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순 의원 발언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윤길로 의원 발의/선주헌, 정의순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길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윤길로 의원입니다. 영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영월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 및 관리하고 공모 사업 추진 시 군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영월군수의 종합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와 공모 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의회 설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 대신 조례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김상태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영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6. 영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기획혁신실 소관)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 감사 청구의 연령 및 청구인 수 기준을 확대 완화하여 주민 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인 조례 제1조와 제2조에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을 같은 법 제21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에 주민감사를 청구하는 청구인의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주민의 수는 200명에서150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국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에 의견 제출 방법 의견 제출 검토 및 반영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에 차별 대우의 금지 및 비밀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소관)

여성가족과장 송영회입니다. 평소 여성 아동 노인복지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길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각 경로당에 군정 홍보용 신문 구독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법 제24조에 의거한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 봉사활동을 지원할 지역 봉사지도원에 대한 위촉 및 활동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경로당 지원 범위에 제7항을 신설하여 홍보용 신문 구독을 삽입하고 제5조 및 제5조 1을 신설하여 지역 봉사지도원 및 자격을 규정하고 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2항에는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 위촉 위원을 특정 성별 10분의 6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용 추계입니다. 봉사지도원 활동비를 월 5만원으로 할 경우 182개 경로당에 연간 1억 9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에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부분 5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가 간담회에서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의회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잠시만요. 정의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대복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 개정에 대해서 지금 수용하실 수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영월군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관광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단체 관광객 중심의 지원에서 다양한 타켓 맞춤형 활성화 지원으로 정책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체 관광객 유치 및 지원금 기준 등을 세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영월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총 13개 조항을 5개 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자, 단체, 법인, 개인 등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 제외, 지원금 반환, 보조금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건강산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건강진흥 유공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위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광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년사업단 소관)

양재국 청년사업단장 양재국입니다. 항상 지속 가능한 청년의 생태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윤길로 조례특별심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 청년의 소통과 참여 확대로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6호와 7호는 출항 청년과 청년 자율 예산의 용어 정의로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4항은 청년 자율 예산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5조 제1항 제4호 4호 나목과 다목은 정책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지역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근거와 출항 청년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3항과 4항에서는 청년 공간에 대한 사용료 징수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 분석 개선 의견 사항에 대하여서는 성별에 따른 주요 분석을 포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국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2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