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하병문‧김지만‧박우근‧송영헌‧이만규‧이영애‧이태손‧임태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자동차산업의 부가가치는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 중입니다. 테슬라가 창업 12년 만에 자동차산업 시총 1위에 등극하고 전기자동차·수소차 등의 산업의 성장성은 기존 내연기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10월 미래차 발전전략을 수립했고 2030년 전기·수소차 보급 및 미래차 경쟁력 세계1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미래차는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자동차를 포괄하는 자동차개념으로 산업적으로는 커넥티드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처럼 성장성이 크고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자동차 산업에 발맞추어 대구시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이 신속하게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에서 미래자동차의 범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IC, 커넥티드 자동차까지 범위를 규정하여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 내연기관자동차 산업의 미래자동차로 전환 지원과 인력양성, 기술개발, 사업화, 마케팅 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효율적 지원을 위한 위·수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관련 산업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 이승대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혁신성장국 추진사업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이태손 부위원장님, 하병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이만규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 교부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5억 2,200만 원에서 12억 7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2,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국비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재원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46억 2,7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754억 7,7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공모에서 전국 1위에 선정되어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교부에 따라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기정예산 12억 4,1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100만 원으로 2022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에서 전국 2위에 선정되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기금 조정 교부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17억 7,300만 원에서 58억 6,500만 원이 증액된 2,576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혁신성장정책과는 기정예산 631억 6,400만 원에서 21억 2,000만 원 증액된 652억 8,400만 원입니다. 지능형 초감각 센서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 사업은 2022년도 과기정통부 국비사업의 지방비 매칭을 위하여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사업화 지원은 규제자유특구 실증연장사업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용역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산업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의료산업기반과는 기정예산 160억 5,200만 원에서 10억 8,000만 원 증액된 171억3,200만 원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2022년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등 2건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지원 사업은 2022년도 문화관광축제 지원 사업의 국비가 전국 일괄 감액 확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형자동차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형자동차과는 기정예산 1,350억 2,600만 원에서 7억 6,500만 원 증액된 1,35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로 충전구역 정비를 위해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2년도 지방비 매칭 부족분 반영을 위해 16억 원을 증액하였고 전력 기반차 e-DS 핵심부품산업 육성 사업은 2022년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 조정을 위해 2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자동차부품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차 전환 기업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세출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기정예산 210억 8,8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증액된 21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SW 분야 인재양성 사업인 지역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 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해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 AR/VR 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메타버스 육성을 위한 지역별 거점센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시비 매칭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 주관 DNA융합 교육센터 구축 운영은 2022년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물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146억 5,100만 원에서 17억 7,000만 원 증액된 16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반 상수도관망 시스템 구축 및 실증은 센서 관련 사업의 통합 및 확장을 위해 소관부서를 혁신성장정책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 가입에 따른 의무경비 납부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 분야 신기술과 제품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시험장인 성서폐수처리장 분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이 만들어가는 햇빛도시 사업 등 2건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저희 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의 혁신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미래신산업 육성과 중앙부처 국비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혁신성장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손부위원장, 홍인표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미래차 전환 기업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10억 원 신규 편성이 됐던데, 맞지요? 이게 대구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1월 5일, 미래차 전환 협의체 발족이 1월 5일 이런데 왜 이게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미래차 산업 지원센터 관련해서 산업부하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예산 편성 시기가 9월, 10월이라서 그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좀 놓쳤습니다. 올해 1월 5일날 협의체 발족을 하고.

그러니까 발족 다 됐고 지금 센터 구축도 다 끝났는데 이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어떡하지요?

추경 편성이 안 되면 사실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 지원이나 컨설팅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게 아니고 여기는 협의체나 센터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이 편성되고 난 뒤에 이게 구성이 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거 구성은 1월달에 다 해놓고

저희들이 시기상 문제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보면 지금쯤 우리 내연부품회사들이 내연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을 지금 계속적으로 몇 년째 요구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늦었잖아요. 많이 늦었는데 이미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왔을 텐데 굳이 돈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이거는 용역 의뢰를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다 드러났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 그냥 내 대에서 끝내고 폐업하겠다는 기업들은 이미 다 드러나 있는데 굳이 이제 와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겠다. 이게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다음에 미래차 전환 기업 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200만 원으로 해요. 어떤 기업인지 모르지만 그 컨설팅 지원비 200만 원 받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기대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됩니다. 50개 기업에 200만 원씩 해서 1억 원인데, 그래서 이게 그냥 형식에 머무르고 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할 거면 기업을 몇 개의 기업으로 줄이더라도 정말 기업들이 혹하는 유인효과가 있는 지원을 하든지, 이게 지금까지도 안 됐던 게 한 해에 50개 기업씩 확확 전환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 해에 50개가 아니라 5개 기업만 전환하게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게 지원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그지요?

