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조보미입니다.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4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맹의석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근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19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76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맹의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잘 봤고요.김수영 의원님, 관계법령을 근로기준법 제2조를 참고하셨다고 하시는데 근로기준법 2조 내용 확인하신 거죠?

확인하신 거죠?

근로기준법 2조에 “근로”에서 “노동”으로 바꿔야 될 부분을 노동을 세분화했거든요.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포괄적으로 “근로”라고 하는 부분을 명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왜 바뀌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근거를 하면 2조3항에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포괄적인 하는 근로거든요. 근데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노동으로 나누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을 다른 지자체도 변경을 한 지자체도 있고요.현행으로 유지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 아산시 내에서도 현행을 변경을 해도 괜찮다, 또 일부는 변경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으셨더라고요, 보니까.근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 뒤에 내용에도 담아주셨는데 근로복지회관 하면 노동을 세분화시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근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남산 기슭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도아산시노동복지회관도 간판도 바꿔 달아야 되고요.여러 가지 비용적인 손실 부분도 있고 저는 더 “근로”라는 부분이 완전히 변형된 문구가 아니고 전체적인 내부의 금전적인 비용 부담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 변경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근로”라는 부분으로아산은 써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노동을 포괄적으로 보시는데 저는 두 가지 노동을 포함한 근로를 광범위하게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국어사전에 국어원에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고 노동이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여 임금으로 생활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분석 내용에도 노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문항인데 굳이 이것을 아산시 전체를 다 바꿔서 비용 부담이나 여러 가지 표기를 오랫동안 사용하던 부분을 굳이 어느 측면에서 이것을 꼭 바꿔야 될지, 좀 전에도 법령을 개정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 이후에 정확한 명칭 사용이나전국이 일관되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자료조사 하신 것 중에 노동으로 바꾸는 곳 하고 근로로 가는 곳 하고의 어디어디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셨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의견이 없는 부서 같은 경우에는 문구상에 글자만 바꾸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전체 가판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 한 가지 낸다면 법령이 진행 중이라니까 법령 검토 후에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순희입니다.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 신설에 따라 시장직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과장님, 혹시 우리 인수위원회 위원 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당선인이 정한다고 조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혹시 이 수는 정해놓은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지금 조례처럼 당선인이 그냥 수에 상관없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어떤 식이 좋은 것 같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및 자치구는 15명 이내로 하게끔.......

15명 이내로?

예.

근데 여기는 보면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법이 정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부분 3분의 2 찬성 부분은 주요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과반수 보다는 3분의 2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4.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세정과장 정광섭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41호,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개정된 관련 법령에 인용조문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을 준용해 정비하고.제4조「자동차등록령」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인용조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수요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2022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하였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18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842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정비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 송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안 제10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안 제18조, 감면기한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16조3항 및 제4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함으로 조례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세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답변은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말씀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조례 개정 부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것만 감면이 있고 다른 거는 없는 건가요? 장애인 분.......

아닙니다. 일반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3급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요.시각장애인만 4급을 추가로 더.......

4급으로요?

예, 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이동 6.착한 임대인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 맨위로 이동

3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851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 및 고급오락장의 중과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정기분 재산세 부과시 당초 중과세율에서 일반세율로 변경·적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재산세 예상 경감세액은 56개 업소에 재산세 2억 8700만 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852호, 착한 임대인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일명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세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7월 건축물 재산세 및 9월 토지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에 비례하여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 제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과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정기분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착한 임대인 지방세(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미래전략과장 조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839호, 아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0년 12월 10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시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의 전반적인 혁신을 꾀하고자 상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행정적, 기술적, 제정적 책임과 역할을 명시하였고.안 제7조에는 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는 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및 제공요청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안 제10조에서 12조에는 데이터활성화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 책임관의 임명과 역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자간 협의체 구성 등의 추진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 17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점검 및 포상, 우수사례 발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과 타 기관 협력 등 데이터기반 행정의 문화조성 및 저변 확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고, 입법예고 기간 중 개진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도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상위법령을 근거로 우리 아산시에 맞는 데이터기반행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여러차례의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요, 미래전략과장님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미래전략과장이 문병록 과장님이셨죠?

예.

