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옥선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건강과 우리 도의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미래 먹거리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을 비롯하여 우리 산업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해석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김신호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박순철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최진경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700만원이 증액된 81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제조산업과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산업연구과는 수소교통복합기지와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총 60억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1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는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모두 9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0억3,700만원이 증액된 2,107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도비 부담금 19억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국비예산 편성에 따라 VR/AR 제작센터 운영 사업에 도비 부담금 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제조산업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에 균특보조금과 도비 부담금 10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3페이지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도비 부담금 3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비 부담금 1억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업부 공모 선정 이후 계속 추진 중인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올해 도비 부담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내역입니다. 금속 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올해 도비 부담금 1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5페이지 도내 수소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통영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에 국비와 도비 5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주 문산휴게소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도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설계비 및 공사비로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하여 국비 등 15억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 지원에 국비 1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사업에 각각 도비 2억3,0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하여 도비 부담금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선도산업단지 연계협력사업으로 도비 부담금 4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반영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 총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자료 몇 가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에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을 2021년도에 했는데요. 경상경비 집행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하고 현재 진행, 집행현황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지금까지 실적하고 앞으로 인력 양성 계획을 좀 주시고요. 제조산업과에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사업 운영사업비의 세부적인 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에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운영사업에 소부장 특화단지 출범식이라고 하는 행사 계획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8,000만원 정도 들어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정책과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에 시·군별 집행, 2021년도 실적, 2022년 계획,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고요. 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과 과장님 발언대로, 류해석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산업혁신과장 류해석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팀 운영 이게 계속해왔던 사업이거든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아마 이것 때문에 특별히 인원이 필요... 따로 편성해서 움직이거나 이런 것 같진 않은데, 이 안에 경상경비가 들어있어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9,0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비용이 현재 돼 있는 인원이 움직이면서 쓰이는 돈인가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이 예산은 한 2억원 정도 됩니다. 2013년도부터 매년 계속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우리가 산업혁신을 하기 위해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매년 추진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00억원 이상 되는 것이라든가 500억원 이상 되는 예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우리 도내 기관이 있는 TP가 중심이 되어서 전기연구원, 세라믹연구원, 전자연구원 이런 지역혁신기관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회의를 계속합니다. 1년 연중 거의 매일 모여서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가서 건의를 드리고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대규모 국책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는 기획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40% 정도는 연구용역을 하시는 전문 박사님들 인건비이고, 나머지 40%는 매일 신사업육성자문위원이라고 26명 구성돼 있는데 그 자문위원들에 대한 회의비라든가 인쇄비, 대외활동비, 그다음에 특별한 전문서적이 필요하면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이는 경상적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나중에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박준호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스마트공장 보급이 이번에 마지막 19억6,700만원 가면 끝납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돈이 없어 못했죠, 그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데, 이게 주로 2,000개 정도 되면 창원은 몇 개 정도 됩니까? 2,000개 중에.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
김진부위원
없으면 나중에 자료 주세요, 그냥.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일단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예.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창원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김진부위원
5년간 하는데 마무리,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시즌1은 일단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부터는 시즌2로 해서 고도화 단계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김진부위원
그런데 2,000개 중에 창원이 몇 개나...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지금 현재까지 창원은 644개로 가장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다음에는?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아! 김해가 최고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가 653개, 창원이 644개고요. 그다음에 양산이 267개 순서입니다.
김진부위원
그 정도입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5년간 우리가 창원, 김해, 양산 했으니까 다음 계획은,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서부경남 쪽으로, 예.
김진부위원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는지 말씀 알겠죠?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스마트공장은 초기화 단계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는데, 초기화 단계 진행한 사업장들을 고도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하거나 안 그러면 그 사업장들이, 기업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일단 매출액이라든가 불량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을 해야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게 증가된다는 인식 전환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적으로 스마트공장화 되어 간다는 그런 공감대는 점차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고, 지금 기초단계에 있는 스마트공장이 있고 그 위에는 고도화 단계에 있는 스마트공장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 30%는 기초 단계, 그다음 나머지 70% 정도는 고도화 시키는, 기초 단계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집중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산업부하고 잘 얘기해서, 현재 초기 단계에서 고도화 단계로 넘어가면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기화 단계 때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분명히.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미리미리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와 이어지는 다음 정부하고도 계속 교류가 잘 돼서 스마트공장의 연속성에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챙기셔야 됩니다.