위원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래차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하신 미래차 선도기술 개발 R&D도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는 모터산업이나 배터리 이런 쪽에 많은 예산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반 기업들이 대부분 내연차에서 엔진을 하는 기업들이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전기차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이 2차 협력사나 3차 협력사에 많이 있습니다. 1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경창산업이 모터로 전환을 했고 카펙발레오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팩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환 중에 협력회사들이 또 2차, 3차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배터리팩이나 모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는지 협력회사들은 그런 정보를 굉장히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태조사가 4,000만 원이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회사들이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그게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당 200만 원 컨설팅이지만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미래차 전환 센터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기업 대표와 만나서 이 전기차 흐름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1차 밴드가 어떤 사업으로 가고 있으니까 당신네들은 이쪽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이런 구조를 형성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거기에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선도기술 R&D로 지원하고 모터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면 그쪽에 연계를 하고 어떤 네트워크의 하나의 거점이지 이게 전환센터를 통해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센터 운영비가 1년에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지요?

예.

그러면 한 달에 천몇백만 원쯤 되는데 인건비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예.

인건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센터는 센터 유지하는 데만 급급할 수 있고 결국 센터가 아무 역할을 안 하는데 이 센터를 왜 굳이 만들어요? 이 센터를 만들었으면 이 센터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컨설팅했으면 컨설팅에 맞추어서 이 사업 저 사업들을 센터에서 다 연결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센터는 센터대로 남아서 겨우겨우 월급 받고 인건비만 받고 그냥 존재하는 걸로 남고 결국 사업은 다른 사업에서 다 지원할 것 같으면 센터를 왜 또 만드느냐는 거지요.

위원님, 사실은 세 명이 총괄기능을 하지만 거기 R&D나 금융 지원, 대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그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 3명이 자금 지원이나 금융, R&D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세 분이 중심이 되어서 각자의 각 기관들을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그냥 자리매김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가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진흥원에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정말 컨설팅하고.

정말 그쪽에 전문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가는 거예요?

예.

직급은 어느 정도로 갑니까?

저희들이 본부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옛날에 자동차, 산업부에 있는 PD 출신도 있고 굉장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차 전환 협의체는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이거는 그냥 기업 간 협의체로 끝나고.

그 인력 세 명의 인건비와 그다음에 사실은 네트워크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예산을 주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 기업 협의체를 발족했으면 협의체는 월1회든 협의를 하는 협의체잖아요.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이 예산에 전혀 없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부 예산으로 8,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아, 아직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기왕에 만들어졌으면 진짜 이게 대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들인데 실질적으로 기업들하고 소통해서 기업이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1년에 단 1개의 기업이라도 제대로 전환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예를 들면 대구에 있는 카펙발레오가 현대자동차에 배터리 패키징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게 차 밑에 깔리는 프레임인데 한 1조 원, 2조 원의 매출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협력사가 한 30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카펙발레오 같은 경우에는 그 협력사를 대구 쪽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에서 그 카펙발레오와 협력해서 협력사를 대구 쪽으로 많이 확보하면 발레오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30개, 40개 협력 회사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2000년 12월 5일날 배터리 보관료 국고지원금 4,225만 원을 받아서 그해에 하신 건지 130개 정도 보관료 사용, 이래 있네요?

예.

그러면 이 130개에 대한 회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회수한 종류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전기차 사용연한이 다 된 거는 아니지요?

지금까지 사용연한이 끝나서 회수되는 거는 없고요. 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130개가 거의 사고입니까?

예.

130개를 보관해서 또 2021년도까지 집행을 하고 지금 잔액이 2,750만 원 남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그해 당해연도에 불용처리나 이렇게 국고금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까?

폐배터리에 대한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정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반납이 된 그 시기에 개정되어서 이 절차를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절차가 확정적으로 된 거는 없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폐배터리가 모이면 계속 보관료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배터리 박람회에 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었고 회수한 전기차 배터리는 2022년부터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매각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러면 매각하게 되면 보관료는 줄어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하면 주로 구입하시는 분들 사용처가 어디가 될까요?