그때 문병록 과장도 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능하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미래전략과를 맡았어요.그리고 임기가 돼서 도로 가지 않고 시에서 남아서 미래전략과에 대한 업무를 계속 맡아주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회에서는.미래전략과장은 시장 비서실장으로 갔어요.그리고 또 새롭게 미래전략과장이 도에서 옵니다. 이게 맞는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의 국장님으로서 한 말씀만 한번 주시죠.

인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전략과장의 직책에 맞게 능력 있는 사람을 시장님께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에 있던 미래전략과장과 현재 미래전략과장, 누가 더 유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도에서 있었던 사람을 이 자리에 우리 아산시 행정의 부서장으로서 맡겼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사실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승진도 하고 그 승진에 맞춰서 열심히 더 큰 일을 하고 싶은데 이런 사기를 꺾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신 미래전략과장님 얼마나 유능하시고 행정의 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이 자리나 어떤 자리에서도 서로 간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장님이 물론 행정국에서 인사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이나 이런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을 보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사기를 꺾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행정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나눌거고요.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어차피 오셨으니까요, 이 부분이 ’20년 12월 12일에 시행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그럼 지금 시기가 1년의 기간이 넘게 지났는데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는 데는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아산시에서 선제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맞는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금번 의회 때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겁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충남도에 15개 시·군 중에는 천안, 당진, 보령만 조례가 제정돼 있고 나머지는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도 충남에서 그래도 천안시 다음에 버금가는 제2의 도시인데 과가 신속하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에는 천안보다 더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활성화가 되게끔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점 유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가 상당히 중요 업무를 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추후에도 미래전략과장님과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대화를 할 때 훌륭하신 미래전략과장님 오셨는데 하여간 아산시에 아무래도 득이 되고 살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본 위원은 만 원짜리는 현재 발행이 되고 있죠?

예.

그러면 천 원짜리도 지류 한 장이고 만 원짜리도 한 장이고 5만 원짜리도 한 장이고 10만 원짜리도 한 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발행 비용은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천 원짜리를 발행한다면 발행 비용이 상당히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5만 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57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57만 원 정도, 천 원짜리 거스름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것을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6천 원 이상은 3천 원 환불 주는 거거든요. 입장권을 6천 원 내면 3천 원을 줘서 그 지역에서 3천 원 소비하라고 유도를 하는 건데 잔금 문제가 생길 수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천 원짜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금액은 천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발행비용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하고 토론을 같이 해볼게요. 천 원권 아산페이 가지고 있다가 만 원짜리를 사용하고 잔액이 거스름돈을 발행을 할 때 천 원짜리를 지불해줘도 가능한 거죠?

거기까지는....... 지금 60% 써야 만이 4000원.......

관광상품으로 천 원짜리를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포를 해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상인이 천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가 만 원짜리를 사용하고 잔액을 거슬러주는 부분이 있다면 천 원짜리를 현금화처럼 내줄 경우도 가능한 건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아니요, 화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단순히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을까요.

지금 만 원이든 3만 원권이든 내부에서 유통은 되고 있거든요.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교환해도 되고 내가 물건 살 때 줘도 되고요.

그럼 천 원짜리를 가지고 은행 가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인이 거스름돈으로 줘도 되는지를 그러니까 화폐의 기능이 있는지를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

지금 만 원, 3만 원, 5만 원 기준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왜냐하면 천 원권이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당장은 되지 않겠지만 천 원권이 나중에 활성화돼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인근지에서 쓴다고 하면 어느 상인들은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 테고 잔돈 만 원 중에서 6천 원쓰고 4천 원 줄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페이가요, 엘반인이 아산페이를 가지고 상인에게 물건을 샀어요, 할인을 받아서 샀죠. 상인이 받은 페이를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재사용하면 안 됩니까?

재사용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그리고 은행에서는 최종적으로 교환자만 인적사항하고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화폐의 기능과 똑같이 아산페이가 발행되거든요. 그러면 천 원짜리나 10만 원짜리나 같은 비용으로 지류로 발행되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지금 화폐의 기능처럼 5천 원짜리까지 같이 발행을 해서 장기적으로 현금화처럼 천 원짜리 기념으로도 주고 상인이 받아서 5천 원짜리 상품권이 있고 천 원짜리 있다면 만 원짜리 내고 잔돈으로 상인들은 일부 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준다면 손해 본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많은 민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천 원짜리만 발행할 것이 아니고 5천 원짜리도 같이 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거스름돈의 기능이 같이 있다면.......

