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몇 명쯤 됩니까?

돼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파악이?

그런 현황표를 보신다면 대부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산시 256명의 육아휴직 근로자들 중에 제조업이 202명이며 대기업, 거의 100인 이상인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수치를 본다면 이거는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수치가 뜻하는 바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도 되죠”가 아니라 그런 거죠. 사실이죠, 이거는 사실.그렇다면 대기업에 대부분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하기도 자유롭겠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지금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가 전국에서 크게 확산 안 되는 사유는 감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대기업에 계시는 분들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해서 특히, 아빠가 한다고 해서 30만 원씩 6개월 줘서 이게 얼마큼의 확산효과가 있으며 이 조례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나타낼까, 과연.2021년 기준 해봅니다. 천안시에 254명입니다. 육아휴직 내는 비율이 저희랑, 아산시와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곳도 육아휴직 비율로 봐서는 아산시가 좀 더 앞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만큼 아산시에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있죠.그래서 대부분 대기업 쪽에서 많이 낸다는 통계가,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천안시에도 이 조례 통과 후 거의 긍정적인 결과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무원한테.육아휴직 장려금이라는 부분은 아빠가 남편이, 특히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대해서, 일과 가정에 대한, 가사노동에 대한 양립형으로 가자는 취지는 맞지만 이런 예산 자체에 대해서 여성,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형으로 가기 위한 국가 정책 중 지자체에서, 특히 행정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적인 전략이나 이런 부분 혹시 없으세요?

예, 하십시오.

얘기하십시오.

의원님,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나열하는 자료들 제가 다 요청한 자료들인데.......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저희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 자료들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알겠고요.의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제가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하고자 하고 며칠 전에 요청한 자료를 그대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 저 주시면서 다 같이 공유를 하신 것 같거든요?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아산의 자체적인 저출산, 저출생, 일과 양립에 의한 그런 부분 형태의 지원사업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도비·시비 매칭, 국비 매칭 아산시는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행복키움수당 이런 수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수당들이 대부분 육아휴직을 했을 때 겸해서 중복적으로 지원받는 체계가 많죠.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목적과 취지에 맞다면 그 부분의 효과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아산시의 대부분의 근로 노동자들에게 이 혜택을 주고자 파악했을 때 차라리 다른 이런 중복되는 지원책의 예산을 30, 100 주지 말고 200씩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중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 출생, 아동양육, 육아에 대한 부분을 구분 없이 다 주시면서 왜 하필이면 육아휴직 장려금은 아빠만, 왜 대기업체에 다니는 사람 몫으로 예산이 1년에 6억씩이나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원책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출산, 출생 그리고 남녀에 대한 가사노동비율 모든 걸 봤을 때 이런 많은 지원책들은, 다른 거 구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든 아빠든 대상이 아이입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대상이 아이가 돼야죠.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빠며 왜 하필이면 대기업 있는 사람만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30만 원씩 6개월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장려책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