기업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연차 엔진파트를 하던 분들이 배터리를 가지고 사용 후 배터리라고 이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해서 오토바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캠핑에 렌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용이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용입니다.

테스트용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고 예측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많은 센서가 붙습니다. 센서가 붙어서 센서에 올라오는 값을 가지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아, 이거는 언제쯤 사고가 날 것이다.’ 예측하는 걸 예지분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원자력이나 풍력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20억 원을 가지고 한 60억 원입니다. 3년차를 해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그 데이터가 부족하면 다시 센서를 붙여서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볼 계획입니다.

예. 한 2개 중구역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올라오는 데이터값이 압력의 변화나 진동 변화나 이런 거를 다 체킹해서 한번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돌려보면 아, 이쪽에서 사고가 난다. 2년 후에 날 것이다. 3년 후에 날 것이다. 이게 다 판정이 됩니다. 그거를 한 번 진행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트윈으로 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은 아직 없습니다. 싱가폴 쪽에서 도시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있는데 상수도 파트를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해서 어느 쪽에 사고가 날 것이다. 예측하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각화해서 하는 거는 아직 전 세계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노후관을 판단하는 시스템은 수학적입니다. 이게 관이 묻힌 연도가, 사용연수가 30년이 되면 거기에 가점을, 가중치를 많이 줘서 아, 이거는 노후관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엔지니어 쪽에서 수학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관을 묻어보면 10년인데도 누수가 나고 5년 돼도 누수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용연한이 아니라 거기에 상수도 물이 얼마나 압력이 가느냐 그리고 토양이 어떠냐 도로 위에 차가 많이 다니느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걸 이때까지 저희들이 한 10년치 해보면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양이 어떤 경우에, 압력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진동이 어떻게 나갈 때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예측도를 한 95% 정도 기준을 잡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데이터를 계속 돌려보면 거의 99%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저희들이 노후관을 경험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30년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엔지니어 쪽에서 이걸 갈아야 겠다고 해서 갈았는데 사실 파보면 멀쩡한 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의 관을 매설하려면 4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10㎞ 같으면 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갈지 않아도 되는 이런 관들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아야 된다, 사고가 예상된다, 이런 걸 정확도를 높여버리면 우리 예산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죽전네거리에서 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 6~10시간 동안 어디서 터진지 발견을 못 했는데 그게 예지가 됐던 게 그 옆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거는 오피스텔 지으면서 계속 기반 토대작업을 했습니다. 그게 계속 때리면서 관의 곡선구간 밸브가 터진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쪽에 어떤 진동센서나 압력센서가 있었다면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이쪽에 변화가 있다는 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캐칭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땅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랐고 지금의 어떤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데이터값이, 압력이 달라진다든지 진동이 갑자기 늘어나든지 하면 이게 한 달 후에 아니면 일주일 후에 문제가 생기겠다는 게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예측을 하고 분석하는 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알고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게 데이터로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두드렸을 때 이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래서 그때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예측은,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얘기를 못 하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유수율이 대구는 93.5%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한 4~5% 정도 누수가 나는데 제일 좋은 데가 지금 일본이 97%까지 유수율이 나옵니다. 누수가 한 3% 정도 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저는 한 90 몇 프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미국 시스템이나 이스라엘 시스템을 서울이나 울산에서 적용을 해봤는데 한국 실정하고는 좀 달라서 지금은 그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경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왜 다르냐면 토양이 다르고 건물 크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쪽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미국은 자기들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디지털 쪽으로 센서를 달아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직 어느 나라도 적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건 압력센서하고 진동센서 정도를 외부에 붙이는 거지 막 땅을 파고 붙이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수변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이미 개방된, 오픈된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을 완전히 파서 센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관에 들어가는 연결부위, 제수변 이런 게 곳곳에 있기 때문에 센서를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달아보면서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정확도가 계속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기술이 나와 있는 건 관 위에 센서 전체를 깔아서 어디서 샌다는 걸 직접적으로 체킹하는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땅을 파서 그 위에 센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의원 이태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순자 의원님을 비롯해 동료위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오늘날 제품에 대한 수요의 다양화와 소비욕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구현에 있어서 환경과 자원의 문제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EU국가나 환경 선진국들은 쓰레기 감축을 위한 대응에 집중하여 대량생산·소비·폐기로 이어지는 선형적 경제사회구조에서 탈피하고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순환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탄소시대에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원을 아끼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원순환사회는 자원이 소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구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는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폐기물 적정처리의 기본방향과 시장, 사업자, 시민 등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행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재이용률 상승을 위해 국가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순환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중 시에 교부된 징수교부금 세입의 사용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자원순환정책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예전에는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국제경기장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이 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편익시설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국제경기 종료 후의 경기장 활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31일부터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100만㎡ 이상 체육공원의 편익시설에 조례로 정하는 공익목적 시설이 추가되어 각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적합하게 국제경기장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체육공원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고 국제경기장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목적 시설을 명시하고 상위 법률에 맞게 조례의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개정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의 법적근거를 상위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국제경기장을 활용하는 공익시설을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이를 계기로 만성적자인 대구스타디움이 활성화됨은 물론이고 오늘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늦게, 죄송합니다. 제8조제3항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0호에 따라서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국제경기장을 활용하는 공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두 가지 넣어놨잖아요. 시청자영상미디어센터 등에 관한 시설, 드론검사센터.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딱 이렇게 두 개를 한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김동식 위원님 질문대로 두 가지 사항에 한정보다는 이 규정 자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네거티브적인 저거입니다. 아, 포지티브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만 나열하고 뭐 더 이상 확대해서 이거 불가능한 것을 제외시키는 그런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청자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확정이 된 사업이고 드론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내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9조제1항제10호에 보면 여기는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해서 여기에 한 개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분야가 거기에 다 어떤 기능적으로 열거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거를 이번 조례로 규정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시행규칙에 없는 것을 넣었다는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게 아니네. 법률 외의 것을 지금.

