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문관호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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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상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 정회를 하고, 저희들끼리 잠깐 공지사항을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가.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분 반영과 출연기관 과년도 정산 반납 예상분 세입조정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지출 등 예측불가 사항 적기·신속 대응을 위한 예비비 보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지원 및 추가 방역비 등 국가·강원도 추경에 따른 이전재원 매칭비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와 세외수입, 본예산 이후 변경‧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4,26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6.94%인 277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81억1,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65%인 133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85억8,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2.08%인 143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가액은 133억1,700만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1억2,000만원, 출연기관 정산 반납분 20억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조림사업 민간 자부담금 6,600만원 증가하여, 총 22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 3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3,5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800만원이 증가하여 4,300만원 증가하였고,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증가에 따라 37억300만원 증가하여, 총 69억2,6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9,000만원, 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정비 기본조사 및 설계비 1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1억5,000만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 8,200만원, 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설계비 1억5,100만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 3억1,9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1억원, 탄탄마을 도시재생 지중화 사업 3억4,100만원,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8,400만원, 황지동 도시재생사업 20억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사업 1억5,000만원,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3,100만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8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41억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 정책사업으로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 1억7,000만원, 시청사 주차장 도색공사 4,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제작 4,000만원, 태백 교정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2억원, 뮤지션 故유재하 콘텐츠 발굴용역 5,500만원, 문화여행명소 철암 아티비티 프로그램 개발 공모 1억원, 매봉산 셔틀버스 임차 및 주차용역 4,700만원, 고원 웰니스 관광 종합대책 수립 1억원, 지역 마을축제 1억8,000만원, 통리탄탄파크 민간위탁금 2억2,700만원, 탄탄파크 카트운행로 안전휀스 설치 6,000만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 7,100만원, 관광자원 신사업발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5,000만원, 문체부장관기 전국중고태권도대회 2억9,800만원, 제17회 1, 2학년 전국대학축구연맹전 3억2,200만원, 위생매립장 기반시설 보강공사 1억1,000만원, 관내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지원 1억원, 외국인근로자 자가격리비용 3,000만원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33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지정 1억4,800만원, 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 환경정비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3억8,300만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에 1억900만원, 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설계비 1억9,900만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에 4억4,300만원, 탄탄마을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8억9,400만원, 지역 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 1억8,400만원, 황지동 도시재생사업 32억4,200만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사업 1억5,000만원,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3,100만원, 농촌 융복합 산업화 지원에 2억4,0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8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71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특별회계 및 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20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 반영으로 2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원 증액되었고, 내부유보금이 15억300만원 감액 조정되어, 총 4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41억7,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4,000만원,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2억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600만원 감액되어, 총 143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각 회계 및 기금 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와 재정 효율성 제고 방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변상금 수입을 우선 예치함에 따라 예치금 수입이 120억9,500만원 증가하였고, 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2,1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22억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지출 등 예측 불가 사항을 적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일자리 기반 확충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불용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하반기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창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좀 질의 좀 할게요. 실장님, 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규모가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총 규모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4,267억원이 되고요. 요번에 277억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77억800만원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800만원, 네.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277억원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돈이 어디 다 편성이 돼있어요? 제가 암만 눈 씻고 봐도 277개가 안돼. 다 어디 편성돼있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중에 277억 중에 143억원은 특별회계하고 기금으로 편성돼있고요. 일반회계는 133억 정도로 편성......

한영

이한영위원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277억 중에 일반회계가 몇 개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133억.

한영

이한영위원

133억.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럼 특별회계는 몇 개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143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43억.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277억이에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인제 일반회계는 이제 뭐 사업비 뭐 인제 기타 등등으로 이렇게 인제 편성이 됐겠네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국도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됐어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그 120억이 상수도요금 변상금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그 향후에 하반기 저희들이 재정운영 안정화를 위해서 특별 그 저거로 다 매입을 시켰습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포함을 시켰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실질적으로 1회 추경에 대한 그런 그 집행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인제 뭐 이렇게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그런 코로나 지원금이라든가, 뭐 인제 코로나 관련된 제가 한번 볼 거예요. 마지막 예산심의라 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볼 겁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얼마만큼 지금 여러분들은 이 페이퍼상으로 코로나와 관련돼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다. 인제 이렇게 지금 저희들 의회에다가 시민들한테 인제 방송을 통해서 인제 보고가 됐어요. 과연 눈 씻고 봐도 코로나와 관련돼있는 그런 금이 좋아요. 우리 그러면 일반회계를 한번 따지겠습니다. 133억 중에 코로나와 관련돼있는 예산이 얼마 편성이 돼있습니까?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거와 금액은 얼마나 돼있어요? 우리 예산계장이 답변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코로나 관련 예산은 전체 133억 중에 한 17억 정도 편성이

한영

이한영위원

7억?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17억이요.

한영

이한영위원

17억, 그러니까 생각나는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3억8,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생활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지원비 지원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이거는 저기 우리 확진자분들한테 돈 이십 몇 만원씩 이게 드리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13억 정도 되고, 또 나머지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다음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진단키트 지원 건으로 1억9,0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게 다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그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 이렇게 편성돼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방역활동사업 1억5,000만원, 인제 크게 세 가지네요.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뭔 저기 뭐나 코로나 예산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좋아요. 인제 우리 그럼 인제 130억 정도가 되고, 특별회계에서 지금 120억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키핑을 해놓겠다는 거네요. 그죠?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일단 하반기에 그 저희들이 물론 아직 그 결산을 하면 잉여금도 저희들이 뭐 활용할 재원도 있긴 있지마는 하반기에 어떤 또 변동사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희들이 조금 안정화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반기에 안정화를 위해서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우리가 보통 1회 추경 규모가 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하시겠다 라는 거야. 지금 현 집행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이 상수도 이거는 그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그 풀었으면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기금을 다시 채워......

한영

이한영위원

제 기억으로는요. 1회 추경을 자 120개 빼고 있잖아요. 일반회계 130억은 1회 추경에서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예산계장님! 이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역대 규모 중에 1회 추경치고는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그죠?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작년 1회 추경은 저희가 5월 달에 했었고요. 그때 예산규모는 한 160억 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희가 잉여금의 일부를 좀 활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은 결산승인 자체가 9월에 예정돼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태백시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현안이라든가 인제 또 그 뭐 작은 그런 소규모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지역 우리가 또 행정에서 또 얼마만큼 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또 집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그런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느 정도 저는 몫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라던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120억이라는 특별회계가 있어요. 이거 저기 우리 한화에서 이거 기부금 받은 거죠? 그죠? 변상금 받은 거죠? 그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못 느끼는 거야. 현 집행부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전자에 깔았죠? 있는 들어오는 우리가 빚을 내, 저기 빚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와 있어. 변상금으로 120억이란 돈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거예요. 왜? 쓸 데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쓸 데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모아놨습니까? 편성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왜 안 하셨습니까? 이 돈을? 이해를 한번 시켜주십시오. 정말 말로는 정치권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에서 지역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조차도 지금 예산편성을 못 해갖고 120개를 키핑을 해놓겠대. 이게 무능력이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적재적소에 시기가 있는 거예요.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편성을 했었어야죠. 키핑을 시켜놓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무능력한 집행부입니까? 이게! 있는 예산도 편성을 못 하는, 저는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잠깐 저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1회 추경 때 올라온 그 예산 중에 당초 예산에 삭감돼있던 부분도 올라온 게 있고, 그전에 삭감된 데서 또 당초 예산에 삭감되고 뭐 두 번, 세 번씩 이래 삭감된 예산이 있어요. 그거는 동료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 결정을 할게요. 뭐 참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는 반복적인 질의기 때문에 굳이 뭐 집행부하고 뭐 이렇게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위원들끼리 이렇게 협의하시면 효율적으로 시간이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뭐 그 또 삭감됐는데 올라왔는데 왜 올렸니, 어쩌니 뭐 그렇게 해줘도 좋지만 하마 이미 당초 예산에서 했던 부분이 질의한 부분이고 굳이 또 하시겠다 그러면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해서 뭐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쉬운 게 그런 부분도 올라왔으면 저가 봐서는 집행부에서 최소한 두 번, 세 번 올라왔어. 그러면 인제 저희들이 인제 마지막 1회 추경예산이야. 그럼 뭐 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잘 이렇게 흐름을 맞추고, 또 큰 서로 의견충돌 안 하고 뭐 대충 협의해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의회 출신인 류태호 시장님께서 의회하고 전혀 뭐 그 태백시 그 구호가 뭐죠? 소통과 화합이죠? 소통은 전혀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까지도. 마지막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인제 풀어야 될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의회 뭐 의장님이나 의원들한테 한번 ‘불가분하게 다시 세웠다. 이 부분은 이런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1회 추경까지 올리는 우리 입장도 좀 감안해서 조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너무 너무 좀 아쉽다. 뭐 구호를 왜 소통과 화합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본인이 소통과 화합이라고 해놓고 소통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직원들한테만 맡겨서 “야! 이거 통과시켜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봐서는. 본인이 최고 책임자인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의회하고 이렇게 협치가 됐으면 스무스하게 지나갈 것도 그냥 밑에 직원한테 맡기는 그 자체도 좀 잘못됐지만, 그 본인의 어떤 그 캐치플레이와 전혀 별다르게 여태까지 행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예산 다루면서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결정할 거고,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한국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 뭐야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잠깐 제안을 하겠는데, 마지막이니까 우리 그 보고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뭐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 앉아서 뭐 설명 좀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거는 다음부터 없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서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앉아서 저 다른 분들도 앉아 갖고 보고 하라고, 앉아 갖고 하세요. 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 해주는 겁니다. 우리 저 의원님들이 그 배려해주신 거기 때문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감사합니다. 한국안전체험관장 이정우입니다. 심창보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국안전체험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정미순 기획마케팅담당입니다. (기획마케팅담당 정미순 인사) 최철순 시설운영담당입니다. (시설운영담당 최철순 인사) 강명구 교육운영담당입니다. (교육운영담당 강명구 인사) 예전에 5담당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3담당으로 편재돼있습니다. 그럼 32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안전체험관에서는 4,800만원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먼저 그 365청소년캠프 행사 운영 사업비가 당초 예산에 8,300만원을 세웠는데, 8,300만원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500만원,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요. 401-01 시설비를 1,500만원을 감액해서 2,500만원으로 그 조정했다는 걸 보고드리고요. 밑에 인제 공무직 인건비가 그 작년도 소급분하고 금년도 인상분 해서 요 사항은 체험관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정사항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여기에 4,804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인건비는 19억9,70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장님!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우리가 본예산에서 그 시설비를 4,000만원 잡았잖아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전기 및 급수시설인데, 이게 한 1,500만원으로 인제 줄어들면서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바꿨잖아. 그죠?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원래 이게 전기급수시설이 원래 해년마다 되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들어요? 아니면 뭐 한 2,500만원 원래 되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요 사항이 금년도에 작년도 인제 하반기 때 강원도소방본부하고 태백시하고 서로 제안 협의사항으로 금년도 365캠프 청소년캠프를 특별히 금년에 인제부터 시작하기로 협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편성한 사항이고요. 작년도 인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제 4,000만원이 들 것이라고 판단해서 계획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마는 금년도 들어와서 판단을 해보니까 금액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인제 상계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총 그래 2,500만원이면 된다 이거죠?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네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뭐 지금 현재 크게 뭐 시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금액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더 늘어날 거 같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 공무직 무기계약 부분에서 한 4,800만원 올라간 거네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인건비 그 인상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급분은 왜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이게 뭐 이게 저희들 인제 약간 그 금액조정이라든가, 뭐 인상분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인제 총무과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 소급 안내 지침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공무직 그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됐었습니까?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물론 인상은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그 연초나 연말이나 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소액 조정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소급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인제 그 금년도도 소급 그 인상분을 반영했지만, 하반기에 일부 조정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또 시기 조정이 잘 안 돼가지고 소급분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세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하반기에 가야지만은 인상 그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항목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적용을 못 해준 개월수를 포함해서 발생하는 거고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매년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그런 셈이죠.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매년 생기지 않도록 당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지금 현재는 그 인제 여기가 인제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통해 가지고 금액을 조정하는 부분이 일부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소급분은 매년 발생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노조하고 협의 보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조정이 되다 보니까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물품구입비라 이래 놨는데 물품 어떤 물품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저희가 지금 그 텐트 그 인제 캠프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제 텐트 설치비라든가, 텐트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재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으로 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강사비는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여기에는 운영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는 인원은 1,600명 내외의 인원이 되겠는데, 그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2박 3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정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사항에 따라서 강사비가 나갑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그 물품을 임대할 수도 있고, 구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365에 자리가 좀 있다든가 이러면은 요런 행사를 그 청소년캠프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미리 만들어 갖고 좀 준비를 해놓으면은 매년 이렇게 안 들어도 되지 않나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금년도 협업 진행하면서 찬찬히 검토해서 비용들이 좀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들 찾아보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요즘은 캠핑이 인제 좀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사할 때 비수기 때는 캠핑오는 사람들을 고런 텐트를 빌려주는 임대도 할 수 있고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 담당 계장이 누구시죠?

지금 행사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네.

그 인제 이 캠핑페스티발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뭐 그때 뭐 업무보고 받을 때

5에서 6회 정도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이다.

이제 뭐 전국적으로 이제 다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문 전체에서 다문 뭐 한 1, 2회 정도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이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제안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진행이 좀 되었으면은

네.