해석
류해석산업혁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여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천에어쇼 관련해서 예산을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거든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지금까지 사천에어쇼를 2004년부터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을 했는데 2004년에 2억원, 2005년도에 4억원 하다가 거의 추세가 대부분 2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 한계로 해서 저희들이 1억원만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짝수년 때는 공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업규모도 커지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3억원 정도는 도에서 지원해야만 항공우주의 메카인 사천과 서부경남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억원을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규모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사업규모는. 그렇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지금까지는 보통 2년, 한 2억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억원 정도 더 주는 것이 사업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억원 더 올려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아니, 이게 종래 우리 예산은 1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행사 자체가, 이 행사의 규모가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물론 그 이전에 진행됐던 부분도 있긴 한데, 17억원 규모로 커져버렸는데.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이게 사실 짝수년도는 공군과 함께 하고 홀수는 사천시 혼자만 하는데, 짝수년도를 지금 확대하는 것은 단순하게 에어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컨퍼런스나 수출상담회를 통해서 우리 항공우주기업들의 수출도 도와주고 바이어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효과도 거두기 위해서, 또 채용박람회도 개최해서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단순하게 에어쇼만 한다는 의미보다는 행사가 좀 큽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지금 투자심사를 했는데, 투자심사 할 때는 이 총 사업비가 16억원, 도비 2억원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왜 예산 올라온 것은 3억원으로 올라왔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도에 2억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보고 투자심사를 진행했는데 저희들하고 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1억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아니, 심사를 2월에 했다면서요. 맞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2월 달 심사에 도비 2억원에 시비 14억원 해서 16억원으로 심사를 했는데, 행사비로 1억원이 넘으면 무조건 심사 대상이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추가가 1억원이 드는 것을 새로운 심사도 없이 이렇게 올릴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투자심사가 20% 증액할 때는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1억원만 늘었기 때문에 한 8% 증가됐고, 그다음에 이게 사천시에서 투자심사 신청을 2021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적인 부분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최근에 심사를 했느냐라기보다 금액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심사기준을 잡죠? 총 사업비를 주로 잡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총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 도비 투자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 1억원 늘어난 부분은, 투자심사 20% 증액될 시에는 투자심사를 새로 받아야 되는데 이것 1억원 플러스 되더라도 전체 8%밖에 증가가 안 되기 때문에 심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의를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조서 203페이지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 경과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규 산업인데.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사실 이 사업은 무인기 산업 기반 조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국토부에다가 무인기 종합타운 조성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드론 전용시험장 국비 60억원, 무인기 통합시험훈련 기반 구축에 187억원, 그다음 투자선도지구에 860억원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왜 이 사업비를 신청했냐면 무인기 통합시험시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올 5월에 완공을 하면 거기 운영할 인력이 필요한데 TP에서 지금 현재 총 6명이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사실은 좀 필요한데, 도에서 인건비 요청에 있어서 1억3,000만원, 그다음에 고성에서 군비 2억8,000만원을 대서 인건비로 운영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자립할 때까지 한 5년 정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이옥선위원
원래 유치를 도에서 했었던가요?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고성군하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서 지금 신규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5월에 준공이면 본예산에 미리 제기를 하시지, 어차피 이것이 협약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계획들을 정확하게 1년 단위, 아니면 5년까지 한다면 그런 계획 속에서 추진하셔야 되지, 지금 갑자기 추경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진행 상황이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위원님, 사실은 우리가 무인기 통합시험 운영을 위해서 도하고 고성 TP 해서 작년 5월에 업무협약을 해서 이것 예산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사실은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때는 편성 못하고 예산이 약간 여유가 되면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올린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만약 3월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여문
조여문제조산업과장
그래서 일단 고성에서 그 인건비를 좀 대고 나머지 2회 추경에 대기로 해서 사실은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신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사업조서 53페이지에 보면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해서 예산이 12억4,000만원 정도가 센터 건축으로 편성돼 있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금속소재 실증테스트베드는 아시다시피 육대부지에 재료연구원이 시행주체가 돼서 소재부품장비 상 금속 관련...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내용은 일단 계속해오던 사업이라서 추경에 12억4,000만원을 반영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이 사업은 원래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추경으로 올린 겁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예산 사정상 좀,
진옥
김진옥위원
특별하게 사업이 변경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적응도 안 되셨는데 질의를 합니다. 그냥 부탁 말씀 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밀양에 나노국가산단 조성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그 업체라든가 산단을 메꿀만한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산들은 오늘도 나노피아 전시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나노산업은 어쨌든 중앙부처에 계셨으니까, 그죠? 나노산업 자체에 대한 비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제가 산업부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나노 담당을 했어서 조금 내용을 보면, 나노산업은 아시다시피 초정밀 분야를 접근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밀양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도에서도 관련 산업을 산업부와 함께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육성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산업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네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나노산업도.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조서 67페이지 통영 수소교통 관련해서 복합기지 구축 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지금 어쨌든 통영에다 구축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단지를 구성하게 되면 그 인근지역, 특히 그게 위치한 지역 통영 같은 경우에 향후 수소차와 관련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것들이 좀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향후 3년 안에라도 수소차 활용에 대한,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통영에서 자료나 이런 것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받으신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수소교통 복합기지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는 통영과 창원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통영 같은 경우는 2024, 내년부터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추진일정에서 통영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통영시 같은 경우에 관련 행정절차라든가 또 수소버스 관련돼서 지금 현재로써는 없지만 앞으로 보급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각 시내버스업자들과 함께 협약도 체결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오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구축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이옥선위원
어쨌든 구축을 하면 그 인프라를 가지고 실제 시범이든 향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특히 통영의 어떤 도시구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은 시내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수소차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좀 가지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그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만 구축해서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국비가 들어오는 사업이니까 추진하겠지만 도에서 좀 적극적인 지원이나 계획에 있어서 방향을 잡고 가는 데 같이 협조할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꾸준히 잘,
이옥선위원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 요청은 했는데요. 확인을 좀 할게요. 소부장 특화단지 출범식이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하반기 정도에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송오성위원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보자고 했는데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아직은...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도 내용, 세부적인 사업은 아마 지금 당장 보고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오성위원
총사업비가 28억원짜리거든요. 그런데 8,000만원 들여서 출범식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비특화단지 인력 양성을 하는데요. 이건 국비가 미지원 됐다고 해서 도비로 다 진행을 한다고 지금 사업비를 편성해 놨거든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송오성위원
원래 국가에서 좀 받아올 예정이었습니까?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원래 인력 양성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 사업하고 매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산업부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사업에 맞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아서 이 사업은 일단 UNIST와 함께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산업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내용으로 맞춰서 인력 양성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그 부분은 따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오성위원
울산과학기술원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울산에 있나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울산과학기술원은 울산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AI 교육은 울산과학기술원이 아니면 어렵습니까? 우리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나 이런 쪽은 어려운가요, 함께하기가?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울산과학기술원과 같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울산과기원이 AI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울산과기원과의 연계성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향후에 더 끈끈한 관계, 그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였던 부분입니다.
