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노기섭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상임위원회2022-03-18

회의 전체 보기 67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재민 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먼저 기획관 소관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진행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기획관

기획관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실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일 자 기획관실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조직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관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신재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범

신남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기획재정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 소관 부산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안, 2022년도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3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기획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위원

기획관은 올해 기획관부터 이게 다 바뀌었습니다, 그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부사장 말씀하시는 거죠?

배용준위원

예, 부서장이. 그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기획관이 시의 중심을 잡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될 건데 너무 자주 바뀌고 인사부서에서도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고 시장이나 부시장도 기획관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재민 기획관께서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우리가 거의 마지막이지만 최근에 인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더라도 기획관부터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부산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 안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은 부분이 있고 충분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배용준위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사업은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미뤄져서 그동안 차질은 없었습니까. 일은 하고 있습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이게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도 있었고 대형 투자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이제 타당성조사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요. 이걸 올해부터 제대로 한번 챙겨보겠다 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대형 투자사업들이 지금 저희가 출연금으로 이렇게 반영하고자 말씀드린 예산으로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지금 현재 부산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투자분석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 양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적인 검토가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출연금 3억을 가지고서 한번 어떻게 해 볼 수 있을지 해 보자고 하는 취지가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심사라든지 사전검토에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다. 판단되면 내년부터는 더 많은 출연금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용준위원

결국 기존 공공투자관리센터 직원에게 주는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전문가 자문료가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단순한 자문료가 아니고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B/C 분석 비용편익분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기술적인 부분이고 투자분석 위원들의 전문성도 물론 떨어지지 않지만 다 혼자 내지는 공투센터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구원의 공투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겠지만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외부용역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이 건당 5,000만 원 잡았지만 외부용역비가 다수 다, 이런 얘기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이제 타당성조사 5건의 내용은 정해졌습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꼭지 하나하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마도 주로 저희가 진행하게…

배용준위원

총사업비 200억 이상 되는 게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200억 원 이상 500억 미만의 대상사업은 평균적으로 한 해에 한 20건 내외가 됩니다.

배용준위원

다 그런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잖아요. 그죠. 여러 건 중에서?

재민

심재민기획관

사업대상이 될 만한 사업 꼭지들은 나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한 5건 정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다 하고 지금 딱 특정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에서 의뢰하는 것에 한한다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저희가 하는 공공투자사업들입니다.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배용준위원

총사업비 2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타당성조사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500억 이상의 사업들입니다. 저희 지방재정법상에…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돼 있고, 그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 돈을 들여서 200억 이상도 하겠다는 의지 아니였습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맞습니다. 그런 의지입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면 20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드린 대로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투자분석 위원들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석 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이분들이 하는 업무량 그것도 업무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마냥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나 분석이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면 현재는 200억 이상 되는 사업이 500억 미만 되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는데 우리 역량상 5건만 하겠다. 이겁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반영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능력이 있는 인력을 더 채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에서 5건 외에 6건, 7건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하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보고드려서 인력도 충원하고 예산도 더 반영을 해야 됩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산의 공공투자, 대형 투자사업에 그동안 500억 미만이라고 투자분석을 적격성 분석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제는 200억 이상도 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게 최대가 5건입니다 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한 답변을 하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용준위원

이게 자의식이 아닌가?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3억 중에서 2억 5,000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다섯 건 정도로 해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타당성조사와 관련해서는 안 한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간도 단기가 되고 B/C 분석까지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간에 해 온 부분도 있고요. 5,000만 원 정도는 여기에 배분이 돼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는 200억 이상 500억 미만의 사업들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공투센터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억 이상 사업,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기왕하겠다 하면 그게 맞는 것이지 외부용역 위주로 한다면 내부인력 일부를 채용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일시적으로 TF팀을 또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는 건 사업비 규모를 떠나서 지금 그…

