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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정기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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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조정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금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1일, 3월 22일에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열고 3월 23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과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4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김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의결, 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과 활동기한을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같은 법 조례 제14조 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노영미 위원을, 간사에는 고천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간사이신 고천수 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정기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고천수 의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 격려를 위하여 특별휴가 부여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에게 1일 특별휴가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으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군의회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외 2개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과 관련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 3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조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손석채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고천수 간사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 격려 및 근무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조정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의결한 안건들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명의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2분 산회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