예, 거스름돈의 기능이 있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농협만 가능하죠, 농협만? 신협도 가능하고요.

예, 신협도 가능하고 우체국도 가능합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선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855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업경제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1쪽입니다. 2022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건물 임차의 건입니다.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 실습,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창업지원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규 설치 공모사업에 우리 시는 지난해 11월 공모신청하여 금년도 1월에 선정됨에 따라 배방역 인근 접근성이 편리한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1층과 2층 일부인 약 280평을 5년간 장기 전세임차하여 우리 지역 내 우량소상공인 창업 기회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세보증금으로 1층과 2층, 총 25억이며 채권 1순위 확보로 전세기간이 완료되면 시비로 환원조치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며 교육비, 리모델링비, 운영비로 국비 15억 원을 기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신사업창업사관학교 건물 임차(전세계약)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받아오신 거죠?

예.

그런데 개별 등기를 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갈아타면 개별 등기를 났으면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다소 위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지만 금융의 잘못됨으로 해서 경매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것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 주신 게 뭐냐면 실상 토지지분은 얼마큼에 대한 토지지분이 있느냐, 이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토지지분 건축물 지분에 따라서 토지지분 전체가 아파트 마냥 비율이 적을 텐데요, 그것은 제가 미처 준비는 못했습니다. 전세 면적만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그럼 그쪽에 대한 깔고 앉은 토지가 여기에 공수리 1493번지, 토지면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면적도 안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보니까 179평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수로 따지면 아니, 279평. 279평 정도 됐을 때에 건물을 평당 상가 정도 잡았을 때는 한 350선, 400선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25억이라는 건 나머지에 대한 금액은 토지지분으로 가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물등기를 하면서 토지도 같이 지분대로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대로 토지는 지분대로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었을 때는 건물에 대해서 279평, 279평에 대략 350선, 400선 잡으면 10억이나 근사치 위아래로 될 텐데 나머지 15억이란 돈이 토지에 대한 지분으로 간단 말이에요.

저희가 등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퉁으로 전체 들어갑니다. 25억, 그러니까 1층에 그러니까 5억을 책정했거든요.그럼 1층에 면적에 대한 5억, 그다음에 토지 지분에 대한 것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나눠서 말씀드리는 건 우리 과장님 이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따지다 보면 25억이라는 돈을 이 건물에 투자를 합니다, 이 호실에다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충분히 공모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참 노력도 했고 결과도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건물을 임차를 할 거 아니에요?그랬을 때에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5년 동안 묶여져 있는 거고 5년 뒤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25억이란 돈을 회수할 때 과연 이게 지금처럼 생각이 쉽게 이루어질까.또한 그 5년 동안에는 제가 다소 위험한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회수할 때에 문제점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물론 과장님께서 사전에 말씀 주셨을 때에 많이 찾아봤다, 찾아봤는데 마땅히 사무실이 우리에 맞게끔 나온 게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여기를 택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다소 위험해서 이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다가가지 않는 거냐, 이게 좋지 않으냐.보니까 사업설명회에서도 연간 30명 내지 최대 70명의 예비창업자를 위해서 이런 자금을 투입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심도 있게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걱정 어린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한 건물에 1층에 보면 101호, 102호, 103호 하나하나 호실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2층도 마찬가지고 3층도 마찬가지고 4층 크게 쓰면 크게 나가는데, 이게 물론 안전하다고 보겠지만 또 하나의 만약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이게 혹시나 부도가 나버리면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호별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은.그래서 나는 한 건물로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준공이 났다고 그러면 등기가 나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잘못됐다고 보면 시가 인수해서 교육기관으로 써도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었을 때 이 건물만 살아있고 나머지에는 주인이 그다음에 이 건물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위험 요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염려하시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에 혹시나 이만한 교육 장소가 나온다면 또 옮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지금 해달라고 올린 거 아니에요?공유재산은 이걸로 하겠노라고, 그렇죠? 결론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오늘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남았겠죠? 추경예산이.추경 예산은 저희가 통과를 시켜주면 이거를 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참 의회도 조심스러운 건데,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아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세 있는 건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저희들이 건물이 있었으면 이렇게 어렵게 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렇다고 토지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우리가 아까 보면 연간 30명에서 많이 70명까지의 교육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과정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이 커야 할 이유가 뭐예요?

사무실은 일정 면적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강의실 위주에다가 실습장이 많습니다.