네.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비 8,600만원은 변함이 없고 인제 과목 변경만 이렇게 지금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새로 오셨는데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난번 관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 전체적으로 그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경기도 이런 쪽에 보면 뭐 화훼 같은 걸 많이 심었어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 갖고 뭐 그거 인제 가족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막 사진도 찍고 뭐 이 기념 남길 수 있는 그런 이래 부분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365에도 제가 봐서는 그 이 빈공간이나 아니면 그 이 꽃을 심을 수 있는 그러니까 꽃이 예를 들어서 그 왜 이렇게 뭐 일정 부분 색깔이 비슷한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로고 해갖고 뭐 글씨를 새겨 글씨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꽃 색깔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제가 네덜란드 갔는데 그 독일 갔다가 네덜란드 갔는데 네덜란드에 그 화훼 그 트리축제를 해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거기는 가면 어떻게 했냐면 그 굉장히 넓은 지역에 여기는 인제 한정된 지역이지만 넓은 지역에 꽃이 크는 그러니까 꽃이 이렇게 피는 시기를 조절해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심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꽃이 다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은 지금 막 들어가니까 피었어. 근데 어느 한 곳은 아직 피지 않고 그냥 심기만 했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기별로 이렇게 사람이 개장했을 때 다 오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오잖아요. 뭐 첫 날에 올 수도 있고, 둘째 날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고 뭐 10일 뒤에 올 수도 있고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 걸 감안해갖고 이렇게 시기를 조절해서 이게 어느 정도 꽃피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뭐 보름이다. 그럼 보름 뒤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안 하고 시차를 둬서 이렇게 심어 갖고 이렇게 항상 꽃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유휴 면적이 있으면 좀 예산이 좀 이렇게 지원받아서 우리 과장님 고생스럽지만 거기에다 꽃을 좀 이렇게 나머지 공간에다 좀 심어서 뭐 어떻게 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심어서 조금 관광객들이 와서 그 포토사진도 찍고 이렇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그림을 그리면 아마 우리 또 관장님 또 잘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서 그거 인제 예산 없으면 예산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뭐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우리 저 시장님 뻐꾸기사업도 있고 뭐 있으니까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한국안전체험관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4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창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2022년도 추경 1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억2,551만1,000원 증액된 114억889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농지관리운영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30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200만원 감하여진 1,2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8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 사업입니다. 방역물품 지원 등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 증액된 3,6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태백 한달 살기 사회보장적수혜금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개발 및 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400만원, 303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장비구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억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9,800만원 감하여진 4억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입니다. 304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는 51만7,000원 감하여진 2,21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는 4,140만6,000원이 증액된 5,4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 기반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05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3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는 800만원 감하여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입니다. 306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산지저온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875만원 증액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버섯재배 농가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공동선별비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억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308쪽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6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기타보상금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1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마늘 절임소스 자동화설비지원입니다. 산마늘 절임소스 자동화 설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입니다. 310쪽입니다.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입니다.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농촌여성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 지원 사무관리비로 24만원 증액된 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312쪽입니다. 기술이전 교육 및 상품화 지원 행사운영비 1,400만원 감하고, 기술이전 교육 및 상품화 재료비 400만원을 감하고, 농산물가공 시제품 개발 및 공정표준화 컨설팅 용역 등 연구용역비 200만원을 감하여 2,000만원으로, HACCP인증 컨설팅 용역비로 2,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용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입니다. 313쪽입니다. 가공제품 포장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700만원 증액한 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가공역량교육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3,900만원을 감하여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역량교육 재료비는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태백 특산작물 활용 상품화 시장조사 및 상품기획 연구용역 등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증액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상품홍보 추진에 따른 지출 행사실비지원금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안정생산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지원 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5,728만원 증액한 1억9,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입니다.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 7,000만원을 세부 사업명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입니다. 오이 생산환경 개선 등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083만원이 증액한 1억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강원양봉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528만원 증액한 2,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육성지원입니다. 317쪽입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224만원 감하여진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2,688만원 감하여진 2억4,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입니다. 318쪽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각각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319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기타보상금으로 8,000원 감하여진 4,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긴급방역입니다. 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300만원, 통제초소 운영비 공공운영비로 400만원, 통제초소 소모성 재료 구입 재료비로 332만원, 320쪽입니다. 통제초소 컨테이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9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217만5,000원 증액한 7,56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입니다. 321쪽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 근로자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740만원 증액한 3,90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근로자 보수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71만3,000원 증액한 3,9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님!

미경

정미경위원

소장님 요번에 농업인 소득안정지원 금액이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몇 쪽이죠?

미경

정미경위원

앞쪽에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아 농지위원회 요거 운영회 운영 관련된 부분이요? 요거는 저게 저희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 말고요. 그 위에 소득이 소득안정지원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1억8,200만원 증액된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요게 외국인 근로자 부분하고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융복합 이 사업 부분들이 귀농·귀촌 부분이 신규 사업들을 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수당 부분이 지금 감하여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농촌자원복합화 사업에 그게 자원이 2억1,600만원이라는 게 사업이 신규로 저 공모를 해서 따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늘은 거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지금 금년에 저희들 그 농업인 중 외국인 그 농업지원하시는 분들 인력 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네팔하고 네팔 바누시하고 지금 MOU를 지금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은 지금 4월 말이나 5월 초 중에 저희가 원하는 그 60명의 인원이 지금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0명을 확보된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은 지금 그 바누시 하고 네팔 바누시하고 인제 지금 MOU만 체결되면은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60명의 인원이 지금 들어올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저희 태백시에 농업 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그 농업인 그 일손돕기 근로하시는 분들은 총 60명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7농가에 60명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조사 결과 그 17농가 60명을 법무부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그걸 받아본 상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혹시 이 60명 말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들어와서 지금 저희 지역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되는지 파악 혹시 해보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제가

미경

정미경위원

이분 말고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지금 현재 뭐 농장이라든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네.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까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셨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왜냐면 그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인력 수급 때문에 걱정들을 금년에도 많이들 하고 계시던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니 일단은 저희가 그걸 농가별로 다 수요조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마무리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충분하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금년에는 750만원 정도 가지고 다섯 명 정도가 한 달 살아보기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다섯 명 정도는 신청을 받으신 건지, 계획이신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직은 받진 않았고

미경

정미경위원

한 명도 안 받았고, 계획중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제 네. 네. 받을 예정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어차피 인구유입이라든가 인구늘리기도 이런 것들도 하고 있잖아요. 정책사업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에는 그러면은 귀농·귀촌 사업에는 한 달 살아보기 이 사업 말고 다른 것들도 또 있나요? 혹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에 집수리 비용이 한 1,000만원 잡혀져 있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가 한

미경

정미경위원

그것들은 그분들이 태백 지역에 와서 살고자 했을 때 하는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오기 이전에 유치하기 위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어떤 사업계획이라던가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지금

미경

정미경위원

프로그램이라던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거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맨날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경

정미경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라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도 그런 그거는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농촌자원복합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 같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복합자원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요거는 저희가 그 도에서 인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고랭지 배추를 이용한 김 형태의 가공시설 지원하는 걸로 그게 선택이 돼갖고 그 사업비는 저희가 그 농업회사법인 한국곤드레라는 사업에 그 회사가 이거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사업 있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대형 농기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급유탱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

미경

정미경위원

탱크 구입 300만원이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이 그러면은 대형 탱크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실 계획인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대형 농기계 기름탱크는 그 개인한테

미경

정미경위원

개인에 지원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그러니까 개인한테 보조가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대형 농기계 한 개가 얼마가요? 아이 저기 급유탱크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자체가 한 개가 300만원이라서 그 자부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한 명한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까지 해서 그게 따지면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60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대50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한 분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지원비가 올라오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요게 인제 도비로 인제 내려온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한 한 개만 선정이 돼갖고......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 될 경우에는 신청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농정심의회라는 걸 심의를 열어 갖고 거기에서 합당한지 현장을 점검해서 점수를 매겨 갖고 그거는 선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저희들 그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 지원사업에 오이, 과수, 땅두릅 이렇게 있거든요. 이외에 지금 저희 지역에서 또 뭐 알로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재배들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요 세 개에만 지원하고 다른 그 작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올해는 저희가 그 다른 작목들은 일단 당초 예산에 또 들어갔던 부분이 있고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이거는 인제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농가에서 원했던 부분을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도 혹시 지원하지 않았나요?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계속 하셨던 거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지금 계속하고는 있는데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 농가들마다 인제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 소모성 부분들이 좀 있어 갖고 그게 추가적으로 인제 나가는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미경

정미경위원

아 기반조성하는데 소모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시는 거라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한 3년 정도는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미경

정미경위원

3년 정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금년이 3년 차일 거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년 차 지금 들어 갖고, 땅두릅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차가 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원하고 나서 소득은 어느 정도 향상이 되거나 한 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땅두릅 같은 경우는 아직 소득이 올해 저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서 그게 인제 땅두릅 같은 경우는 그걸 굴취를 해갖고 가을에 인제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새순을 돋아야 되는데 그게 보통 2년을 커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그러니까 올 가을에 그걸 굴취를 해서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땅두릅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3년 차 돼야지 출하를 하신다고 하니까 금년이 3년 차니까 아직 소득에 대한 통계는 없겠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아직은 없는데 그 시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험 자료가 나온 거는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제 추진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가을, 겨울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나오게 되게 돼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학생들 그 우유 급식 지원비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2,000만원 이상 좀 감액이 되었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게 저 기금이

미경

정미경위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이 내려온 자체가

미경

정미경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좀 줄여 갖고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보통 1,600만원이 줄여 갖고 내려와서 그래서 인제 시비, 도비하고 시비 자체가 좀 줄어서 2,600만원 좀 감하여진 그런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줄은 만큼 저희 지역에 학생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 저희가 그 보면은 매년 연말에 인제 결산을 해보면은 그 예산이 부분에서는 좀 충분하게 당초 또 시비로 또 세웠던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초등학교 뭐 1, 2, 3학년 받고, 4, 5, 6학년 못 받고 이래서 전체 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체 다 주는 걸로

미경

정미경위원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드린 부분 있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겠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안 할 겁니다. 네. 네. 당초 예산에 세워져있어 갖고 그 부분은 그렇게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학교 우유 급식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 초·중·고 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다 적용대상이 되는 건지, 학교 우유 급식은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 유치원부터가 교육청이나 이렇게 도에서 관할하는 거죠? 그것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공부를 못해서 축산계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아 초·중·고요?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우유 급식은 이제 무상으로 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전학년?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여쭤보냐 그러면 똑같이 전체 무상급식을 하면 괜찮은데요. 그 우유 급식할 때 아이들이 무상으로 받는 아이들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먹게 되잖아요. 그게 또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유 급식 8,000만원 가지고 초·중·고등학생 전체를 더 할 수 있다면 그냥 시예산 8,000만원을 더 세우더라도 똑같이 무상으로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아이들이 위축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8,000만원만 더 세우면 전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고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거는 일단은 도에서 도가 기금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면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해서 다음 추경에 조정을 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정미경 부의장님 그 우유 급식때문에 그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설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작년에 당초 예산을 할 때 그 작년에 어떻게 지원해줬냐면 그 고등학교에 그 우유 급식을 잉여금으로 했어요. 잉여금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당초에 당초 예산부터 지원해준 게 아니라 남은 금액을 하셔 갖고 이게 남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학교에 내년도 그 우유 급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하고 내가 소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우리 그 저기 보면 나와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 말씀하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하고는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당초 예산에 그거를 저희가 미처 계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래서 초등학교

창보

심창보위원장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초등학교 부분은 지금 현재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뭔 얘기하는 거래요?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작년에 저한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당초 예산부터 지원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지금 질의를 하니까 뭐 미처 못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못 세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래서 올해 다 무상으로 초등학교 다 공급을 하는 걸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그거 질의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걸 잊어버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죄송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1회 추경이라는 얘기는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얘기해서 못 세웠으면 미처 못 한 거, 급한 거 이런 게 채우는 게 1회 추경이래요. 지금. 내 조금 있다가 1회 추경에 대해서 내가 왜 세웠는지를 내가 여쭤볼 건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1회 추경의 의미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봤을 때에 아닌 게 많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1회,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1회 추경에 그 의미가 뭡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초 예산에서 더 보강해야될 사업들 부분을 추경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죠. 보강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1회 추경 당초 예산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그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국도비가 내시가 안 돼서 국도비 내시가 안 된 부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그리고 불가분하게 새로 발생되는 어떤 아이템 이런 게 돼야지. 지금 예산보니까 국도비에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부담된 게 있어요. 내 그거도 물어볼 거지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편성보니까 306페이지 내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거는 국도비가 변경이 안 됐는데 시비만 증액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내용으로 책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그 과정에서 “야 이거 왜 우리 안 해줬어?” 다섯 개 인제 했는데 빠졌어. 이런 원칙적인 부분이 내가 봐서는 지켜지지 않아서 이거 태운 거 같아요. 보니까.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그게 뭐냐면 그 버섯 재배 농가 하나가 1,35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그 도비 증액이 없어요. 도비는 1,500만, 1500만원 그 같아요. 시비만 1,350만원 증액됐어.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지금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갖고 버섯 소비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농가에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 그렇게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몇 개월 차이래요? 작년에 1회 추경할 때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농가가 어려움이 있었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데 그때 안 세우고 지금 1회 추경 때 왜 세워? 작년에 세웠어야지. 이런 거는. 업무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좀 있다 그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정미경 부의장님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 저 우유 급식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당초부터 그냥 무상급식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온 거는 그거는 나중에 삭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초부터 무상급식을 지급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빠져 먹은 거 말이 안 되지. 그게 몇 개월 사이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가 좀 있다 설명드리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문관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소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해가지고 750만원, 150명, 5명 1개월 지원한다고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귀촌을 인접 지역 봉화군 같은 경우는 주택을 수리하는데 지원을 해주거나, 농토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거나 이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한 달 태백 한 달 살기 150만원 5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이분들 지원해주는 게 그 목적이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태백에서 농업 관련된 부분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체험을 하는데 이분들 뭐 저기 그 숙식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뭘 지원해주는 거죠? 이 15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숙식비하고 숙박비하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숙박비 그럼 이분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숙박비 1일 4만원 기준으로 잡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저기 그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농촌 그 저기 그 귀농·귀촌을 그 저기 체험하려면은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안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낮에는 농가에 가갖고 직접 일손을 도와주면서 체험하고, 숙박은 그 시내에서 그 숙박업소에 지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에 추진했던 부분이 그 마을에 있는 그 공공장소에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면