아니요. 법률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위임해 놨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넣어놨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다시 개정을 안 하지. 지금 당장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해서 이 사업 딱 넣고 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면 거기에 또 3항 만들어서 사업 넣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거는.

아까 제가 법률규정상 명기되어 있다고 이렇게 봤는데요. 대구스타디움에 대형쇼핑장이 들어올 때도 그때 제가 체육진흥과장할 때 좀 넣어놨는 사항인데 국제대회를 유치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체육시설이라는 체육지구의 목적에 안 맞지만 그때 예외적으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그렇게 넣어놓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조례에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또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 안 해서 효율적인지 모르지만 이 조항 자체가 열거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만 규정했는 그런 법률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호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

체육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뭐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러면 굳이 지금 시청자영상미디어센터 등에 관한 시설, 드론검사센터 및 지원시설 이렇게 딱 못박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만 규정해 놔도,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를 그렇게만 규정해놔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열거된 교양시설하고 이게 리스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확대해서도 이걸 포괄할 수 없어서 이번에 조례에 명기해 놓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그 리스트는 어디에 있어요? 시행규칙에도 없는데? 시행규칙에도 없는 리스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위원님, 시행규칙에 그밖에 시설하고 다 이렇게 리스트 되어 있거든요. 별표 조항에, 별표1에 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본문이 아니고 별표에 리스트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별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포함시킨 이유는 거기에 이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또 정하는 사항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위를 넓혔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른 쪽으로 해서 또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의 필요성은 없을지 몰라도 이 법률 규정 자체가 제한적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열거로 해서 이거 포함한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이해는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데 특정 사업만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조례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여전히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이런 쪽에 공원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법적취지도 살리고 그 대신 이제 대구시가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탄소중립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녹색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62억 2,100만 원보다 15억 5,400만 원이 감액된 4,646억 6,7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65억 1,100만 원보다 80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04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38억 5,100만 원보다 32억 2,100만 원이 감액된 1,806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수입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1억 8,000만 원 등 9건에 65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78억 5,600만 원 등 5건에 99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안부에서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대책비 특별교부세가 재배정되어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두류공원 리뉴얼 사업 금융기관채 60억 원을 지방공공자금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41억 4,100만 원보다 63억 8,700만 원이 증액된 4,205억 2,8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은 기정예산 901억 1,900만 원보다 104억 2,600만 원이 감액된 79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협약대응 부문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비 증액을 편성하여 탄소포인트제 사업 3억 원,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사업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개선 부문은 국비 사업물량 조정으로 경유차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3,800대분 등 4개 사업에 193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300대분 등 2개 사업에 8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19억 5,800만 원보다 50억 7,900만 원이 증액된 47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에서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비 등 4건에 45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과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5억 7,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8억 9,600만 원보다 7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서 성서산단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로 7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04억 1,700만 원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70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및 정비에서 동촌유원지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서편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7억 3,6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된 55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에서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 재원이 행안부 국고보조금에서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 있어서 산불방지대책비로 특별교부세가 재배정되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수원다변화추진단 소관은 기정예산 15억 7,200만 원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11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확보기반 조성 부문에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활용을 위한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소관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900만 원, 그리고 동물사료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세 재투자 전입금을 활용한 두류공원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 안전 및 보건관리를 위한 대행수수료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수목원 내 정화조 노후화 등에 따른 악취 해결을 위해 오수관로 설치 사업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달성습지관리사무소는 달성습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8,700만 원, 달성습지 화장실 전기인입공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06억 원보다 