실습장?

예. 그다음에 1층은 체험장이고요.민간인들한테 만약에 음식을 한다고 그러면 시식코너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AI라고 그러면 거기 참관인도 체험학습시키고 이런 체험실실이 1층으로 거의 쓸 거고요.2층은 일정 규모의 사무실과 대부분이 강의실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번의 강의가 이루어집니까? 이게 한 번에 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몇 번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전반기에 20명을 뽑았다, 그러면 그쪽의 계획대로 라면 아이템이 전부 20명, 20명이 다 다르다, 그러면 강사 20명이 달라붙는 겁니다. 이게 일대일 수업으로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 걸 저쪽에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6개월 과정이면 이게 끝날 수 있는 거예요?

6개월로 잡는 겁니다, 일단은. 교육과정을.

아까 20개가 들어온다, 20개를 점포라고 하자고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저기니까, 그렇다고 보면 1년이라고 하면 6개월에 끝난다고 보면 40개인데 또 후반기에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이 또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나요?그대로 쓰는 거예요?

강의실은 편의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1층에 체험장을 한다면서요.

예, 1층. 1층은.......

체험장을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떡집을 했었어요, 누가 떡집을 해놉니다. 떡하고 상반되는 것을 누가 한다고 그러면 이 체험장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소상공진흥공단에서 자기가 비용 대는 거니까 국비로 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거에 대한 25억에 대한 체험장과 사무실 공간만 얻어주면 되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과연 이게 5년 뒤에 회수가 정확하게 올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여쭤보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가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과연 우리 의회가 심사를 할 때 세워줘야 되는 거냐, 이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25억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나중에 25억을 받던 못 받던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저희가 이것을 심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조심스러운 거예요.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 사업이 잘못됐다?이 사업은 잘 됐어요.잘 됐는데 우리가 25억을 여기에 전세나 전세금으로 넣기가 참 부담스러운 게 아닌가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 저도 도에 감사실에 있으면서 손망실 처리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 걱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할 수는 없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저희도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27호,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 그동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여러 개별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두 번째 이에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분야로 보고「소상공인 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 제정되어 시행 ’21년 2월 4일 됨에 따라 상위법령인「소상공인 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급변하고 있는 사회·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시장의 책무, 소상공인의 책무, 적용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0조.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소상공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아산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아래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본 위원도 김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똑같이 아산에 소상공인의 대상이 되는 협회가 몇 개인가 여쭤보려고 제가 메모를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9조에 보면 예산 지원 안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요, 1에 보시면 소상공인연합회 아산시지회 운영에 관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이 부분은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중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연합회들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이나 자금이나 필요시에는 한계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이 부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법조문을 보면서 소상공인연합회만 아마 대상이 될 겁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근데 소상공인연합회는 17개 시·도에 지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아니, 시·도가 없고 산하에 시·군 단위 기초에 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지원은 안 됩니다, 이게.반드시 연합회를 통해서 지원하게 돼 연합회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는 될 수 있고요.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기초 시장, 군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열거주의로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황 봐서 판단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까 소상공인연합회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여기 회장이 2월 2일에 바뀌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게 박은미 씨라고 등록돼 있는데요, 40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서울본부에요.

아산지회는.......

아산지회 회장이 박 자, 은 자, 미 자로 바뀌었고요. 금년 2월 2일 자로 해서 서울본부에 회원 40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40.

중소상공인연합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의석 위원입니다.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맹의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맹의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맹의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28호,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시장 및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8조.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청년농어업인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입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농정과장 유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4849호, 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시와 주민간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정책의 정확한 진단 및 새로운 정책발굴,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농정과에서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비 300억 농촌협약공모사업의 전제조건 충족과 농촌개발사업에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1장 총칙부터 제6장 보칙에 이르기까지 총 6장으로 구성하여 관련 조문은 총 2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기본이념 및 권리와 책무에 관한 사항을.조례안 제7조, 8조에는 농촌협약 계획 수립 및 기본내용에 관한 사항을.조례안 제9조, 제10조에는 농촌협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조례안 제17조에는 행정전담조직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조례안 제19조에서 제21조에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두어 조례를 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제시되어 면밀히 검토한바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농촌지역개발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직접적인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직접적인 수혜자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협의하면 심사를 받잖아요. 그래서 조례나 이런 사항이 공모사업에 우위권을 차지하는 하나의 전제조건이라고 해서 조례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는 거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혜자는 지역주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촌지역개발사업에 관련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아산시에 이런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조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되면 시민한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이신데 조례로만 봤을 때는 도대체 수혜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조례라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되어 있지만 그 농촌지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이냐,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볼 것이냐, 이런 범위도 명확하지가 않고 민간거버넌스라고 했는데 민이라고 하기에는 여기에는 그런 조직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럼 이게 사업을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농촌산업개발법에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우선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가 공모를 하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전에는 해당한 지역을 선정해서 개별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을 2000년도부터는 권역별로 묶어가지고 택지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요.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서남부권 선장, 도고, 신창, 송악, 염치 그쪽을 권역을 묶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이 조례에서는 나타나는 건 아산시 전체 지역주민의 농어업인을 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건 서남부 지역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봅니다.