관호

문관호위원

자 마을회관 같은 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마을회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구문소 작년도에는 인제 구문소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구문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거기에서 그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1일 그 숙박비 중에 인제 4만원하고 체험비가 1만원해서 1일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세워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이분들 있는데 직접 그러면 이분들이 그럼 구문소마을 거기에서 어떤 체험을 했죠?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 농사 관련된 부분을

관호

문관호위원

농사와 관련된 어떤 부분을 체험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뭐 전년도는 인제 오이라든지 그리고 또 밭 가는 거부터 시작해갖고 농기계 다루는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구문소는 오이 재배 농가가 없지 않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오이 농가 하나 있습니다. 전년도에 인제 생겨갖고 인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인제 숙박비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 농가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또 지급을 해야 되네. 그분들인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런 건 없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1일 그 저기 숙박비 그 포함해서 5만원으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걸로 인제 다 하고 체험하는 개념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인건비를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귀농·귀촌 지원이라고 하면은 타 지역에 살면서 우리 태백 지역에 와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귀농·귀촌한 사람들인데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다섯 명에 대해서 한 달에 다섯 명 그 1개월간 150만원 그 저기 750만원을 지원해준다 하니까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자 303페이지에 보면은 농촌지원복합산업화 지원 장비구입비 등 해가지고 2억1,600입니다. 이게 장비구입비 어떤 장비를 그 구입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저게 가공시설인데요. 지금 그 김치 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관호

문관호위원

잠깐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가공시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김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그 김치 김을 만들기 위한 기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 농가에 지원해주는 거죠? 조탄마을에 지원해주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요거는 그 농업회사법인 한국곤드레에

관호

문관호위원

장성농공단지 말씀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농공단지가 아니고 거기가 365세이프타운 들어가기 전에

관호

문관호위원

아 저기 태백중학교 앞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 앞에 있는 그 곤드레 그 한국곤드레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거라고

관호

문관호위원

거기에 지원해주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이 장비 그 어떤 용도의 장비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구체적인 장비는 지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인제 그 김치 김을 만들기 위한 세트 장비가 인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게 어떤 기계인지 지금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태백중학교 앞에 거기다 이제 지원한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지원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네. 자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8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종전까지 설치됐던 비닐하우스는 어떤 하우스인데 현대화사업을 지원을 해준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네. 현대화 비닐하우스 사업을 지원해주는데 현대화라고 하면 뭐 새로운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그 기존에 있던 하우스가 잠깐만요. 요거는 사이즈가 우리 담당 계장님이 좀 얘기해주......

관호

문관호위원

네. 계장님 네.

아니 현대화사업으로 돼있다 보니까 기존에 그 저기 비닐하우스와는 차별화된 하우스가 아닌가

자 소장님 우리 그 비닐하우스 그 비닐 수명이 평균적으로 몇 년으로 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죠. 자 5년으로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호

문관호위원

5년 지나게 되면 하우스 비닐이 수명이 다 됐다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비닐 그 교체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비닐하우스 새로 짓는 데 그 저기 그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국세,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비닐하우스 교체하는 거 비닐 값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 저기 5년 지나게 되면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냥 멀쩡한 그 하우스를 한 5, 6년 지나게 되면은 그 하우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고철로 전부 다 처분을 하더라.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그 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거는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호

문관호위원

좀 그렇게 그 되도록 해주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307페이지에 보면은 공동선별비 지원 이건 뭐죠? 공동선별비 지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건 농협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아 농협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 저희가 곰취하고 양배추, 배추, 사과 부분이 그 선별을 해서 포장화돼서 소규모 소분 사업을 추진을 좀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계 설비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 개념도 들어가고요. 포장재 개념도 들어가고 거기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 우리 그 저기 그 도비하고 시비해갖고 300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자부담 300 해갖고 600만원짜리 대형 농기계 그 급유탱크를 그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이 탱크는 몇ℓ, 용량이 몇ℓ짜리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

관호

문관호위원

자 그 저기 그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못 찾으시면 담당 계장님 답변해주세요. 몇 ℓ짜리에요?

2,960ℓ요?

960ℓ.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대형 농기계는 1일 소비량이 200ℓ 전후 소비되다 보니까 그때 그때마다 그 저기 그 주유차를 불러서 인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960ℓ짜리 기름탱크를 지원해주는데, 탱크 한 개가 6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 한 대당

300만원씩이고요.

그게

관호

문관호위원

아까는 저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한 대당 300만원씩이고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150만원, 150만원 두 군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대를 두대를 하는 걸로......

관호

문관호위원

자 이 탱크 재질이 뭐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탱크 재질, 300만원 그 자부담 150 그 저기 그 시·도비 지원해준 거 150, 300만원인데 이 탱크의 재질이 뭐냐 이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재질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요게 인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그 가입된 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질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마 재질은 일반 철일 거예요. 철인데 이게 그 저기 그 실질적으로 탱크에 계속 그 기름을 담아 놨을 경우는 부식이 안 되지마는 그 농한기 때는 거기에 그 저기 그 기름이 없다 보니까 부식돼가지고 그전에 그 저기 그 대형 그 저기 보일러 뭐 온실이라든가 대형 그 보일러에 그 기름탱크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녹이 나서 못 슬다 보니까 부식되다 보니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또 플라스틱 재질이면 좋은데,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 315페이지 보면은 소득작목 경쟁력 향상 기반지원인데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요게 인제 저희가 아까 전에 보고드렸듯이 3년 차 지금 계속 끌고 가고

길동

김길동위원

근데 이게 계속 시비로만 하는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요거는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시에서 또 추진했던 부분이어서 그래서 시비로만 지금 지원이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그게 왜냐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농가가 원하면은 이런 걸 갖고 도와 시 이게 시비하고 이러면은 도비를 받아서 계속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이게 3년째인데 아직도 시비로만 한다 이러면은 좀 그렇지 않나요? 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도비를 좀 받아서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좀 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리고 도비 좀 될 수 있는 대로 받아 오시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다음에 그 산마늘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절임소스 자동화 설비시설 이것도 시비로만 하네. 이거는 요것도 처음 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것도 처음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인제 도비로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 사업하고 맞지 않아 갖고 그 사업을 못 하고 저희가 GAP시설 사업으로 인제 그 이 산마늘 절임소스를 만드는 그 당초에 이 계획을 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하다 보는데 도에서는 “그 부분은 GAP로 소스로 만드는 건 아니다.” 그래 갖고 요 산마늘 자동화시설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시비로 좀 편성이 됐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런 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일자리경제과에다 줘서 도비를 받아 갖고 같이 연계해나갈 수 있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저희가

길동

김길동위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 거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길동

김길동위원

시비가 안 되면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농업에서 인제 뭐 산마늘이니까 이거 뭐 절임에 소스 이 우리가 해줘야 되겠다 이래 갖고 시비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맞게끔, 그 과에서 맞게끔 이래 서로가 해야 공무원들이 연계가 되는 거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무조건 그냥 해달라 그런다고 우리 과에 해달라 그런다고 우리 거 이거 물론 산마늘 이런 걸로 보면은 기술센터 하는 게 맞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요런 걸 하는 일자리로 넘겨서 일자리에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거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는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가를 기술센터에서 이 보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해줘야되는 거지. 처음에 하마 시작을 해버렸어. 그러면 도에서 계속 시작하던 건데 왜 우리 시비, 시비로 잘하다가 왜 도비 달라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싶어요. 정확한 건지는 몰라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것 같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이거 사실 그 귀촌에 대해서 뭐 한 달 와갖고 경험을 해본다. 이거 사실 안 맞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을 하는데 다섯 명을 해요. 150만원 1인당 줘서 750만원 주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와서 보름하다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 안 준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했어요? 이거 얼마나 했는가? 몇 년 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도비사업으로 해갖고 전년도 2년 차를 지금 해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럼 2년 차 해서 지금 한 달 살아보고 우리 태백시가 좋다. 귀농하겠다 해갖고 몇 명 왔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없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이건 실패작이잖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현재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거보다 뭐 도비를 준다 해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길동

김길동위원

더 나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바꿔야지. 아니면은 아니다 싶으면은 더 좋은 걸 연구를 해서 바꿀 생각을 해야지. 지금 2년 차인데 단 한 명도 안 왔어. 그럼 계속 그냥 도비가 내려오니까 계속할 건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래서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광고를 한다 해갖고 태백에 올 사람 없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귀농한 사람들이. 태백에서 귀농하는 사람들 있는데 ‘이런 이런 이런 보조를 해주고 특혜를 준다.’ 이걸 홍보를 해야 올 수가 있는 부분이지. ‘태백에 오는데 귀농하면 100만원 준다. 뭐 농기계 사는데 얼마 보태준다.’ 그럼 오냐고, 안 오지.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100만원짜리 주면 100만원짜리 그 모임에서 오고, 1,000만원 주면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아이디어를 쓰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 근데 150만원이 돈이 아닌 것 같지만 2년을 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거 말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솔직히 막말로 차라리 150만원 줄 거면은 정말 좋은 절골이나 어디 저기 뭐 금강골이나 이런 데에다가 텐트 쳐놔놓고 한 2, 3일씩 와갖고 태백을 구경하라고 그냥 숙박비 주고 해봐요. ‘아우 태백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건데, 아닌 거는 과감하게 좀 접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조금 더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301쪽에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이라 이랬잖아요. 1억8,200.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인제 도비가 9,000, 시비가 9,100만원인데 어떻게 안정을 지원하죠?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그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증액됐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려오는 게 도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지원해주는 거예요? 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인제 공모를 해갖고 사업이 인제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공고해서 공모로 딴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를 해서 따온 사업비를

상수

김상수위원

아 공모를 해서 들어온 거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예산에 있어서 더 됐다 이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시고 그 저기 외국인 근로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로 편익 이래 가지고 자가격리 비용 이래 가지고 5만원씩 60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세우거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외국인이 요번에 인제 들어오게 되면은 자가격리를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질병본부에서 조금 변경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뭐 아직은 그게 뭐 코로나 백신을 맞은 분은 없어지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는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인제 변경이 되면은 상황을 보고 좀 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제는 이런 걸 다 뭐 15일 뭐 해가지고 이러는 것은 좀 아닌 거 같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뭐 지금 변경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문제잖아. 그죠? 이런 예산은 사실상 저기 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겠지마는 이제는 풀려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요번에 계획은 60명 정도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법무부 허가를 받은 게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사람한테 이래 받았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법무부에서 60명을 인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오게 돼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네팔 분들이 오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네팔 사람들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계획을 하고, 다른 데 우리가 전에는 어디하고 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 베트남하고 했는데요. 베트남에서 그 오셨던 그 저희가 맺었던 데가 전전년도에 들어 와갖고 문제가 인제 발생된 게 그분들이 와갖고 이탈을 좀 많이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베트남 사람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법무부에서 인제 패널티를 줘서 저희가 올해는 그 회사랑 안 하고, 그 베트남하고는 안 하고 저희가 인제 네팔하고 인제 하는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네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근데 이 지금까지 뭐 네팔 분이 그렇게 이탈했던 분도 없다고 인제

상수

김상수위원

없다고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착실하게 오면 법을 지켜간다 이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그래서 네팔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저기 농업인 수당 지원 이래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저게 삭감이 많이 도비나 이런 게 더 삭감을 많이 시켰죠? 5,80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년도에 지금 보면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604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온 것이 전년도에는 저희가 보니까 약 422호 농가만 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 자체에서 사업비가 좀 삭감해갖고 내려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 대상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원 대상 자체가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600명 기준을 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고 부분에 인제 줄어 갖고 그 도에서 인제 내려온 거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근데 우리가 인제 신청을 할 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전년도에 보면은 저희가 그 범위 내에 들어갔던 분들이 422호가 해당이 됐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22호.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네. 그런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농업인 수당이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올릴 때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422호가 아니고 그럼 몇 호였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총 604호 기준을 해갖고

상수

김상수위원

604호 기준으로 올렸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실제로 해보니 422호다 이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나간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만큼 이래 삭감되는 거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 삭감이 도에서 삭감돼갖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알았어. 그리고 저게 305페이지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이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도 왜 이렇게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도 저희가 당초에 일곱 동 기준으로 해갖고 예산 세웠었는데 도에서 인제 그 사업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도비 자체가 좀 줄어서 내려온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가 저게 농업인들이 비닐하우스를 더 필요로 하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더 필요로 하면 더 많이 지원이 가야 되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더 필요로 하는데 깎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인제 그 자재값들이 많이 올라 갖고 저희가 그 반납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좀 패널티를 좀 먹은 상황