배용준위원

그러면…

재민

심재민기획관

부산연구원 공투센터에 있는 인력들이 KDI 피맥에 예타수준에 준하는 그 절차와 과정을 다 똑같이 밟아서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조차도 사업 건당 최소 6개월, 6개월은 아마 최소일 겁니다. 9개월 이상 거의 1년이 가는 사업들입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제대로 분석을 해야죠, 앞으로. 그래서 기왕 하려면 예산 타령 예산이 부족해서 부산시 예산 중에서 지금 3억이 문제입니까? 필요하면 5억, 10억이라도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는 한 5건 정도만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위원님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용역입니다. 이게 그냥 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타당성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PM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지금 공투센터에서 이걸 건당 투자위원들이 다 잡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어떤 우리 시 공투센터에서 해내겠다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무원도 있고 인력 지원을 받든지 인력 채용을 하든지 이런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우리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한 3억 원어치만 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10건 중에 5건 밖에 못 한다 하면 그것이 5건을 “그냥 그거는 알아서 하시라 시에서, 우리는 제대로 분석 못 하겠다.” 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지는 않고요. 더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을 추가적으로 또 확보하고 충원할 수 있도록 그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배용준위원

현재 이 5건은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했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200억 이상 사업은 몇 건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재민

심재민기획관

죄송합니다. 전체 사업 리스트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평균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20건 내외가 매년 있습니다, 이 사업비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배용준위원

그래서 일부만 물론 시작해 보겠다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볼 수 있고 기존 직원이 더 고생을 할 수도 있지만 인력을 늘려서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 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반갑습니다.

노기섭위원

우리 기획관님하고 우리 부서장을 보니까 조금 전에 한 분 인사하셨지만 우리 기획관님도 2022년 1월 1일 자로 그다음에 두 분도 그렇고 올해 발령을 받으셨던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우리 의회에 있을 때 여태까지 제일 많이 인사이동이 있었던 데가 우리 기획관 자리 같아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이건 물론 필요에 의하면 인사이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많이 수시로 바뀌는 인사이동은 제가 볼 때는 없었던 것 같아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들은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기획관에 대한 부분들이 기획관실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안 여기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인사에 대한 적절성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재고해야 될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우리 기획관실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와도 연관되는 거고 우리 시정이 나아갈 방향성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그냥 “아, 이때까지는 이랬으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 해서 정리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에서는 너무 빈번한 부서장의 교체가 도리어 안정성을 해치고 업무의 중요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외람됩니다만 제가 발령 나서 온 것도 그렇고 제 소관의 부서장들이 이렇게 마침 이렇게 다 교체가 됐습니다만 능력이 출중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충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여기 있는 우리 과장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시장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획관실에 대해서 인사가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적절한 인사 때문에 계속 교체되지 않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고…

노기섭위원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 되는 이런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재민

심재민기획관

저는 오래 있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오래 있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우리 당선되셨는데 부산에 대해서 많은 공약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의 큰 굵직굵직한 공약에 대한 부분들도, 굵직한 부분도 공약으로 말씀하셨고 동네마다 또 플래카드를 걸면서 공약을 다 걸으셨어요. 그 공약들은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웃음

재민

심재민기획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리스트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저도 그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재민

심재민기획관

저희는 수시로 선거기간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트를…

노기섭위원

그 리스트를 적어도 작성하셔 가지고 그 공약들이 빈 공약이 안 되고 그 공약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공약들이기 때문에 공약으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그 공약들은 반드시 지키라고 우리 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어쨌든 공약 담당은 우리 기획관실 아닙니까?

재민

심재민기획관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수위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수위원 숫자는 정해져 있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데 우리 자문위원은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표준 조례안에도 그렇고 저희 상정 조례에도 없습니다.

노기섭위원

아니, 뭐 표준 조례안에 따른다면 표준 조례안대로 하면 되지만 그런데 사실은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부산시 조례하고 행안부 표준안하고 우리 부산시 조례안을 또 보면 우리 행안부 표준안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이리돼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돼 있는데 우리 부산시 조례안은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항이라는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하면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노기섭위원

아니, 아니 이 문구를 생각한다면 우리 부산시 조례안을 생각한다면 행안부 표준안과 비교해 버리면 딱 빠진 문구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 빠진 거예요. 이걸 왜 굳이 왜 뺐어요? 넣어도 되지 않나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을 채용할 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노기섭위원

그런 주관적인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재민

심재민기획관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더 어떤 면에서는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노기섭위원

그러면 더 구체화하셔야지.

재민

심재민기획관

구하기 위해서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필요…

노기섭위원

더 두루뭉술하게 만들었는데.