송오성위원
소부장 사업을 우리가 전략 사업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인력 양성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인력 양성기관을 부·울·경 해서 확대해서 지역 초광역 단위로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경남에도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고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료기기·의료용품 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4억3,4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금회에 7,0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건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의료기기·의료용품을 보면 예산이 거의 기업지원비가 3억7,000만원, 연구과제추진비 500만원, 연구수당·연구지원비 1,100만원, 인건비·전문가활동비 4,800만원 이런 예산 이 정도 가지고, 저는 이것 방어 수준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건 산업부와 얘기를 해서, 경남의 주력 산업의 하나로 의생명과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육성시켜 나가려면 수소 산업도 중요하지만 겨우 추경에 7,000만원 편성해서 4억3,400만원 이 정도 비용인데, 이것을 국비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형태로 한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진행을 좀 해 보세요.
신호
김신호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순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순철
박순철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순철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이라 사업비 금액이, 추경 편성한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기존에 설명이 다 잘되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진경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진경
최진경산업단지정책과장
산업단지정책과장 최진경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설명도 잘 들었고 사업비 내용은 기 당초예산 때도 설명을 잘 들었어요. 추가되는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께서 관련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끝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과 관련해서 잠깐 시간 드릴테니까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하시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저희 산업혁신국이 계속적으로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같이 힘도 실어주시면 저희 산업혁신국에서 하는 일들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혁신국의 일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우리 경남의 산업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혁신국의 역할이 경남의 먹거리, 또 경남의 산업을 선도해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전체 예산을 따져 보면 예산은 아주 미미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새로운 산업과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셔서 이런 추경에도 예산 반영 요구를, 우리 위원들에게 요청도 하고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경남이 어려운 가운데 산업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새로운 사업들도 만들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노력을 평소에도 좀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잠시 한 가지만.
박준호위원장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지역 균형 발전 지역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금까지는 양산이나 김해나 창원이나 이렇게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돈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따져 보려고 그러면 너무 한쪽으로 실렸는데 지금부터라도 지역 균형에 맞춰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때마다 서부하고 균형 발전에서,
김진부위원
서부도 빼고, 이제는 서부 말하기도 귀찮고 지역에 맞춰서,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인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항상 그 부분을 제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시·군별로 좀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울·경 광역 연합도 새롭게 오늘 행정예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업도 부산·울산·경남을 지리적으로, 또 유형적으로 어떤 사업을 재배치하는가에 대한 준비도 우리 경상남도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 또 부·울·경과 함께 협력해서 담당 부서들도 사전에 만나서 함께 의논도 해 주고 이런 토대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고요.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02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김창석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하여야 하나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중이라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국 제1회 추경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지원과 경영 회복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증액에 대한 노력을 당부해 주셨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최방남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21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60억3,345만원이 증액된 676억3,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입니다. 국비 최종 확정으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고보조금 42억2,1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균특보조금 13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균특보조금 19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8억8,3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38억6,622만원이 증액된 1,809억9,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하단 부분, 시·군 수요량 증가에 따라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9억2,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에 7억8,026만원을 감액하였고, 이어서 220페이지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사업에 21억4,5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시설 생활방역 지원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매칭으로 17억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과 시설 설비 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운영 자금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 대상 요건 완화에 따라 상반기 부족분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홍보를 위한 2022 한·세계화상 비지니스위크 행사지원비 도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에 국도비 매칭으로 88억8,390만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하게 지원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경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450억원으로 확대함에 따라서 도 상품권 할인 보전금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으로 224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확대 지원에 따라 이차보전에 65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별 지역 특성화 공간 조성사업인 소상공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 소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 주신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규모보다 더 많은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노동정책과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장 위험요소 발굴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용 공간 조성사업으로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건립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김창덕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청년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배경이 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우리 과와 더불어 도청의 모든 부서에서, 작년도 경남도청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2021년 당초예산 규모 대비 많은 부서는 3분의 1, 적게는 4분의 1 정도 대부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과에 편성된 예산 대부분도 2021년 당초예산 정도까지, 2022년도 예산편성 때 감액된 부분을 2021년 규모로 더 확대한다는 정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즉 2021년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송오성위원
아니, 지금 줄었는데요.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당초예산보다 청년 관련 예산이 줄어든 데가 많습니다. 많이 줄었고, 규모도 줄었고요. 늘어난 사업은 몇 개가 없는데,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큰 사업은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42억원의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 과 예산이 2021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
송오성위원
친화기업 선정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사업하고 구직활동수당 사업만 늘었고 나머지 청년사업들이 많이 줄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많이 삭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정부예산의 배정 자체가 줄어들면서 줄어든 건데, 혹시 특별한 배경이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국비가 대폭 줄어듦에 따라서 우리 과의 총액예산이 줄어들었으며,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그 정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아까 두 가지 사업은 좀 추가적으로 수요가 있어서 청년친화기업과 구직활동수당은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송오성위원