상수

김상수위원

패널티 먹은 그걸로 인해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사업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깎인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필요로 하는데 패널티는 먹지 말아야지.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년도에 이 사업비 자체가 동 당에 지금은 800만원으로 동 당이 되는데 전년도에는 그 600만원이 돼 섰던 부분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많지도 않는 돈인데 이걸 패널티 내가지고 2,400만원 정도 까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240만원이지. 240만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올해 자재값 부분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전년도에 삭감이 좀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그 306쪽에 산지저온시설 지원하는 거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온시설

상수

김상수위원

저온시설 좀 얘기해주세요. 1,800만원 시비는 뭐 1,300이고 306쪽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산지저온시설은 요거는 저희가 더 도비를 확보를 해갖고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319쪽 있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가축질병 긴급방역이라 이래 가지고 요게 인제 도비가 5,300만원 내려왔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요거는 어디다가 할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통제초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양돈농가들 입구에 지금 현재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이 지금 현재 임시로 그 운동장에 지금 마련돼갖고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요거를 하게 되면 운동장에다가 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운동장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지금 돼지 키우시는 그 양돈장 입구 전에 거기에 지금 3개소하고 그리고 그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도 그 인건비라 그러니까 그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총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섯 군데면 요걸 그 5,300만원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배분하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그걸 그렇게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 그렇게 하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이거 가지고 다섯 군데 배분하면 이 돈 가지고 되나요? 5,300만원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인제 긴급방역비로 내려온 개념이다 보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인건비라 그래 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긴급방역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이 현재로 더 연장이 되면은 더 추가로 사업비를 또 받아 갖고 내려 와야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는 인건비가 가장 많이 들고 이러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도 한다 그러면 하게 되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섯 군데 나눠 가지고 충분하냐 이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치는,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비는 작아집니다. 그건 맞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인제 긴급방역비다 보니까 그게 인제 사업비가 나중에 인제 축소가 되면은 그거를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제가 질의 잠깐만 할게요. 우리 그 귀농·귀촌 지원 태백 한 달 살기 우리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이미순 계장

한영

이한영위원

네. 우리 그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그냥 그러니까 인제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게 있냐고? 그러니까 이 뭐 그러니까 꼭 귀농을 해야 된다라는 뭐 조건이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작년에 이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다대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3명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집행이 됐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3명이 집행이 됐고, 몇 명분이 내려왔는데요?

아 3명 분 내려왔는데 집행이 됐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제 제가 아까 우리 뭐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링제 하나 이제 생각이 난 게 뭐나 하면은 그런 꼭 뭐 귀농·귀촌에 대해 가지고 그런 뭐 꼭 조건이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제가 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 우리 그 각 지자체마다 뭐 인제 도시청년 시골에 뭐 한 달 살아보기 인제 이런 뭐 체험프로그램들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인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뭐 태백에 대해서 이분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인제 블로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를 통하던가,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그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다라는 인제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대상자가 없다 그런다 그러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도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또 인제 또 우리 내가 알기로는 뭐 장성 어느 쪽에 가가지고도 장성에서도 인제 그런 그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게 한번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도 좀 생각을 좀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공동선별비 지원 1억1,0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사업비인가요? 307쪽입니다. 담당 계장 누구세요? 빨리빨리 대답해주세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인제 우리가 지금 인제 농가에서 인제 농협에다 납품을 해가지고 인제 여기 인제 선별작업장에다가 인제 선별작업 이 비용을 가지고 인제 뭐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네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소포장해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은 인제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익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랬을 때 우리 농협에서는 인제 우리가 한 1억1,000만원 정도에 그런 선별작업 그러니까 저기 뭐나 선별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이런 혜택들은 뭐가 있을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유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영

이한영위원

유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이고 어차피 이 부분도 공동선별비가 이게 50대50 부분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이게 지금 1억1,000만원 들어가면 농협에서도 1억1,000만원이 든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또 농협에도 1억 1,000만원이 또 부담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309쪽에 산마늘 절임소스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 이거는 어디에 1,00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저 태백농협에 지금 유통가공사업소에 지금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산마늘을 지금 판매를 하면서 절임소스가 지금 같이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이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그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요것도 50대50으로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저기 뭐나 시비네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시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편성한 이유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 저희가 GAP사업을 가지고 도비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 도에서 승인이 불허가 돼갖고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시비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농협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제 뭐 도비라든가 뭐 국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매칭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게 한 1,000만원 정도 이런 것들은 굳이 그렇다고 저기 뭐나 우리가 안 해준다고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또 다른 그런 뭐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국도 매칭을 해갖고 지금 농협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그러한 것들이 농민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인정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시비로 끊겼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국가에서도 이거를 끊은 이유는 자 어느 정도 되면은 자체적으로 이분들 이거 서비스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유통을 통해 갖고 어느 정도 농협에서도 마진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업이익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희가 그 당초 이제 도비를 나와서 인제 추진을 하다가 인제 캔슬이 되는 바람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캔슬이 났으면 농협이 돈이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은행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왜 시비로 굳이 세워줘야 되냐 이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저희가 인제 산마늘 공선회에서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인건비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인건비가 아니고 기계입니다. 자동화 기계이다 보니까 들어가니까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시비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정확하게 한 번만, 아니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뭐 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동의를 해야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들은 이제 산마늘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저기 뭐나 부기에 딱 부기명에 보면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동화 설비 지원이에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동, 네.

한영

이한영위원

기계를 사준다 라는 거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든다 라는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지마는 기존에 했던 부분이 인제 자동화가 안 돼있는 바람에 인제 인건비가 너무 소요가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게 인제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자동화시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있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왜서 하게 되냐면은 사실 그 산마늘 한 박스에 팔 때마다 인제 절임소스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더 부과된다 그러면은 사실 물류유통비가 좀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그거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이 절임소스 자동화 시설을 넣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동으로 계속하다 보면은 말 그대로 한 팩을 만드는데 500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면은 이 자동화시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갖고 200원에서 100원까지 또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오히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네. 무슨 말씀인지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해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뭐 제가 또 질문하고 싶지만 요거는 제가, 이거 담당계장 누구세요? 전찬권 계장님 요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랑 잠깐 전화 한번 전화통화 한번 해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그리고 314쪽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거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기 뭐나 지금 2021년도에도 계속되는 용역비가 용역비 있고 2022년도에 용역하는 것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뭐 특화사업으로 해갖고 지금 용역비 지금 뭐 몇 천만원씩 이래 많이 세운 걸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저희가 균특회계로 사업비를 받아와서요. 당초에 인제 그 사업비 개념을 조금 지금 당초에 뭐 저희가 재료비라든지, 행사운영비를 사업했던 부분을 좀 감해갖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상품화 시장조사 및 상품기획 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니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자 우리가 지금 농협이라는 농협에서 모든 인제 우리가 지금 태백에 지금 그 유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우리가 지금 농협에다 농협을 통해가지고 지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농협이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뭐 절임마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인제 농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켜요. 그죠?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이렇게 1억 몇 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유통은 뭐 농협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 동의했습니다.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우리 그럼 이거는 자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고 상품기획 연구용역을 하겠다 라는 거예요.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공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운영이 되면은 거기에서 상품이 인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만든 상품을 그 시장조사를 좀 통해 갖고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얼마 정도 먹히느냐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그거를 돈을 2,000만원 들여가지고 뭐 균특회계 따오고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 저희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상품을 저희가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상품들이 지금 뭐 오미자를 이용한 뭐 젤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지금 계속 연구해갖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시장에서 얼마나 먹힐 수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연구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서 사업비를 좀 변경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는 있잖아요. 저가 그때 인제 내가 너무 길어집니다. 소장님 그때 실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거 뭐 한번 제가 주신 거 그 즙으로 된 거 한번 먹어봤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맛있더라고요. 좋아요. 그런데 저는 하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머릿속에 대충 이렇게 그려졌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용역도 어떤 결과 2,000만원 주는 용역이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대충 그림이 와. 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낭비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자 이거 이렇게 해갖고 어느 쪽으로 가고 뭐 집계해봤자, 집계해봤자 우리 뭐 농협에 진열을 한다든가 그리고 저기 뭐나 뭐 이마트 우리 지금 뭐나 뭐 저기 이마트라든가 우리 지금 이 연계돼있는 이런 쪽에 이렇게 하는 거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을 시장조사를 하고 기존에 이게 뭐 새로운 거라 그런다 그러면은 판로가 전혀 없다 그러면 없겠죠. 근데 다른 것들 지금 만들고 있는 그 다른 상품들도 지금 다 그런 판로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용역비를 준다? 저는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동의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 하고 그리고 종균 활용 품질 기술시범 사업 7,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그 장류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그 장을 만들어 파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4개 소를 지금 현재 타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농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 대상자가 몇 명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지금 태백에 파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태백에 네. 4개 농가가 지금 장류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 4개 농가를 다 하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개 농가에만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면 4개 농가에 이렇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요거는 인제 도에 청에 국비사업으로 해서요. 한 개 농가만 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개 농가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알메주라고 해갖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인제 그 기존에 메주는 이 한 장짜리 뭐 한 2㎏정도 해서 3㎏짜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콩 자체를 띄워서 그걸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그걸 장류로 만드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한영

이한영위원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분들은 지금 판로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판로는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지금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시에서 하는 사업비는 이분들 이런 거 이거 할 때 용역비 연구용역비 지원해줘요?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왜 굳이 그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시장조사하고 상품 기획한다 해갖고 연구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우냐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비 아니라 국비 할애비를 따갖고 온다 하더라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가 소장님이 태백시에 부임해갖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계시면서 첫 해 왔을 때에 한 짧은 기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상당히 칭찬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짧은 기간에 많은 골고루 이 태백시에 농가들을 그 방문하면서 그네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서 태백시에 시가 농민들한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시간을 지나면서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니 좀 오늘 좀 상당히 제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할게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보세요. 우리 그 김길동 전 의장님께서도 귀농에 대해서 그 도에서 내려오는 그걸로 홍보를 했을 때는 실효가 없어요. 우리 귀농·귀촌을 우리가 그 이렇게 그 태백시에 접목을 시키고 그네들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지. 그네들한테 혜택을 무엇을 줄 것인가, 지금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농정산림과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인근 지역에 석포 뭐 이런 그 봉화, 춘양 이런 데는 그 귀농·귀촌한 사람 오면 그냥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싹 하고 혜택을 많은 혜택을 줘요. 그렇게 안 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그 비용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내려왔기 때문에 하면서 귀농으로 이어진다. 절대 불가능해요. 또 그다음에 저 이한영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한 거와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되냐면 그 농정산림과 지금 공원녹지과나 지금 인제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부분이 인제 농업기술센터로 인제 이전이 되면서 축산계도 받고, 전찬권 계장님 유통입니까? 지금 뭐죠?

유통이죠?

유통이 이쪽으로 갔어. 그러면 기술센터가 농정산림과에서 전에 했던 그런 그 업무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로써 인제 집약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근데 우리가 기준이 없어. 어떤 기준이 없냐? 이게 다 농민들을 위한 거래요. 주가 누가 돼야 되냐면 중앙농협이나 단위농협이 주가 돼야 돼요. 태백시가 주가 아니래요. 왜? 농협중앙회나 태백 농협은 자기네가 주관하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뭐 예금 그리고 거기서 판매를 하고 이익금을 농민들한테 나눠준다? 태백시는 나눠주는 게 없어. 그네들이 유통과정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생산하고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협 자체에서 지원해준 거 있지만 지자체가 농민들 대상으로 태백시민이기 때문에 5대5, 2대8, 3대7, 4대6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지원을 해주는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얘기대로 저 뭐야 저 그 산마늘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인원을 줄이고 자동화로 해갖고 그 인원 다 없앴어. 왜?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 당 하나 생산하는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경쟁력이 안 되니까 단위는 인원 다 없애버리고 자동으로 해갖고 3명 쓰는 거 1명으로 줄였어. 이게 현실적인 상황인가요? 현실적이 맞나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냐면 시비 전액으로 주는 건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거나 도비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했어. 중단됐어. 그러면 거기까지 단위농협이나 중앙회에서 그걸로 거부해서 추가되는 부분, 지금 아까 자동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단위농협에서 이거는 당연히 자부담으로 해갖고 저거를 해야지. 그걸 5대5 매칭으로 해갖고 태백시가 더 “야! 50% 줘.”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농민이 어떤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가공을 하던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출하나 뭐 예를 들어서 유통과정에 이렇게 자동화를 하는데 있어서 신기술이 발생이 됐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좁시골에 진기찬씨 같은 경우에 그 이 법이 바뀌어 갖고 자동화 어떤 부분에서 상당 금액이 자부담으로 비용해갖고 권오진 계장 님 그때 5억인가, 5억에서 3억인가 얼마 줬죠?