예, 일단 저는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3조제5호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은 조례안 본칙 규정에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타당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

예,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정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31호,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와 충청남도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통일교육 지원법」,「충청남도 긴급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아산시 긴급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 조례 제정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협력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5조부터 제13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위원회의 기능, 구성, 제척을, 기피, 위촉 해제, 운영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8조는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계획 수립,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9조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의 2, 「통일교육 지원법」제3조, 제4조, 제6조의 3, 제6조의 7.「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제3조, 제5조의 3.「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저희 테이블에 몇 번째 올라오는 조례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 인가 세 번째 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철회까지 네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블에. 발의하신 안정근 의원님께 여쭐게요. 현 정치적 상황으로 볼 때 정부에서 취해야 될 때라고 보는데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통일은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많이 담아야 한다는 제 생각이고요. 정부에서 하는 역할은 큰 틀에서 하는 거지만 통일에 대한 기초적인 거는 일반 시민들도 다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시작과 거의 마무리 시점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돼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까? 변화된 상황이 있습니까?

변화 되는 상황들은 국가 차원에서 크게 평화통일 위주로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이것은 그거랑 별도로 아산 시민들에게 남북평화통일에 대한 교육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위 간사 맡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쪽에서도 홍보활동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평화통일교육 활성화하고 내용이 어떤 게 틀린가요?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계속 연결성을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한다 라고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은 민주평통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시에 제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력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현재 엊그제도 미사일 발사를 했고요.주기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남북연락소 파괴 등 진전된 상황이 없이 뒤로 가는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헛물키는 정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기존에 저희가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맞는데 필요 이상의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우리 안정근 의원님, 북한에서 해금강호텔을 철거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철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건축물들은 다듬지 않으면 노쇠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해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좀 잘 보고 하세요. 해금강호텔을 지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남한이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라.그 김정은이가 그것을 지우라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좀 보시고요.자 그다음에 우리가 북한에서 미사일 위장을 해서 ICBM 발사를 했다고 그런 가정하에서 얘기가 막 나오고 있어요,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있고.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면 애가 생길지도 모르고 남자가 나올지도 모르고 대학교 나갈지도 모르고 먼 훗날을 생각해서 그것을 미리 준비한다? 대학교를 준비한다?이것은 맞지도 않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는데 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들었을 때 답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에 북한이 남한 지우기에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우리 공무원이 살해당한 일도 있었고요. 북한은 지금 떡 줄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는 김칫국물 마시는 거 생각 안 하세요?지금 이게 되게 민감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교육을 시켰을 때에 누가 어떤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 이거에요.단지 좋은 거만 따졌을 때에 북한과 우리가 교류가 돼서 북한에 대해 교육을 미리 받고 간다는 건 참 좋은 얘기예요.근데 결론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거는 지금 우리가 먼저 다가간다?말도 안 되는 부분이고 네 번째 라고 해서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언쟁을 많이 높였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냥 보류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나와서 지난번에도 나왔다는 것은뭡니까? 수가 많으니까 수로 해결해보겠다?이 뜻이에요?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가 필요하면 진작 와서 했어야지.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이 조례를 상정해서 얘기한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을 부결을 안 시켰으면 지금 이 상황에 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결시킨 게 아니에요. 부결시킨 게 아니고 보류라고 생각하고 보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가져보자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더 악순환이 됐어요, 더 악화 됐어요.지금 이게 만약 완화가 되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근데 지금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과 북이 잘 만들어 놓은 해금강호텔도 남한 지우기에 있어서 다 해체하는 입장이고, 지금도 ICBM을 미사일을 가장해서 그렇게 했다는 언론도 나오고 미사일도 몇 번을 쏘고 있고 그러면 이게남북한이 평화통일이 된다고 생각하세요?그럼에도 전에 나왔던 상황보다 많이 줄었다 생각하면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논의할 필요도 있어요.근데 더 악화 됐잖아요.또한 북한애들도 김정은도 이거에 대해서 남한 지우기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줄 때가 아니다고 생각해요.우리가 임기가 다 만기 되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한 그 위원장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차기 대통령이 바뀌면 위원장이 바뀌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느냐.나는 이런 부분도 이게 만약에 지난번에도 조례를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주고 우리가 또 이런 거로 싸우지 말자, 이럼으로써 힘 낭비 하지 말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태도 대하시는 게 안정근 의원님 대하시는 게아주 뭐라 그럴까.네 들은 해라 나는 이제 했으니까,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전혀 지난번에 우리가 협의했던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이런 말을 지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건 10년, 20년을 내다보고서 교육을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현 상황하고는 하고 전 별개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북이 갈라진지가 몇 년이 됐어요. 이게 근 70년이 넘었습니다, 70년이 넘어서 거기가 3대가 바뀌었어요.지금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사람들이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교육했을 때에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지 과연 이 교육을 누가 받는지, 또한 이 교육을 누가 하는지 이런 부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아산시 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