청년친화기업 지난 연도에, 지난 회기에는 이것이 집행이 다 안 되었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42% 정도가 정리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또 늘리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이걸 선정하는 시기가 늦어져서 늦어진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작년부터 최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경남도가 청년들의 역외 유출이 제일 심한 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우리 도내에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도입된 것이며, 작년에 도입이 되다 보니 지원 절차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10월 경으로 늦어졌고, 두 번째 사실 매년 20개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너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13개밖에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49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집행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동 사업은 효과가 3년이 있습니다. 3년간 지정받은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번에 좀 더 추가적으로 많이 요청한 것은 저는 이런 취지로, 청년친화기업이 지정되면, 작년까지는 이렇습니다. 지정이 되면 한 명 더 고용하면 지원해 준다, 이런 형태로 채용과 연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친화기업이 많은 경쟁률을 뚫고서 선정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환경개선비 정도는 주려고 생각합니다. 즉 올해는 지정만 되면 환경개선비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증액됩니다. 그렇게 하면 작년에 지정된 13개하고 올해 선정될 20개, 33개가 됩니다. 33개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비, 1개 소당 1,5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사실 4억9,500만원이 듭니다. 충분히 7억원은 소비할 수 있고, 더불어 제 생각에는 이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모자란 부분은 다시 증액해서 요청할 생각입니다.
송오성위원
작년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처음 시행하면서 시기 자제가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쓴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을 한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 소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작년에 선정되었는데 시행하는 기간 자체가 18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작년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들어갈 예산이 좀 있을 것이고요.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금년에 새롭게 선정되어서 내년까지, 또 내후년까지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선정을 해야 되는 규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상세 내역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은 공히 작년도 13개, 올해 지정될 20개, 33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두 번째 33개 기업 모두 다 한 명 더 채용을 하면 한 명당 1,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3개 기업 모두 다 만약에 직원이 육아휴직을 갈 경우에는 대체 청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인턴한 육아휴직 간 직원을 정기적으로 채용했을 때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 주고, 또 채용된 청년에게는 주거비 1년간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송오성위원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알겠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새롭게 현재 예산안에서, 이번에 요청한 예산안에서 금년에 새롭게 선정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20개입니다. 20개 기업입니다.
송오성위원
20개 기업?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선정할 것입니다.
송오성위원
선정할 수 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원 예산 규모에 들어갑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 13개, 그러면 이번에 20개 하면 33개가,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같은 질의였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가요? 같은 질의셨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예산서 21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이것이 지금 3년 차입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 숫자가 한 번 잠깐 줄었다가 올해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자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시행을 해 오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사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9억2,500만원을 증액한 것이고, 2019년도에 할 때는 3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사실 부정 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부정 수급이 9건, 2000년도 9건, 작년도에는 3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본인이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 한 경우, 두 번째로는 아예 신고를 늦게 한 경우, 나머지 하나는 타 시·도로 갔지만 신고를 안 한 경우, 네 번째는 쓰면 안 되는 데 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선발해서 교육할 때 만약에 이런 사항은 신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수된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50만원의 돈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 준다. 그다음에 아예 그 카드에서 유흥비나 이런 데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하고, 또 매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친구가 취업했는지 여부를 체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보면 두 배로 추경이 편성됐다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50% 이상이,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그 신규 인원, 신청할 대상자에 대한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각 자치단체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군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당초 1,230명에서 2,500명으로 는 것은 시·군의 심의를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50% 이상이 늘어날 것인데 또 같은 대답이 나올까 겁이 나기는 한데요.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부만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봐 제가 또 걱정이 되기는 한데, 이런 정도로 지금 수요가, 이 정도 같으면 벌써 작년에 수요가 조사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수요 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옥선위원
수요 조사가 돼서 예산 편성이 이미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월부터 돈이 나가야 되면 지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죠? 수요 조사를 하는데 당장에 구직 청년들이 1월부터 구직을 계획하고 있고 한데 지금 3월에 편성해서 내가 4월부터 구직을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예산 확보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제일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수요는 있었고, 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감액 편성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로 사실 지원해 준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률이 21.8%입니다. 대부분 다 취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고, 청년들의 호응도도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이옥선위원
20%를 높게 보시는군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한 20%가 돼서 이 정도면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를 했는데, 일단 그거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부정 수급이 초창기보다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어쨌든 관리를 제대로 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것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어쨌든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 조금 더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경남형 청년 친화 기업, 바로 밑에 있죠? 경남 청년 친화 기업 선정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 청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청년들을 고용하는 업체에 좀 더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고용 우수 기업 인증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크게 사실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든 고용 인원이든 어쨌든 증가했을 때 조금 더 가산점을 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차이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아까, 물론 고용 우수 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고용 요건들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 우수 기업 같은 경우는 요건이 평균 1년간 일자리 고용률이 3% 이상이면서 50명 미만은 3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 반면에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고 청년들이 참여해서, 심사위원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10명 가까이 참여합니다. 