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저희들이 미래차 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산 편성 시기가 9월, 10월이라서 그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놓쳤습니다. 올해 1월 5일날 협의체 발족을 하고.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사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상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래차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하신 미래차 선도기술 개발 R&D도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는 모터산업이나 배터리 이런 쪽에 많은 예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 기업들이 대부분 내연차에서 엔진을 하는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전기차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 2차 협력사나 3차 협력사에 많이 있습니다. 1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경창산업이 모터로 전환을 했고 카펙발레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 중에 협력회사들이 또 2차, 3차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배터리팩이나 모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는지 협력회사들은 그런 정보를 굉장히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가 4,000만 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회사들이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당 200만 원 컨설팅이지만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차 전환 센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기업 대표와 만나서 이 전기차 흐름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1차 밴드가 어떤 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이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구조를 형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거기에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선도기술 R&D로 지원하고 모터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면 그쪽에 연계를 하고 어떤 네트워크의 하나의 거점이지 이게 전환센터를 통해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예.

예.

위원님, 사실은 세 명이 총괄기능을 하지만 거기 R&D나 금융 지원, 대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 3명이 자금 지원이나 금융, R&D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분이 중심이 되어서 각자의 각 기관들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냥 자리매김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닙니다. 자동차진흥원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말 그쪽에 전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본부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옛날에 자동차, 산업부에 있는 PD 출신도 있고 굉장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 인력 세 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실은 네트워크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예산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산업부 예산으로 8,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예.

위원님,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카펙발레오가 현대자동차에 배터리 패키징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게 차 밑에 깔리는 프레임인데 한 1조 원, 2조 원의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협력사가 한 30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카펙발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협력사를 대구 쪽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에서 그 카펙발레오와 협력해서 협력사를 대구 쪽으로 많이 확보하면 발레오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30개, 40개 협력 회사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김동식 위원님 질문대로 두 가지 사항에 한정보다는 이 규정 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네거티브적인 저거입니다. 아, 포지티브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나열하고 뭐 더 이상 확대해서 이거 불가능한 것을 제외시키는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청자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된 사업이고 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내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거기에 다 어떤 기능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거를 이번 조례로 규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했다고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법률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넣어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법률규정상 명기되어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대구스타디움에 대형쇼핑장이 들어올 때도 그때 제가 체육진흥과장할 때 좀 넣어놨는 사항인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라는 체육지구의 목적에 안 맞지만 그때 예외적으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조례에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또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 안 해서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이 조항 자체가 열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했는 그런 법률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 거기에 열거된 교양시설하고 이게 리스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확대해서도 이걸 포괄할 수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명기해 놓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위원님, 시행규칙에 그밖에 시설하고 다 이렇게 리스트 되어 있거든요. 별표 조항에, 별표1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본문이 아니고 별표에 리스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포함시킨 이유는 거기에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또 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위를 넓혔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또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의 필요성은 없을지 몰라도 이 법률 규정 자체가 제한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거로 해서 이거 포함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이런 쪽에 공원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법적취지도 살리고 그 대신 이제 대구시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62억 2,100만 원보다 1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646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65억 1,100만 원보다 8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0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38억 5,100만 원보다 3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806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1억 8,000만 원 등 9건에 6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78억 5,600만 원 등 5건에 99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가 재배정되어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금융기관채 60억 원을 지방공공자금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41억 4,100만 원보다 6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205억 2,8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기정예산 901억 1,900만 원보다 10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79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부문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비 증액을 편성하여 탄소포인트제 사업 3억 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은 국비 사업물량 조정으로 경유차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3,800대분 등 4개 사업에 19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300대분 등 2개 사업에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9억 5,800만 원보다 5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비 등 4건에 4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5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억 9,6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성서산단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7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04억 1,7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0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정비에서 동촌유원지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편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7억 3,6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 재원이 행안부 국고보조금에서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비로 특별교부세가 재배정되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원다변화추진단 소관은 기정예산 15억 7,200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1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확보기반 조성 부문에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활용을 위한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900만 원, 그리고 동물사료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재투자 전입금을 활용한 두류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수목원 내 정화조 노후화 등에 따른 악취 해결을 위해 오수관로 설치 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달성습지관리사무소는 달성습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700만 원, 달성습지 화장실 전기인입공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06억 원보다 1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822억 6,7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죽곡1 오수중계펌프장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에 따른 시유지 보상액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822억6,7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 사업 5억 원과 옥포, 현풍, 구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높아진 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복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녹색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3월달에 협정서 문안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3번 정도 하고 중앙부처 단위에도 우리 총리님께서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KTX 구미역 건이 협정서 내용에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끝까지 하는데요. 어제 안 그래도 그 문구가 국조실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된다면 당초 계획으로는 우리 총리님이 해외에 갔다 오시면 3월 23일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문구 자체가 만약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협정서에 기존에 실무 협의가 됐는 협정서 문안을 가지고 협정서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상임위도 그렇고 시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추경 예산으로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좀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대구시의 노력만으로 100% 되지는 않지만 그 협정서 체결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취수원 다변화부터 제가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해평취수장에서 대구로 올 수 있는 기재부의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가 진행되면 설계비 반영 등을 통합물관리방안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하고 대구시에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협정서 체결이라든지 구미 시민들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형식적 요건 속에 들어가는데 그 분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산단에 미량오염물질 처리시설 자체도 통합물관리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좀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그때 우리 설계비 문제에 있어서 국시비 비율 자체가 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본예산에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 환경부 박재현 국장이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비는 7 대 3인데 운영비 문제하고 공사비 문제는 국비로 전량 좀 해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설계비를 7 대 3으로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공사비 문제하고 운영비 문제는 국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촌유원지 서편 화장실 문제 건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미리 수요를 조사하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400면 정도 있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는 문제가 아양아트센터가 오픈하기 전에는 거기 400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용객들이 노상에서 그런 형태가 너무 현실적으로 불쾌감이라든지 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너무 심각하게 제기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이 화장실 설치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400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성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상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별을 떠나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마는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안 그래도 시험비행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검사센터가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고 그 날리는 분야는 이제 우리 대구공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안전구역에는 포함된, 수성못에서 날릴 때도 그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K2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산불 진화할 때도 헬기가 떳을 때는 드론이 거기 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서 검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짚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