지금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 교육은 중앙사무처에서 오는 민주평통자문위원들만 하는 교육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교육이 정말 그렇게 필요로 하느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필요로 하느냐.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니냐, 너무 앞서 가고 있지 않느냐.애기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애 낳아서 대학교 갈 거 생각해서 준비해야 된다?애가 나와서 초등학교 들어가서 준비해도 되고요.애기가 출생해서 그때 준비해도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 최악으로 가는 상태에서 뭐를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그거 토론시간에 마저 하셔도 되시겠습니까?

그래요, 일단 질의 정리하고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라고 다른 분들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다문화의 범위는 이 북한 문화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는 별개로 보고 행정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문화 교육 안에 북한의 문화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이 되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예? 들으셨습니까?

예.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의 경우도 통일교육은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도 우리의 한 어쨌든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한 국민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통일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나 통일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저희가 분단 이후에 저희 남한에서 어쨌든 최대 목표는 통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일도 무슨 통일이죠?

평화통일이죠.

평화통일이죠? 그래서 그 통일이 됐을 때 이질감이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2018년 이후로 189개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아산시는 아직까지 되고 있지 않은 데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앞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평통에서 전에 교육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육이 그쪽으로 대체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189개의 지자체는 평통에서 그런 교육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민주평통이 전에 대통령표창도 많이 받고 해서 그쪽에서 통일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데보다는 평통 쪽에서 하는 통일교육은 앞서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평통보조금 속에서도 일반인 상대의 통일교육은 하지 않고 있지만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우리 안정근 의원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라고 있는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사업은 있습니까, 또?