16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822억 6,7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수입 부문에서 죽곡1 오수중계펌프장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편입에 따른 시유지 보상액 6억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한 2,822억6,700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공산댐 상류 오수관거 사업 5억 원과 옥포, 현풍, 구지 노후관로 정비사업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업무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높아진 환경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복지를 선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제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녹색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취수원 상생발전기금은 해봐야 올해도 불용될 것 같은데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 그래도 3월달에 협정서 문안 가지고 실무협의회를 3번 정도 하고 중앙부처 단위에도 우리 총리님께서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환경부 그리고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KTX 구미역 건이 협정서 내용에 어떻게 표현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끝까지 하는데요. 어제 안 그래도 그 문구가 국조실에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된다면 당초 계획으로는 우리 총리님이 해외에 갔다 오시면 3월 23일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문구 자체가 만약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협정서에 기존에 실무 협의가 됐는 협정서 문안을 가지고 협정서 체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상임위도 그렇고 시의회 차원에서 많이 도와 주셔서 추경 예산으로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올해도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좀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대구시의 노력만으로 100% 되지는 않지만 그 협정서 체결까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지방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야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전에 협의가 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행히 구미의 국회의원들과 대구의 분들이 그리고 정부가 다 같은 당에서 했으니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것을 조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총리 그다음에 국토부 전부 다 임기가 끝나서 이제 짐 싸가야 되는 사람들이 뭘 해결하지는 못할 거고 그러다 보면 올해가 다 갈 텐데 올해 예산도 불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성서산단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과 동촌유원지 활성화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서편 주차장 화장실 설치비 사업들은 신규 편성이고 그렇게 추경에 들어올 만큼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편성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취수원 다변화부터 제가 약간 추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해평취수장에서 대구로 올 수 있는 기재부의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타가 진행되면 설계비 반영 등을 통합물관리방안에서 추진한다고 하는 게 우리 정부하고 대구시에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협정서 체결이라든지 구미 시민들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형식적 요건 속에 들어가는데 그 분야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산단에 미량오염물질 처리시설 자체도 통합물관리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좀 반영이 어려운 경우는 그때 우리 설계비 문제에 있어서 국시비 비율 자체가 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본예산에 확정되고 난 뒤에 우리 환경부 박재현 국장이 방문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비는 7 대 3인데 운영비 문제하고 공사비 문제는 국비로 전량 좀 해주는 조건으로 이번에 설계비를 7 대 3으로 담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공사비 문제하고 운영비 문제는 국비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동촌유원지 서편 화장실 문제 건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편한 사항이나 꼭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미리 수요를 조사하고 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400면 정도 있는데요. 거기 이용하시는 문제가 아양아트센터가 오픈하기 전에는 거기 400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용객들이 노상에서 그런 형태가 너무 현실적으로 불쾌감이라든지 또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너무 심각하게 제기되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제안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산단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사업은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서,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 놓는다. 이게 어차피 국비와 연계된 부분이니 해놓겠다. 100억 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언제 체결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화장실 설치비는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본예산 심의를 정말 꼼꼼하게 다 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본예산 심의를 하고 다시 또 예결위 가서 심의했는데 상대적으로 추경은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덜 가지고 뭔가 평가할 때 이런 게 들어오면 그러면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동료의원들에게는 좀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경에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칙은.

특히나 1차 추경에는 국비 조정과 관련돼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는 거지 이렇게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들이 전형적으로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같은 느낌이 일단은 들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그래도 이 화장실 설치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400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성별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사실상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성별을 떠나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합니다마는 이 사항이 현실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번에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별개로 다른 거, 아까 우리 조례 이야기하면서 월드컵경기장에 드론 시험비행장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구공항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안 그래도 시험비행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검사센터가 실내에서 하는 작업이 대부분이고 그 날리는 분야는 이제 우리 대구공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안전구역에는 포함된, 수성못에서 날릴 때도 그때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K2하고 다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드론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산불 진화할 때도 헬기가 떳을 때는 드론이 거기 비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서 검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짚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환경자원시설 그 관계는 어떻게 됐나요? 사업소 이전 문제.