그 친구들이 직접 해당 기업에 가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서면으로 보고 2차에 걸쳐서 합니다. 그런 절차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 혜택 면에서도 사실 이것은 청년이 휴직할 때는 대체 청년 인턴을 지원해 준다는 점,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것이죠. 두 번째 노동자에 대한 주거 안정비, 청년들에 대한 주거 안정비를 지원해 준다는 점, 청년들에 대한 노무 컨설팅을 해 주는 이 세 가지 점에서 고용 우수 기업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고용 부분에서도 높이 점수가 들어가는 것이 근로자를 확대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청년 취업 부분에 있어서도 또 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굳이 일을 두 개로 나누어서 명목을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고용률을 높이면서 또 하나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차이가 조금. 고용 우수 기업은 전반적으로 청년과 관계없이, 물론 그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고용을 많이 해 주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반면, 이것은 그것보다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막는 그런 점이, 고용과 역외 유출 방지라는 그런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도한 효과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청년 친화 기업 같은 경우에 고용 확대 기업이나 고용 기업 그거하고는 별개로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해서 고용을 장기화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일자리를 단순히 확대하고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교육이라든지,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옛날에 한일합섬 같은 경우에 취업을 하게 되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주 단순 비교를 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거기에 취업을 했을 때 기술이라든지 고용 안정을 10년, 20년 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방안들이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단기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스템, 다른 내용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기업에 일부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다른 대책들과 함께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한 예산이 좀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간단한 것 확인 좀 하려고.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지금 상담사 배치가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세코에 센터장 1명과 직원 4명, 5명이 근무하며, 창원 세코에서 도내 전 지역의 복지 상담을 다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신용보증재단이,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위탁 사업자입니다.
송오성위원
위탁 사업자인데, 권역별로 다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것도 사실 전체의 75%가 창원 인근에 있는 분이고, 서부권에서 서비스 받는 분들은 12%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가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서부경남 지역에 계신 분들의 금융 서비스 상담을 하기 위해서 1명을 더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송오성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상담을 받으러 가서 실제 지원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담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상담센터의 접근성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한쪽에 모아 놓고 있어서 창원까지 와야 된다면 이 복지상담센터가 그게 맞나 싶어요, 창원만 있는 게 아닌데. 당연히 복지센터가 그쪽에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제 지역에서는 여기까지 누가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현재 다섯 분이죠?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지금 한 분을 서부권 쪽에 넣겠다는 거잖아요?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진주에...
송오성위원
현재 운영하는 것도 좀 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섯 분이 같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서부권에도 1명을 따로 두겠다고 하는데. 이걸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진주에는 신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작했고, 거리상 창원 지역은 충분히 세코에서 커버가 가능할 것이고,
송오성위원
그거는 나중에 고민을 한번 하셔서 분산 배치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편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용보증재단은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 전 지점에서 금융복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상담센터도 있죠? 있고, 분산해서 분명히 해야 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단의 방향을 그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예산 심의가 계수조정도 1차, 2차로 해서 삭감 요인이 있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1회 추경이라 삭감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혹시라도 삭감 요인이 있으면 설명할 기회를 또 드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과장님들께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면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도민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신규 사업이나 어려운 사업이나 어려워진 사업에 대해서는 평소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들이 삭감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전체로 보면 이번 추경 포함해서 11조8,831억원이 우리 경상남도 예산인데 그중에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1,810억원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국 예산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여기에는 예산실의 예산 사정도 문제지만 일자리경제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앞으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에만 기대지 마시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일자리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디에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를 살펴봐 주시고, 특히 청년 일자리,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일자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시고, 소일거리라도 하시면서 건강도 유지시키는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사업들을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발굴하고, 시·군과 연계하고, 또 정부와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야 됩니다. 1,810억원밖에 안 되는 국의 예산은, 경상남도 전체가 조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정책과에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은 그나마 조금 확보를 했지만 이런 사업들은 소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훨씬 더 확대해 나가야 돼요. 실제로 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도 못 합니다. 사업을 신청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데 이 사업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도비도 얼마 태우지도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시·군비가 훨씬 많은데.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공감을 가지고 펼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9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선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9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한·세계화상 비즈니스위크 이게 신규 사업이죠, 그죠?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2억5,000만원은 우리 도비고, 12억5,000만원은 시·군 부담인데 어느 시·군에서 12억5,000만원을 부담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창원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창원시 단독으로 12억5,000만원을 부담합니까?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2020년도에 창원시에서 단독으로 하다가 올해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게 된,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올 수 있나요? 날짜가 9월인데,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고, 그런데 왜 이걸 생각했을까요?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2020년도에 코로나 시국인데도 개최를 했었는데, 그때도 비대면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기업들이 1,163개 사가 참석을 해서 계약 금액이 202억원 정도의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형식으로 해서 개최를 할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만약에 이렇게 코로나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시행을 한다 말입니까?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온라인 방식으로,
김진부위원
온라인 방식으로 한다,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2020년도에도 했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11개 전시관을 빌려도 온라인으로 한다 말입니까?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그러니까 세코 안에 전시관을 꾸며서 할 계획입니다.
