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찬원
강찬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조정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주요 현안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하여 의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하고,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경우 즉시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 조정기 의원
정기
조정기의원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학산, 군서, 서호, 미암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찬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루 300여 명을 훌쩍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여 군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생활 속 불안으로 또다시 일상의 멈춤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난상황 대응과 군민복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동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서부권 교통 중심 지역인 학산면 독천 소재지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시발점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독천 소재지는 낙지 거리로 전국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특히 2015년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음식테마거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관광인프라와 홍보마케팅, 테마음식 개발 등 집중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며, 갈낙탕을 비롯한 낙지요리를 유명연예인의 예능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전국에 전파하고, 맛집 여행 등 수많은 방송사와 잡지 등에 수록되는 등 남도음식 관광 1번지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독천 소재지를 중심권으로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활기 넘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독천 5일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학산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120호 건립, 학산면 소규모 도서관 신축사업, 신활력 기충전소, 학산 누리 플랫폼 조성사업과 작년 12월 말 국토교통부의 성장 촉진 재지정 지역으로 선정되어 독천 낙지 거리 음식 테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이곳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에서도 기관사회단체가 나서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와 낙지의 고장 이미지 훼손 방지를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빠른 시일 내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망월천 천변 주차장 58면으로 낙지 거리 중심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 수로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천 소재지 주변 도로에 이중 주차는 기본이며, 주차할 곳이 없어 구석구석을 몇 바퀴 돌아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과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비단 군민불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 시 군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주차난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에서 내놓지 못하면서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군민들에게 주차질서를 지켜달라며 성숙한 군민의식만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독천 소재지 공영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인 대책으로 학산면사무소 건너편 주변 공터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올해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인 대책으로 공영주차장 개설을 위해 독천 소재지 주변 부지 확보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임대를 통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고,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전동평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중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김영중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영중입니다.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3월 10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찬원 의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지역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김기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 「2022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22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할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한 다음,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접수 안건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조정기 의원님과 박영배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자를 대표해서 고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동평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천수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 업무를 자세히 파악하고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18일간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츌석요구의 건」은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철
천재철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 불안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77억 9,287만 2,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6,273억 1,919만 3,000원 대비 8.05%가 증가한 504억 7,36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11%가 증가한 456억 3,354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24%가 증가한 60억 3,597만 3,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97%가 감소한 11억 9,5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규모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가 5억 2,688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7,684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657만 7,000원, 재산매각수입 5억 7,149만 7,000원, 보조금반환수입 3,907만 8,000원, 기타수입 1억 36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이자 수입은 67만 4,000원, 자치단체부담금 4,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3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30억 3,2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8억 3,400만 원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132억 2,03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7억 7,96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3,951만 3,000원, 전년도 이월금이 552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이 18억 3,4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81억 9,638만 3,000원을 증액한 488억 8,344만 1,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억 9,782만 3,000원을 증액한 46억 9,967만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2억 697만 원을 증액한 61억 30만 6,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7억 5,610만 8,000원을 증액한 407억 1,971만 4,000원입니다. 환경 보호 분야는 81억 1,176만 9,000원을 증액한 904억 1,183만 1,000원이며 사회복지 분야는 45억 6,505만 6,000원을 증액한 1,372억 1,643만 6,000원입니다. 보건분야는 12억 4,469만 2,000원을 증액한 104억 7,022만 9,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32억 6,536만 9,000원을 증액한 1,575억 4,460만 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1억 3,702만 원을 증액한 121억 4,4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1억 9,002만 원을 증액한 200억 407만 6,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1억 7,949만 원을 증액한 625억 2,852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의회 유보액 등 44억 8,014만 6,000원이 감액된 66억 75만 4,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112만 5,000원을 증액한 804억 6,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과 감염병 대응사업비 증감분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대비 0.59%가 감소한 10.2%이며, 재정자주도는 64.77%입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AI 사전예방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여 가금농가 지원사업에 23억 원, 코로나19 감염병 및 접종센터 운영사업에 28억 원, 소상공인 카드사용수수료 3억 원, 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생활비로 79억 원을, 대기환경 개선 및 배출가스저감시설에 7억 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에 20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모든 군민과 소상공인,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원
강찬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에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동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노영미 의원님을,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