재민

심재민기획관

두루뭉술하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살펴봐 주시면 저희 조문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로 극히 한정해서…

노기섭위원

행안부 표준안을 더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 부산시 표준 조례안은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디가 더 구체적인가요? 어디가 더 두루뭉술한가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간과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른 뜻은 아니고요. 도리어…

노기섭위원

다른 뜻이 있어보이는데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한정적으로, 한정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저는 자문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진짜 두루뭉술하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선거 때 도와주셨다는 명문으로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행안부 표준안보다 더 구체화시키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숫자도 저는 자문위원회의 숫자도 저는 한정을 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재민

심재민기획관

말 그대로 자문인데 자문위원 숫자를 한정하는 것까지는 조금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노기섭위원

그러면 20일이에요. 그러면 자문위원 안 둘 수도 있잖아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런데 안 둘 수도 있고 둘 수도 있는데…

노기섭위원

그러면 두지 말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왕에 하면 둔다고 되어 있으면 그 숫자도 한정하는 게 맞지 않나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자문위원들에 대한 부분들 전문적인 지식에 관한 이런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기획관

예.

노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청회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법무담당관님 역할이 뭐죠? 부산시 법무담당관 역할이 뭐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저희 기획관 전체 업무 자체가 시정이 원활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장하는 기능이고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노기섭위원

법무담당 그 기능이 뭐예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법무행정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노기섭위원

중앙정부의 법률과 부산시 조례와 이 속에서의 뭐랄까 엇박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는 역할들 아닌가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조례는 법률인가요, 아닌가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조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조례는 법인가요, 아닌가요? 법령인가요, 아닌가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학문적 의미에서의 법에 해당됩니다.

노기섭위원

법무담당관님! 조례가 법률인가요, 아닌가요?

수봉

이수봉법무담당관

조례는 법률은 아닙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뭔가요?

수봉

이수봉법무담당관

법률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제정한 법이고 조례는…

노기섭위원

법령 체계에 들어가지 않나요?

수봉

이수봉법무담당관

법령 체계에는 들어가는데 법률은 아닙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만들었으면 이 조례는 지켜야 되지 않나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발의하면 중앙정부에서부터 행안부에서부터 법령에 대한 부분들 우리 중앙정부에서 파견 나와 있죠? 우리 시에. 그분의 역할이 뭐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저희가 조례라든지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또 적절하게 법 규정이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틀에 맞게 돼 있는지 그런 걸…

노기섭위원

그거에 의해 가지고 부동의부터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우리 의회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면 그에 대한 시에서는 부동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대신 벗어나지 않으면 조례가 만들어졌고 부동의하지 않았으면 조례는 법령 체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데 왜 시는 조례를 시의원들이 실컷 만들어놓은 조례를 갖다가 그렇게 지키지도 않고 집행도 하지 않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어떤 예를 말씀하시는…

노기섭위원

대리운전기사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거기 보면 플랫폼을 만들기로 했었어요. 즉시 1개월 뒤에 시행하기로 했었어요. 조례에 그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죠?

재민

심재민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노기섭위원

아니, 법무담당관의 역할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재민

심재민기획관

실제 실행과 관련한 부분까지는…

노기섭위원

그때에 조례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재의를 하든가, 재의를 요구를 하든가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하지 않고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1개월 뒤에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10월 달, 11월 달 조례예요. 이런 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저희들 시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 제 말은 법무담당관이 계속 중앙정부라든지 법의, 법률의 문제만 얘기할 때 조례도 중요하게 하나의 법률체계에 들어가며 거기에 대한 집행을 분명히 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이거예요.

재민

심재민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

노기섭위원

유리하게만 판단하게 하고 유리한 일만 하고.

재민

심재민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지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시의회에서 만든 조례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만약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면 재의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재의 요구가 안 됐으면 다시 개정안을 내든가 그래 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만들어놨으면 그걸 집행하는 게 우리 부산시 집행기관의 일이에요. 왜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이때까지 시간을 질질끌면서 이러니까 부산시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거예요. 조례 하나하나가 필요해서 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담당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다 논의해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렇게 무시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중에 답변이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진작에 했어야지 그러면.

재민

심재민기획관

해당 사업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