김진부위원
모든 주관은 창원시에서 하죠?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도는 도비 2억5,000만원 주고 따라가는 거죠?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주관사로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어렵게, 우리가 힘들고 할 때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나요?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그런데 어차피 기업은 마케팅을 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이 다 되어졌어요, 외국하고. 오는 나라가 싱가포르하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오나요, 필리핀하고.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런 큰 행사를 지금 해서 몇 개월 만에 되나요?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지금 대행사를 공모하는 것을 창원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진부위원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잘못하면 창원시만의 행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 국내 기업 참여나 아니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창원시에만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설명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경남도의 산업이나 내지는 기업의 활성화에 나름대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쨌든 공간의 문제라든지 주도적으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하지만 실제로 참여나 그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한·유럽 같은 경우에 집행한 결과를 제가 창원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보면 단순히 그게 창원시만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실제 유럽, 그다음에 미주 이런 데서 다 왔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도 우리 국내의 여러 유수한 기업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공감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요.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 지원 사업 신규가 있는데요. 이 사업 시행 주체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에요.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사업 내용하고 이 진흥원하고의 관계가 언뜻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 내용이 가상현실 분야 산업 디자인 이런 쪽으로 되어져 있어요.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2020년부터 디자인 인력 양성 업무 자체를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해 왔기 때문에 산업 디자인 업무도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크리에이터도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해서 업무 연계성이 있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맡겼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디자인 관련된 부분을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전적으로 하고 계신다,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2020년도부터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거기 뭐죠, 디자인혁신센터인가 있지 않아요?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그거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 개발은 디자인혁신센터에서 하고, 인력 양성은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아, 제품 디자인은 혁신센터에서 하고, 인력 관련된 것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한다,
명희
우명희중소기업벤처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67페이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 물품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업체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8만8,000개 정도 업체에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대상은 8만여 개가 되는데 작년 12월 6일 방역패스 전면 확대하면서 우리 소상공인 업체에서 신규로 QR코드 찍는 장비나 기계 이런 방역 물품을 신규로 구입하신 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상은 8만여 개가 되는데 실제로 청구를 하는 것은 그것보다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실제로는 그러면 예산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예산은.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은 2만2,000여 건에 22억원 정도 집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업종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개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맞고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전체 다 대상은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88억원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하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 다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국가에서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방역지원금 외에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지역 상품권을 이용해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과 그다음에 금융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와 힘을 합쳐서 소상공인들 지원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도민들을 만나 보면 그러한 지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을 너무나 많이 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혜택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코로나가 대체적인 의견이 앞으로 6개월 정도 있으면 종식이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차 보전에 우리 도비 93억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죠,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 정책 자금이 한 3,000억원 나가 있나요, 우리 도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우리 도에서 발행한 게.
김진부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에게 최고 금액은 얼마 정도 줍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번에 일시멈춤 자금은 1,00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김진부위원
아니, 소상공인 1인당 한도액이 얼마냐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융자 자금마다 다른데 최고로 갈 수 있는 것은 1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1억원으로 선을 딱 해 놓았나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그 1억원에 대한 부분에 우리 도가 이자를 주는 거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자를 2.5% 저희들이 보전을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상남도가 소상공인 몇 명 정도에 대출을 해 줬나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한 23만 명 정도, 소상공인이 23만 명 됩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경남에,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남에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야, 그렇게 많나! 그러면 이 3,000억원 가지고는, 3,000억원이 더 돼야 되겠는데.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 도에 있는 정책 자금뿐만 아니고 국가의 자금도 있기 때문에,
김진부위원
그렇겠지. 자금이 국가 자금이 있고, 도 자금이 있고, 시 자금이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93억5,000만원이면 1년 정도 됩니까? 1년 것을 계산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1년 정도,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 도에서 올해 정책 자금을 3,000억원 내고, 또 시·군에서 발행하는 규모가 1,800억원 정도 더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단 한 가지 그거는 있겠죠, 그죠? 소상공인이 임대나 보증은 다 해 놓고 그렇게 하나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자금별로, 저희들 일시멈춤 특별 자금은 따로 보증이 없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해 주고요.
