있는데. 이 건은 이번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이게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체험장 놀이터 신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제안설명도 없는데 리스트에만 올라와 있어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아마 산건위에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아, 산건위에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안(지역경제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입니다. 195페이지 의안번호 3644호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안은 제29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내년 8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건물 리모델링 372.87㎡ 및 증축 2,434.75㎡ 등이며 사업비는 74억 3천만 원입니다. 사전절차로 2022년 3월 3일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 기본 조례 제5조입니다. 196페이지 하단부 박스 부분 사업비 변경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49억 4천만 원에서 24억 9천만 원이 증액된 74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문화재 조사에 당초 시굴조사비로 2,100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조사결과 적심시설과 석렬 등 문화재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 정밀조사를 추진함에 따라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3억 1,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순수 건축공사비는 당초 리모델링을 전제로 40억 9천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건축물이 6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불가피하게 대부분 해체 후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18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9억 5천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아울러 해당시설은 1천㎡ 이상의 판매시설로 감리비가 배치됨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 감리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부대비용으로 3억 7,5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필요성 등 이후 내용은 이미 설명이 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전문위원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9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ㆍ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난 2020년 12월 22일 제29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으로 승인을 받은 이후 건축면적 증가 등으로 사업비 24억 9천만 원 증액된 당초 공공시설 설치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당초 판단도 미숙했지만 제발 사전에 시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서 한번 교육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25억이나 증액한다는 게. 거의 절반 가까워요. 이게 계획이라고 보고하는 것입니까?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시장이라는 게 더구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그런 업무지만 아무리 그래도 절반 가까이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되겠어요? 너무 사무적으로 일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당초 계획잡을 때는 대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했으나...
재천
송재천위원
알아요. 지금 후임 온 사람은 전임자 변명해 주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 또 세월이 지나가고. 또 어떻게든 통과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낭비에 공기도 못 맞추고 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광양시의 현실이에요. 각성들 좀 하시고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타이트하게 세워도 차질이 나는게 세상 일인데 절반 가까이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게 어디에 있어요? 리모델링하고 새로 증축하고 얼마나 차이가 커요?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발상 자체를 관심 있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광영동에 이런 문제가 또 생겨요. 이상입니다.
구영
정구영지역경제과장
계획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0 정회
16: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친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 의견 등을 고려한 바 부대 소요예산이 의료지원 소요예산보다 상대적으로 과다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희
김성희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과다하게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회의장 소란스러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진월면사무소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광양매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지난 제306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과 예산안이 동일회기에 회부되었기에 행정의 혼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결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