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기 의원 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첫날인 오늘은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안 1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월요일에는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책무과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육성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제3조, 제4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양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입법고문 자문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지금 아열대농업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 시 집행부에 제안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던 것이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광양지역은 이미, 앞으로 몇 년 이내에 기 아열대지역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도 일부는 준비하고 있지만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아열대농업 하는 농가에 물어보면 거의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아마 이것도 나름대로 아열대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 잘 활용된다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농업 미래에 대한 대비가 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재정적 지원인데 4조 보면 쭉 육성계획 및 수립에 보면 6호까지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 없어서, 1호 육성목표 및 추진 방향에 재정적 지원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전형적인,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죠. 지원도

왜냐하면 농가에서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재정지원인데 계획수립에 없어서 아마 육성목표 및 추진 방향, 육성목표에 아마 재정적 지원 포함할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 보면 이것은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6조 육성사업 지원 보면 시장은 아열대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지원한 게 아니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의미는 충분히 알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은 뭐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혜안해서 미리 자르는 게 예산입니다. 그 자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취지이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 용어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 재정적 지원을 해주되 어느 정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예산의 범위가

알았어요. 그럼 앞에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경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맞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은 통상 우리도 지금 일반적으로 써오고는 있지만 본 위원은 그 말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재정적 지원하는 것은 미리 계획 짜는 자체가 예산의 기능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용어 바람직하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집행부 담당하신 분, 2013년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어요. 일단은. 2013년부터 아열대과수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교육 중으로 원예특작팀장 허태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조례 제정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산 재정적으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할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교육, 기술.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인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세부적인 조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 과에서 일반 원예시설과수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이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 조례가 좀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게끔 해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3642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영재교육원 주변 도로정비 및 공원 조성 부지 매입건입니다. 성황도이지구와 성황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동선이 차도를 통해 이동함에 따라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현 영재교육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토지 및 건물 내역입니다. 토지는 2필지로 2071㎡이며 기준가격은 5억 5천, 가감정가격은 1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999년 12월에 신축된 건물입니다. 철콘으로 연면적이 1550㎡로 기준가격은 4억 9,200만원, 가감정가격은 7억 7,500만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재교육원 인근 공원 산책로 부지매입건입니다. 이 역시 보행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재교육원 이전부지와 연계한 산책로 부지확보가 필요해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는 6필지로 1767㎡로 기준가격은 5억 5,300만원, 가감정가격은 13억원이 추정되었습니다. 건물은 2동입니다. 1층짜리와 3층짜리로 연면적이 657㎡이며 소요예산은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본 계획안은 택지과 소관 영재교육원 주변 도로정비 및 공원 조성사업으로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건과 공원과 소관 영재교육원 인근 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토지 6필지와 건물 2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과 소관 영재교육원 주변 도로 정비 및 공원 조성사업 건은 성황동 342-4번지 외 1필지, 2071㎡ 토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도로 정비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장가격은 11억원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국토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도로·공원 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원과 소관 영재교육원 인근 공원산책로 조성사업 건은 성황동 332-1번지 외 5필지, 1767㎡ 토지와 건물 2동을 매입하여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장가격은 9억원으로 검토 결과 사전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사업추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공원 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결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에 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기본적인 목적이 당해 부서 목적보다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목적이 먼저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시 입장에서 교통상황이 열악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도시미관 상 어쩌면 이쪽 도심권 입구 관문 성격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대가 항상 제가 보기에도 경관도 매끄럽지 못하고 교통 트래픽도 상당히 걸려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광양시 전역을 보면 이보다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되어야 될 지역도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특정 지역만 우선해서 모든 문제를 우선 전부 해소하려는 것은 우리 시 방침이 잘못된 거예요. 좀 넓게 크게 봤어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쪽에 있는 이런 경관이 문제가 있거나 교통 트래픽이 문제되는 쪽은 해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도시 발전, 이런 것도 지역적 균형 이런 것도 상당히 중시되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 우선순위에 형평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그 일정 지역만 전부 너무 급진적으로 개선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 시가 앞으로 정책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깊이 헤아려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예 지금 공원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성황초등학교가 있는데 대로변에서 소음이 바로 들어오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완충녹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완충녹지 역할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택지개발로 인해서 푸르지오나 자이, 더샵이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영재교육원이 매입이 되면 그것하고 더불어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그쪽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충녹지 구간이 없고 성황공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매입이 된다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양호할 것 같습니다.

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 택지과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요.

입니다.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 도시미관 저해요인,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옛날 주택이나 그런 것들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 인근에.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도 매입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선할 구간에 대해서는 그쪽에 차량확보의 안전성을 위해서 그 부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도시미관 상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여튼 그것을 매입한달지 다른 용도로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산책로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성황택지개발 주거지하고 근린공원 연결 동선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은 나는 도시 경관정비 일환으로 생각하고, 도시 밀접지역, 어떻게 보면 도심지 관문이기 때문에 교통 트래픽도 해소하는 것이지만 또 경관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시가 여기를 근린공원하고 택지개발, 주거지 연계를 고집한다면 안 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성황택지개발 주거지가 몇 세대나 됩니까? 몇 세대죠?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 더샵, 자이 아파트 총 해서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당장 여기쪽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푸르지오하고, 뭡니까? 그 밑에 짓고 있는

자이

그것 합해서 몇 세대예요?

지금 푸르지오가 1140세대고요. 자이가 700세대 정도 됩니다.

2천 몇 세대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