이 사업이 통과되면 이것을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을 아산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게 아직 없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나는 우리가 저쪽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단지 다가가려고 하는 데 마음을 열지를 않고 있는데 마음을 열었다고 그러면 그쪽이 부족하면 우리가 채워주고 우리가 부족하면 그쪽이 채워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저 또한 전남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이 전보다 0.1도 나아지지 않고 더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는데 막연하게 바라보기 조례보다는 어느 정도 진척 상황을 보고 방향성을 그린 후에 보완적으로 교육조례나 평화통일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는 진취적이고 좋을 수도 있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 추이를 보고 결정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금방 민주시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의 자질이 안 갖춰진 부분이 있으면 일이 안 되듯이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지 않은 한,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오랜 시간 전에 제가 민주평통 관련했을 때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남북의 시·군 자매결연 매칭사업이 있었습니다. 충남 아산시가 함경도 무슨 리에 결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식개선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한 적도 있어요.그러나 일장춘몽이에요, 그냥.그 시기가 언제냐면 근 10년이 되갑니다, 10년.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좋은 뜻, 평화통일, 교육 이거 갖고 저는 포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여기뿐 아니고 이 조례 때문에 초창기에 통과된 지역도 있고요, 통과 안 된 지역도 있는데 의견이 너무 분분해서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서로 양해를 해서 끌고 갑시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또 몇 번째 선수가 바뀌시면서 까지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정권교체의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방향성을 찾은 후에 저희 지방정부는 그에 따라가는 게 맞지.저희가 단순한 교육가지고 교육비 들여서 가고 선동?충심이 없는데 무슨 주제를 자꾸 합니까? 그냥 북한정세 파악해서 나오는 자료 가지고 교육하고, 통일되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근데 이렇게 가는 부분 때문에 이 얘기가 양쪽 진영에서 갈려서 얘기하시면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요.저희가 중립적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조례가 네 번째 올라오는 조례에요, 똑같은 조례가.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똑같은 조례가 네 번 정도 올라올 정도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연거푸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그래서 이걸 왜 똑같은 조례가 계속 올라오냐고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다른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국가안보에 있어서 남북교류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적화통일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화통일을 원하는 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5월 되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요, 똑같이 그렇게 되면 민주평통 의장님이 바뀝니다. 그분 또한 우리 의장으로 나라를 대한민국을 5년을 이끌어가면서 그분의 주목적은 체제를 인정하든 아니면 하나하나 체제로 가든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평화통일을 위해서 분명히 갈 거예요.그렇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앞서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있고 여기 또 집행부의견서 검토의견도 있어요.내용들을 쭉 보면 남북교류와 관련된 조례가 전국 지자체에 178개가 현재 되어 있고요.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15개 시·군 중에 현재 10개 시군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빠진 데가 다섯 군데 있는데 저는 이 다섯 군데도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다 저는 한다라고 봐요.그렇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나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은 느낀다. 다만 이거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나 생각적인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필요하고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이번 정부 아니고 다음 정부에 가도 이 조례안은 저는 당연히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이번에 안정근 의원님이 민주평통 간사를 보고 계시고 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도 예전에 간사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을 얼마 정도 이해를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 타이틀은 아산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저는 우리 아산시도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정부가 바뀌면 추가할 건 추가하고 하더라도 이 조례는 아산시 지자체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 좀 할게요. 아까 안정근 의원님께서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라고 했는데 교육을 어디서 한다고 그러셨죠, 아까?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죠? 조례 3조 한번 보실래요? 3조.아산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우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조,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5조,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둔다. 내용 맞습니까? 지금 하는 거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북교류협력 위원회하고 민주평통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별개 단체를 두어서 또 이중적 예산 낭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위원회 자체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했을 때 밑에 보시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거고 4조에 위탁단체나 법인·단체들은 인정을 받은 단체가 있어야지만 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만 가지면 민주평통 이외의 외부단체가 이 교육을 관장하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조항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아산시가 알아봤더니 이것을 할 수.......

할 수 없는 조항이 이 조례에 어디 있냐고 여쭙는 겁니다.

조항이 아니라 이거를 할 수 있으면 국가나 정부의 단체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산시는 그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민주평통자문위원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의 인증단체라고 했는데요. 남북교류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유사 단체들이 많아요.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기관을 인증하겠다고 하면 난립하고요.저는 분명히 이전에도 조례 올라왔을 때 이 부분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민주평통 하나면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요.이중적으로 예산이나 교육을 위한 또 그 누구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 없는 예산, 필요 없는 단체 엄청 많다고 저희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지금 토론시간에 과장님한테 묻는 게 조금 어긋나는데 우리 평화통일에 대한 조례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그거 없어요?

예.

이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북한에서 해금강호텔도 철거하고 미사일을 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ICBM이나 장착이 돼 있을지도 몰랐다. 이런 모든 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우리가 평화통일교육보다는 안보교육이 앞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그렇다고 보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어요.그러면 대통령 바뀐 사람이 위원장이 되겠죠.그 위원장이 쉽게 얘기해서 평화통일로 가자, 우리는 평화통일로 가서 교육도 필요하다 라고 하면 지금의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우리는 계속 곧 죽어도 그렇게 간다 라고 밀어주시고 나름대로 우리도 좋다. 우리의 당 갖고 있는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 라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그런데 지금은 상반되고 있어.우리는 안보가 더 중요하다, 나는 안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해온 대로 평화통일을 고집해오고 있고, 교육을 고집해오고 있고.결론적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조례의 상정 했을 때와 지금은 더 악화 돼 있단 말이에요, 남북교류는.그런데 이것을 과연 조례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이 시점에서 맞지 않다고 보고요.만약에 맞다고 보면 5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데 위원장도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막말로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진짜 필요하다 싶어서 한다면 그때 계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때 인정을 할게요.