김진부위원
이거는 보증보험에서 다 해 가지고 줘야 돈을 주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에 따른 이차 보전하고, 보증 수수료 지원도 우리 도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이자도 참 많이 나가는 거다, 그죠? 도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정상적인 금융 지원이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이라든지 신용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좀 힘든 부분을 저희들이 신보를 통해서 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실태 조사 1억원을 요구하셨네요. 지금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를 앞에도 했었어요. 2019년도에도 했고, 2020년도에도 했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2019년도에 하고, 2020년도에 했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현황에는, 실적 안에 이게 안 들어 있네요. 제목이 달라서 그랬나. 신규라고 표현을 해 놔서. 실태 조사를 쭉 해 왔는데 이거는 예산 계정이 다른가요? 앞에 했던 것하고 다른가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송오성위원
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런 겁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2019년도에 할 때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송오성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연도별 예산 현황 안에 빠져 있거든요. 지금 실태 조사한 것을 우리가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할 때 그걸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잘 활용을 하고 는 상황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인 2020년도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정책을 수립해서 여러 실태조사를 좀 정례화한다든지 각종 사회안전망 구축도 확대한다든지 여러 정책에 반영해서 사업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올해도 실태조사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또 소상공인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를 조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단기적인 방향은 또 단기적으로 해야 될 거고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장기적인 대응 방안도 좀 이렇게 앞전에 실태조사한 것하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지금 계속해서 해 왔을 겁니다. 여기 2019년도 이전에도 아마 한 게 있을 테고요. 이게 어떻게 달라져 오고 있는지 그 추이들을 보고 장기적 대안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좀 장기적으로도 흐름이라든지 방향성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을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조사하는 방식의 추이를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아예 정례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그 조사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실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도 일정하게 좀 정해서, 그러면서 매년 달라지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하는, 그렇게 해야 조사 결과 자료가 유의미하게 활용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비용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으면서 활용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년 그냥 그때그때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소상공인이 경남에 굉장히 많고요. 매년 조사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례적으로 실태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금방 송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태조사, 그렇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게 어디서 수행을 합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에 했을 때는 우리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경남연구원하고 서로 같이 했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표본조사를 하시는 거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표본조사를 그때 한 2,000여 업체 정도를 조사했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2,000업체 정도,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우리 소상공인이 경남에 어느 정도 되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23만 개 업체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23만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데 2,000여 곳만 조사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이 사업은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시고자 하는 거 아닌가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저희 도에서 정책을 좀 어떻게 할 건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종결을 예상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 조사 속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상시하는 것처럼 적은 표본조사로 정상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표현에 따르면 23만 곳 정도 되는 소상공인들을, 코로나 종결 이후에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질 건데, 그렇죠? 그러려면 그럴 때는 지금 하는 이 조사가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고 보면 이 조사 방법을, 조사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늘리셔서 현실적으로 이 조사를 한 이후에 그런 정책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시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예산 속에서 최대한 우리 샘플조사 대상 업체 수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 그렇게 하실 건데요, 예산 속에서 하신다고. 그런데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도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실용적인,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피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이나 자금 지원을 하는 걸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경영을 회복한다든지 또다시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외에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될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전체 많은 소상공인 업체를 다 조사하지 못하고 표본으로 조사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모든 게 다 망라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 방향 제시까지, 그렇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 조사를 통해서 그것까지 가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목적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그 목적에 맞게 해야죠. 단지 예산부서에서 이것밖에 못 드린다고 해서 그걸 수용할 게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만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시기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당연히 필요한 시기고요, 그렇죠? 집중을 하셔야 될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고민을 해 보시고 한번 의견을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방남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하시고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동정책과장 최방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켜주세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최방남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해시 노동자복지관 건립, 신규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혹시 시·군별로 노동자복지관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따로 시·군별로 실태조사를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시·군에서 일단 희망이 들어오는 걸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2020년도부터 계속 의견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이 노동자복지관이 김해에서 하나만 접수가 됐나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다른 시·군에다가 공문을 내린 게 있어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수요조사 공문은 따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안 내려요? 그러면 김해만 특별히 특혜를 주려고 그랬어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시·군에서 만약 필요할 때, 예전에도 필요한 시·군에서 이렇게 먼저 제안이 들어오고,
김진부위원
과장님.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런 복지관 신규는 본예산에 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다 시·군에 내려서 몇 개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왜 추경에 해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다른 시·군에 받아본 게 있어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복지관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진부위원
아니, 그리고 저번에 우리 위원들이 쉼터 관계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쉼터. 우리가 시·군별로 한 5,000만원씩 정도 해서 노동자 쉼터를 만들어주자, 이런 제안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건 한 개도 하지도 않고, 지금 말이지 아무리 김해시가 돈이 많고 복지관 7억원을 자기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비 3억원을 지금 추경에 준다는 게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노동자 간이 쉼터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받아서,
김진부위원
그건 압니다. 그건 제가 과장님 전화를 받았었고요. 노동자복지관은 내가 오늘 처음 봅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시·군에서 받아봐서 받았을 경우에, 없는 경우에 우리가 하나는 도비가 3억원이 들어가도 이해는 갑니다. 물론 또 김해시에서 7억원을 부담하니까 되는데, 받아보지도 않고 김해에 하나 특혜를 준다는 것은 추경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을 하겠다 해서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대상은 경남도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을 좀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하실 건가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안전보건지킴이단을, 안전관리사나 보건관리사 자격이 있는 그런 전문가로 안전보건지킴이단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남도에서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 숫자는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조금 더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한 40개 이상 이렇게 해서 1년에 40개를 목표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2인 1조로 구성을 해서 할 건데 한 조가 1개 사업장을 적어도 두 번에서 4회 이상 점검을 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움직이겠네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실제로 경남도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는 또 다른 곳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다른 부서하고 협조가 좀 잘 돼야 될 겁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 들어가서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걸 좀 원활히 잘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필요하면, 과장님 힘이 부치시면, 다른 곳에서는 그걸 좀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또 있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긴장되는 요소이기 때문에요. 힘을 좀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도 잘 소통을 하시면서 진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 이것도 지금 신규인데 우리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전 실·과하고 사업소를 다, 작업 환경 측정을 하겠다는 예비 수요조사를 지금 돌고 있는데요. 작업 환경 측정이라는 것이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분진이나 이런 소음에 노출된 종사자가 있는 그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거의 전 사업장이 사실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에 세척제에도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예비조사를 해서 수요가 나오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반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업 환경 대상이 되는, 우리가 대상이 되는 시설이라든가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까? 주로 지금 단체 급식하는 그 공간인가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건물의 기계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연구실,