자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그 사람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불가분하게 바뀌기 때문에 자부담 2억인가 내놓고 우리가 3억을 지원해줬어. 자 이건 줬다니까 3억이든 5억이든 간에, 근데 농민들의 어떤 단체에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 이거는 지원을 해주지만 그래도 태백시에서 의회 안건을 가지고 있는 중앙 농협이나 농협이 1,000만원 부족해 그걸 5대5로 해갖고 1,000만원 우리 태백시에 예산 세우는 자체에 소장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 거를 크리하게 정리를 해야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무조건 요청한대로 다 줍니까? 항간에 지금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직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지금 소문이 들려요. 그게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리고 그 챙기지 못 해갖고 당초 예산에 챙기지 못했으면 지금 추경에 챙겨 갖고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급식 부분은 제가 장성여고 운영위원장으로 하면서 올해부터는 우유 급식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 말씀 듣고, 보고 받고, 그런데 챙기지 못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는 학교하고의 약속을 소장님이 못 챙겨 갖고 실수를 해서 지금 못 지켰다 그러면 그건 태백시에 농업기술센터에 신뢰가 떨어지는 거래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거는 학생들한테 약속을 저버린 거라고 그거는. 이 예산 편성되는 게 지금 보세요.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작년도 예시가 안 돼갖고 올해 초에 들어왔어.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어.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건 누가 봐도 당연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리고 불가분하게 추가로 되는 부분, 아 이거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못 했는데 올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된 거는 예산편성에 넣어도 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코로나19로 해갖고 1,350만원 못했다. 작년에 세운 거 해갖고 당초 예산에 세워야죠. 작년하고 올해하고 코로나 여건은 똑같아요. 그럼 그건 못 세우고 지금 추경에 딱 세워 와, 예산계장님! 이런 것도 예산에 세워 줘야 돼요? 마지막이라 해갖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진짜 웬만한 거 같으면 그냥 저가 말씀 안 드리고 하는데 이거 진짜 개판이야. 개판! 지금 제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으면서 공무원들 일부 중에 대다수 사람들이 진짜 써야될 예산은 편성 안 하고 아주 쉽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꽤 많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해야될 거, 불요불급하게, 소장님이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계장들하고 협의를 자주 하세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왜 계장님 의견을 무시해요? 직급이 높다고,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를 들어서 상황이 급변해갖고 코로나가 많이 증가되고 뭐 엄청난 저게 있다 그러면 이 1,350만원은 당연히 세워 줘야돼.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갖고 지금 농가가 어려워갖고 1,350만원 올렸다. 도비 변동도 없는대?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돼요. 진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이게 지금 내가 쭉 저는 이거 안 봤어요. 우리 의원님들 거의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 듣고 인제 말씀드리는데, 딱 뒤져보니까 국도비 변경된 거에서 시비 붙이는 거는 비율대로 붙이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건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근데 국도비 변경이 없는데 시비 탁탁탁탁 붙어 있는 부분은 그거는 한번 고려해보고 이래 진짜 이런 부분도 챙겨야 돼요.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이 됐어. 그러면 한 7월 달쯤 돼갖고 이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부족했어. ‘의원님들 요 농가 지원해주는데 요거 한 1,000만원, 2,000만원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세웠습니다.’ 아 그거 따지는 사람있어요? 근데 1회 추경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건 아니란 얘기지.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가요. ‘우리가 미처 생각 못 했는데 농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갖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간곡히 농업기술센터에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 태백시에 요런 부분을 접목해서 괜찮겠다.’ 그런 거는 예산을 세워 갖고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어. 왜?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새로운 부분을 접목시켜 갖고 태백에 맞게 활성화된다 그러면 그거는 ‘아 그거는 이유가 있구나.’ 하지만 이렇게 예산 세우고 그리고 기준이 없이 지원해주는 거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하여튼 계수조정할 때 저희들이 동료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겠지만 이거를 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준을 잡고 잡아줘갖고 걸러주고 가지고 와야돼. 불과불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이 농민을 위하는데 ‘야 농민들 필요없어.’ 하는 동료 의원들 없습니다. 다 세워줘. 근데 우리가 세워줄 때는 어떤 기준과 그리고 아 타당성이 있을 때 세워주는 거지. 무조건 올라오면 다 세워준다? 그건 아닙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무리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세워주는 거는 의회에 의미가 없는 거래요. 그거를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계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자주 미팅하고 협의해서 크리하게 정리를 해주고 ‘야 이거는 이렇게 했는데 이건 아닌 거 같다.’ 이렇게 걸러 갖고 예산집을 세워서 올려와야지. 이한영 의원님이나 김길동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감해요. 하여튼 앞으로도 좀 늦었지만 뭐 추경이 저희들이 인제 여기 의원들 중에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7월 달이나 뭐 언제 추경이 있겠죠. 그때 올 때는 부족분, 내시가 늦어진 부분, 불가분하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올려야지. 지금 이렇게 지금 기준 없이 올리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걸 어떻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주가 태백시가 아니래요. 방향성은 태백시지만 주는 농협이나 단위 농협이나 중앙농협에서 주래요. 농민들 위한 거는. 근데 주가 안 하고 태백시가 방향 설정하고 한다. 용역까지 세워준다. 용역 자체가 다 아는 사항인데, 그래서 하여튼 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소장님, 계장님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해서 좀 이렇게 좀 고민하고 좀 올려주세요. 진짜.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상입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공원녹지과 소관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승표입니다. 공원녹지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보다 10억 3,054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8,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4,9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03 민간위탁사업비에 1,684만4,000원이 증액된 4억90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산림부산물 활용사업에 재료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관리에 상장 제3공원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9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기 산림부산물 활용사업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어 김태동 계장님! 이 3,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로 작년에는 지금 우리 정자 몇 동 지었어요? 그 뭐 무슨 사업단이 있지요? 그쪽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단이요.

다섯 분 계시는데, 2021년도에는 몇 동 지었습니까?

3동. 어디 어디죠? 뭐 대충 기억 나는 대로.

고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몇 동 정도 지을 계획이세요?

한 서너 개 동 정도.

위치는 선정이 돼 있어요?

외솔배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신재순 계장님!

담당

리담당공원관

신재순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저기 우리 과장님 얘기 좀 할게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뭐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의를 좀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또 이제 방송이 되는 또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당초예산에 이제 삭감된 부분이에요. 그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이제 업무보고 때 그 이제 같이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이제 담당 계장님하고 이제 현장을 제가 다녀왔었습니다. 그랬더니마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반대에요. 저는 그 비탈진 그 산이 우리 공유지인지 알았어요. 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제 개인, 개인 부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반대더구만요 보니까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바닥이 공유지고 저기 뭐나 이 산비탈이 저기 개인 땅이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 소유에요. 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면은 자 그 예산이 지금 그대로 올라왔어요. 당초예산에. 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뭔가 변경된 게 있어요. 계획이요? 당초에, 당초에 계획하고 저기 뭐나 지금 이 계획하고 변경된 게 있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업무 보고할 때 하고는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당초예산 심의 설명을 할 때?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처음에 그 변경할려고 옆에 부지까지 포함시켜가 지고 공원 조성할려고 우리가 뭐 지금 대부 맡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만나 갖고 얘기해 봤지마는 대부가 2024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자, 아니 그러니까.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예산 왜 올렸어요. 이 예산 왜 계상을 하셨어요.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우리가

한영

이한영위원

저 의회에 보세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당초예산에 그리고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이게 논란이 됐던 예산이에요. 그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를 비롯해 가지고 그죠? 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제가 자꾸 했던 말해서 또 미안하지마는 바닥 면적은 우리 시 부지이고 산비탈은 저기 뭐나 개인 땅이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 소유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상비가 얼마냐니까 4억 정도 돼요. 이 총 예산 10억 중에.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한 50% 이상이 보상비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어?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그대로 당초예산에 아무런 변경도 없이 그냥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다 그러면은 의회에서는 벌써 부결을 했어.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그래 그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다 보니까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이 그래도 사유지가 한 150㎡가 있고 그래서 그 주변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전체 면적의 몇 프로 그게 지금 전체 면적의 바단 면적이 전체 몇 개 몇 평방미터데, 몇 평방미터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사유림이 이 그 개인 땅이 854㎡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있잖아요. 넓게 넓게 가지 말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자, 바닥이 우리 지금 국공유지가 몇 평방미터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한 700㎡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자, 700에서 800 정도 된다 생각하고 거기에 7분의 1이 개인 땅이에요. 그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면 쉬워. 근데 뭐 전체 막 이렇게 따지면은 이 방송 듣는 시민들이 헷갈려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하지 말고. 자, 그런 식인데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죠? 과장님!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면적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또 예산을 올린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한번 추진 한번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

산비탈 땅 우리가 4억 들여가지고 보상해 갖고 저기 뭐나 왜 그렇게 보상을 해야 되죠? 그 완전히 산 경사, 급경사에요. 뭐라 그러셨냐 하면은 과장님은 거기다가 저기 뭐나 저 데크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겠대, 거기 올라가면 뭐예요? 거기가 공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개인 땅이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중요해요. ‘야, 이한영이가 상장동에 제3공원 도시공원을 만드는 데 반대한대.’ 고것만 이렇게 딱 들어내잖아. 그럼 나는 나쁜 놈이 돼요. 네? 근데 저는 어떤 왜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자, 제가 도시계획과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도시계획 결정 변경만 하면은 우리 바닥에 있는 것만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문까지 얻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똑같애. 그냥 아무런 계획 변경 없이 당초예산에 예산 삭감한 거 고대로 그냥 저기 뭐나 9억 3,100만원 올라 왔어. 네? 그래 거기서 현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네? 자, 지금 그렇다면은 그 급경사 저기 뭐나 급경사 이거 개인 땅이니까 보상 이거 하고 그 옆에 쏙 들어간 데 있잖아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도 개인 땅입니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최소한의 네? 최소한의 이 여러분들이 사업 의지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럼 거기를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라는 그런 거짓말이라도 쳐야지요. 네? 그래야지 저희들이 그러면은 나중에 결과야 어쨌든 간에. 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진입로 어떡할 거냐? 또 전문가 제가 또 불러다가 얘기해 봤어요. 저쪽 부서하고. 진입로는 거기다가 완전히 메꾸기를 하고 뭐 이쪽에 넣든 이쪽에 넣든 아무 데나 진입로를 하면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전문가의 의견은. 이렇게까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똑같애. 당초예산에 9억3,000만원 그거 한 거랑 지금이랑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그 이거 어떻게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예산을 승인시켜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그 옆에 땅 부지하고 주택이 있는 부지까지 포함시켜 갖고 공원 제, 공원계획을 수립할려고

한영

이한영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 하실려는지 알아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보세요. 과장님! 분명히 안 된다 그러겠지요. 그분들은요. 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라도 안 팔아요. 네? 산비탈이니까 그 누구누구 땅 소유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네? 산비탈이니까 그거 팔라 그러겠지요 그 분은, 제가 뭐 그 분이 저를 뭐, 뭐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그 땅 주인이 누군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거기 쏙 들어 갔는 집 있지요. 그 다 꺼져 가는 거?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땅 주인 저 같아도 안 팔아요. 네? 한번 얘기해 가지고 안 됐겠지요. 네? 그래 여러분 포기했어. 그래서 그러면 그럼 다시 원점으로 다시 와갖고 ‘야, 그냥 이대로 추진하자!’ 어차피 저기 뭐나 균특회계 내려오고 저기 저기 유능하신 우리 도 의원님께서 돈 2억5,000만원 내려왔으니까. 어?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 의회에서 예산 깠다고 언론플레이나 하시고. 어?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옆에 땅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협의를 해서 옆에 땅을 포함시켜 갖고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뭐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저 보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그럼 제가 속아 넘어갔겠어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우리 내부적으로는 계속 추진해왔지마는 여기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거기가 또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우리 지금 이거 다시 지금 재생할까요? 우리 방송 재생할까요?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지난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추진을 할려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 계획대로 그냥 원래 당초예산 계획대로 그냥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랬더니 제가 그 쏙 들어간 집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한번 다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협의하고 결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융통성이라고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만 오늘 얘기를 했으면은 저 이거 오늘 더 이상 진도 안 나갔어요. 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4개월 하고 똑같이 하겠대. 어? 근데 저희는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해요. 우리 현장 상황도 다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과장님!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결론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기 과장님!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맹 우리 이한영 의원 질문에 이제 저도 이제 똑같은 얘기하는 건데.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사람이 이래 그 처음에 그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 이래 가지고 똑같이 시에서 야, 의원들이 뭐 어린이공원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아주 뭐 대단했어요. 나도 항의 좀 들었어. 근데 실제로 나중에 우리 나도 그 파악을 못 했는데, 또 이래 알다 보니까 밑에 푹 꺼진 땅 있잖아.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우리 시 땅이라매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주택이

상수

김상수위원

그거 우리 땅이라매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시 땅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람이 대부 해서 쓴다매. 그 거기에.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그분은 대부해 쓰는 땅은 한 170㎡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기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고 예를 들어서 그걸 대부 해서 쓰는 땅을 우리가 사업을 지금 그 사람 뒤에 또 자기 그 임야 땅이 있다매요. 그 사람은.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그분은 시 땅이 아니고 저기

상수

김상수위원

그걸 또 사달라 그런다매. 그 양반도.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아니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170㎡. 그 대부 내 2024년도까지 대부 낸 땅은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획재정부 땅이고 그래 꺼진 땅이 기획재정부 땅이잖아요. 그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근데 그 사람이 기획재정부 땅에다가 대부를 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대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기재부 땅이니까 우리가 사업 할라 그러면 그 사람 있는데 지금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돈을 물어 줘야될 거 아니야.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보상해줘야......