근데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문 정부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해왔고 이 조례가 계속 올라왔는데 시기가 안 좋다는 이유로 계속 저희가 미뤄왔던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문 정부인 것도 사실이고 안보냐, 아니면 평화통일이냐 이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작된 부분은 타 시·군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서 지자체들이 여러 군데가 하게 됐고요.분석에 따라서 합당치 않다고 그래서 부결된 지역이 있고요, 보류한 지역이 있고, 통과된 지역이 있어요.근데 아까 안정근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를 했다면 저는 이 조례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이 조례를 냈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다 똑같이 낸다 라는 조건보다는 지금 현재 민주평통에 몇십 년 된 조직의 틀을 보완해서 그쪽 조례로 적용해서 우리가 더 멋지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이분화시켜서 전 분명히 둘 중의 하나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르지는 않아요.주제가 하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산시는 이런 조례보다는 민주평통에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과감하게 더 그 틀 안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무조건 상대성 있는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논리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따지지 마시고요.저는 의견을 한번 그렇게 내보고 싶습니다.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주평통이라도 해체하고 여기로 가든 이 법을 민주평통에 접목을 해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고요.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왔잖아요. 민주평통은 민주평통의 자문위원 기구로써 정부 운영하면서 같이 왔었잖아요.시민.......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잠시 정회할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4847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대규모 신규 아파트 준공 및 입주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민 공동생활권 형성을 위해 행정구역을 신설 및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개의 읍·면·동에 7개 통이 44개 반을 신설하는 것으로 먼저 배방읍에는 배방읍 공수4리 한성필하우스테라스인포레아파트 9개동 136세대를 공수27리로 신설하여 공수4리와 분리하고, 탕정면은 한들물빛도시 시티프라디움아파트 12개동 746세대와 한들물빛도시 지웰시티푸르지오아파트 2단지 6개동 669세대, 3단지 6개동 852세대와 올해 완공 예정인 1단지 8개동 685세대 등을 매곡1리에서 분리하여 매곡5리, 매곡6리, 매곡7리, 매곡8리 등 4개리로신설하고자 합니다. 온양3동은 권곡1통 삼일파라뷰더스위트 1차, 5개동 346세대를 권곡13통으로 분리 신설하고, 모종4통의 모종금호어울림아이퍼스트 4개동 463세대는 모종18통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우리 시는 모두 588개 통·리에 2872반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7.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안번호 제4848호,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용조항 변경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기획예산과 소관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외 3건.기업경제과 소관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징수과 소관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총무과 소관 아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자치행정과 소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외 9건.정보통신과 소관 아산시 지역정보화 조례.사회복지과 소관 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도로과 소관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대중교통과 소관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도시계획과 소관 아산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공공시설과 소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상수도과 소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외 1건.감사위원회 소관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부서에 28개 조례가 대상이 됩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대상,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맨위로 이동

자치행정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4853호,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아산시와 천안시의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의 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81조에 따라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1조와 제17조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제4조, 사무소의 위치가 지번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을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며.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조합의 사무 중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완료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의회가 의결되면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규약 개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30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사회 공헌과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보다 안정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료의 요율을 조정하고자 함이며,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대부료의 요율을 1천분의 10으로 하는 대상의「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추가함이며.참고자료는 관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를 참조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섭입니다. 먼저 221페이지, 의안번호 제4843호,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내 일부조문을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직원 사기 진작 및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규정을 반영한 연가최대보상일수 및 연가저축규정과 특별휴가 최대 부여일수 명확화를 통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추가하여 안 제5조2항,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변경하고.안 제13조 별표 4를 별표 5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5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한 연가보상 최대가능일수 및 이월저축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7조7항, 시장에게 부여된 특별휴가 부여가능일수를 3일에서 최대 10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와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의안번호 제4844호,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아산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 아산시장은 아산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아산시의회와 사전 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 의안번호 제4845호,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장애인·임산부 공무원 편의지원 제도를 아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 아산시장은 아산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아산시의회와 사전협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의안번호 제4846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아산시청 직장이집 설치 운영 제도를 아산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2조, 아산시장은 아산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은 해당 없으며, 아산시의회와 사전에 합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외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장애인·임산부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