우리가 7월 1일 정도에 환경공단 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전환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월 1일날.

예.

그러면 지금 환경공단 쪽에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인력보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나요?

예. 2월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인력채용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반영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인원이 한 몇 분 계시나요?

55분.

그분들은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그 문제는 우리 총무과하고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문제는 다 없고요. 우리 환경공무직분들이 10분 정도 있는데.

환경공무직 몇 분?

10분요.

아, 10분.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고용승계라든지 이직을 하실 분은 하시고 만약에 이직을 안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원순환과에 환경청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에 됐을 때 그 인력을 퇴직 때까지 좀 활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직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 그 환경공단에서는 우리 인원들을 다시 이렇게 채용한다든가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그동안 근무를 해왔으니까.

예. 그거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그러니까 그쪽하고 협의는 되어 있나요? 환경공단하고.

예. 되어 있습니다. 특수장비 하시는 분은 환경공단에 고용 승계가 본인도 그렇고 환경공단도 고용 승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설 문제에 좀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공단으로 이전하는 케이스인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또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 그동안 전문성을 가지면서 했었는데 개별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양쪽에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잘 하셔갖고 문제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매립지 현 상태 ICT 장치는 지금 다 됐는가요? 시설. 매립지.

6월 말 정도 되면 설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우리 예산이 진짜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데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전하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을 좀 하셔갖고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그런 불편을 조금 덜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했는데 추진할 때는 한 3~4년 동안 줄기차게 해서 추진했어요. 제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그런 냄새 부분이 조금 있으면 심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 인접에 우리 금호지구만 해도 아파트 쪽에는 진짜 토할 정도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살고 하지만 그게 심각한 정도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여러 가지 누차 이야기했지만 조금 그 범위 내의, 범주에 법률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킬로미터 내에 들어올 수 있는, 2km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무조건 법 테두리만 놓고 들어와야 지원해 준다. 이것보다도 대구시에서 후속적인 정책을, 오래된 사안으로 우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마련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서대구KTX 쪽하고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환경공단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점검 전하고 후로 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민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체크를 좀 잘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ICT 악취저감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야외에 처음 설치하는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그런 분야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기초시설이 안 그래도 서대구역에 해서 위생처리시설,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 시설의 어떤 악취 문제도 지금 측정기로 해서 계속 측정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서 환경기초시설이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최소화를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줄기차게 서대구 지하화 폐수시설하고.

통합지역.

여러 가지 신천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좀 분석해서 그런 거를, 우리가 냄새 나는 환경 문제를, 그것도 하나의 어떤 정리도 못 하면서 자꾸 이렇게 신개발로 해서 어떤 그런 저거를 정해서 상리음식물처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걸 원인 분석을 해서 좀 이렇게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환경, 우리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그대로 버려둔 채로 자꾸 더 깊게 깊게 엉뚱한 쪽으로 간다 이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알지요?

예.

그래서 시민의 돈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하고 후를 분명히, 어차피 환경공단 가도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에서는 또 어느 정도 연계되어서 같이 점검을 나가고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주는 이유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좀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얼마 있다가 가실지언정 밑에 계속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하고 전자에 이야기했다시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잘 파악하셔갖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설별로 점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할 예정이고 근본적으로 우‧오수 문제는 전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우‧오수 분류화를 해놨기 때문에 2030년까지 80% 목표로 해서 한 1조 8,000억 원 장기 로드맵을 지금 작성해 놓고 있고 거기에 BTL 민투사업도 한 5,00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환경부하고 올해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시설별로 이렇게 악취 나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방지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팩토리,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공장별로 매년 이렇게 방지시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염색산단에 서대구역 분야는 염색산단에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수소화시키겠다. 그리고 공약사항에도 좀 포함했습니다마는 그거를 1조 원 규모로 국비하고 해서 제가 전문가 회의하고 계속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당선인 공약사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뭐 국가사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시설 문제인 악취관리도 어떻게 보면 주변에 대기환경이라든지 기후환경에 따라서 또 악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민간기술의 발전 정도가 최신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속하게 적용해서 대구시에 그런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문제가 완화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 쪽인가 매립지 그런 데 가보면 침출수 같은 거 흘러나오는 거 차단막을 통해갖고 정밀분석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제가 전문가한테 듣고 했는데 그런 데도 좀 견학 가셔갖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잘 좀 점검해서 나중에 얘기 좀 해주시고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

이태손 위원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