상수

김상수위원

보상해줘야 되잖아?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럼 그 보상은 크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듣는 건 그분이 뒤에 있는 그거 할 때 뒤에 있는 임야가 또 자기 땅이 있는가 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그 뒤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그걸 또 매입을 시가 해가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애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었어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그래야지 그 사람 그거 내놓는다 하는 얘기 같은데.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봐요. 그 보면은 그 부영 있는데 하고 그 부영 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부영 그 뭐나 부영이 아니라 그 뭐나 부흥갈비나 그 뭐?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 보면 그 사람 개인 주차장이 있어요. 그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있고 그러면 거기서 실제로 따지게 되면 거리가 그 길이가 얼마 될 거 같아요? 가로 길이가?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길이는 얼마 안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 그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이제 동료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랬으면은 이게 그냥 올라오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도의원 2억 5,000 저기 가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땅을 다 사고 이거는 그 시설만 하는 데만 쓰는 돈이잖아. 그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이거를 하자 그러면은 아까 말해서는 산비탈에 임야를 사게 되면 그것도 되게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뭐 우리가 살지. 우리 땅이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이렇게 돈 들여놓고 해도 남이 와 봐도 ‘야, 저게 뭐 한 10억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거? 그 그림대로 내가 해가지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원 조성을 했는데 10억 들여가지고 했다 그러면 누가 다 이해하겠느냐고 그걸.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그걸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 실체를 알고 나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모르면은 ‘그냥 공원. 야, 그 공원해주지’ 이러지만 실체를 알면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가 어떻게 해야 하냐. 거기에 합당하게 해가지고 와서 이걸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이거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정은 안 돼갖고 우리야 뭐 옆에 저기 대부 내 있고 있는 사람들은 협의 과정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못했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저 그 요번에 위원장 심창보 의원이 전번에도 아마 위원장 하면서 이 부분을 맡겨달라 이래 가지고 아마 어떤 답을 준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접근하게 해가지고 오면은 그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잘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한번 과장님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이거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여러 방향으로 우리 옆에 부지까지 포함해갖고 여러 방향으로 고민해서 좀

상수

김상수위원

예, 고 밑에 있는 땅하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네. 예산 세워주면은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 뭐야 이게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집행부에서 참 안타까운게 자, 우리가 두 번, 세 번 이제 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이러면 또 올릴 때는 서로가 사전에 이렇게 의회하고 이렇게 좀 협의가 되는데, 전혀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오면은. 저 예산계장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이거 왜 또 올렸지요? 올리라 해갖고 올렸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뭐 일단 이 예산안 작년 3회 추경, 정리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맞고요. 그 이후에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하고 아마 사전 이.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이 건에 대해서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누구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자, 우리 우리가 봐봐요. 이제 우리 이제 양승표 과장님이나 신재순 계장님이나 이기태 계장님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양승표 과장님하고 신재순 계장님이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불가결하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 두 번이나 우리 한두 번 캔슬 됐어. 그게 우리가 그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얘기한다고 아닌 거를 해주는 의회라고 생각합니까? 응? 참 답답하네. 집행부에서. 응? 류태호 시장 캐치프레이즈가 뭐야? ‘소통과 화합’이잖아. 내가 봐서는 ‘아집과 불통’ 같애. 뭔 의회하고 소통을 해.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이고. 그래도 그분이 의회 의원 출신인데, 진짜 정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다 그러면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야지. 이 양승표 과장님이나 신재순 계장, 우리 이기태계장이 뭔 죄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싫은 소리 듣고 합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건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야, 올려! 그리고 해결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저는 좀 아쉬워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신성장전략과 소관

13시 52분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유병욱입니다. 심창보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동안 의정 활동하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그 1회 추경안은 단일 건으로 그 당초예산에 태백 교정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1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승인권자가 도지사로 그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 2억을 증액해서 총 3억으로 증액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인제 업무보고 이 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2월 14일자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협조해 달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저희들이 기초설계 내역을 참고로 보내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된 우리 토지 매매 의향서도 토지 소유자분한테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1억에서 3억으로 증액된 2억이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승인권자가 태백시장인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그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국가 공공청사는 시 도지사 승인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7개 재해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환경영향평가부터 해서 이런 그 재원들이 다 소요가 되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태백시장이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법무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수반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다시 꼼꼼히 확인해 보니까 일곱 가지 재해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걸로 최종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억을 더 편성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러면은 지역개발 사업구역 폐지라는 거는 뭐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거기 이제 의원님 아시다시피 산타파크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태백시가 총 13개 사업이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중에 이제 거기가 산타파크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폐지를 해야됩니다. 다행히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한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관리결정 이거는 뭐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게 말 그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인제 한 1억원 정도 들여서 도시계획 결정을 요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 자체를 이제 그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본 안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서에서 신성장에서 추진을 해요? 아니면은 도시계획 저기 도시과에서 이거는 이 이월해 저기 넘겨줘가지고 저기 그쪽에서 도시과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을 하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시급성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직접 한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저희들이 직접 용역 발주해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렇게? 왜 그러죠? 여러분들은 전문성이 없잖아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부서에는 우리 시에는 도시계획 팀이 있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계획 관리결정하는 팀이 있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쪽에다가 이관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다? 그걸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도시 팀은 태백시 전역에 대한 어떤 큰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저희들 일정에 약간 차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포인트로 그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그 도시과에 공사 감독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 행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과에?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관련된 내용들은 다 그 자문을 다 받아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직접 하신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월권. 이런 거 월권이라 그러...... 좋아요. 환경성 및 교통성 검토 이거는 뭐 어떤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뭐 이제 희귀 어떤 수목이라든지 동물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야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경관성 검토 뭐 경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거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산지 협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거기가 인제 살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관련 법령상 다 협의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경관성 검토를 하고 산지 협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두개 하는데도 예산이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게 이것도 용역을 주는 건가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도 사실 놀랬습니다. 뭐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서 왜 많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이제 보통 보세요. 이제 뭐 개발 행위를 할 때 보면은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이제 해당 실과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기에 관련돼있는 그런 해당 실과에다가 이제 뿌려요. 그죠? 공문을 뿌리면은 해당 실과에서 뭐, 뭐 이거는 뭐 가능, 안 가능 이런 식으로 다 받는 식의 그런 거잖아. 그죠? 근데 그런 것들 그런, 그런 우리가 지금 센터는 지금 딱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거를 또 전문기관에 돈을 줘갖고 용역을 한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뭐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뭐 저도 사실 이거를 처음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재원이 많이 들지 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법령상의 그런 것을 다 이제 관련 기관에 이제 협의를 그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그 용역비 자체가 특수한 용역이라서 인건비 자체가 사실은 많이 높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도시계획 용역이 이렇게 비싼지 솔직히 몰랐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저는 이제 돈을 저는 돈의 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 부서에서 이제 아까전에 저는 어느 한 뭐 우리 이제 개발 행위가 딱 들어오면은 관련 부서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뭐나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이제 뭐 농지는 농지전용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뭐 다 연계돼있는 그런 팀별로 이렇게 다 공문을 뿌려가지고 의견을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개발 행위자한테 이렇게 이제 그 결과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런 시스템을 밟아도 될텐데 꼭 이렇게 전문기관에다가 전문기관이라면은 어디에요? 지금 우리가 줄려고 하는데는요? 돈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게 인제 환경부라든지 각 부처에 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협의를 다 해야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자, 그러면은 지방 자,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부서에 예를 우리 시청 부서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산지라든가 산지전용허가를 딱 낸다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가 낸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산지전용허가 저기 그 중앙부처에다가 야, 우리 저기 뭐나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교정시설이 들어 설라 그러는데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공문을 띄운단 말이야. 뭐 그거는 이제 뭐 이건 어차피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면은 다 모든 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디에다 용역을 주는지도 모르지만 어느 기관에다 용역을 주는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행위를 돈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저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진짜 유병욱 과장님!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의원님 그게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사실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견을 좁혀 보자고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이 일을 하면서 저도 이게 왜 전문기관에 컨설팅 용역을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저도 사실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일반 태백시에 뭐 각 부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다 관련 자료들을 다 제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벗어났거든요. 사실은요.

한영

이한영위원

자, 그렇다면 좋아요. 좋아. 그럼 이제 좋다. 뭐 사이즈가 규모가 뭐 한 예를 들어서 이 3,000억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돈 주자 이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 이거를 우리 시비로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사실 의원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안 해도 되지요. 까짓것. 근데 저희들이 한해라도 빨리 할려고 그래서 법무부에서 문서를 받은 게 연내에 착수하는 전제로 해서 태백시에다가 문서를 보내주라 우리도 뭔가 담보가 돼야지 일을 할 거 아니냐 이래서 사실 1월 21일 날 출장을 가서 2월 14일날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데 재원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법무부도 사실 저희들이 문서를 안 받았으면 솔직히 뭐 저희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타 이제 나왔으니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우리가 바로 법무부 출장 가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자 뭐 그렇게 했는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있잖아 제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시가 스탠바이 할 수 있는 거는 미리 하자는 거였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지금 도시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이거는 봐봐. 근데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예산이요. 그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조직 내에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나는 스탠바이를 하고 그것의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나는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돈을 3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전문, 전문 용역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일을 대행을 하라는 거. 근데 이게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비는 최소한의 얘네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3억에 대한 용역비 정도는 우리한테 내려 보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내용은.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게 뭐, 뭐 의원님 지적 말씀은 저도 백번 공감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법무부에서 국책사업으로 법무부에서 진행을 해야되는데 비근한 예가 하나 있는 것이 남원시 같은 경우가 2015년도 예타를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남원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남원시가 직접 용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들 태백시 그 사업비가 4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국회에서 쪽지 예산으로 9억을 남원시에다 세워줬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쪽도 벌써 그게 예타된 게 `15년인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받은 이유가 당신네들이 의지를 분명히 피력을 해라 그래야 우리 태백시도 할 게 아니냐 이래서 그래서 2월 14일날 문서를 받은 겁니다. 의원님 이거 배려해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에요. 아니 저는 동의해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근데 봐봐. 유병욱 과장님! 어 아니 뭐 해야지요.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속된 말로 이거 2,000억 준다 그러는데 지네들이 2,000억짜리 사업을 태백에다 깃발 꽂아 준다 그러는데 뭐, 뭐 3억 아니라 30억도 우리는 해야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행정 우리 우리 시에서 암만 우리가 그 이게 국책사업인데 수행기관이 법무부에요 국가예요. 그런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거기서 인정하는 거......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가 우리가 쓸 돈이 있고 안 쓸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 결정하고 뭐 산지전용 허가 내고 아까 내가 사업 예를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시비로 한다? 나는 내가 초치자 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니까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누군가는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저희들이 목이 마른 입장 아닙니까? 저희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또, 또 의심하게 되는 거야. 또 의심하게 되는 거야. ‘야! 야들이 도대체 뭐 할 수 있을까?’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서 제가 문서도 별도로 드리겠다고 하는 게

한영

이한영위원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래 저희들 문서도 그래서 사실 뭐 부처에서 함부로 냅니까? 그런데 문서도 분명히 그렇게 담았습니다. 연내에 착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태백시가 그렇게 협조해 달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뭐 그쪽에서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는 이제 선방을 치고 나갔다는 건데 하여튼 예 해야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는 그래요. 우리가 시에서 시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뭐 대형 프로젝트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결과는 정말 그 성적표는 초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이제 우리 지자체는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큰 대형 프로젝트를 얼마만큼 따오느냐가 저는 자치단체장의 그런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교정시설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도시계획 관리 변경하는데 우리 시비를 한다 그러면은 법무부가 과연 의지가 있냐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하여튼 예 이상입니다.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관련 문서 제출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 이어서 좀 설명을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백시 그 도시계획 그 시설 결정 및 뭐 변경이나 계획서를 하고 지금 저 도시개발 쪽에서 하는 그 도시계획 그 시설 결정을 이제 용역을 줘갖고 지금 맡겼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태백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중에 한 부분이래요. 그죠?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에서 만약에 어떤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 받고 교통 그 안녕 저 평가 받고 그 별도로 받나요? 건 바이 건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좀 이 부분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이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태백시가 해야될 사항이 아니래요.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인제 부서에서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어차피 도에서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국비를 받아 갖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제 그거 할려면 하세월이니깐 지금 저 태백시 부서에서 도시계획 개발 쪽에 부서에 안 맡기고 단독으로 한다는 게 왜? 빨리 할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그 풍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몇 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산지전용 그 용역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건 바이 건이야 별도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 지금 환경영향평가 받는 환경부에 그 관련된 그 대한민국에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원주가 지금 제일잘해요. 그 회사에서 용역을 받아야 되고 뭐 어디서 받아야 되고 교통안전 그 산하기관 내에 용역하는 데가 있어요. 또 거기서 받아야 되고 뭐 이 몇 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두 가지 측면이야. 하나는 그 국비를 받아서 저 그 거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 진행이 되면 태백시가 제일 답답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태백시가 이거 만들어 갖고 하는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빨리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책임 소재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책임 소재는. 아, 저는 이거 하는 것에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나중에 책임 소재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이거 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는 저 예산 부분은 저는 반대 안 합니다. 반대 안 하는데, 책임 소재 부분은 있을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맞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지적 말씀 맞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저희들 그래서 1월 21일 날 법무부 갔을 때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책사무인데 과연 자치단체에다 전가해서 이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그 담당 과장도 사실은 자기네도 소관 업무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태백시에다가 좀 협조를 바라겠다. 왜? 태백시가 강력한 의지가 있고 다른 지역은 님비현상 때문에 못 하는데 오히려 태백은 교정시설을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니까 태백에다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진행하겠다. 대신 당장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으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병욱