송오성위원
건물의 기계실 같은 곳,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기계실, 연구실, 그다음에 분진이나 소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산림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야외 작업장도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 이런 데 자기들 양식하는 곳, 그러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연구실이 있는 곳은 연구실 안전보호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곳은, 나머지 작업장은 사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되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니 이게 다 해당이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위원
일반 기업체는 오래전부터 해 왔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 왔고 용역을 줘서 하죠. 점검을 하면 현장에서 유해인자도 측정하기도 하고요. 유해인자 측정도 하고, 안전과 관련돼서 제대로 안전 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는 거기에 관련된 장비들의 안전장치는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점검하고요. 심지어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방식까지, 이게 전부 안전관리규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기계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씁니다. 화학물질을 쓰는데 그 MSDS도 전부 다 부착해서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업장은 그걸 철저히 이행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관공서는, 오히려 감독해야 할 감독기관인 관공서의 내부적인 사업장은 관리가 지금 안 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지금 이걸 보고 그동안에 안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처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을 시도를 하셔서 좋은데요. 처음 하는 거라서 그 내용들을 다 좀 정리하고 파악하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설득해서 추가로라도 해서 확실하게 틀을 잡을 수 있도록, 틀만 잡아놓으면 그다음에는 관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현장에서 직접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안전과 관련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안전은 지켜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각 부서를 상대로 이 문제를 또 풀어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노동정책과 소속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도, 또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자·출연기관에 다른 사안들이 생기지 않고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저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도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환경도 중요하지만 실제 기초 단위의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특히 환경미화나 아니면 산불 이런 분들이 실제로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그것들을 지켜야 되고, 누구보다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고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기초 단위에도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아니면 독려를 하고요. 실제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또 잘못되면 위탁기관과 지자체 간에 갈등이 조장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응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저희 도에서 일단 중대재해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도 수립을 하였습니다. 이게 경영 책임자가 도지사이고 또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개별로 다 진행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게 처음이다 보니 저희도 잘 몰랐고, 시·군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저희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군에다가 계속 전달을 하고, 시·군에서 문의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서 추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알려나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사실 민간 부분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 단위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많고요. 심지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 인식을 하면서 문제 발생 시 이후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 전반적으로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 안전에 대한 의식 개조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만 공공기관부터 좀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도에서 앞장서 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기초 단위에도 이런 부분들이 보급이 돼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남
최방남노동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미래전략국 소관
11시 17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1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추경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2억2,844만원 대비 40억원이 증액된 1,322억2,8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거가대로 비용보전금에 40억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예산 건수가 1건이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거가대교 관련 건이라서 간략하게 좀 제가, 예산 문제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거가대로 관련해서 국도 승격 요구도 좀 했었고요. 주민들이 지금 5만 명 서명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국토부에도. 또 대선공간에서 대선 후보들에게도 직접 방문해서 전달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도 승격을 통해서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발표가 됐습니다. 당선자도 그렇게, 지금 공약 안에 들어 있고요. 문제는 시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과제, 지금 국정과제를 아마 인수위에서 만들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드시 반영이 돼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여러 가지 여건들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 책임지고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부산시하고 잘 협조 좀 하셔서, 여건은 성숙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마무리를 딱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우리 도의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것도 많이 덜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넘어야 할 산은 있습니다. 국토부를 넘어야 될 산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어차피 국정 방향으로 잡히면 집행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니까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겠죠?
재명
한재명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힘을 모아서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의지를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거가대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촉구해 오셨습니다. 특히 또 국도 승격에 대한 주민들과의 요구 사항도 잘 모아주셨고요. 저희가 대통령 당선인 확정 직후부터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 국정과제화하기 위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서울을 방문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특히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어떤 큰 방향의 하나로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게끔 하겠다고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부·울·경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민자도로 이런 부분들도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국정과제화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정부 출범 전에도 열심히 하고요. 출범 이후에도 그러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게끔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국장님께는 조금 이따 하시죠.
김진부위원
아, 그럴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조금 이따 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국장님.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김진부위원
우리 미래전략국이 이번 추경에 11조 얼마인가, 전체 우리 도 11조 얼마 중에 40억원만 이번에 확보했네, 그렇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 40억원 때문에 다른 사업은 하나도 못 했나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부위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집행사무보다는 저희는 기획사무, 그다음에 사업 정상화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달리 집행 예산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아니 우리가 거가대로, 지금 40억원 말고 다시 또 32억원이 있는 모양인데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집행 시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가대로 비용보전금이 7월까지 집행될 금액을 현재 반영했고요. 이후에 하반기에 집행될 금액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다음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김진부위원
어제도, 마창대교하고 거가대교를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지출해 줍니까? 1년에 두 개 엎어서 대충,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약 300억원 정도에서 많을 때는, 보통 약 300억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300억원에서 두 개 다 마창하고 거가가,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합해서요.
김진부위원
300억원 정도 우리 도비가 지출되죠, 그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상당한 숫자입니다, 정말 이 금액이. 우리가 미리 예측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리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 도비도 1년에 300억원 나간다면 적게 나가는 것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왜 이게, 우리가 40억원 미래전략국에 이 한 건만 들어올 때, 물론 국마다 다 순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거가대교 하나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 하는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김진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14호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열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2_5_경제환경_2차 1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열 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열 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혁신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