유병욱신성장전략과장

네. 없습니다. 의원님 실제로 제가 관련 그 예산서 다 뒤져봤는데 그래서 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좋다, 그러면 태백시가 한다고 전제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할 순 없지 않느냐. 아무 근거 없이. 그럼 당신들이 문서를 보내줘라! 국책사무에도 불구하고 태백시가 해도 무관하다는 걸.’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왜? 연내에 법무부가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또 하나는 태백시 공무원들이 그걸 해도 문책성 인사를 안 받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 정확합니다. 저랑 똑같은 말씀이시지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자, 이게 이걸 진행하는데 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래요. ‘왜 했어!’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겼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재산권 침해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 그거는 태백시가 빨리 할려고 하는 그 이유가 당위성을 못 얻습니다. 분명히.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나중에 문제 소지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평생교육과 소관

14시 11분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non-GMO 가공품 학교급식이 올해부터 그 당초예산 편성 후에 올해부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에 포함되어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4,020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시가 지난 2월 10일 그동안 평생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교육부가 공모한 평생학습도시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국비 지원에 따른 평생학습도시 사업 관련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는 9,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시비 5,800만원을 매칭하여 1억 4,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평생학습협의회 참석수당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표기된 정기 프로그램은 교육운영 강사수당과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온라인 평생학습 역량강화, 평생학습 강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사업에 표기를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사업 온-오프라인 병행 평생학습강좌 운영에 4억 3,520만원, 온라인 평생학습강사 역량강화 과정에 2,300만원, 성인문해교육 4,608만원, 학습동아리 지원에 4,800만원을 사업명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태백시민 아카데미 운영에 2,000만원, 탄광지역 시설 센터 등 맞춤형 프로그램에 7,400만원, 찾아가는 배움터 운영에 5,000만원, 전문가 양성과정에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문가양성 과정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문해강사 디지털 전문가양성 수제사과와인, 유튜브 전문가 양성과정과 원예심리치료, 반려동물 행동교정사, 초콜릿마스터 전문사 양성과정 또 도시 브랜드 은하수 해설사 양성과정과 태백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지역주민 자격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강사비 4,608만원을 166쪽에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개 도서관에 독서 확대기, 휠체어, 화면 낭독 프로그램 등 구입에 국비 608만 5,000원, 시비 608만 5,000원을 매칭하여 1,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산소드림도서관 공무직 임금 소급분 및 인상분에 1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167페이지에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지역주민 자격증 교육 이게 뭐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그 매월, 아니 매월이 아니고 매년 그 동점에 있는 그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지역 주민들이 그 이제 그 경기가 열릴 때 마다 가서 진행 요원이나 뭐 준비 요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랑 회사에서 교육을 시켜주면 그분들이 이제 뭐 아르바이트든 아무튼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받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 공모할 때 신청을 해서 이 사업에 넣게 됐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 교육에 그 저기 그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지금 한 80명 생각하고 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80명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일정 그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그 페스티벌이 이제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좀 전문 그런 이제 용어라든가 뭐 기본룰을 규칙을 이제 숙지한 다음에 그 현장에서 배치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프로그램 진행할려고 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구문소동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연령은 관계 없나요? 80명인데 연령은?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 일단은 뭐 태백시 시민 전체로 생각하고 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시민 단체?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뭐 누구든지 학생 여름 시즌이 되면은 학생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이제 연령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일단 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이 평생 뭐라고 이게요? 평생?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도시.

한영

이한영위원

평생학습도시. 몇 수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한영

이한영위원

예, 됐고. 담당 계장이 누구예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윤명선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누구시죠?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윤명선 : 윤명선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 저기 우리 저기 어디 담당이시죠?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윤명선 : 평생학습관 담당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평생학습관이라 그러죠? 평생학습관. 이게 언제 공모가 신청이 되고 언제 선정이 됐어요?

담당

담당평생학습관

윤명선 : 작년에 한번 신청했다가 공모사업에서 미선정 되었고요. 작년 12월에 준비 계획하고 1년 동안 준비하고 올 1월 중순에 공모해서 2월 10일 날 선정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월 10일 날. 2월 10일 날 이면은 이제 한 한달 정도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근데 제가 섭섭한 거 얘기 하나만 할게요. 왜 이래 좋은 일을 예산집 예산 선정할 때 저희들은 알아야 되죠? 저만 몰랐나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저만 몰랐나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이제 공고가 나 아니 저기 발표가 나고 뭐 언론보도라든가 그래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제가 따로 말씀을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에요. 보세요. 과장님! 뭐 여성친화도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뭐 선정이 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도시 이제 우리 참 태백시가 이거는 하나의 상징성이거든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을 뭐, 뭐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상징성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2월 10일 날에 우리가 지금 선정이 됐대. 그러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어떤, 어떤 계획을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뭐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예산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1억 4,800만원인가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억 4,000 금액이 확실히 얼마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1억 4,8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1억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요러 요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로 봐가지고는 뭐 이게 뭐 어떻고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 예산 집에는 지금 저기 뭐나 반장 짜리에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꼭지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림이 안 나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어휴 그만합시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만해요. 그만해요. 과장님!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전임자들 고생 많이 했어요. 전임자들도 그 뭐 나는 저는 그 우리 저기 뭐나 이 평생학습도시 인제 선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저기 뭐나 그 이 저기 뭐나 이 트로피 이거는 쥐었지만은 사실 전임자들도 이 평생학습도시 이게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라 정말 하나 하나 이러한 여러 분들이 그 했던 그런 것들이 쌓아 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저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서두에 의원님이 몇 수 하셨냐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동안에 이제 그 했던 그 기본들이 모여서 평생학습도시라고 최종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뭐 용역비도 저희들이 이제 몇 번 이렇게 쭉 세우고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게 이제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그게 모여서.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모여 가지고 저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좋은 거를 네? 이 좋은 거를 저는 저만 모른 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걸 해가지고 하여튼 저 계획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겠다라는 거 뭐 아마 여러분들 아마 다 지금 공모할 때 나온 것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거 좀 한번 제가 한번 보게요.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가 올해 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기 뭐나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태백에서 인제 진행이 된대, 저도 이렇게 뭐 SNS 좀 자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홍보를 해야되는 거야 시민들한테 근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의원님 그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 올해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이 사업들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공모를 했던 거고요. 공모를 했고 그리고 그 9,000만원 그 국비를 받으면서 지금 제가 전문가 과정이라는 그 지금 몇 가지 쭉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한영

이한영위원

하겠다라는 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그 하여튼 좋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하고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학습도시로 태백이 선정됐다라는 거는 상징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 시민들이 다 기뻐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아직 교육부가

한영

이한영위원

몰랐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교육부가 이제 그 현판 뭐 이런 것 수여할 때 홍보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몰라 갖고 제가 몰라 갖고 서운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인숙

이인숙평생교육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창보

심창보위원장

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일자리경제과 소관

14시 26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진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직원 계장님 두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로 양해를 좀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당초 세입이 51억 6,400에서 6억 6,600이 증가한 58억 3,000만원이 세입을 했습니다. 먼저 117쪽에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정착지원형이 7,400이 증액 돼서 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일자리사업 중에 지역혁신형에 125만원을 삭감한 2억 8,000이 예상이 되었고, 세입되었고 지역포용형에 1,633만 200만원이 증액된 1,633만 6,000원을 세입을 잡았고 창업청년일자리지원에 375만원을 증액한 4,5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역시설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에 1,250만원, 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정비 기본조사 및 설계비에 1억의 국비를 세입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720만원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국비를 배정 받았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비가 1억 1,540만원이 국비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방역 일자리 매칭으로 816만 원을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매칭에 1,786만원이 증액된 1억 4,800만원을 지식재산 첫걸음에 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도비를 계상을 하였고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억 3,170만원이 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3,450만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지역혁신형 매칭사업에 6,720만원, 지역포용형에 622만 6,000원을 그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창업청년일자리지원에 도비 매칭을 1,350만원을 각각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당초예산에 221억 7,1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9억 4,900만원이 증액한 231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에 강원 도비 지원과 70%가 태백시 해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5,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협의체 워크숍 개최 500과 청년협의체 활동보고회와 네트워킹데이를 위한 사업비 500해서 각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즉 지역정착지원형사업에 7,44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7,842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액 시비인 자체사업에 교통비를 463만원이 증액된 7,47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 성장 촉진형사업이 5억 400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상생대응형 즉 창업청년 일자리지원형에 750을 증액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포용협력체계구축형에 기타지원금에 334만원을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3,3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을 1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6개 마을에 대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비에 100만원과 마을공동체 사업 활동보고회에 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6개 기업에 500만원씩해서 3,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방역활동 지원을 위한 관리 근로자 보수 5명에 대해서 3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를 1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에 1억 4,6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황지자유시장 제1주차장 관리위탁 원가계산용역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탄광지역 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비로 산업전사위령탑 보수공사 및 주변환경정비 기본조사 및 설계비 국비 내려온 1억을 세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검수하고 있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 전수조사요원 인건비 8명에 대해서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과 합격필증 제작이 170만원, 계량기 전문업체 대행 수수료에 928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임금 소급분과 인상분에 대한 52만 7,000원을 증액한 3,5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에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보수에 대한 임금 소급분과 인상분에 대한 예산으로 209만 7,000원이 증액한 3,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갈음할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180쪽 한 장만 봐주세요.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 1억.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이 사업비를 어 물론 어떻게 확보를 하셨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기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저희들 지금 성역화하고 성지화를 하고 있는 거기에 그 마중물 사업으로 이철규 국회의원께서 전액 국비로 1억을 이제 지원해주시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알고 물어봤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저는 또 혹시나 또 원주에 계시는 분이 또 이렇게 또 보내 주셨나 해가지고 또 그 말, 그 말씀 나올까봐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그 원가용역 우리 그 전통시장 원가용역 그거는 뭐예요. 왜 원가용역이 왜 필요하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90억을 가까이 들여서 이제 지금 한 44.3% 인제 준공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완공이 되면 위탁 내지는 수탁을 해야될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거를 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서가 이제 과업을 어떤 식으로 낼 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이거를 용역을 해야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90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을 완공을 하지 않습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직영 안 하고 위탁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걸 왜 뭐가 필요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말하면은 집을 지을라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이제 입찰 공고를 띄울 수가 있고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기본요금 이 주차장 10개가 누구한테 입찰을 할려면 입찰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그냥

한영

이한영위원

아 입찰금액 때문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네. 공고 낼려면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원가계산용역입니다. 90억에 90억에 내놓을 건지 80억에 내놓을 건지 160대에 대한 얼마를 내놔야 인제 이 수탁·위탁 받을 분들이 적정한가 하는 그 산정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됐고요.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6,900만원 이거는 뭐 사업장이 어딘가요? 177쪽입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지금 6,900만원짜리는 저희들이 이제 마을공동체가 총 저희 지역에 25개가 있습니다. 25개가 있는데 이제 저번에 당초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3단계로 나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강원도에 저희들이 6개 기업이 이제 선정이

한영

이한영위원

마을기업에, 마을기업에 지원해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 좀 주시고요. 어느 마을기업인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단체하고 그 지원 금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3,000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민간인한테 보조해주겠다는 이 3,000만원은 어디에다 지원되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방금 이제 보고 드릴려다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발아, 성장, 개화까지 강원도가 주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발아인 시작 단계는 시군구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6개 기업을 뽑아서 그 선정된 기업 7개에 한해서만 강원도 공모에 응모를 하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한영

이한영위원

참 강원도도 돈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하는구나.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뭐 발아, 성장 뭐 뭐라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개화.

한영

이한영위원

개화 뭐 이렇게 만들어서 발아는 그럼 자치단체 너네들이 예산 세워 갖고 해라 그러면 너네가 잘 되면은 성장하고 개화는 우리가 해주겠다 뭐 이런 논리네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어떻게 보면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별, 별 궁리를 다 하는구나 진짜 강원도가 진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나쁘게 생각하시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 뒤에 계장님들 뭐 최현정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좀

한영

이한영위원

배현민 계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물론 이제 저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배현민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시군에 영향을 좀 준다고 좀......

한영

이한영위원

영향은 무슨 영향이에요. 진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도비가 뭐 좀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한데 헛한데 돈 다 쓰고 진짜 돈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네. 별짓을 다 해. 아주. 뭐 발아, 성장, 개화 뭐 아이고 정말, 정말 입에서 진짜...... 우리 저 우리 저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시는 그러지 마세요. 우리 사회단체 보조해 줄때요. 뭐 그런 그런 논리 피지 마시고요. 네?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뭐 청년워크숍 이번에 작년에 했던 거 맹 그거죠? 김지은 계장님!

예. 그래서 좀 뭐 작년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첫해 준비를 하셨죠.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뭐 작년에 이래 좀 보완해야 될 점 분명히 아마 우리 김지은 계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많이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퀄리티면은 분명히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 좀 보완해 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금년에는 좀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올해는 많은 좀 이렇게 그 청년협의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참여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하여튼 멋있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좀 드리겠습니다. 뭐 작년에 못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하여튼 뭐 제가 그 질문했던 거 이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이철규 의원님께서 특별히 이제 그 저기 이번에 그 뭡니까? 예결위에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셨는데, 어차피 이제 우리가 성역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깃발을 꽂은거나 마찬가지에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마중물을 이렇게 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정말 이제 접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번 용역을 착실하게 해야 준비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제가 따로 제가 뭐 부연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하나의 그런 뭐 공원을 하나 만들고 뭐 이게 저는 성역화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마 지금 그 지금 우리 그 황상덕 회장님이신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위원장님.

한영

이한영위원

예. 위원장님이 아마 법인까지 만들으셔 가지고 아마 그분들도 지금 생각하시는 게 하나의 그냥 단순하게 공원을 만드는 게 저는 그 성역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여튼 또 특별히 또 이게 국비까지 이렇게 또 우리가 또 내려보내 주셨으니까 하여튼 이게 좀 그 이 1억 이상의 그런 가치를 좀 분명히 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좀 각별하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은 뭐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이 뭐냐 하면 이제 그 강원남부지식센터라고 해서 지금 그 태백상공회의소 안에 인제 강원남부지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남부라 이러면 인제 동해, 삼척, 태백, 정선, 영월 요 지역을 이제 강원 남부지식센터라고 하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 6개 시군에 대한 발명이라든지 특허, 실용신안 그다음에 무슨 포장재 그런 식으로 로고 이런 것들을 이제 특허를 받거나 실용신안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당초에 저희들이 8,000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비가 좀 부족해서 500인가 1,000을 당초예산을 좀 못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1,000만원이 추가로 이제 되어서 인제 원사업비로 이제 정상화된 겁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이거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 지역에 계시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등록하거나 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지식센터에서 이제 그분들이 뭐 그런 특허면 특허, 실용신안이면 실용신안을 이제 다 본인이 혼자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보조를 주고 변리사들을 채용을 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인제 한 10% 정도 저렴하게 이제 받을 수 있고 나머지 돈은 이 보조금에서 이제 변리사 비용을 주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특허를 내거나 출원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출원 비용

미경

정미경위원

지원해주는 거라는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출원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역 내에 있는 기업 누가 하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상공인이든 소기업이든 누구나 대상 자격은 다 됩니다. 저희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이라면.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14시 42분

다음은 오늘 마지막 차례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익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동청소년담당이 확진 돼서 저희 홍영근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9,200만 2,000원이 감소한 824억 3,1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감소 사유로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입니다. 그 307-11 노인복지기관 처우개선 수당지원에 180만원이 증액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저 204페이지입니다. 그 코로나19 사망자 장제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4,964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 지원입니다. 그 일반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대부료를 257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가장 그 밑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 부담금에 911만 7,000원을 증가한 24억 9,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그 206페이지 경로당 양곡비입니다. 양곡비는 2,270만원이 증액된 5,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인건비에 3만 2,000원이 증액된 15억 9,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비에 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2,2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그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 사업에 1억 9,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홍보에 장애인 활동지원 위원회 운영에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수당 차상위 지원 등에 710만 4,000원을 증액된 2억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지원에 1,14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67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654 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에 166만원이 증액된 4,6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아니 그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기간제 보수에 100만원이 증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가정복지 다문화 신문구독 지원에 1,10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여성, 가정폭력, 다문화에 죄송합니다. 이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9,10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에 870만원이 증액된 3억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에 46만 5,000원이 증액된 3,8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영아전담지원에 1,450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8,3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교사겸직원장 지원비에 5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에 1,337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4,3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지원과 대체교사 지원 그 두 항목은 앞에서 예산 과목만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지원에 3만 9,000원이 증액된 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입니다. 요것도 앞에는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 과목만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정비사업에 2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2,280만원이 증액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축하 지원금에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중 토요 운영비에

에서

의석에서

(청취불능)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심기원 계장님!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올해 심기원 계장님 지금 추경에 예산 뭐뭐 올라왔어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저희가 그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장제, 장례비 지원하는 거 1건하고요. 추모관 신축 관련 설계비가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신축 관련 설계비. 그리고 그 뭐 이제 우리 장례비라 그러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석축 쌓고, 돌 쌓고 뭐 이런 거를 우리 저기 장래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우리 다른 데 용역 주는 거?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그 매장류 같은 경우 상석이나 뭐 둘레석 이런 식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둘레석 뭐 이런 것들은 올해 예산이 지금 고것과 관련돼있는 예산은 지금 좀 있지요.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 단가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똑같아 가지고 늘 저희들이 그 매번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저기 뭐나 그 뭐죠? 그 단가가 안 돼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인근 동해나 강릉에서 이렇게 오는데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 이걸 현실화 못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지금 현실화시키는 것보다도 지금 올해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가격 산정 용역을 했는데, 적정선 가격은 지금 찾고 있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요. 그 다른 시군에 비해가지고 하여튼 뭐 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온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그 장래 문화와 좀 관련돼있는 그런 분들이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사망자가 이제 많이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장장 이렇게 지금 돌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각 지자체가 지금 초비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금 태백 실정은 어떻나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저희는 지금 관내 주민들 같은 경우는 3일장 내에서 치러질 수 있도록 관내 화장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요. 관외 화장은 저희가 지금 화장시설 자체가 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나 그 강원도에서는 계속 이제 화장을 예비비로 두지 말고 계속 확대를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대가 안 되고 기존에 지금 현재로 돌릴 수 있는 최대한 8기는 최대한 돌리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인력의 문제인가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인력의 문제보다는 시설 자체가 지금 노후가

한영

이한영위원

아,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뭐 요 얘기도 제가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태백에서 우리 태백 화장장에서 하루에 최고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8구.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더 이제 확장도 안 되고 이제 이러는데 또 거기에 보면은 또 우리 혹시나 또 이제 사실 우리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호, 2호, 3호 라인 중에 1호 밖에 안 된다매요. 우리 태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그죠?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1회 차에 2기 정도로.

한영

이한영위원

예, 2기인데 하여튼 뭐 좀 그래도 우리 태백시민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저기 뭐뭐 4일장을 치르니 5일장을 치르니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저는 좀 그렇게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불법을 해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좀 이렇게 유도리 있게 좀 잘 이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슬픔을 당했을 때 그는 화장장 그런 것 때문에 좀 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아픔을 좀 안 겪을 수 있게끔 좀 각별한 좀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우선권은 우리 시민들한테 먼저 좀 줘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고 부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담당

담당공원묘원

심기원 : 네.

한영

이한영위원

배현민 계장님!

그 이번에 드림스타트 예산이 좀 있어요.

예. 얼마나 지금 추경 때 올라와 있습니까?

4,300만원. 증액 사유가 뭐죠?

지금 우리 드림스타트에 지금 전체 1년 예산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36억. 36억 중에 이제 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라든가 또 인건비 나가는 데가 거기는 어디 어디 있죠?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기 36억이라는 돈이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얼마나 될까요? 저기 36억 대충 이렇게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뭐 따진다 그런다 그러면은.

3억 6,000. 전체 예산의 한 10%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 한 90% 정도는 인건비성이라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면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저기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이제 500만원 삭감이 됐어요. 그죠?

이 돌봄센터가 어디 저 다문화센터 있는 그쪽에 있는 거를 말씀 어디?

가족센터라면 지금 바로 여기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들

한영

이한영위원

최현정 계장님 체크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리모델링비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요. 이 5,000만원은? 우리 저 배현민 계장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최현정 계장님이 답해주세요. 이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되죠? 3년 뒤잖아. 그죠?

그래 빨리해요. 3년차 계획이었잖아.

예, 이제 막 터파기하는 거 같더라고. 그죠?

이제 내년 8월에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좋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건물이 그렇잖아요. 이제 물론 뭐 쓰시겠지요. 그죠? 이제 건물 신축 비용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보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당초예산에 이제 이게 편성이 된 거야. 그죠? 근데 이제, 올해 이게 처음 편성된 건 지금 당초예산이나 3회 추경 때 예산계장님 이게 언제 편성된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예산에 이제 그 5,500만원이 이제 리모델링 비용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지만 부기를 왜 이렇게 달고 왔을까? 리모델링이라는 건물도 없는데 어디에다가 나는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거야. 최현정 계장님! 누가 두 분 중에 아무나 대답을 좀 해주세요. 부기를 왜? 맞잖아. 그죠? 예. 우리 배현민 계장님!

당황스럽지요. 저도 당황스러우니까 추후에 우리 좀 답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리모델링은 완성된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새로 하는 게 리모델링이야. 근데 지금 신축도 안 됐어. 근데 거기 이기태 계장! 이거 왜 그렇게 부 기 달았지?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처 확인 못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해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는 내시고 뭐고간에

그 리모델링에 대한 그 용어를 몰라서 이거 한 거야. 아니, 신축도 안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비를 5,500을 세웠다? 우리 예산계장님도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 이거 다 어떻게 확인, 어떻게 믿나? 이기태 계장님! 다른 것도.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일단 세부사업명은 설치 지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네?

담당

예산담당

이기태 :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자 봐봐. 공문이나 예산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알 수가 있게끔 공문을 작성해야 되고, 예산서도 누가 설명을 안 해도 아, 이 예산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기를 달아 갖고 이걸 세워야 돼. 그런데 큰 틀에 두리뭉실하게 세워 그 이해해 달라 그러면 ‘사회복지과 79억 증액 됐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딱 하지. 세부적으로 가를 필요가 뭐 있어. 그리고 예산계장님 입에서 큰 틀에서 그 해석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어? 왜 쪼개 갖고 해요. 이거를.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별로 쪼개 갖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더 알기 쉽게 이렇게 세분화시켜 갖고 이렇게 쭉 하는데. 아니, 이해도 못가는 리모델링비 5,500을 떡 세웠어. 실체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이건, 이건 진짜 해도해도 너무하다 진짜. 자, 이한영 의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저기, 저기 꿈드림 우리 이제 학교 밖 우리 지금 우리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배현민 계장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16명이고 현재 꿈드림의 대상은 13명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요 지금 학생들은 지금 그 어디 청소년 그 어딘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저 상담센터.

한영

이한영위원

상담센터에서 이제 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수당 지원하는 거를 이제 900만원 이 제 계상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그게 저기 뭐야 아이들 거기에 거기 저 뭐야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 관련돼서 학원 다닌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해서 월 5만원씩 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예. 그렇게 하고요. 이제 오늘 뭐 우리 은경희 계장님 이제 안 나오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 이렇게 그 코로나 확진자분들 이렇게 연령대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제10대 이하 그러니까 이제 뭐 유아라든지 유아나 이제 어린이 그 10대 이하 그 하고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전체 비중의 한 50% 이상을 이렇게 지금 차지하더라고.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집단 발생 이렇게 지금 좀 많이 되잖아요.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또 이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뭡니까? 그 이제 또 백신도 또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무방비 상태에 이렇게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또 걸리니까 확진이 되니까 또 이제 거기 부모, 가족까지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좀 뭐 우리가 이제 어차피 뭐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좀 행정에서 하여튼 좀 그 좀 저기 뭐나 자기 방역수칙 이렇게 좀 지켜가면서 특히 어린이집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섬세하게 좀 접근을 좀 해가지고 좀 뭐 필요한 방역 물품이라든가 뭐 좀 거기 어린이집에 좀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좀 아낌없이 이렇게 좀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하여튼 우리 좀 사회복지과가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코로나19 장제비 지원 예산 섰는데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국비이긴한데 저희들은 코로나19로 관내 사망자 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습니다. 현재 저희들 쪽에 신청 들어왔던 거는 현재 9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장제비 신청이.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장제비는 건당 얼마씩 지급하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장제비가 1,000만원이고요. 전파 방지비가 최고 300만원해서 1,300만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직 나간 거는 없고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나간 거는 올해 저 지금 현재 신청 들어왔던 요 3기, 세 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4,300만원이고요. 추후에 저희

미경

정미경위원

세 분?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세 분.

미경

정미경위원

세 분하고 4,300만원 지원했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4,900만원이 여기 장제비 신청을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더 신청을 해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기는.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요보호아동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요보호아동 그룹홈은 대건의집하고 그 장성에 하늘바라기 그 천주교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있는데 애들은 총 11명이고요. 종사자는 대 건의집 3명, 그 하늘바라기 세 분 이렇게 총 6명이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얘네들은 24시간이 아니라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24시간 거기서 먹고 자고 다 그렇게 하는.

미경

정미경위원

24시간 하는 거예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여기는 그러면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가능한 거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보통 그 저 뭐야 초등학교서부터 애들 다니면서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여기 처우개선 수당이라고 돼있는데요. 노인복지기관.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저희들 노인복지센터 응급알림서비스 종사자에 대해서 수당을 지원을 하는데요. 여기는 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월 15만원, 1년 미만일 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아, 뭔지 알고 있네요. 좀 다른 건가 하고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 과장님!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저기 여기 어린이 있잖아. 어린이집?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우리 지금 인건비가 굉장히 한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어린이가 많이 줄었어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지금 이 삭감된 거는요. 당초 작년에 12월 달에 가내시 내려왔던 금액이 많이 내려왔고요. 올해 이제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그 현실에 맞게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와서 이제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은 이제 대체교사 이제 지원을 하는 게 나오잖아. 그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상수

김상수위원

4억 5,000. 직접 어린이 대체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이 있고.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네.

상수

김상수위원

연장 전담교사 포함 이랬잖아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요기는 또 저 예산 과목만 이게 또 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있던 게 그 밑에 보육교사 뭐 인건비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예산 과목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다시 세우고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좌우지간 저기 뭐 어린이집 같은데 지원 같은 거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그 4선 의원님께서 그 뜻은 알았으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익하

김익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체험관 외 6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